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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종인 비대위' 지지…"보궐선거까지 임기 보장해야"
  • 하태경, '김종인 비대위' 지지…"보궐선거까지 임기 보장해야"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추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총선 참패한 미래통합당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에서 국민이 우리당에 내린 명령은 근본부터 변화하고 쇄신하라는 것”이라면서 “어르신들과 2040의 지지 함께 받는 정당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드시 미래통합당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당 질서 있게 바꾸고 쇄신하려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를 바로 출범시키는 것이 당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내세운 ‘40대 기수론’에 대해선 “전 비록 50대지만 40대 기수론 찬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통합당에 파괴적 변화를 주문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4%가 우리 당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과감한 쇄신과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추인될 경우, 통합당은 ‘김병준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2020.04.28 I 이재길 기자
日 66% "아베 4연임 반대"..후임 총리 최대 덕목은 '공정·성실'
  • 日 66% "아베 4연임 반대"..후임 총리 최대 덕목은 '공정·성실'
  •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국민의 66%가 내년 가을 임기가 만료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가 아베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을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4번쨰 연임하면서 총리에 유임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8%, 반대 46%로 갈렸지만 무당파층은 반대가 73%로 찬성(1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차기 정권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가 57%로 과반을 웃돌았다. 반대는 34%였다.다만 지지정당에 따라 답변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아베 정권 노선을 이어받지 않는 편이 낫다는 답변이 68%에 달했다. 이에 비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계승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이 60%를 기록했다.후임 총리와 관련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을 묻자 ‘공정·성실’을 택한 답변이 40%에 달했다. 이어 리더십 22%, 정책·이념 20%, 조정능력 11% 등이 뒤를 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사학스캔들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등으로 아베 총리의 정치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6명의 유력 후보를 선택지로 제시하며 후임 총리로 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이 29%로 가장 높았다. 없음을 제외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노선을 유지해온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24%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3%였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등은 모두 6%에 머물렀다.
2020.04.28 I 정다슬 기자
이낙연, 차기 지지율 40% 돌파 '대세론 질주'
  • [리얼미터]이낙연, 차기 지지율 40% 돌파 '대세론 질주'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차기 지지율이 40%를 넘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6%에 머물렀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당선인이 11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10.5%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당선인은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4.4%)와도 배 이상(2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반면, 황 전 대표의 지지율은 13.4%포인트 떨어지며 한자릿수 지지율(6.0%)에 머물렀다. 선호도 순위 역시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범보수·야권 대선주자 중에서는 3위 홍준표 통합당 당선인(7.6%)에게도 밀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전 조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7%로 6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승민 의원(0.8%포인트△, 3.3%), 추미애 법무부 장관(0.5%포인트▽, 2.1%), 박원순 서울시장(1.5%포인트▽, 2.0%), 원희룡 제주도지사(0.6%포인트△, 2.0%), 심상정 정의당 대표(0.1%포인트▽, 1.9%), 김부겸 의원(0.0%포인트, 1.7%) 순으로 이어갔다. 선호 후보 ‘없음’은 5.1%, ‘모름/무응답’은 3.1%로 집계됐다.
2020.04.28 I 박경훈 기자
  • [사설]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기밀 유출 척결해야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무기관련 정보를 무더기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은 최근 ADD 고위급 연구원 60여명이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유출한 기밀을 이용해 방산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합동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2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지난해 퇴직자라고 한다.작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이 오는 7월 발효되면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되므로 그전에 서둘러 퇴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밀을 경쟁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드론, 로봇 등 최첨단 미래무기 관련자료 68만건을 유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난해 ADD를 그만두고 어느 사립대의 인공지능(AI)연구소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이번 사건은 규모와 내용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것도 각자마다 엄청난 정보를 빼돌렸다. 더구나 최고급 군사기밀을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수사가 몇 년 전 퇴직자들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밀유출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외국에 넘겼거나 외국과 공동 개발한 기술이 유출됐다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연구원들의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졌기에 벌어진 사태다. 수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관행이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니 이러고도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책연구소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수준의 책임감이라면 퇴직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도 유혹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 국책연구소 전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자주 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1970년 출범한 ADD는 지난해까지 350종이 넘는 신무기를 개발했다.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에 올려놓은 그동안의 공적이 이번 사태로 단번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방위산업 비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확실한 재발 방치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막대한 혈세로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0.04.28 I 허영섭 기자
판문점선언 2주년 맞은 文 “할 수 있는 일 해야…코로나19 새로운 기회”
  • 판문점선언 2주년 맞은 文 “할 수 있는 일 해야…코로나19 새로운 기회”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4·27 남북정상회담 후 꼬박 2년이 흘렀다. 급물살을 탈 줄 알았던 남북협력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27일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협력과 가축 전염병,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과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평화 프로세스’ 소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간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면서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목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남북협력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대북 제안을 조목조목 짚은 것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면서,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달 넷째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63.7%(지난 20~24일, 전국 성인 2524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였다.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한 것이다.(자료=리얼미터)
