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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쪼개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존의 정치,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세워나갑시다.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입니다.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공조와 더 큰 공존으로의 발전은 하나의 길입니다.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입니다. 취업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비롯해 피선거권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과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올 초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헤쳐나가는것입니다.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이었고,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에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다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자영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준 버팀목입니다.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국에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저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습니까?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일하는 상시국회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입니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입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합니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웁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갑시다.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 있는 민생국회,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그 길에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동료 의원 여러분,고맙습니다.2019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 김정은-트럼프 DMZ회담…美언론 "평화 진전" Vs "선거용 리얼리티쇼"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몸은 비무장지대(DMZ)에 있었지만, 마음은 내년 미국 대선 판에 있었다?’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안방을 비운 사이 워싱턴 정가의 시선은 온통 미국 민주당의 제1차 대선주자 TV 토론에 쏠렸었다. 미국 내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항마들은 공교롭게도 지난 27일(미국시간)부터 28일까지 이틀간 TV 토론을 통해 진검승부를 겨뤘다. NBC방송, 케이블채널 MSNBC,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 등을 통해 방영된 이번 TV토론은 말 그대로 ‘대박’을 냈다. 2015년 10월 세운 1580만명이라는 최고 시청자 수 기록을 깨고 1810만명에 달하는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현지에서 민주당 경선 TV토론이 끝나자, “나는 G20이 열리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지만, ‘졸린 조’(Sleepy Joe)와 ‘정신 나간 버니(Crazy Bernie)’에게는 좋은 하루가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선두주자군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조롱하는 트윗을 띄우기도 했다. 30일 ‘북한 땅을 최초로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벤트를 만들어 낸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DMZ 북미회담’은 민주당에 쏠린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승부수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반(反) 트럼프 매체들까지도 “66년 전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너를 만난 첫 사례”(워싱턴포스트) “경직된 양국 간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엄청난 진전”(CNN방송) 등으로 DMZ 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18일 플로리다에서 ‘재선 도전’을 본격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된 제2차 하노이 핵 담판 이후 급격히 불거진 ‘북·미 대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최대 ‘외교성과’로 포장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방치한 채 교착국면을 이어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외교업적’은 대선 가도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표적 ‘세일즈 포인트’여서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번 DMZ 북미회담이 재선을 앞두고 ‘외교관’이자 ‘피스 메이커(평화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평가한 배경이다. 반면 무게감이 큰 외교적 사안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되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앞당겨지는 경우, 트럼프 책임론이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DMZ 회동을 “리얼리티 TV쇼”라고 깎아내린 뒤 “이 상황은 비핵화 협상, 검증 가능한 협정, 평화조약으로 이어져야만 역사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화려한 행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 [생생확대경]1년만에 초심 잃은 민선7기 지방정부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1년 만에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68%를 차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벌어진 촛불혁명과 탄핵 등으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궤멸했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충청권 역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모두 파란색으로 덮었다. 그리고 7월1일은 이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나라 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이들은 불과 1년만에 지역민들로부터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2~28일 7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5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조사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6%)를 보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0%를 넘은 충청권 광역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54.6%)가 유일하다. 