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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기존 01X 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는 SKT와 KT가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LGU+는 2023년 7월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010 번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370만 개를 기록하며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 중 79.6%를 차지했다.정부가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당시 01X 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2013.12.1/뉴스1010 번호, 2032년에 최대치 도달 전망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김현아 기자
‘친한계’ 김종혁 “김대남, 보증보험 감사 어찌 갔나 의문…총선백서, 금방 공개”
  • ‘친한계’ 김종혁 “김대남, 보증보험 감사 어찌 갔나 의문…총선백서, 금방 공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한계(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과 관련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보증보험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4일 말했다. 또 아직 비공개중인 22대 총선 관련 여당 총선백서에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남이라는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허풍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근데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위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한 대표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총선백서팀에서 논의가 됐었던 대외비고 극소수의 사람 사실은 백서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며 “어떻게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줄줄 불러주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아직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직)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있지 않나. 꼴통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총선 5개월이 넘도록 비공개되고 있는 총선백서에 대해서는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백서 특위는 백서 최종본을 지난 8월22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백서가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가나’를 질문에 김 위원은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에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서가 공개되면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망쳤다’ 등의 발언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2024.10.04 I 조용석 기자
“해리스, 전국서 오차범위내 우위…경합주 일부선 트럼프”
  • “해리스, 전국서 오차범위내 우위…경합주 일부선 트럼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상대로 전국 단위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라는 여론조사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약 ±3.2%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8%를 얻어 45%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일 부통령 후보 간 첫 TV토론이 열리기 이전,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에 상륙한 이후에 진행됐다.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대졸 이상, 젊은층 응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성 응답자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41%)를 10%포인트 앞섰다. 남성 응답자 사이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응답자 사이에서 15%포인트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42%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으며,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이처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가운데 핵심 경합주 일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다는 조사 결과가 전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트래펄가 그룹이 지난달 28∼30일 위스콘신주 투표의향층 107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7.1%)이 해리스 부통령(46.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미시간주 투표의향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9%로 해리스 부통령(44.7%)을 2.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정다슬 기자] 2024년 미 대선이 초접전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수천 명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을 점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 등 민주주의의 핵심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바리케이드 뚫고 미 의사당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 모습(사진=AP/뉴시스)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를 불복할 시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날 순 있겠으나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한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그럼에도 정치·경제 등 미국 사회 전반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계기로 정치 폭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번 대선이 성별, 인종 등 일종의 정체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신화 고려대 외교정치학과 교수는 “일각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선거인단을 269명씩 나눠 가져가는 무승부(이 경우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를 관측하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 정치 역사상 최악의 혼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누가 승리하든 패배하는 정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지율에선 초접전이지만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직무 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다. 서 교수는 “202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패배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패배했다’는 심리적 허탈감이 공화당 내부에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진다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뉴욕)과 같은 진보 성향 인물들 중심으로 민주당은 재편될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박 교수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에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바이블 벨트(bible belt·미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지역)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LGBTQ(성소수자) 권리와 성 정체성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아래 국가별, 계층별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등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박 교수는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화에 적응한 실리콘 밸리, 월가는 부를 축적했지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작은 차이가 승패 좌우할 박빙…펜실베이니아 주목해야"