2020.04.27 I 김정현 기자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희생자 가족 중 ‘강경성향’이 실종자 가족들 선동, 보수 세력 통한 맞대응”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정보원(오른쪽)이 서울동부시립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사참위 제공)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참위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사참위가 서울동부시립병원 등 폐쇄회로(CC)TV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김영오씨는 당시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등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며 “국정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참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당시 행동과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돼 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관련 보고서 중 9건의 보고서에는 여론 조작 및 정국 제언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언론에서 비판세력 유족을 이용한 정치공세와 유족들의 떼쓰기 행태의 문제점을 알렸다’, ‘비판세력의 정부 정통성 부정에 따른 국가 혼란 방지 및 추모 분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상 복귀 분위기 절실’ 등 내용이 보고서에 쓰여 있다는 것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단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국가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불법기관 사찰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27 I 박기주 기자
조해진 "통합당, 4년간 비대위 3번..습관적"
  • 조해진 "통합당, 4년간 비대위 3번..습관적"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3선에 성공한 조해진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7일 “20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3번을 거쳤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는 비상 체제”라며 “(지난)4년 내내 정상이 아닌 정당으로 운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당선인은 “당선자가 아니라도, 의원이 아니라도 당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며 “당의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일정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개혁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는 많이 해야 4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조 당선인은 “굳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면 우리 당 구성원이 비대위를 구성하면 된다”며 “당선자나 당직자, 열성 당원들 가운데 비전 있는 사람들 나와서 전당대회 해서 우승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는 분위기”라며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수 절차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당선자 총회를) 그냥 지나가고 전국위원회를 바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소집해서 비대위 안건 의결을 하고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게 전부”라며 “우리 당이 맨날 정부 여당이 중요한 국가시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는데 우리 당의 제일 핵심 현안이 지금 지도체제 문제를 전화로 찬성 반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우리가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했다.
2020.04.27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0% 돌파…1년7개월來 최고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0% 돌파…1년7개월來 최고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를 돌파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63.7%(매우 잘한다 40.7%, 잘하는 편 23.0%)였다. 지난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2018년 10월 3주(60.4%) 이후 처음이다.부정평가는 5.2%포인트 하락한 32.4%(매우 잘못함 18.4%, 잘못하는 편 13.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가 31.3%포인트에 달했다. 2018년 10월 2주(긍정 61.9%, 부정 31.4%) 이후 처음으로 30%포인트를 넘어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내린 3.9%였다.연령별로는 50대(67.1%, 7.8%포인트↑)와 60대 이상(59.2%, 9.8%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크게 올랐다. 40대(73.5%, 3.8%포인트↑)의 지지도는 70%를 넘어섰다. 직업별로는 주부(63.3%, 12.0%포인트↑)와 자영업자(58.3%, 8.2%포인트↑)에서 지지도 상승을 견인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65.0%)에서 상승세(12.8%포인트↑)가 두드러졌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8%포인트 상승한 52.6%였다. 3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018년 6월 3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50%를 돌파했다.대전·세종·충청권에서 지지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주 대비 9.8%포인트 상승하며 53.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잘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의 상승세는 무려 전주 대비 17.8%포인트 상승했다. 33.6%에서 51.4%로 껑충 뛰었다. 농림어업(51.4%)에서 상승세는 21.6%포인트였다.미래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8.2%였다. 4주 연속 30%를 하회한 수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4.27 I 김정현 기자
두돌 맞은 4·27 남북정상회담…文대통령 대북 제안 ‘관심’
  • 두돌 맞은 4·27 남북정상회담…文대통령 대북 제안 ‘관심’
  • [고양=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사이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했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 두 돌을 맞았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남북관계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가운데, 설상가상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연일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 교착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때 모두발언을 통해 4·27 2주년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관측이다. 4·27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상기하고, 남북 보건협력과 철도연결, 공동유해발굴 등 기존에 하려고 했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이번 선거를 해석할 수 있어서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양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60%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도 대북사업 추진 동력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남·북·미 정상 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대북 사업을 추진에 연료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친서를 주고 받았고, 같은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 북한이 부인하긴 했지만,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제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 여부를 에둘러 부정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식물인간이 됐다”거나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등의 추측성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주째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 수준의 동정 보도만 내놓고 있다.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거나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이 대북 사업 구상을 제안해도 북한 쪽에서 근시일 내 호응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 내용이 무엇이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국제연합(UN)의 북한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04.27 I 김정현 기자
조정훈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
  • [21대 국회 주목人]조정훈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
