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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확대경]'2030' 절망 보고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30세대의 절망 보고서 같았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데일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부동산, 일자리,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물었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전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당초 예상보다 더 차가웠고, 더 어두웠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서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히 취업문턱에서 고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한 편이라는 평가는 학생(59.4%)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는 50대 다음으로 20대(만 25~29세)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현재의 경제 상황이 경제정책 실패 탓이라는 응답이 만30~34세에서 23.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학생 응답자 51.0%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다른 세대와 직업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경제가 꽝”, “질 낮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느라 서민들 허리는 계속 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0·30대 실업자는 45만9000명, 구직 활동 없이 쉬는 20·30대는 7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고용쇼크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시험도 안 치른 무임승차이자 불공정 채용이라는 게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책이다. 한 응답자는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던진 고통”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과 같이 정부가 선의를 갖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의 후유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청년들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항목에 만 30~34세(67.1%), 만 35~39세(65.2%), 만 25~29세(6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영끌 대출’, ‘부모 찬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 30대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4년 후가 두렵다”고 했다.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된다’는 답변은 만 30~34세에서 56.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응답자는 “부동산을 건들지 않았다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는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2030세대가 절망에서 벗어나 춤추게 하려면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터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30세대를 춤추게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 스스로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항목에 20~30대 상당수가 동의했다. 본 여론조사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 잡는다…국민 절반 "세부담에 전월세 올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 과세를 강화한 게 투기 근절보다는 전·월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다주택 투기는 막더라도 거래세 완화, 주택공급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7·10대책, ‘주거안정 도움 20.5%’ Vs ‘도움 안돼 47.0% ’14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0%로, 부정 응답률이 2배 넘게 높았다. ‘그렇지 않다’ 응답은 만 30~34세에서 56.0%로 가장 높았다. 충남 거주 30대(31·남) 응답자는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탄식했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7·10 대책으로 보유·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며 “30대가 부동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점점 힘들어져 불만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10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지난달 4일 이같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과세 강화는 투기 근절·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응답자 51.0%는 ‘세금이 오르면 전·월세가 올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투기 세력이 억제돼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에 경기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V(브이)자 반등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찬성이 소폭 앞서…“전셋값 상승 부정여론 커질 것”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임대차 보호3법은 잘 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40.6%,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36.2%로 찬성의견이 다소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5~29세에서 28.7%로 가장 적었고 만 55~59세에서 45.4%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거주 30대 응답자(38·여)는 “잠깐은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겠지만 임대인이 부동산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항목별로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전세 계약을 최장 4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잘함 47.4%, 잘못함 30.5%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잘함 56.5%, 잘못함 28.7%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잘함 55.9%, 잘못함 22.6%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임대차 3법은 법 자체로 보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서 원론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후 현실적으론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7.1%, ‘도움 안 될 것’ 응답은 37.2%에 그쳤다. 전세 거주자(54.1%), 월세 거주자(52.8%)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 거주자도 긍정(48.4%) 평가가 부정 평가(40.5%)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향후에 부동산 과세 부담을 낮추는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보유·거래세를 일방적으로 높여 보유도 거래도 하지 말라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취득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 7월 정부는 주택의 취득세·종부세·재산세·양도세 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국민 10명 중 6명 "아빠찬스 없이는 내집마련 불가능"
-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재테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23차례에 걸친 시장안정 대책에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데일리와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투자를 재테크로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긍정(48.7%)이 부정(22.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52.4%), 50대 초반(52.2%), 50대 후반(56.3%)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38.2%)의 긍정율이 낮고 700만원 이상(61.7%)의 긍정율이 높았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성공한 재테크’라고 답한 응답자(61.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14.0%)보다 5배나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5.5%), 50대 초반(67.9%), 50대 후반(6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9.0%), 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66.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2%로 ‘아니다’(10.3%)보다 6배 많아 내 집을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결혼한 젊은 세대부부가 ‘외벌이 수입’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항목에는 61.4%가 동의했다. 성별로는 여성응답자(65.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5.4%)가 많았다.그러나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넘어서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을 버린 청년들이 많았다. ‘젊은 세대 스스로 부모 도움없이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59.3%로 ‘그렇다’(17.