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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47개주, 봉쇄령 부분 완화 시동…시기상조 우려는 여전
- 지난 8일(현지시간) 백화점, 쇼핑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의 모습.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날 상점들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했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7개주가 이번 주말 ‘제한적·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CNN, 뉴스12 등은 9일(현지시간) “미국 각 주정부들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그간 시행됐던 봉쇄·제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이번주 일요일(10일)까지 총 47개주가 자택대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서점, 꽃집 등 일부 소매점에 대해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배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로스앤젤레스(LA)는 이날부터 산책로와 공원, 골프장 문도 열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날부터 자택대피령을 해제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선 출근을 허용하는 등 1단계 봉쇄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레스토랑의 경우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영업이 제한되며, 영화관, 볼링장, 박물관, 체육관, 미용실 등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된다. 네바다주도 이날부터 자택대피령 해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다. 식당에서 식사가 허용되며 미용실 등 대부분의 소매점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각 소매점이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기존의 50%로 제한된다. 술집, 볼링장, 영화관, 카지노 등과 같은 유흥 업소들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폐쇄된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6일 지역병원과 의료서비스는 재량에 따라 선택적 의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산책, 하이킹, 자전거, 골프, 테니스, 보트, 낚시 및 캠핑 등 야외 활동 대부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주립 공원과 해변 등도 다시 문을 열었다. 콜로라도주도 이날부터 자택대피령을 해제했다. 앞서 소매 상점들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비필수 사업체에 대해서는 4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술집, 레스토랑, 헬스클럽, 미용실 등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키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6피트(약 1.8미터)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관은 객석 간 2개 이상의 빈 자리를 유지할 경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가 너무 일찍 다시 문을 연다고 우려했다. 3명 중 2명 이상이 봉쇄조치 완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8만8569명, 사망자는 7만734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 ‘교직 만족한다’는 교사 32% 그쳐…전년대비 20%p 하락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교원이 전체의 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0.1%에 그쳤다. 지난해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을 방문해 직접 문구를 새겨넣은 머그잔을 선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7.2%, 대체로 그렇다는 22.9%로 집계됐다.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 응답을 모두 합해도 30.1%에 그친 것. 이는 지난해(39.2%)대비 9.1% 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2.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에 비해 20.3%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로 교권하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77.7%가 ‘떨어졌다’(대체로 떨어졌다 39.3%, 매우 떨어졌다 38.4%)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22%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별로 그렇지 않다 38.0%, 전혀 그렇지 않다 23.0%)에 달했다. 반면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1.1%(대체로 그렇다 10.2%, 매우 그렇다 0.9%)에 그쳤다.교사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1.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5.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5.4%)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도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순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13.3%에 불과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와 이로 인한 시도 간 교육 격차,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교총은 이어 “교권 하락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헌신을 앗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3법을 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월 가계통신비 8.3% 감소..왜 ‘비싸다’고 느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8.3%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은 고려하면 숫자에 놀라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부담이고 비싸다.이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의 가격경쟁이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처벌(과징금 등)과 이통3사보다 절반가량 싼 알뜰폰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이다.10일 통계청의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45만 7000원으로 전년(253만 8000원)에 비해 8만 1000원(△3.2%) 줄었다.▲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8.3%(1만1000원) 하락반면 2019년 가계통신비는 월 12만3000원으로 전년의 월 13만4100원 대비 8.3%(1만1000원)이 줄었고, 전체 소비지출 비중 역시 0.3%가 줄었다. 가계통신비는 가계의 통신서비스 비용과 장비(단말기) 구입 비용을 합친 것이다. 통신서비스는 데이터 이용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00원(9만8600원→9만45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1%(3.9→3.8%)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6395MB(2018년 12월 기준)→8831MB(2019년 12월 기준)으로 38.1%나 증가했다. 통신장비(단말기)비용도 전년 대비 6900원(3만5200원→2만83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2%(1.4→1.2%)줄었다.무선데이터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통신서비스 비용이 줄어든 것은 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가입자 증대 ②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액 증가(2019년 약 8200억원)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가계통신비 하락에 기여한 셈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통신전체는 녹색, 단말 출고가는 빨간색, 이동통신요금은 파란색이다.코로나19로 데이터 사용 많았던 지난달도 요금 하락코로나19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일이 많았던 지난 달도 이런 추세는 마찬가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게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휴대전화료)은 94.00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물가 상승하락율을 나타낸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현재 시점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지수가 100을 하회하게 된다)이동통신요금(휴대전화료) 물가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된 2017년 9월 이래 지난 2년 7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단말 출고가(휴대전화기)물가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출시 등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5G 단말 출시가 본격화된 작년 하반기 최고 수준(2019년 9,10월 105.09)이었다.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정부 정책 효과이를 두고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20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 중 통신만 유일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다”며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율(20%→25%)상향 등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2017년 12월 500만명 수준에서 2019년 7월 말 기준 2511만명에 달한다.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입 고객 대부분이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단말을 사서 3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단통법 개정, 알뜰폰 활성화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가계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라는 생각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전문가들은 2014년 5월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 수준으로 바꿔 단말기 유통 가격경쟁을 전면화하고, 플래그십 단말기의 부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온도 차가 나지만, 출고가가 들쭉 날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더 싸게 단말기를 파는 행위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현실적이지도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단말기 A/S제도 역시 수입자동차의 공정부품 제도 처럼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3년 연장법이 통과되고,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 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이 통과된 만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알뜰폰 활성화 기반이나 3사간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기반은 갖춰졌다.
