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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 나흘만에 반등…카카오게임즈 상장 '주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술주들의 조정으로 인해 사흘 연속 하락하던 미국 뉴욕증시가 간밤 반등에 성공했다.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라는 평가와 그간 올랐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한편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게임즈(293490)가 상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를 주시해야 하겠다. 다음은 오늘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런에 있는 전미자동차노조(UAW) 1지구 본부에서 취재진과 초청인사를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조세 공약을 선보였다. (사진=로이터)◇ 기술주 회복에 뉴욕증시 반등 성공 -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9.58포인트(1.6%) 상승한 2만7940.47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7.12포인트(2.01%) 오른 3398.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3.87포인트(2.71%) 급등한 1만1141.56에 각각 장을 마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이날은 대부분 반등. 테슬라(10.9%), 애플(4%) 등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의 주가가 다소 진정세. 이에 나스닥 지수도. -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에 나타났던 기술주들의 조정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 韓 제8차 비강경제회의 개최…文 대통령도 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리는 ‘8차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종합대책을 점검할 예정. - 이번 회의는 당정청이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와 관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추석을 앞둔 민생안정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공모주 신기록’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상장- SK바이오팜(326030)을 잇는 ‘하반기 최대어’로 등극한 카카오게임즈가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 -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6~27일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고 수준인 경쟁률 1479대 1을 기록, 이어 지난 1~2일 이어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5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증거금을 끌어모았음.-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희망밴드(2만~2만4000원) 최상단인 2만4000원,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2만1600~4만8000원에서 결정될 수 있음. 만약 SK바이오팜처럼 첫날 ‘따상’(상장 첫 날 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이어 상한가 기록)이 이뤄진다면 주가는 6만2400운까지 오를 수 있음. ◇ 경합주 여론조사… 바이든에 뒤지는 트럼프-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지난 4~6일 리서치 업체인 체인리서치와 함께 6개 경합주의 유권자 414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49%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45%)을 앞섰음. - 해당 지역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등 6개 경합 지역, 2주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던 CNBC의 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음. 당시 지지율은 조 바이든 후보 49% vs 트럼프 대통령 46%. ◇ 바이든 “미국 일자리 해외로 옮기면 불이익”-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현지시간) 미국 내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세 정책을 공약으로 공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일자리 해외 유출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를 해외로 옮긴 후 미국 기업에 이를 되파는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세금을 물릴 수 있어. -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이러한 공약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 ◇ WHO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최우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단에 대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평가함. - WHO는 “백신 개발자가 개발에 필요한 표준 지침, 규정 준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기쁘다”고도 언급. -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중단에 대해 “임상시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치”라며 “안전 검토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 이르면 다음 주 임상 재개 가능성도.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임상실험 중단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 ◇ 유가, 금 가격은 모두↑-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5%(1.29달러) 오른 38.05달러로 거래 마침. 전날 7% 넘게 폭락했던 것을 일부 회복. - 시장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에너지정보청9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공급량이 50만 배럴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10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공급감소 전망에 일정 부분 유가도 회복한 것.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반등폭은 제한.- 한편 국제 금 값도 소폭 오름세 유지.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6%(11.70달러) 오른 1954.90달러로 거래 마침.
