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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지금도 소녀상 동판에 '김제동' 새겨져 있다"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018년 경기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모은 모금액 중 1500만 원을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당선인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자신이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를 지내던 시절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위해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건립위)를 만들었다”며 “안성건립위 재정은 가입 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나비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은 안성건립위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회칙에 명기돼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성건립위는 이 같은 회칙의 목적과 사업규정에 따라 20명 이상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김제동 역사특강을 진행했다”고 했다.이 당선인은 또 “김제동 씨는 강연료로 15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 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소녀상 건립 참여자 명단을 새긴 동판에 김제동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동료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거리모금 또한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이라며 “기획사무국 운영비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안성건립위를 운영하기 전 타 도시의 건립위의 운영을 참고한 것이며 일주일 두 차례의 거리모금, 회계보고, 결산보고 등 소녀상 건립에 이르기까지 근 1년 간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기획사무국의 최소한의 운영비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밝힌다”고 했다.이 당선인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여론 호도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안성평화의소녀상은 안성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시민들이 1년 가까운 봉사와 헌신으로 건립한 것”이라며 “그 분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이어 “안성건립위는 회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 단체”라고 강조하며 “왜곡·편향 보도 이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오전 이 당선인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이 당선인이 2018년 경기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 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이 중 1500만 원을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소녀상 건립추진위 운영비로 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안성평화의소녀상 관련 이규민 당선인의 입장 전문이다.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1.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였습니다.‘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위해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건립위)를 만들었습니다. 안성건립위 재정은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나비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하였습니다,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 회비를 회칙에 정한 목적인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은 안성건립위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회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성건립위는 위와 같은 회칙의 목적과 사업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김제동 역사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감사를 통과한 뒤 해산한 단체라는 말씀 드립니다.안성건립위는 회비를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3. 여론 호도를 중단해 주십시오.안성평화의소녀상은 안성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시민들이 1년 가까운 봉사와 헌신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녀상 건립참여자 명단을 새긴 동판에는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에 참여하였던 800명에 가까운 시민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안성건립위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SNS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안성건립위는 회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 단체입니다. 왜곡 · 편향 보도 이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충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의 의무입니다.근거 없고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4. 덧붙입니다.김제동 씨는 강연료로 15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 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녀상 건립 참여자 명단을 새긴 동판 김제동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거리모금 또한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입니다.기획사무국 운영비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안성건립위를 운영하기 전 타 도시의 건립위의 운영을 참고한 것이며, 1주일 2차례의 거리모금, 회계보고, 결산보고 등 소녀상 건립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기획사무국의 최소한의 운영비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밝힙니다.
- 직장인들, 불필요한 규제 1위 ‘타다’ 2위 ‘공인인증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타다금지법’ 통과로 운행이 중지된 타다베이직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독점효력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오늘(20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 · 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다.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만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해 그 중 326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한국 직장인 대다수가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가운데,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개혁해야 할 최우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다.‘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26.4%)’이라 답한 것.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 공인인증서 폐지(18.9%)였다. 공인인증서 독점효력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3년째 계류 중인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 개혁 막는 원인 1위 “이익집단 이기적 행보”한국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3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6.5%), △시민의 무관심(2.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직장인 10명 중 7명 “한국 규제 강도 높다”아울러 우리나라 직장인 71.1%는 한국의 전반적 규제 강도를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정책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6.7%)로 가장 많았던 것. 다음으로는 △높다(24.4%) △보통이다(11.5%) △낮다(10.6%) △매우 낮다(6.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재직 회사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양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응답자가 공무원인 경우 ‘높다(32.7%)’는 응답이 ‘매우 높다(22.4%)’보다 다소 높았다. 규제를 시행하는 공무원 집단이 규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감 규제강도 금융업계 최고업계 별 체감 규제강도를 나눠보니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3위는 모두 금융 관련 업계였다. 1위는 은행업계(86.5%), 2위는 카드업계(86.4%), 3위는 증권업계(86.3%)였다. 이들 금융업계 재직자들은 그간 금융산업에 대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입을 모아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의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가로막은 원인으로 공인인증서의 존재와 데이터 3법의 모호한 적용 기준을 꼽는 금융업계 재직자들이 많았다.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규제 개혁이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로 등장한 지금, 업계 별 규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제 21대 국회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직장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3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재직자 70% 이상이 사용한다.