  • "작은 차이가 승패 좌우할 박빙…펜실베이니아 주목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정다슬 기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구도다.”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데일리가 지난달 27~29일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판세가 예측불허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선거의 승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현지시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이다. 미국 정치분석사이트 ‘538’에 따르면, 각 여론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을 평균해 현재 지지율을 추산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8.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8%의 지지율을 얻어 둘 사이의 격차는 2.8%포인트였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균 2%대 앞선 가운데 앞으로 지지율 격차를 얼마나 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소장은 “과거 대선을 보면 전체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려면 여론조사에서 전국 평균 3~4%포인트 이상 더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합주, 그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을 보유하고 있어 ‘경합주 중의 경합주’ 불리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조지아 등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던 구도가 있었지만, 후보가 교체된 후에는 해리스가 이 지역에서 지지율을 많이 따라잡았다”면서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 지역에서는 팀 월즈 부통령 지명자가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 어필하는 후보여서 해리스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는 물가, 중동전쟁, 북한의 중대도발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역시 대세를 굳히는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고, 결국 현 구도는 누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는 선거 광고가 얼마나 흑색선전으로 위용을 떨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2024.10.04 I 양지윤 기자
민주당·혁신당, 부산 금정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
  • 민주당·혁신당, 부산 금정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경지(사진 왼쪽 두번째) 후보와 류제성 후보. (사진=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페이스북)3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날 저녁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가졌다. 이후 두 후보는 유튜브 생중계로 후보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자 토론회는 4일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로 장소는 조국혁신당에서 정한다. 사회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의로 정해지며 질문 내용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 후보 사퇴 가능 시점을 고려해 6일 오후 6시 이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위 후보와 1위 후보가 갈리면, 2위 후보는 사퇴 후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합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면서 “‘2차 정권심판’으로 정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경계했다.(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록 논란에 관해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여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 전 행정관과 윤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김 전 행정관은 올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현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비 70억 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대표가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제기한 의혹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선 김 전 행정관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표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추후 고소·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며 “(전대 당시)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김 전 행정관 녹취록에 대해 “스스로도 말했듯이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03 I 박종화 기자
"영풍도 공개매수 참여가능"…최윤범의 제안, 현실성 있나
  • "영풍도 공개매수 참여가능"…최윤범의 제안, 현실성 있나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영풍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두면서 영풍이 기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선언 이후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영풍과 MBK파트너간 맺은 경영협력계약 조항 때문에 화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풍도 고려아연의 주주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만 팔 수 있도록 강제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에 부여한 상태다. 또 10년이 지난 후에도 최윤범 현 고려아연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당 75만원에 진행 중인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은 전일 자사주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최대 지분 18%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이 영풍에도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이같은 경영협력 계약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영풍에 화해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그간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싶다”며 “낙동강 환경오염, 대규모 황산 처리 방안, 잇단 사망 사고 등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와 이에 맞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 회장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 만큼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는다.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각종 조사와 법적공방,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 비방전까지 감정의 골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유화 제스처는 일종의 기자회견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2024.10.03 I 권소현 기자
  • "달러, 시장 불확실성에도 안정화 지속될 것"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달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 외환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 달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금리인하 전망에도 향후 수 개월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달러는 지난 7월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5% 가까운 상승폭을 모두 내놓은 상황이다.지난 9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로이터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80명의 전략가들 내년 3월 말까지는 안정된 달러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JP모건의 미라 찬단 외환 전략가는 “글로벌 경제 연착륙과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더해지면서 결국 달러 약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지만 단기간내에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동발 분쟁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몇 주내에 달러 강세를 이끌 요인들도 있음에 주목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또한 11월 대선과 10월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결정도 모두 달러 강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시티그룹의 댄 토본 외환 전략 책임은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관세 정책에 대해 시장이 더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달러는 더욱 크게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03 I 이주영 기자