- [현장에서]네이버·카카오에게 억울하기만 한 일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기업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라’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공짜로 국내 첨단 통신망을 쓰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외국 회사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자의적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 국회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는 ISP(통신사)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떠넘겼다”며 “게다가 해외 사업자(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는 감시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네이버·카카오에 부과된 것은 ‘서비스 안정성’ 의무이런 주장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망의 품질을 유지하는 의무는 통신사에 있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통신품질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순위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의무를 주겠다는 건 망의 품질이 아닙니다. ‘서비스 안정성’, 즉 ‘서비스의 품질’을 의미하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톡이 지연이나 불통 없이 서비스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인터넷 기업들은 좀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래도 낫지만, 2017년 페이스북 사태를 돌이켜보면 당시 페북과 국내 통신사가 망이용대가를 두고 싸우면서 페북이 맘대로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은 아무런 고지 없이 수개월 동안 접속 지연이나 끊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죠.시행령상 의무는 이미 하고 있는 일들물론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려면, 통신사와 트래픽에 대해 협의하고 서버보안 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등을 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관 임원들과 4차례(각각 5시간) 정도 협의했는데, 이 때 네이버·카카오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문서에도 ▲서버보안 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용자에게 좋고, 지금까지 스스로 잘해왔던 일을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사실만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이용대가가 늘어나는가?..그것도 아냐그렇다면 혹시 시행령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가 늘어날까요? 시행령안에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그간 언론에 “우리는 망대가를 700억원 정도 내는데 반해, 구글은 한 푼도 안 낸다. 역차별”이라고 언급해왔는데, 사실 이 700억원에는 국내 통신사에 주는 돈외에도 국제 회선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2018년 신용현 의원실에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이 700억원이란 돈이, 네이버가 지불하는 총 망 이용대가가 시행령으로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네이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를 통해 여러 통신사 회선을 갖다 쓰기 때문에, 통신사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망 비용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변하는 건 없다는 것이죠.게다가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의 협의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의 범위를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하는 조치’로 바꾸는 등 인터넷 업계 의견을 받아 초안을 고쳤습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규제 강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닐까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반발할까요?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자료도 낼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꾸 통신규제 속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두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공감 가는 말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무규제’ 내지는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부가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더라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7천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나 67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 의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건 안타깝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과 SNS를 넘어 커머스, 금융, 유통에 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민생활플랫폼이기에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처럼 ‘자유로운 기업 문화’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용자 보호나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일에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면요.불과 몇달 전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기협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특히 카카오는 법적 규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운영정책을 만들어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였으면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꼭 바꿔야 할 독소 조항을 중심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역시 두 회사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 英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임상 중단…안정성·효과 '도마 위'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던 도중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을 중단했다. 부작용으로 나타난 증상이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른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각 보건당국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백신 확보에 열을 올려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전 백신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英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임상시험 중단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의학전문지 스태트(STAT)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진행 중인 백신 임상시험에서 영국인 참가자 한 명에게 심각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을 중단했으며, 부작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태트는 임상시험 중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영국 보건당국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증상이나 발생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부작용 증세를 보인 시험 참가자는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에 발생한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 뿐 아니라 백신 개발 중인 다른 제약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전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중단이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일상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이지만 임상시험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일단 시험을 중단한 것”이라며 “임상시험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2상과 3상 시험을 병행해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미국에서 3상 시험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최종 임상시험인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모두 9개다. 시험이 중단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이다.◇美·유럽 제약사 9곳 “안전·효과 입증 후 승인 요청” 이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과 유럽의 제약사 9곳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당국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머크, 노바백스, 사노피 등 9개 제약사는 이날 ‘역사적 서약(historic pledge)’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고품질의 임상시험을 통해 적절한 데이터를 얻은 후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뒤에만 백신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제약사는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약속이 시험에 대한 엄격함이나 과학적인 의혹, 규제적 절차에 대한 대중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제약사들의 이번 움직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는 앞서 10월 말까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도 자사 백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데 자신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개발 또는 잠재적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에 회의적이거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백신으로 반전 노리는 트럼프…美대선 영향 끼치나글로벌 제약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백신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10월 말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말 50개 주(州)정부에 “10월 말, 늦어도 11월 1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 정부는 존슨앤드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노바백스 등과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7억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들을 위해 백신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백신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의 사이몬 샌더스 고문도 “모든 백신은 과학과 연구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거들었다.