- [밑줄 쫙!]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광주 총집결한 여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40주년 맞은 5·18 민주화운동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여야 지도부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모두 모였어요.◆ 여야 지도부, 광주에서 총집결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방문했어요.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18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의 전일빌딩245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현장최고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5·18 관련 왜곡처벌 등 관련법 처리를 강조했어요.통합당 지도부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곧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 이는 그간 5·18 관련 망언으로 비난을 샀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어요.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놓고 당 일각에서 나온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는데요.그는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어요.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날 오후 망월 공원묘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열린민주당은 5·18 기념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강욱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을 찾아 참배했어요. 당 차원의 성명서에서 "2020년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文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어요.이 곳에서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 진상 규명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어요.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5·18은 폭동”...유튜브에는 아직도 왜곡 폄하5·18 40주년을 맞았지만 유튜브에는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어요.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모든 영상을 조사해보니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히 지난해에만 이 중 49％인 98건이 올라왔죠. ‘5·18 망언’ 공청회가 열린 2월 이후 급격히 늘어나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이나 됐어요.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를 처벌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적이 있어요.5·18 공청회 이후인 지난해 2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거죠. 법안의 내용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됐어요. 그리고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답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경찰 조사지난 17일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난 억울하다”...가해 혐의 주민 혐의 부인이 날 심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故 최희석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한 심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약 11시간 가량의 조사에서 심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심씨는 조사 도중 경비원의 코뼈 골절 사실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심씨는 언론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허위나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도 알려졌어요.한편,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8일 0시 기준 38만90000여명이 동의한 상태에요.◆ “고문 즐기는 얼굴”...경비원이 남긴 음성 유서한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故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입주민 심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18일 경찰과 유족의 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3개의 음성유서를 남겼어요.이날 YTN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진짜 저 XXX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아느냐"며 심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어요.또, 심씨가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씨는) 고문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나"고 남겼어요.조사가 있기 전 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故 최희석씨, 산재신청 추진故 최씨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18일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로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센터장은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지난 2014년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서울 강남구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도 사망 이후 산재가 인정됐어요.이를 근거로 최씨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해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에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고3 예정대로 20일 등교 추진한다교육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생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육부 “이태원 집단감염, 학교까지 영향 안 미쳤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을 발표했어요.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할 예정이에요.교육부는 등교를 더 미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총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 중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 등교를 더 미루면 고3 진로·진학 준비가 어려워지는 점, 지역별·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학생을 분산시키면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에요.그러면서 교육부는 고3의 경우 진로·진학을 위해 등교 수업이 필요하며, 고3 학부모·교원들의 현장 요구도 크다고 덧붙였어요.박 차관은 "고3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고, 취업을 목전에 둔 특성화고생이나 대회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학생은 학교 지도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고3이) 자기 꿈을 찾아 준비하도록 학교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희연 “코로나 위기 심화 때는 수능 한 달 연기할 수도”1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연기하고 등교 수업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조 교육감은 "현재 고3 등교는 추가 연기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을 수용해 등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해요.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그는 "수능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현재 틀 내에서 한 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 "대학이 4월 1일 개학하는 게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현재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선택지인 수능 한 달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리얼미터]국민 58.6%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실어야” 공감