"바뀐 선거제도 꼭 알아야" 대륙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아카데미
  • "바뀐 선거제도 꼭 알아야" 대륙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아카데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수강생들은 “변화된 선거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을 이해하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좌”라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신우용 고문이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방어’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2일 대륙아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좌는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열린다.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고, 지역금고 중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회 이사장선거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내년 선거부터는 위탁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선거공약 개발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 방어 △후보자 이미지 매이킹 전략 △당선을 위한 필승 홍보전략 △여론조사의 비법과 분석방법 △수사·재판·선거소송 대응 등 총 6개의 강좌로 운영된다. 강사진은 강의 주제에 맞춰 허종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MG 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인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김지호 인브랜드 마케팅연구소장, 강구철 하늘기획 대표,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김진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장) 등 위탁선거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오는 26일 개최되는 당선아카데미의 수강신청서는 한국선거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 수강료는 60만원이다.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를 후원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선거센터를 ‘선거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선거그룹은 수사대응팀, 공판대응팀, 선거자문교육센터로 구성해 공직선거는 물론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화 변호사가 ‘위탁선거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2024.10.02 I 성주원 기자
檢, '명품가방 사건' 돌고돌아 '불기소'…수심위 무용론 '솔솔'
  • 檢, '명품가방 사건' 돌고돌아 '불기소'…수심위 무용론 '솔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고자 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무시한 채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수심위 절차를 거친 것이 여론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심위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핵심 쟁점인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심위에서 7대 7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냈다.최 목사의 수심위는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직무연관성도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수심위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수심위를 소집한 건 패착이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음에도 수사의 정당성을 얻겠단 명목이었지만, 수심위 결론이 갈리면서 오히려 괜한 잡음만 만들었단 지적이다.실제 명품가방 사건의 수심위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소집된 김 여사의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던 이 총장은 끝내 최종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끝내 검찰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모습을 띈 채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여론이 악화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수심위를 소집하기보단 검찰 자체적으로 처분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위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더 나아가 김 여사 수심위가 최 목사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반쪽 논란’을 부추기는 등 수심위 제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수심위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세밀한 설계 대신 심의 당일 검찰과 참석인의 의견과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며 “김 여사 수심위를 예로 들자면 최 목사 측의 참여가 배제된 이상 심의위원들은 불기소 필요성만 들을 수밖에 없어 결론이 불기소로 나오는 게 당연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부장검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수심위는 위원 선정부터 검찰이 인력풀을 꾸리는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검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수심위 논란을 통해 제도를 폐지하든지 더 세밀한 설계를 하든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2024.10.02 I 송승현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연령별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청년 고용 격차에 이어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현판 제막식과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면서 “(가칭)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관련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고용부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격차해소특위 1호 법안으로 선정됐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 특별법’도 앞당겨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초 11월 중순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16일 제4차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 9월 중순 여당이 정년 연장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한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술 마시면 맛이 간다"...'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주취감경 노리나
  • "술 마시면 맛이 간다"...'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주취감경 노리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평소) 술을 마시면 맛이 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경찰청은 순천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박대성(30)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shot)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 맞다”라면서도 “내가 흉기를 챙겨 나온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고 지난 1일 동아일보는 전했다.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박대성은 범행 후 달아나면서 흉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박대성은 자신의 가게를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여 경찰에 체포된 박대성은 일면식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YTN을 통해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를 포함한다”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언급했다. 2008년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염 교수는 “조두순 사건 당시 주취 감경이 반영돼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 2년간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살인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최근 법원 판단은 굉장히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형법은 무분별한 주취 감경을 제한하기 위해 범죄 가능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을 때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염 교수는 “이번 사건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도망친 점을 비춰볼 때 계획범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10.02 I 박지혜 기자