우구어 자힌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는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경우 미 대선 등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선 어떤 지름길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文 “질병관리청, 획기적 진전..보건차관, 의료계·국민 소통”(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어난다.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함께 통과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시작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달라”라며 “의료계와 국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시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 것이다.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도 주문했다.보건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하면 일자리 감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막상 당사자인 특고들은 정부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 감소 여부(%, n=234) (자료=한경연)◇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6명 “일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특고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조사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 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이 특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리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직·퇴직 시 주요사유 (자료=한경연)◇특고, 자발적 이직·퇴직 94.7%…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 분리 필요특고는 자발적인 입·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에 대한 조사결과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때문인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반면, △더 높은 보수를 위한 이직·전업(37.9%)△결혼출산, 건강 등 개인 사정(30.5%)△근무시간, 승진 등 근로여건 불만족(26.3%) 등 자발적 이직·퇴직은 94.7%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특고 중 필요 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변동한다는 응답은 63.6%로 조사됐다.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라며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짚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도 주문했다.보건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리얼미터]대선주자 `박빙` 이재명, 3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평가 1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빙` 양상을 보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020년 8월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15개 시도지사, 서울·부산 시장 제외) 평가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69.1%로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5%포인트 상승한 66.9%로 2위를 유지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3.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소폭 좁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포인트 오른 57.1%로 지난달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이철우 경북지사(3.5%포인트↑, 56.0%)가 한 계단 오른 4위, 최문순 강원지사(1.2%포인트↓, 51.6%)가 한 계단 내린 5위, 이시종 충북지사(1.7%포인트↓, 50.8%)가 한 계단 내린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송하진 전북지사(1.6%포인트↑, 50.6%)가 한 계단 오른 7위, 원희룡 제주지사(1.5%포인트↓, 47.9%)가 한 계단 내린 8위, 양승조 충남지사(3.1%포인트↑, 47.3%)가 한 계단 오른 9위, 김경수 경남지사(0.4%포인트↑, 46.0%)가 한 계단 내린 10위, 이춘희 세종시장(3.2%포인트↑, 44.5%)가 지난달과 같은 11위, 허태정 대전시장(0.7%포인트↑, 38.9%)가 지난달과 동일한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다음으로 권영진 대구시장(1.2%포인트↑, 38.5%), 박남춘 인천시장(1.5%포인트↑, 37.9%), 송철호 울산시장(4.1%포인트↑, 35.1%)이 13~15위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자료=리얼미터.광역시장별로 보면 이용섭 광주시장(57.1%)이 1위, 이춘희 세종시장(44.5%)이 2위, 허태정 대전시장(38.9%)이 3위, 권영진 대구시장(38.5%)이 4위, 박남춘 인천시장(37.9%)이 5위, 송철호 울산시장(35.1%)이 6위를 기록했다. 도지사별로는 이재명 경기지사(69.1%)와 김영록 전남지사(66.9%), 이철우 경북지사(56.0%)가 1~3위인 선두권을 나타냈다.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51.6%)가 4위, 이시종 충북지사(50.8%) 5위, 송하진 전북지사(50.6%) 6위, 원희룡 제주지사(47.9%) 7위, 양승조 충남지사(47.3%) 8위, 김경수 경남지사(46.0%)가 9위로 나타났다. 한편 최문순 강원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단체장 모두 지난달 대비 상승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승 폭(4.1%포인트↑)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광역 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1%이다.
- [전문]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획기적 진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준기의 미국in]코로나 백신이 글로별 경제도 치유할까?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바꿀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관측일 수 있다.”최근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진단이다. 이른바 ‘백신 출시=경제 만병통치약’ 프레임이 ‘과도한 가정’이라는 의미다.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효능과 생산 및 분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글로벌 경제를 ‘V자’ 형으로 되돌리 긴 어렵다는 게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코로나19 백신=대(對) 코로나 승리?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다. 백신이 ‘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는 프레임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밀어붙인 건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미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전망하면서 “11월1일 이전에, 10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승리’로 몰아갈 수 있고, 이는 곧 지지층 결집은 물론,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속내가 베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선 전 백신 승인이 나오도록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미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7일 각 주(州) 정부들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각국 간 백신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테크 등 전 세계 9곳이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영국이 가장 앞서 가는 형국이다. 뒤를 이어 중국 칸시노 바이오, 중국 시노백 바이오테크, 중국 우한생명과학연구소, 중국 시노팜,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 등 중국·러시아가 추격 중이다.◇광범위한 백신? 내년 중반께나 가능할 듯전문가들 역시 대선 전 백신이 준비될 가능성은 작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백신 출시가 본격화하더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일단 과거 백신들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효능 면에서 다소 뒤처질 수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이 플라시보(가짜약)에 비해 50% 이상 높다면 출시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승인 기준(70%)보다 문턱을 낮춘 것으로,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한 조처다. 이와 관련, CNN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고, 소비하는 데 주춤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미국 야당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사진=AFP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내 10억 명 분량, 내년에는 70억 명의 분량의 백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복수의 백신이 승인됐을 때를 가정한 수치여서 공급량은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맞는 바늘과 주사기, 백신을 담을 유리병 등도 부족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려면 내년 중반은 넘어야 한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고 전망하는 이유다.◇백신 회의론 비등…“간단한 문제 아냐”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 유럽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백신 회의론’이다. 도이체방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60%만이 향후 6개월 내 백신 승이 이뤄지면 접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도 접종 의향이 있는 국민은 70~75% 수준에 불과하다. 집단 면역이 80%는 돼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 인구의 절반만이 “백신은 안전하다”는데 동의한 점은 이러한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백신이 경제가 최종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정상화의 과정은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달렸다”며 “백신의 효능, 생산 및 분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 회복은 백신의 존재에 의해 해결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