  •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4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만 해도 17년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왔습니다. 생활인의 무서움, 월급 주는 사람의 무서움을 압니다.”24일 국회에서 만난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시대전환 대표)는 본인을 두고 ‘생활정치인 첫 세대’라고 정의했다. 시민당의 원외정당 몫으로 원내에 입성하게 된 조 당선인은 “종업원 1명이라도 둬 월급을 주는 고용주를 다 존경한다”며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이다”고 강조했다.공인회계사인 조 당선인은 세계은행 출신이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실무협상, 코소보 독립 문제 등의 국제협상에 참여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빈곤퇴치가 미션이다. ‘주는 게’ 업(業)”이라며 “17년 동안 근무하며 성공보다 실패사례를 많이 겪었다. 부끄러운 게 많다”고 고백했다.그는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며 현실정치에 문을 두드렸다.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은 3040세대가 주축 된 플랫폼 정당이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생활진보정당을 추구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세대를 이어 이념보다는 실용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대전환 출범식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은 시대전환과 직접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조 당선인은 “김 내정자는 시대전환 행사 때 한 번 온 게 전부”라며 “당시 김 내정자가 시대전환 로고가 박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 사진이 퍼져 한동안 회자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현재 상대방이 엄연히 있으니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조 당선인은 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제(월 30만원 지급)’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회자되는 ‘재난기본소득’도 국민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이다”며 “국민에게 생활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주고, 개개인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식의 지원은 산업화 시대의 개념이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조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좋은이웃국가론’은 통일이 목표인 진보진영 내에서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청년층은 민족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양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가야 한다”면서 “남북 간 특수성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보편성도 잊어선 안된다. 북한이 국제질서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당선인은 조만간 시민당을 떠나 시대전환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저는 ‘모자이크 진보’라는 콘셉트를 주장한다”며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언론·검찰개혁 등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 민생·생활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04.26 I 박경훈 기자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운영자, 美송환절차는
  • [서초동에서 안기자]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운영자, 美송환절차는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24)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최근 발부하면서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손씨의 향후 미국 송환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에 관해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30일 전에 서울고법에 인도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씨가 오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계속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지 3일 이내에 인도심사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심사 및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서울고법은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2항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6월 안에는 법원이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訓示規定)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2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범죄인 인도 결정에 몇 년씩 걸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손씨에게 발부된 인도구속영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안의 성격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법원이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인도허가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게 된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 결정도 할 수 있다. 만일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해 인도허가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명령을 하게 되고, 30일 이내에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규정된 기간 안에 법원이 손씨의 인도허가를 결정할 경우 7월 안에 손씨의 미국 송환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27일 자정 형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인도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하기 위해 손씨는 지난 23일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성착취물 파일수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약 17만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미국·영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크넷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적발 수사 결과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국내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손씨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20.04.25 I 안대용 기자
민주 43% vs 통합 22% …지지도 격차 21%p로 확대
  • [한국갤럽]민주 43% vs 통합 22% …지지도 격차 21%p로 확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10%대에서 20%대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른 반면 통합당의 지지도가 하락한 영향이다.24일 한국갤럽이 2020년 4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주대비 3%포인트 내린 22%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정의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2%포인트 오른 7%였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다. 그 외 정당들의 지지도 합계는 2%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0%가 민주당, 보수층의 49%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7% △통합당 19% △정의당 10% 순이다. 25%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2%로 가장 많다.이번 조사는 4월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다. 응답률은 32%(총 통화 7954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4 I 신민준 기자
‘코로나’의 역설…文 지지율 60% ‘역주행’날, 靑 탄핵청원 답변
  • ‘코로나’의 역설…文 지지율 60% ‘역주행’날, 靑 탄핵청원 답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62%를 기록한 24일.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전례없는 전염병 위기, 코로나19가 만든 ‘역설’이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4일 ‘대통령 응원 및 탄핵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은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촉발돼 올라왔다. 지난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청원 동의 기간인 한 달 동안 14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중국발(發)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을 질타하는 청원만 올라온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응원’은 탄핵 청원 동의가 급증하던 지난 2월 26일 게재됐다. 한 달 만에 150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강 센터장은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6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도 초기 한 달 동안 평균 1명이던 확진자 발생이 신천지 등 집단감염 발생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루 평균 42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으며, 확진자가 총 1만 명이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런 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주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이어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강 센터장이 설명한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는커녕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62%(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포인트)로, 지난 2018년 10월 셋째주(6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55%로 가장 많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응답은 각각 7%, 6%였다. (자료=한국갤럽)