- 美10명 중 7명 "코로나 대응, 트럼프보다 주지사 더 믿는다"
-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페터슨 재단이 지난달 23~27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현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 규제 등을 완화를 결정할 때 주지사의 말을 더 믿는다는 뜻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봉쇄조치 완화를 두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은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AFP]양당 체제가 확고한 만큼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별로 대통령 신뢰도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 90%, 무당파 78%가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47%만이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일상 방역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응답자 중 60%가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민주당 지지자가 68%, 공화당 지지자가 53%를 차지했다. 공공장소 방문을 자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민주당원은 71%가, 공화당원은 5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늘었다. 유권자 중 48%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경제 부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시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은 69%에 달했다. 유권자들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56%가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답했으며 9%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5년 미만’ 응답이 각각 27%, 18%를 차지했다.FT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 정치 고문들 사이에서는 경제 위기가 대선 전망에 끼칠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서 한 여성이 문 닫힌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0%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 文대통령, 지지도 70%선 돌파..그칠 줄 모르는 상승세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10일 취임 3년을 눈 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선을 돌파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3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지지도가 70%대를 넘어선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8일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7%p 오른 71%로 집계됐다. 1년10개월 만에 70%선을 넘어섰다.부정평가는 5%p 내린 21%였고, 8%(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는 의견을 유보했다.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53%)가 1위였고 그 밖에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복지 확대’(4%), ‘정직함·솔직함·투명함’(3%),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3%) 등이 뒤를 따랐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코로나19 대처 미흡’(8%),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국고·재정 낭비’(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 순이다.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70%를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7월 첫째 주(71%)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긍정평가 최고치는 임기 수행 직후인 2017년 6월1주차 84%고 최저치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10월3주차 39%다.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구성된 뒤 역대 대통령 취임 3년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긴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취임 3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1년 1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41%(1996년 2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27%(2001년 4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7%(2006년 3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43%(2011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42%(2016년 2월4주차) 등이다.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20대) 66%·21%, 30대 77%·17%, 40대 85%·12%, 50대 68%·25%, 60대 이상 64%·26%로 전연령에서 60%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10명 중 6명 '찬성'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 결정했다.7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 지급 결정이 맞다’는 응답이 62.1%였다.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 결정이 맞다’는 응답은 29.5%였다. 잘 모름은 8.5%였다.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 결정이 맞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소득 하위 70% 지급’ 응답이 오차범위 내(±4.4%포인트)에서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TBS의뢰로 지난달 23일에 실시했던 동일 조사(‘전국민지급’ 30.2% vs ‘소득하위70%지급’ 28.9%, ‘잘 모름’ 40.9%)와 비교해 ‘잘 모름’ 응답이 32.4%포인트 줄었다. ‘전 국민 지급’ 응답은 31.9%포인트 올랐다. ‘소득 하위 70%’ 응답은 0.6%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89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탐구생활] 공룡여당 민주당 vs 땅콩야당 통합당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박주민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시대’의 개막이다. 여야 정치지형은 180도 달라졌다. 한때 유행한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라졌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과속질주가 걱정될 정도다. 21대 총선 직전만 해도 진보 압승을 확신한 이는 드물었다. 더구나 역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늘 불일치했다. 총선은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모두 조심스러워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과반을 다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 경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특히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으로 이어지는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달성했다.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으로 더블 스코어다. 비례 위성정당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시민당 180석 vs 통합당·한국당 103석이다. 슈퍼 공룡여당의 탄생이다. 게다가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여권 성향 무소속(1석)을 포함하면 진보진영 전체 의석은 무려 190석이다.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했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정당이 이 정도로 폭망한 적은 없다. 땅콩야당의 탄생이다. ◇‘180석’ 민주당의 무소불위 파워…“개헌 제외하고 모든 게 가능”민주당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꿈의 의석’을 얻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거둔 최고 성적표다. 내용적으로도 완벽하다.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전체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했다.(서울 49석 중 41석·경기 59석 중 51석·인천 13석 중 11석). 텃밭인 호남에서도 4년 전과 달리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보수세가 강한 충청과 강원에서도 대약진을 이뤘다. 영남의 경우 20대 총선보다 의석수는 줄었지만 득표율 자체는 4년 전보다 개선됐다.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으로 이어지는 연전연승으로, 현재로서는 차기 대선 재집권이라는 목표 역시 사실상 예약해 놓은 상황이다. 국회의 작동원리는 간단하다. 여야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막판에는 쪽수가 많은 곳이 이긴다. 