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내집 마련 고민은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내집 마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53.0%)가 ‘그렇지 않다’(19.4%)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2.0%)에서 집 문제가 출산의 걸림돌이라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국민 10명 중 6명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봤지만 현실은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46%가 자녀에게 ‘차라리 지방에 살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여당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여당은 지난 7월 서울·수도권 수요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안정 시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37.2%)는 응답이 ‘그렇다’(32.1%)는 응답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39.8%), 30대 초반(43.3%), 30대 후반(43.5%) 등 2030세대, 지역별로는 서울(42.3%), 경기·인천(41.9%) 등 수도권, 이념별로는 보수(53.4%)의 부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전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제 문제”라며 “한정된 수입과 높은 집값 탓에 젊은층에서 내집 마련 문제도 부모세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코로나"…美대선, 올해는 경제이슈 '뒷전'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미 대선 후보.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다. 이후 미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미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때 경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여겨지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지난 8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는 코로나19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2%는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실업이나 경기악화 등 경제 문제는 12%로 세 번째에 그쳤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리더십 스타일, 인종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 경기는 역대 최장 기간 확장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 경제는 역대 최고 속도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과 의회, 정부가 경제 살리게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회복을 하게 될 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부양책 시행 등으로 미 정부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몬머스대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패트럭 머레이 교수는 “이번 선거는 같은 정당 지지자 간의 친밀감, 충성도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이 그동안 유권자들을 움직여온 경제적 요소들의 빛을 잃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제와 대선 캠페인 간 유대가 약화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우선 좋은 소식은 유권자들이 경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WSJ과 NBC 방송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지난해 8월 49%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올해 미 경기 악화에 대해 지도자를 탓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나쁜 소식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WSJ-NBC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다루는 데 더 나은 후보라고 답했지만, 그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1%에 불과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경제를 다루는 데 더 나은 후보라는 응답은 38%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포인트나 뒤졌지만 이들 중 50%가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위스콘신주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찰스 플랭클린 마르케트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공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게 놀랍다. 경제 문제는 명백히,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로 '살길' 잃은 소상공인, 내분으로 '갈길' 잃은 소공연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일명 ‘춤판 워크숍’으로 시끄러웠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논란 중심에 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고,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소공연 임원진이 구성한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 임시총회를 예고하며 조직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최근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개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직원 18명의 연서명을 받은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노조는 조직개편 수용 거부로 집행부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시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공연 집행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책홍보본부를 대외정책본부로 편입시키고, 경영기획본부와 회원지원본부를 합쳐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전용’ 의혹 등을 폭로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한다. 장기수 소공연 노조 위원장은 “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노조위원장을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홍보팀을 해체하는 등 직원들의 기존 업무를 완전히 무시한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공연 홍보부장은 정책개발팀 팀원으로 전보됐다. 장기수 노조 위원장은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조직개편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노조)소공연 관리·감독을 맡은 중기부는 최근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원관리·기관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기부는 춤판 워크숍으로 소공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7월 말 소공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말 소공연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일명 ‘춤판 워크숍’(공식명칭은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여성 댄스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한 것은 ‘정책 워크숍’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서 소공연의 화환을 구매토록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 두 사유를 들어 배동욱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처럼 소공연이 내부 사정으로 시끄러울 동안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아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역대급 장마’로 여름휴가 특수를 날린 상황에서 확산세가 이어져 추석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국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장은 문을 닫은 채 월세와 공과금 등 매달 수백만원 고정비만 날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와 음식점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공연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인 7월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수시로 열리던 간담회나 기자회견은 춤판 워크숍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공연은 세 번의 논평과 한 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초기인 2월에만 두 번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열 번의 논평, 세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상반기와는 비교하면 활동이 위축됐다.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구성한 소공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독점 문제,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대책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임용(앞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춤판 워크숍’ 논란과 관련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 이재명, '통신비 2만원' 꺼내자 "다른 얘기하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 만원 지급에 대해 변함없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진행자가 통신비를 언급하자 “다른 얘기하자”고 말했다. 재차 ‘왜 답변 안 해주시는가?’