2020.04.24 I 김정현 기자
유승민 "비대위 하면 답 나오나"…태극기 부대엔 "낡은 보수"
  • 유승민 "비대위 하면 답 나오나"…태극기 부대엔 "낡은 보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 총선 참패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유 의원은 23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왜 패배했는지 알아내고 국민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비대위를 만든다고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화로 한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심재철 대표 대행은 현역 의원과 21대 당선인을 상대로 비대위 체제 선호 여부를 전화조사한 뒤 비대위를 세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이 공식 논의도 없이 전화조사로 이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도 반감이 커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패배 원인을 알면 비대위를 할지, 전대를 할지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며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이 먼저라는 견해를 피력했다.이번 선건에 불출마한 유 의원은 대거 낙선한 수도권 출마자들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참패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친 수도권 낙선자들“이라며 ”이들이 다 모여 교황 선출식으로 한 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 없이 비대위냐 전대냐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다만 유 의원 자신도 이번 선거 패배가 현 정부에 대한 호의가 아닌 통합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며 ”국민은 (정부가) 평등, 정의 이건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짓과 위선이라고 보면서도 통합당은 안 찍었다“고 분석했다.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으로 치솟는 등 정부 인기가 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분석이다.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내부에 불었던 ‘극우’의 분위기도 경계했다. 최근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선거 조작설이 나오는데 대해 유 의원은 ”그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성향 인사와 교분했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그 사람들(극우 인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그런 ‘낡은 보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4 I 장영락 기자
‘지지율 역주행’ 60% 뛰어넘은 文대통령 “충무공처럼 韓해운 재건”
  • ‘지지율 역주행’ 60% 뛰어넘은 文대통령 “충무공처럼 韓해운 재건”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2만4천TEU급) 명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21대 총선 이후 ‘60%대 지지율’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국 해운산업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충무공 이순신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바랐다.◇文대통령, 충무공 인용하며 해운산업 재건 선언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후 14시 35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컨테이너 2만4000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라며 “오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알헤시라스는 유럽대륙 최남단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의 이름이다. 유럽항로에서 잃어버린 해운업의 경쟁력을 되찾아 해운 재건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 고효율 선박 확충, 경영 안정을 추진 방향으로 3년간 8조원 투입, 신규 선박 200척 건조 지원, 전략물자 국내 선사 우선 운송 등의 계획을 이행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명명식에서 “2년 전, 이곳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을 때를 기억한다. 당시 산업구조조정 지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 위상과 함께 한국 해운의 힘찬 재도약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론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 축소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 명명식 행사를 끝낸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시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추가로 1조25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선박금융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해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계획했다.◇탄력받은 국정수행지지도..TK에서도 긍정이 부정 앞서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무선 80: 유선 20)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0%포인트 급등한 64.3%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수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6.6%로 나타나면서 부정 평가 46.4%를 앞질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기반을 마련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표=리얼미터)
2020.04.23 I 김영환 기자
韓 10명 중 7명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해”…일본은 20%만 '긍정'
  • 韓 10명 중 7명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해”…일본은 20%만 '긍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은 자국의 대응 방식에 만족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평가는 줄어들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답변은 늘었다.23일 한국 갤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로 겪은 변화와 관련 인식, 이후 전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인터네셔널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8개국 성인 총 1만 7780명에 대해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자료=한국 갤럽 제공먼저 한국인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수준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해 1%p 오른 수치다. 또 나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까 두렵다는 응답은 89%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17%로 지난달 응답(32%)보다 떨어졌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 개인적 권리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로 지난달(80%)보다 4%p 올랐다.반면 일본인은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9% 수준에 그쳐 태국(19%)과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꼽혔다. 또 미국은 48%, 러시아는 51%로 국민의 절반 가량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라는 △인도·말레이시아(91%) △오스트리아(86%) △파키스탄(82%) △아르헨티나(81%) △필리핀(80%) 순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해 정부 대응에 대한 생각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뀐 나라는 독일로 47%에서 75%로 급증했다.이어 지난달 중순 1차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성인의 49%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3%로 줄었다. 특히 독일은 25%로 지난달(58%)보다 23%p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미국(55%→23%) △스위스(54%→27%) △인도(51% → 22%)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지난 한 달간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 국가 간 이동 금지, 일부 국가에서의 이동제한령 등의 실상을 접하면서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관해서는 18개국 성인 중 41%가 ‘세상이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고, 46%는 ‘완전히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강대국 관계에 관해 물은 결과 ‘더 협력할 것’이란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더 대립할 것’은 28%로 나타났다.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변화에 관해 37%가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고 △‘하던 일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28% △‘직장을 잃었다’ 15% △‘이러한 위기에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17%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입 감소’(33%) △‘하던 일 한시적 중단’(24%) △‘이러한 위기에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17%) 등에서 18개국 평균과 비슷했다.