-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의 58.6%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싣는 것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논의해야한다고 발언한데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는 것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5%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5.9%이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0세 이상, 보수층, 미래통합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과 충청과 TK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880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보였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 86.6% 개인정보 제공의향”..의료분야 가장 높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올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과 진찰, 처방)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 역시 의료보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가장 눈에 띄는 답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다.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의료보건 기술 개발 제공 의향 87%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빅데이터 서비스 유용하다 91.4%아울러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했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하였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그룹,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 활성화 예상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각각 35.2%, 35.9%) 나타났다.금융, 의료보건업 등이 수혜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물으니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되었다.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산업체 47%, 빅데이터 기반 사업 진행중한편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해 기업들의 관심도 엿볼 수 있었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얼미터]민주 44.9% vs 통합 27.2% …내림세 마감하고 동반상승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20대·60대 이상의 지지도가, 통합당은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30도의 지지도가 오른 영향이다. 18일 YTN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1.2%포인트 오른 44.9%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56.9%→61%), 연령대별로 20대(38.9%→43%), 60대(27.4%→30.8%), 70대 이상(27.4%→30.8%)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19.9%→25.5%)과 진보층(62.7%→66.5%)의 지지도가 올랐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내림세 멈췄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1.1%포인트 오른 27.2%였다. 권역별로 TK(30.5%→39.0%)와 PK(32.3%→35.5%), 연령대별로 30대(20%→24.3%)와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25%→28.9%)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통합당은 5주간 이어진 지지도 하락세를 마감하며 반등했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5.3% △정의당 5.1% △국민의당 3.6% △민생당 1.8% 순이다. 무당층은 전주대비 0.8%포인트 내린 10.1%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1일~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448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출과속 걱정인데…여론 눈치만 보는 은행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권이 위험이 큰 자영업자와 저신용 가계대출 과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이런 대출이 급속히 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해도 금융당국과 여론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 대규모 부실대출 사태로 확산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월 대출 순증 3월 이어 역대 최고치 경신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시중은행의 총대출 잔액(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신탁계정 포함)은 18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32조7000억원(1.8%), 작년 말과 견줘 5% 증가했다. 역대 최고 증가 폭이다.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9조2000억원(3.1%)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대출이 11조2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6조6000억원 확대되며 각각 한달전과 비교해 12.8%, 9.5%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증가분 중 65% 정도가 자영업자대출로 나타났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을 지원했고 은행도 관련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4월 가계대출 잔액은 915조7000억원으로 전달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9%대의 증가율이다. 은행의 대출 과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출을 통해서라도 일단 현금을 확보해두려 하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 역시 대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에 따르면 2분기 은행들의 대출수요지수 전망은 24로 전분기 대비(5) 늘었다. 대출 수요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100 사이에서 분포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대기업의 경우 1분기 -7에서 2분기 10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중소기업도 33에서 40으로 높아졌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체와 자영업자의 운전자금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정책자금 지원 또한 지속 병행될 것”이라며 “2분기에도 은행권 대출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신용위험지수 예상치 높아져...대출 기준 강화 ‘만지작’은행 입장에서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새 대출 수요가 위험이 큰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위주로 몰린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경기가 더 고꾸라지면 이런 대출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 실제 은행들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1분기 기준 1.46%에 불과하다. 1년 전 1.62%에서 0.2%포인트 가량 하락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율마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41%)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에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 대출의 신용위험 지수 2분기 전망은 38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다. 특히 중소기업이 1분기 17에서 2분기 50으로, 가계가 7에서 27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발 빠른 일부 은행은 이미 리스크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식이다. 외국계인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달 한시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기준을 기존 A~D등급에서 A~B등급까지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고신용 개인고객과 우량기업 직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엘리트론Tops직장인신용대출’ 한도율을 절반가량 줄였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은 고민만 할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커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대율 등 각종 대출규제를 풀며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론도 이자 부담이 싼 은행이 대출을 확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자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비아파트 전세대출을 줄이려던 신한은행도 계획을 취소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증가 속도가 가팔라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강화 등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섣불리 진행하지는 못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