바로 의석수의 힘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리다. 180석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쉬운 말로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 개헌 역시 야권에서 10여석 이상의 이탈표만 나온다면 불가능한 구조도 아니다. 또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도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연말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법안 처리 때처럼 야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일사천리로 거치며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유일한 걸림돌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여론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기라는 점이다. ◇민주당,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민주당은 ‘표정관리’ 모드다. 크게 웃고 싶은데 맘놓고 웃을 수조차 없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열린우리당 반면교사’ 담론은 민주당 안팎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과반(152석)을 얻었다.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대와 내부 계파갈등으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무질서한 존재감’을 과시했던 108명의 초선 의원은 ‘백팔번뇌’ 또는 ‘탄돌이’라는 조롱에 시달렸다. 총선 이후 모든 재보선에서 연패한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백년정당을 표방했지만 공중분해의 길을 걸었고 2007년 대선마저 참패했다. ‘민생고 해결’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이념투쟁을 지나치게 앞세운 결과였다. 민주당의 고민은 과연 180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나 요리사 중 누가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 의석을 얻었다. 이는 딜레마다. 야당 반대에도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물리적 힘을 과시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상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협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는 총선 결과를 ‘민주당 재신임’ 또는 ‘통합당 불신임’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와 연관된 문제다. 다시 말해 180석은 독이 든 성배다. 총선 압승에도 민주당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개혁을 밀어붙이면 정치적 반대층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고 머뭇거리면 열성 지지층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표면적으로 복잡해도 핵심은 간단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몰려올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에 민주당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가 최대 변수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적어도 ‘코돌이’라는 오명은 쓰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의 자중지란과 사분오열…수도권 참패로 영남 자민련 축소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래통합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자 정우택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합당의 현 상황은 참담하다. 총선을 거치며 ‘영남 자민련’으로 영토가 축소됐다. 총선 참패 수습은 고사하고 자중지란의 연속이다. 총선 결과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역대 최악의 참패다.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과 20대 총선 당시 공천파동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어도 120석 이상은 얻었다. 통합당은 아무리 망해도 80석 안팎에서 시작하는 정당이다. 영남 60석 안팎+비례 20석 안팎이 최소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영남 전체 65석 중 56석을, 비례 47석 중 19석을 얻어 총 75석이다. 총 의석수가 103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영남(65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188석)에서 고작 28석을 얻었다. 호남·제주·세종·대전은 0석이다. 특히 수도권은 고작 16석(서울 8·경기 7·인천 1)이다. 나머지 충남북 8석, 강원 4석으로 비영남 지역구 의석은 28석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16석 참패는 너무나 뼈아프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 122석 중 35석(서울 12·인천 4·경기 19)을 얻은 것보다 19석이 더 줄었다. 수도권이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당의 총선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위기는 따로 있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왜 참패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민주당 49% vs 통합당 41%’로 별 차이가 없다는 한가한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당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능력은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87년 체제 이후 30여년을 거치며 사실상 완성단계라는 점에서 선거불복으로 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출범을 둘러싼 논란도 목불인견이다.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이 없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가능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수용불가라는 당 중진들의 반발 때문이다. 통합당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못할 상황이다. ◇보수궤멸론 대유행에도 시간 허비…통합당 완전 몰락 막아야통합당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크게 보면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날려버렸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5월 대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보수의 전면적인 쇄신과 체질 개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때뿐이었다. 통합당은 위기의 근원적 수습보다는 땜질식 처방을 선택했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친박이 당권을 장악했다. 국정농단·탄핵·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촛불민심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선거 참패 이후 보수궤멸론이 대유행을 했지만 21대 총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만 허비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대안 세력의 이미지를 심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총선 막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중반을 유지한 것은 물론 세계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찬했지만 통합당은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강변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이 있다”는 세간의 우스개만 증명하고 말았다. 총선 이후에도 △공천잡음 △코로나 블랙홀 △세월호 막말 등을 참패의 핑계로 내세웠다. 분명한 건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정치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통합당의 현 상황은 2008년 18대 총선 참패 당시 통합민주당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 15석 등 총 81석을 얻었다. 개헌 저지선이 100석에도 못미치는 의석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참패, 2007년 대선 참패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마저 몰락하며 존립마저 위태로운 불임정당으로 내몰렸다. 이후 기나긴 시간 동안 당 쇄신과 회복과정을 거쳐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통합당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땅콩야당으로 전락한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도 관심사다. 과거와 같이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삭발, ‘라떼는 말이야’로 상징되는 꼰대 이미지로서는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다. 그래도 통합당의 완전 몰락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야 미소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로는 불행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 듯이 건강한 보수야당이 존재해야 한국정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2019년 11월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세연 총선 불출마 선언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