"성희롱, 이제는 범죄로 다뤄야…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성희롱, 이제는 범죄로 다뤄야…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그냥 술 따라달라고 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고요?” “단톡방에서 동료의 외모를 평가했다고 처벌받나요?” “상사가 보낸 음란한 사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희롱 사례들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최근 한 대기업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고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 직원은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는 성희롱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직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성희롱을 성범죄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단체톡방이 아니라 가해자들 간의 1대1 개인 메시지 대화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법의 공백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22.6%)이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그중 7분의 1(13.7%)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박 변호사는 “성희롱은 단순한 인격권 침해를 넘어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확립된 후 25년이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지속적 성희롱의 범죄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하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이나 업무상 위계위력 관계에 있는 주체에 의한 성희롱이라도 우선적으로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성희롱이 범죄화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박 변호사는 “우선 성범죄로 다뤄지게 된다면 성희롱 피해자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범죄 전담 수사관과 재판부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절차 안에서 피해자들이 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성희롱 범죄화에 대해 형벌 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과거 스토킹도 경범죄로 취급되다가 22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제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희롱 역시 그 심각성, 불법성 등을 고려할 때 범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일부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희롱이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10.01 I 성주원 기자
美대선 막판 변수될까…월즈vs밴스, 1일 부통령 후보 토론
  • 美대선 막판 변수될까…월즈vs밴스, 1일 부통령 후보 토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부통령 후보들이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TV토론으로 맞붙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왼쪽)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사진=AFP)30일(현지시간)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자문단과 함께 토론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한 오랜 측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TV토론을 도왔던 사람 등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밴스 후보의 대역으로 나서 월즈 주지사와 모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지는 월즈 주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또한 월즈 주시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국가 비전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밴스 의원도 한 달 넘게 토론 준비에 공들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 변호사인 아내 우샤 밴스 등이 포함된 소규모 인원과 다양한 질문을 주고 받는 ‘점검 세션’을 가지기도 했다. 밴스 의원은 월즈 주지사의 토론 스타일과 정책 성과 검토에 집중, 토론 중 월즈 주지사의 진보 성향을 강조할 것이라고 CBS는 내다봤다.지난주 있었던 밴스 의원의 모의 토론에는 공화당 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톰 에머 하원의원이 월즈 주지사의 대역으로 참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에머 의원은 월즈 주지사처럼 미네소타와 깊은 인연이 있으며 연령대도 비슷하다. 두 후보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미 주고 받았다. 월즈 주지사는 밴스 의원을 “이상하고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규정했으며, 밴스 의원은 월즈 후보의 이라크 파병 기피 의혹과 사실과 달리 시험관(IVF) 시술을 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토론에서도 각 후보는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 논객으로서 밴스 의원의 공격적이면서 날카로운 화법, 편안한 화법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월즈 주지사의 특성 등을 짚으면서 “두 사람의 대결은 TV토론으로 직접 맞붙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CBS 방송 주최로 뉴욕의 CBS방송센터에서 90분 동안 열린다. 방청객은 없으며 미리 작성된 참고 자료나 소품을 무대로 가져올 수 없다. 지난 대통령 후보 TV토론과 토론 규칙이 유사하나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마이크는 음소거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자가 판단에 따라 마이크를 끌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이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조사에서 워낙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4.10.01 I 김윤지 기자
정치적 양극화와 ‘인지전’의 위험
  • [목멱칼럼]정치적 양극화와 ‘인지전’의 위험
  •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양극화다.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를 넘어섰다.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는 국내 정치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인식에 다른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편향된 정보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조종되고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지전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타국 국민의 생각(인지)과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다. 2018년 미국 뮐러 검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국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러시아가 통제하는 여론조작기업(IRA)의 고용인들이 미국인 신분으로 위장해 여러 사이트를 개설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진의 ‘애국자모임’(Being Partriotic)과 진보진영의 ‘흑인활동가’(Blacktivist)다. 이들 사이트는 정보 공유와 감정적 교감을 통해 신뢰를 쌓아갔다. 2016년까지 약 80명의 고용인을 통해 이런 사이트를 운영했고 연간 1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의견 교류와 인식 확산 수준의 활동을 벌였다. IRA가 운용하는 트위터 계정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렸다. 공감과 지지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트윗을 대통령 후보나 유명인이 리트윗하면 더욱 넓게 확산했다. 