2020.04.23 I 최정훈 기자
민주 52.1% vs 통합 27.9%…민주, 22주만에 50%대 회복
  • [리얼미터]민주 52.1% vs 통합 27.9%…민주, 22주만에 50%대 회복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22주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소폭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24.2%포인트로 벌어졌다. 23일 T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5.3%포인트 오른 52.1%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2018년 6월 3주(54.1%) 이후 22개월 만에 50%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43.5%→56.8%) △부산·울산·경남(39.5%→46.9%) △경기·인천(49.2%→56.2%) △광주·전라(66.6%→70.6%)의 지지도가 올랐다. 연령대별로 50대(46.2%→55.6%)와 60대 이상(39.1%→44.8%), 30대(53.3%→58.8%)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79.5%)과 중도층(42.9%→46.9%)의 지지도가 올랐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0.5%포인트 내린 27.9%였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4주 연속 30%를 밑돌고 있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0.2%→21.1%), 연령대별로 40대( 22.2%→18.3%)와 50대(30.8%→25.6%)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2%→69.3%)의 지지도가 올랐지만 중도층(31%→27.4%)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뒤를 이어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3% △국민의당 2.8% △민생당 1.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내린 5.4%를 나타냈다.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74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3 I 신민준 기자
文대통령 잘한다 ‘64.3%’…TK서도 ‘긍정 > 부정’
  • 文대통령 잘한다 ‘64.3%’…TK서도 ‘긍정 > 부정’
  • (자료=리얼미터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4.3%를 기록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했다. 전통적 야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질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과반을 넘어섰다.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무선 80: 유선 20)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0%포인트 급등한 64.3%(매우 잘한다 41.6%, 잘 하는 편 22.7%)였다. 이는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부정평가는 5.6%포인트 하락한 32.0%(매우 잘못함 18.5%, 잘못하는 편 13.4%)으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가 32.3%포인트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3.8%였다.전 권역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TK 지역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6.6%로 나타나며 부정 평가 46.4%를 앞질렀다.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65.1%, 62.5%, 66.4%였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지지율이 74.9%로, 가장 높았다. 30대(68.5%), 50대(67.3%)의 60% 이상이 지지 입장을 보냈다. 60대 이상(58.6%), 20대(54.7%)도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2018년 6월 3주(54.1%)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래통합당은 27.9%를 나타냈다. 전주(28.4%)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30%를 하회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충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 완화에 나선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23 I 김정현 기자
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 [BOK워치]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7일 한국은행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발표되기 약 9일 전이다. 새로 바뀔 금통위원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물망에 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지에 올랐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은 직원들이 금통위원 임명을 반대한 인물들 명단이다. 1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 출신인 서영경 신임 금통위원이 차지했다. 응답자 361명 중 169명이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한은에서 부총재보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동안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서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21일 신임 금통위원이 됐다. 한은 부총재보에서 물러난 뒤 약 4년 만에 금의환향이다. 사실 서 위원은 한은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8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2008년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실장, 국제국 팀장에 이어 곧바로 1급인 금융시장부장에 올랐고, 6개월 만에 부총재보가 됐다. 한은 첫 여성팀장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부총재까지 오르는 데는 약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균 승진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는 평가다. 서위원이 한은 재임시절 윗사람에 잘 보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한은처럼 내부경쟁이 치열하고 외부감시가 철저한 기관에선 더욱 그렇다.실제로 ‘정치력으로 승진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은 내부적으론 서 위원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와 외환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경험은 물론 금통위원으로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적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영어구사 능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을 다룬 ‘국가부도의 날’ 실제 주인공이라는 얘기도 돌았다.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상당수는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씽크탱크를 운영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했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첫 연임에 성공한 고승범 위원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력만 보면 서 위원은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중 치우침 없이 가장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금통위 내 홍일점이었던 임지원 위원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여성위원이란 점도 금통위의 구성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한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서 위원이 금통위원에 오른 이유이자, 앞으로 서 위원의 행보에 기대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0.04.23 I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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