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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4명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연금개혁 찬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13일 공개한 국민연금을 개혁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44.9%가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21.7%는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20.7%는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표=연금개혁청년행동 제공이번 조사는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7일과 8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ARS 전화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다. 국민연금 폐지는 만 18~20대가 29.4%, 만 30대가 29.0%, 만 40대가 31.8%로 집계됐다. 만 50대(17.1%), 만 60대(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은 31.7%에 그쳤다. 이를 연령대로 보면 만 18~20대의 54.5%가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 뒤를 △30대 49.5% △40대 53.6% △50대 44.2% △60대 52.4% △70세 이상 37.0% 등이 이었다.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44.2%가 ‘찬성’, 40.4%가 ‘반대’했다. 연령대로는 만 18~20대의 51.0%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외 다른 연령대는 △30대 44.4% △40대 52.3% △50대 42.5% △60대 28.5% △70세 이상 22.0% 등의 순으로 반대가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전체 응답자 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원 부족하다’(미적립 부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2.2%는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 특히 현재 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3%, 66.7%에 해당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이 55.5%, 소득보장론이 33.0%로 꼽혔다.
- 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 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7대 경합주 중 4곳서 우위…전국 단위는 해리스勝”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여론조사가 10일(현지시간) 나왔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5∼8일 이번 대선 경합주 7곳에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2%포인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을 2%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해리스 부통령(48%)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섰다. 네바다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8%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선 두 후보가 49%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선 각각 1000명, 미시간주에선 950명, 네바다에선 900명의 유권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선거일(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더힐은 짚었다.같은 기관이 실시한 8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3승1무3패로 동률을 이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조사에서 4승1무2패, 이달 조사에서 4승2무1패 등 조금씩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중 1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담당자인 스펜서 킴볼 전무이사는 “선거가 4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경합주 모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초박빙 상황”이라고 짚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6∼7일 미국 성인 1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0%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이중 등록 유권자(1409명)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4%)을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투표 의향층 유권자(1230명)는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차로 넘어섰다.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서 3위로 밀려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삼성전자가 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밀려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8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50개국 이상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세계 6개 대륙 중 최소 2개 대륙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30만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850곳의 순위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여부와 급여, 인재 개발 및 원격 근무 여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2위는 알파벳, 4위는 어도비, 5위는 BMW가 차지했다. 델타항공, 에어버스, 이케아, 레고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지난해(23곳)과 비슷한 수준인 총 24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48위를 차지했던 KB금융그룹은 올해 11위에 올랐으며, 신한금융그룹도 9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기아(108위), IBK기업은행(123위), 현대차(137위), 네이버(148위), SK그룹(153위), LG(171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위기론 속에서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으로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밖에도 성과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난 7월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달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부 문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동원 내용 포함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장관, 댐 백지화 질의엔 “아직 일러”여야는 이날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이엘케이, 美 공략 본격화..."올해 총 3개 솔루션 FDA 승인 목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제 뇌졸중 진단 분야에서 진단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인공지능(AI) 의료 솔루션의 채택비율이 점차 늘면서,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AI 솔루션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등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간을 단축시키는 AI 솔루션에 대한 해외 의료 기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디지털 의료정보의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고, 환자 측면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의료에 대한 욕구와 비싼 진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AI 의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뇌졸중 영역의 AI 진단 솔루션은 의료진에게 CT 영상을 분석해 제공하면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고, 뇌졸중과 관련된 의료진들에게 영상 분석 결과 중 뇌졸중 의심 영역이 있을 시 알림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8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진료에 활용하면 치료비용을 최대 50% 절감하는 동시에, 환자의 예후도 최대 40%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학협회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사들은 AI를 활용하면 진단능력 증가(72%), 진료의 워크플로우 개선(69%), 임상결과 향상(61%), 관리부담 감소(54%) 등과 같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2년부터 의료부서, 의료전문가, 환자 사이에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료가 40.5%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AI 의료 솔루션 채택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MEDIHUB STROKE 이미지. (사진=제이엘케이)현재 미국 의료 기관 및 교수진들은 뇌졸중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고 있다. AI를 뇌졸중 진단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美 켄터키 주립대 저스틴 파셔(Justin Fraser) 박사는 뇌졸중 환자의 스캔 결과를 원격으로 분석해 빠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에 환자 예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제이엘케이(322510)가 개발한 뇌졸중 솔루션이 해외 의료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분야에서 CT, MR영상을 기반으로 한 총 13가지의 전주기 토탈 솔루션을 세계최다 보유하고 있다.회사는 이미 3개의 뇌졸중 솔루션에 대해서 FDA 신청을 마쳤으며, 올해까지 총 6개의 뇌졸중 솔루션에 대해 FDA 신청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솔루션 이상을 FDA 승인까지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JLK-LVO(대혈관폐색 검출) 1개 솔루션이 9월 말 FDA의 승인을 받았다.이미 제이엘케이는 북미 지역 내 주요 거점병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서부, 중부, 동부를 비롯 캐나다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총 10개의 거점병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뇌졸중 AI를 활용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미세 징후도 감지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 치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당선시 美적자 1경 95조원 늘어나…해리스는 4711조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7조 5000억달러(1경 95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는 3조 5000억달러(4771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성격인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의 연설, 공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어떤 후보의 공약 하에서는 부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현행법보다 더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10년동안 5조 350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TCJA를 시행했는데 이는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의 영구적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위원회는 또 초과 근무 임금, 사회보장 혜택,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공약 등은 3.6조달러의 부채를 추가하며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돼 있어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적자 증가폭은 1조 4500달러에서 15조 1500억달러까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반면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대한 세액 공제 대상 폐지 등은 3조 7000억달러의 재정 흑자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일률관세가 20%라면 재정 수입은 4조 300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인상된 관세는 돌고돌아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조차 지난 폴리티코가 주최한 행사에서 “관세는 소비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감세 도입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연봉 40만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 한해 TCJA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CRFB는 부채가 3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또 자녀 세액 공제와 소득세 공제를 크게 확대해 1조 3500억달러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봤다. 해리스 캠프는 이같은 공약에 CFRB 추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소득세 100% 감면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연봉 7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면세금액도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또 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급여세는 계속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부채 규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보다 1000억달러 적은 2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채를 전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유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이익, 배당금, 기업 주식 환매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메디케어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부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CFRS는 이를 통해 약 4조 2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위원회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인 정부 채무잔고가 해리스 정권의 경우 2035년 133%, 트럼프 정권이라면 2035년 142%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후보의 공약 모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나눠질 경우, 법인세 인상 등 대부분이 실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미국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를 인용, “상원은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어느 쪽도 우세라고 할 수 없는 선거구가 많아 양당 모두 과반이 되는 218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