그러다 점차 작은 실천을 부추겼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진을 올리게 한다거나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추기는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는 순진한 열성 지지자들을 자극해 행동에 나서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의 리트윗와 ‘좋아요’를 실행하는 트롤봇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러시아의 IRA는 진보 단체의 ‘트럼프 탄핵’ 시위에 광고 지원을 했다. 흑인활동가 사이트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다시 싸우자”고 흑인들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보수진영 사이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아성애자라는 음모를 퍼트리며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다. 양쪽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아니었다. 그들이 미국에 대한 인지전을 통해 추구한 궁극적 목표는 ‘미국 사회의 분열’이었다. 진보, 보수 모두가 극단적 입장을 선택하도록 조종했다.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목표인 미국 사회의 분열과 체제에 대한 불신을 사주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화에 북한이나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인지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치가 점차 경쟁적 대립에서 적대적 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지전 차원에서 사회적 균열이나 정치적 대립만큼 좋은 빌미는 없다.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만 부추기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인지전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적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2024.10.01 I 최은영 기자
  • [사설]중국발 한국기업ㆍ제품 비방 댓글...방관할 단계 넘었다
  • 중국인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제품이나 기업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이 그것이다. 네이버·유튜브·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기사나 동영상에 한국 측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하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유튜브·네이트에서 한중 경쟁산업 분야 키워드로 기사나 동영상을 검색하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작성자가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댓글 출처 계정을 네이버에서만 70여 개 찾아냈다. 그 계정들은 서로 팔로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한국 제품이나 기업 관련 기사 등에 줄곧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키워드 기사나 동영상에 한국인 추정 계정들은 댓글을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는 반면, 중국 추정 계정들은 대부분 일제히 댓글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댓글과 다른 중국인 계정 댓글의 이런 특성은 그것이 조직적인 행동임을 보여준다.중국인 추정 계정의 댓글 내용은 “현기차 10년 이내에 망한다”, “쿠팡이 국내 기업인가? 다 중국산 아닌가?”, “중국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 “전기차는 중국산이 최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댓글이 가끔씩 달린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표현을 달리해가며 장기간 계속해서, 그것도 조직적으로 달리는 것은 일종의 국가 간 인지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취지다. 인지전은 적의 지도부나 국민에게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실수를 유도해 승리를 노리는 전쟁 수행 방식을 말한다.중국발 비방 댓글을 지켜만 볼 단계는 지났다. 정부는 중국발 댓글의 배후를 세밀히 조사해 보고 사이버 경제 안보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응에 속히 나서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도 여론조작에 악용될 수 있는 조직적 댓글 달기의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24.10.01 I 양승득 기자
오스트리아도 극우 돌풍…2차대전 후 첫 나치계열 자유당 승리(종합)
  • 오스트리아도 극우 돌풍…2차대전 후 첫 나치계열 자유당 승리(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기자]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정당 자유당이 승리를 거머쥐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가 29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 선거 개표율이 97%가 넘은 가운데 자유당이 2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당을 차지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26.3%,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1.1%로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7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치를 지배한 국민당 소속 카를 네함머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앞선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은 집권 국민당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우리는 오늘 함께 오스트리아 역사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은 1950년대 전직 나치 친위대(SS) 출신들이 세운 극우 성향 정당이다. 창당 이후 줄곧 비주류에 머무르다가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했다. 2021년 당권을 쥔 키클 대표는 이민 반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엄격한 방역 정책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반대 등을 주장하며 득세했다. 자유당의 승리로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 이어 극우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급증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가 됐다.다만 자유당이 1당을 차지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연정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과 총리를 최종적으로 지명하는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이 키클 대표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유당 역시 연정 파트너가 될 정당을 찾는 데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함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 네오당, 녹색당 등은 모두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함머 총리가 사회민주당, 네오스 등과 연정을 구성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단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3당 연정에 성공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 극우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확장하면서 EU 회원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9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극우성향 자유당이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6월 EU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과 강영 우파가 전체 의석의 23.2%를 가져갔다. 로이터는 “이 같은 흐름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서 EU 내부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9.30 I 양지윤 기자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2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당 집행부 및 내각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약한 지지기반을 보강하고 당의 결속을 꾀하기 위해 총재선거 경쟁자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의 요직인 총무회장을 타진했지만 고사하는 등 당 내 결속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해, 연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자민당 2인자에 ‘당인파’ 모리야마…총무회장에 ‘아소파’ 스즈키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집행부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당인파’(堂人派·일반정당 출신 정치인)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에 선임됐다. 