이춘희 세종시장(49.2%)과 양승조 충남지사(47.2%), 허태정 대전시장(42.2%) 등은 모두 40%대에 머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세종(54.8%) 6위, 대전(54.7%) 7위 , 충북(54%) 9위 , 충남(52.6%)11위 등에 그쳤다.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평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충청권 단체장들은 “여론조사 항목과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1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항상 시끄럽고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 단체장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는 지난 1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새 프로야구장) 건립사업, LNG발전소 유치 등 현안사업들이 첨예한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책임있게 공정한 정책결정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남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경우 4대강인 금강 세종보 해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도 아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 산하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출신과 도덕성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잇달아 내정하면서 인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이에 각 단체장들은 저마다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회 역시 외유성 해외출장, 각종 이권개입, 이해충돌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판에 귀를 닫고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단체장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시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 [한국갤럽] 미세변화만… 문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46%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미세한 변화만 보이면서 7개월째 40%대 중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로 집계됐다. 한 주 전에 비하면 1%포인트 올랐다.부정평가는 45%로 변동 없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41%, 30대 61%/33%, 40대 54%/40%, 50대 39%/52%, 60대 이상 35%/52%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0%).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20%),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이상 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북핵/안보’(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북핵/안보’ 응답은 전주보다 각각 4%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39%, 한국당 21%,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내년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득표했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은 2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5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기관 신뢰도 1등 대통령, '꼴찌' 경찰·국회·검찰 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의 4분의 1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꼽았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3개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국회·검찰로 조사됐다.‘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10.1%), 언론 (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순이었다. 이어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에 실시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대통령(21.3%), 시민단체(10.9%), 대기업 (6.9%), 언론(6.8%) 순이었다.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4%),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가 뒤를 이었다. 경찰(2.7%), 검찰(2.0%), 국회(1.8%)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산뢰도를 기록했다.작년에 비해 대통령은 4.3%포인트(21.3% → 25.6%), 언론은 2.2%포인트(6.8% → 9.0%), 종교단체는 4.8%포인트(3.3% → 8.1%) 높아졌고, 이외 기관은 큰 차이가 없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1만4152명에게 접촉해 응답한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은행 퇴직연금 '수수료경쟁'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은행 퇴직연금 ‘수수료경쟁’은 없었다-기술만 본다더니 매출은 왜…기관따라 ‘고무줄 잣대’ 논란-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 D-1 “또 오르면 더 못 버텨”- 한 그룹 두 증권사 설립 가능해진다 -[사설] 탈원전 정책이 빚은 바라카원전 하도급 사태-[사설]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무슨 꿍꿍이인가△줌인&-“기본권 보호 소홀 반성합니다” 마지막까지 고개 숙인 檢총장-우체국 개청 이래 첫 파업 결의 내달 9일 우편·택배 대란 오나△도 넘은 은행 수수료 장사- 송금·출금·환전서만 ‘생색 내기’…퇴직연금·펌뱅킹서 주머니 채워-美선 피싱피해 전액 보상…수수료 받은만큼 서비스-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압력 커질 것…새 수익원 발굴 절실△최저임금에 벼랑끝 몰린 中企-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해야-“속도조절 필요” 동결 VS “소주성 후퇴안돼” 소폭 인상-‘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팽팽…결론 못 내△기술특례상장 평가 논란-그땐 탈락, 이번엔 통과…“전문기관, 통일된 평가 기준 만들어야”- “바이오 특성상 성과 내려면 시간 걸려…주의해야”△정치-“새 협상 꿈도 꾸지 마라” 엄포 놨지만…추경 위해선 담판 불가피-영수회담 불씨 되살리기, 장외집회 통한 여론전 재개 등 묘수찾기-트럼프 “김정은 만날 계획 없다”…북·미, 7월부터 본격 접촉 나설 듯- 野, 통일부 ‘北 어선 폐기’ 브리핑 맹공-헌병 개혁안 지지부진…‘군사경찰’로 명칭변경도 막혀△경제-車업계 “미래차 육성책 필요”…홍남기 “세제혜택·폐차지원 검토”-“올해 0%대 물가 가능성…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공정위, 통신사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 착수△국제·경제-美억만장자 19명이 불지핀 ‘부자증세’…공화당 지지자 65%도 찬성-“글로벌 환투기 세력, 위완화서 원화로 타깃 옮겨”-美·中 고위급 대표단, 양보없는 ‘강 대 강’ 재확인△금융-우리금융 정부 보유 지분 3년에 나눠판다-하나銀 상반기 글로벌 IB 이익 30.2%↑-블록체인 기반 거래 활성 플랫폼 스타트업 성장 위한 디딤돌 될 것-해외 사용 가능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하반기 발급△산업&기업-“행복 기여도로 성과 평가”…최태원 파격 경영-SKT, 도이치텔레콤과 ‘5G 동맹’-GM “30년 이상 한국서 