라고 묻자 “원래 하던 얘기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이어 “(제가 말하는 게) 자꾸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간담회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통신비 지급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신비는 이미 당정 간 합의로 결정이 난 사안으로, 이미 국회로 넘어왔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할 계제도, 사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추경안 계획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 꼴인 58.2%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처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은 가운데 야권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물론 이 지사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지사는 통신비 지급은 “승수효과가 없다”며 반대했고, 핵심 친문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통신비 예산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한 가족이 모두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 '비밀의 숲2' 조승우, 전 지검장 사망 사건 파헤쳐…이준혁 납치범 경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비밀의 숲2’ 조승우가 전 지검장 사망 사건 관련 비밀을 파헤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확산됐다. 그 가운데 이준혁 납치범이 경찰 내부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사건 목격자까지 나타났다. 안개가 걷힐수록 안방극장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밀의 숲2’(사진=tvN)지난 13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 10회는 수도권 평균 8%, 최고 9.1%, 전국 평균 7.2%, 최고 8.1%를 기록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4.4%, 최고 5%, 전국 평균 4.3%, 최고 4.8%을 기록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서 황시목(조승우)은 서동재(이준혁)가 실종되기 전 주시하고 있었던 전 대전 지검장 박광수(서진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좇았고, 이에 여러 의문이 증폭됐다. 첫째, 박광수 사건을 종합해보면 밤길에 외진 국도를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도 없이 달리던 중, 갑작스런 심장 통증에도 침착하게 차를 세웠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남양주서는 이를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리고 당시 남양주서장이었던 최빛(전혜진)은 이후 경찰청 정보부장에 임명됐다.둘째, 박광수의 아내가 황시목에게 남편이 술을 보통 정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동재가 이 사건에 의문을 품은 이유는 박광수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의 아내가 술을 전혀 못하는 남편에게서 알코올이 검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황시목의 입에서 ‘박광수’란 이름이 나온 이후, 우태하(최무성)가 다녀갔고, 그 아내는 태도를 바꿨다. 황시목이 만난 박광수의 비서에 따르면, 그날 박광수는 로펌에 입사한 이후 처음으로 월차까지 내고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VIP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우태하의 ‘거짓말’은 더욱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서동재에게 박광수 사건을 포함한 3개의 사건 파일을 받았지만, 황시목에겐 세곡지구대 파일 말고는 다른 건 없었다고 전한 것. 더군다나 최빛으로부터 황시목이 남양주서 교통조사팀장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를 수사에서 빼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황시목이 꺼내지도 않은 ‘별장’에 대해 물었고, 박광수가 근무했던 대전지검을 조사해보겠다며, 황시목에게 세곡지구대건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황시목의 판단대로 이 사망 사건이 서동재 실종 건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암시는 강력히 풍기고 있었다.그 가운데, 국과수 디지털과에서 서동재 납치범이 보낸 메시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이 경찰 내부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메시지 속 글자처럼 보였던 조명 부분의 해상도를 높였더니, 시계 속에 태극 무궁화꽃 3송이가 떠올랐다. 국과수 분석을 함께 지켜보던 최윤수(전배수) 팀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여진(배두나)에게 ‘경찰시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전에 한여진과 최빛은 전 동두천 서장 전승표(문종원)가 초과 근무했다던 알리바이를 조작했고, 범죄 은폐가 가능한 3시간의 공백이 있음을 밝혀낸 바. 용의자가 경찰이 아니라는 대대적인 중간 브리핑으로 부정 여론을 잠재운 경찰 조직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측되자, 수사국장 신재용(이해영)은 핏대를 세우며, 세곡지구대원을 불러들이라 대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제야 용기 내서 제보한다. 그날 범죄 현장에 있었고 범인 얼굴을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했다. 그날 밤, 그가 본 사람이 세곡지구대와 연관된 사람이 맞을까. 추후 전개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비밀의 숲2’은 매주 토, 일 오후 9시 tvN에서 방송된다.
- [리얼미터]심상찮은 `秋風`…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대 진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 여론 통제 논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 장관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사과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9월 둘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5%포인트 하락한 45.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로 나타나, 2주 만에 다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4.9%v포인트↑)과 50대(4.5%포인트↑), 학생(8.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긍·부정 평가는 4.4%포인트 차이로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초중반으로 내려온 데 비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4.4%포인트 하락한 33.4%,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상승한 32.7%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2주째 하락한 가운데,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연속 상승해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0.7%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까지 좁혀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 응답률은 4.5%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일자리 공약 안지켜" 등돌린 2030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맞본 청년들은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학가 술집에 코로나19로 휴무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40.3%로 ‘잘한 편’이라는 응답(21.4%)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만 55~59세(52.1%)·만 25~29세(44.5%), 대구·경북(62.5%)·서울(41.8%), 학생(59.4%)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일자리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7%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25.5%)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49.6%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판 뉴딜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5.7%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만 30~34세, 만 25~29세 연령층의 경우 각각 43.3%와 49.5%에 그쳐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학생의 경우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51.0%)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 3년간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보여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경제가 최고 호황인 상태를 100점, 최악의 불황인 상태를 0점으로 가정해 조사한 결과다. 경기 악화의 1순위 원인은 코로나19로 꼽혔다. ‘현재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72.6%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87.8%), 월수입 200만원 이하(82.4%), 월세 거주자(80.8%)에서 가정 경제 악화를 호소하는 응답이 많았다. 내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평균 ‘46.5점’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충격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기업 환경은 상당히 악화하고 청년실업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입안·시행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코로나19가 귀댁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질문에 나빠졌다고 답변한 응답률.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경제가 최고 호황인 상태를 100, 최악의 불황인 상태를 0이라 가정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상황으로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국내외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 우리나라 경제 체감 지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단위=점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