총무회장에는 아소 다로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조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선거대책위원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정됐다. 부총재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최고고문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총리실은 내각의 ‘얼굴’인 관방장관을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히야시 요시마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임명되며,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재기용된다. 둘 다 이시바 총재와 가까운 사이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P·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에는 방위부대신 경험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기용됐다.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의 추천인이었던 이들도 다수 이름이 보인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이 총무상, 오자키 야스히로 총리보좌관이 농립수산상, 타이라 마사아키 당광고본부장대리가 디지털상, 이토 요시타카 전 농림부대신이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이 된다. 최측근인 아키자와 료세이 재무부대신은 경제재생상이 됐다. 여성 각료로는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미하라 쥰코 노동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 아베 토시코 문과부대신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법무상은 마키하라 히데키 전 경제산업부대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기우치 미노루 전 외무상이, 지방창생담당상에는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이 내정됐다. 후생노동상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을, 환경상에는 아사오 게이이치로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 부흥상에 이토 다다히코 중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사카이 마나부 전 관방부관장을 등용하기로 했다.총리관저에는 정무 담당인 관방부장관으로 타치바나 케이치로 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 참의원이 각각 임명될 전망이다. 사무담당 관방부장관은 전 총무사무차관을 기용할 방침을 정했다.◇다카이치·고바야시, 당직 제안에도 거절총재선거 1차 투표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27표 뒤졌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히야시 관방장관을 지지한 구 기시다파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 의원들의 표가 몰리며 결선투표에서는 215표 대 194표로 ‘역전승리’했다. 승리했지만 표 차이는 21표로 근소하다. 당내 표심을 고려해 이시바 총재는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선거에서 싸운 후보에게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자민당 주요 3역 중 하나인 총무회장직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 사유는 “요직에 기용된 경험이 없는 의원을 우선 기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간사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다.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5위를 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했다.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린 의원들은 1명도 없었다.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계승을 공약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옛 아베파 측에서는 “따돌림당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총무상으로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명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후 그를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1년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도 악연이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 정권서 총무상을 할 때, 그녀는 방송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은 앞장서 비판했다.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는 당 최고고문직을 제안했다. 29일 저녁 간사장으로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 부총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재는 아소 부총재가 총리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 추락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이후 견원(犬猿)의 사이다. 그러나 26일 총재선거 전날 이시바 총재가 직접 아소 부총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악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덕분인지 아소 부총재는 당 최고고문직을 수락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로 인해 당내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가토 전 관방장관도 재무상에 기용했다.문제는 내달 27일 있을 중의원 선거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 사이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이시바 내각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도 남겨둔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2024.09.30 I 정다슬 기자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
  •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를 넘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벌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과 27일(9월 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4.0%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지지율 격차는 8월 셋째주 11.2% 차이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배경에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독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로 ‘윤-한 갈등’ 여진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설화를 겪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위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4.2%포인트↓, 52.0%→47.8%)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1.1%포인트↑, 24.2%→35.3%)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울(7.4%포인트↑, 31.6%→39.0%),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30.8%→35.7%)에서도 상승했다.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40.7%→43.2%), 인천·경기(2.4%포인트↑, 47.2%→49.6%)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볼 경우 60대(11.7%포인트↑, 32.0%→43.7%), 20대(6.9%포인트↑, 29.8%→36.7%), 40대(3.7%포인트↑, 51.8%→55.5%), 70대 이상(3.2%포인트↑, 32.8%→36.0%), 50대(2.9%포인트↑, 47.6%→5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30대(6.0%포인트↓, 38.2%→32.2%)에서만큼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43.8%→42.5%),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38.5%→34.0%), 인천·경기(4.7%포인트↓, 30.8%→26.1%), 대구·경북(8.3%포인트↓, 48.0%→39.7%), 서울(11.0%포인트↓, 39.6%→28.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 반대로 70대 이상(1.3%포인트↓, 52.3%→51.0%), 40대(7.9%포인트↓, 24.1%→16.2%), 20대(8.5%포인트↓, 30.0%→21.5%), 60대(18.1%포인트↓, 53.8%→35.7%) 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30대(5.8%포인트↑, 27.3%→33.1%)에서는 상승했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2%, 개혁신당은 4.3%, 진보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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