사업…경영 효율화 작업 지속”-LNG선 하반기 발주 쏟아진다…조선 빅3, 수주 풍년 예감-현대모비스, 친환경 리딩기업 가속도△소비자생활-체험관·전문점 열고…2030 손짓하는 막걸리-픽업로봇이 척척…“건당 2초면 배송준비 끝”-멜론·복숭아·아보카도·용과…호텔가 ‘여름과일 디저트’ 축제-‘국제식음료품평원 우수 미각상’ 제주삼다수, 2년 연속 수상△중소기업·바이오-오바마가 칭찬한 나노 티타늄 기술…의료기기 시장도 넘봐요-세금체납 실패 기업인 중기부 재창업 돕는다-공장 지붕을 태양광 설비로…中企도 에너지 절감 앞장-티맥스, 한국후지쯔와 클라우드시장 진출△증권&마켓-글로벌 증시 힘못쓰자 다시 뜨는 ELS ‘홍콩시위’로 급락한 H지수 추천할까-금값 뛰자…‘금테크’ 올들어 20% 늘어-개미 장바구니서 홀로 수익낸 ‘메지온’△증권-증권업 진입 문턱 낮춰…10년 만에 ‘토스 조합증권사’ 나오나- BTS 투자조합 대규모 투자 소식에…바른테크株 요동-PEF가 이끈 국내 M&A 시장…올해도 견고한 성장세 전망△Book-성공하는 장사꾼은 ’눈앞의 고객’에 집중한다-AI 개발자가 밝히는 ‘AI의 진실’-상처를 성장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힘’- 한국사회 깊숙이 퍼진 마약중독의 문제△스포츠-유럽에 여행 한번 못가봤는데…‘꿈의 무대’ 디오픈 출전해요-폴 보이머, 30년간 밴 타고 골프장 누벼 선수들 선호하는 클럽 누구보다 잘 알아-유소연 “백스윙 크기로 퍼팅 거리 조절해봐요”-125위까지 시드 유지…PGA투어 생존경쟁 돌입-쇼트트랙서 또 성희롱 파문…촌장 “선수촌 나가라”△피플-수상 전혀 예상 못해…노벨문학상 얘기는 하지말라-이낙연 “6·25 참전 부부 유공자에 감사”-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 됐다-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퇴직…고향 충남서 총선 준비△오피니언-[목멱칼럼]외국인 노동자와 파독광부-[데스크의 눈]집값은 심리다-[기자수첩]게임순위 조작, 남의 일 아니다△부동산-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서민들 내집 마련 꿈도 날아가-주택시장 불안 여전…“하반기 매매값 0.6% 하락할 것”-감정원, GTX-A노선 토지 보상 절차 시작한다△사회- “근처 편의점 다녀왔는데 출장비 신고”…혈세에 빨대 꽂는 지자체 공무원- “서열화·입시경쟁의 화근” 자사고 폐지 타깃은 서울?-檢 ‘한보’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보…2225억 체납액 어쩌나-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없이 주소 조회 가능-‘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153건 적발-‘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조윤선 집행유예
- "세금 더 내겠다, 부유세 부과하라"‥美 억만장자들의 품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이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총 11개 가문, 19명의 미국 억만장자들은 24일(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체 1%의 미국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 우리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자신들과 같은 미국의 0.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며 “부유세는 사랑하는 조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도 했다. 서한에 서명한 19명은 ‘헤지펀드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사진 위)와 ‘월트 디즈니’의 손녀딸 애비게일 디즈니, ‘하얏트 호텔 상속녀’ 리젤 프리츠커 시먼스, 페이스북 공동설립자인 크리스 휴즈, 미 신발제조기업 스트라이드 라이트 회장인 아널드 하이어트, 찰리 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딸 몰리 밍거, IT기업 아사나의 공동설립자인 저스틴 로즌스타인 등이다. ◇워런이 불붙인 ‘부유세’ 논쟁 이들 억만장자들은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클린에너지 혁신 △보편적 보육 △학자금 대출채무 구제 △인프라 현대화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 △공공보건 등 6가지를 꼽았다. “미국의 수백만 가족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게 이들 부자들의 생각이다. 리젤 프리츠커 시먼스의 남편이자 투자회사 ‘블루 헤븐 이니셔티브’를 공동 설립자인 이안 시먼스도 “부유세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아래)의 부유세 공약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워런 의원은 5000만달러(약 578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는 연간 2% 세금을, 10억달러(1조1560억원) 이상의 큰 부자에겐 3%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하자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약 이런 부유세가 도입이 되면, 약 7만5000가구에서 10년간 2조7500억달러(231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게 워런 의원의 설명이다. 사진=AFP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미국 하위 50%의 부는 9000억달러 줄어든 반면, 상위 1%의 부는 21조달러가 증가했다. 전미경제조사회도 올해 초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미국 부자 0.1%가 전체 부의 5분의 1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70년대 후반 7%에 그쳤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커진 셈이다. 부유세 도입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은 지지는 높은 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힐-해리스X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4%는 부유세 도입에 동의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의 65%도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유력후보들이 잇달아 부유세 도입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다. 현재까지 부유세 정책에 직접 지지를 표명한 후보는 워런 의원을 비롯해 인디애나주(州) 사우스벤드 시장 피트 부티지지, 텍사스주 하원의원 출신의 베토 오루크 등이다. ◇수정헌법과 정면 배치…실제 도입 쉽지 않을 듯 히지만 부유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많다.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금지한다’는 미국 연방정부의 수정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부유세 부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보석·미술품 등은 가격을 책정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선 부유세를 도입했던 유럽국가들이 각종 부작용 속에 잇따라 제도를 폐지·축소한 전례를 거론하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부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가 하면, 부동산 등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은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자산가격 왜곡현상이 나타났다.1995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15개국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스위스·벨기에·노르웨이·스페인 등 4개국에만 부유세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에 대해 “사회주의”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의 강압과 지배가 아닌 자유와 독립에 기반해 건국된 나라로, 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