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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걱정에"·"장사 안돼"…미세먼지 해결에 목소리 높인 시민들
  • "애들 걱정에"·"장사 안돼"…미세먼지 해결에 목소리 높인 시민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등 각각 250명씩 총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환경부)[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취약군인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모든 학교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예산 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 학부모 이채순 씨)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한 달 수입의 3분의 1 가량을 씁니다.”(서울시 20대 회사원 김하율 씨)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져 힘듭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배기가스·공장매연 배출 등 국내 저감대책도 환경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고교생 서수현 양)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TV 공개홀에서 진행한 ‘신(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에서 시민제안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 대상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7.1%가 미세먼지로 인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56.8%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 서구 택시기사 김영환 씨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택시 이용 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유성원 씨도 “미세먼지로 길거리 유동인구가 10~15% 감소하는 듯하다”며 “평소 매출의 50%까지 하락한다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있는데 식음료 업종의 경우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포장 등 추가비용이 들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하지만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75.3%에 달했다. 잘했다는 입장은 17.1%에 그쳤다.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차량2부제,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제한 등 조치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국민의 80.3%나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유입을 꼽아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몽골·러시아·북한·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6개국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경복 씨는 “20~30년 경과한 노후 건설장비들이 지금도 운행 중이나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정기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도시 미세먼지 핵심은 경유차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입산 SUV 등 승용이 약 600만대, 생계형 1톤(t) 트럭이 350만대로 각각 추정되는 이상 택배차량 등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을 전제로 경유 기름값 인상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유종을 사용하는 선박에 관한 추가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간 2000대 수준으로 중소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대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신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 분석·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된다.이후 국민정책참여단 숙의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6인의 정당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월 중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2019.06.09 I 박일경 기자
  • [김보영의 키워드] 기생충 신드롬과 데칼코마니 현실
  •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현충일에 83만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전날 83만1천900명을 불러들이며 누적 관객 수 535만5천692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사진=연합뉴스)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 주말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 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하기가 무섭게 화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작품은 한국 영화 100년사 최초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영광 때문에만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마다의 감상과 해석을 남긴 관람 후기 게시글들이 넘쳐나고, 영화가 남긴 여운을 다시 느끼려 'N차관람'까지 감행하는 관객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설명하는 '마태효과'란 용어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마태효과의 징후들을 박 사장(이선균)과 기택(송강호) 두 가족을 통해 보여줍니다.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현실과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모습에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객들이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영화 속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죠.최근 잇따라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이슈들도 빈곤의 굴레와 세습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열광하는 관객들의 심리, 최근의 이슈들과 함께 '마태효과'란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지난 28일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오른쪽)과 배우 송강호. (사진 = CJ엔터테인먼트)8일 만에 500만 돌파...기생충이 그린 '마태효과'지난 30일 국내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지난 현충일(6일) 연휴에만 무려 83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극장가를 장악했습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지난 6일 83만 1564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수 535만 5356명을 기록했죠.영화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기세라면 이번 주말 700만 관객 돌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태효과'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 용어입니다.'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등장하는 구절에서 비롯한 개념이죠.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아웃라이어'란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이 말이 인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부와 명예를 이미 지닌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지위로 더 큰 부와 명예를 쌓습니다. 양질의 교육과 경험, 기회로 재산을 축적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넘치며 본인이 가진 걸 남들에게 베풀 정도로 관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의 폭은 애시당초 좁습니다. 사다리에 올라 탈 기회가 없어 더욱 궁핍해지고 고난에 더욱 내몰립니다.봉준호 감독은 영화에서 박 사장 가족과 기택 가족의 삶을 등치해 보여줌으로써 부의 재생산과 빈곤의 악순환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영화 포스터의 문구가 무색하게, 빈자는 본인의 가난을 경감 받거나 부자의 행복을 나눠가질 수 없음을 여러 상징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머와 불편한 현실을 적절히 조합해 풀어낸 수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죠.회사원 신현지(27)씨는 "극심해지는 경제·문화적 빈부격차가 낳는 계층 간 소통의 부재와 갈등을 국가가 전혀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학생 김정철(25)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끝난 이후에도 내용이 씁쓸하고 처절해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같은 현실 고발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갈무리)결혼·출산도 양극화...'기생충'과 현실의 데칼코마니최근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들도 기생충 속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남성일수록 결혼 비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수준 소득 1분위 남성의 기혼자의 비율은 6.9%로 가장 낮은 반면, 10분위는 82.5%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최저-최고 소득 집단 간 혼인율이 12배 격차나 벌어진 것입니다.출산 비중 역시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가 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보험료 분위별 분만 현황에 따르면 분만 건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다수 분위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저소득층은 축소되고 고소득층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인 최하위 1분위(하위 10%)에선 2007년 분만 비중이 7.67%에서 2018년 5.92%로 낮아진 반면 최고소득층인 10분위(상위 0~10%)는 4.96%→5.33%로 늘어났습니다.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혼인·출산의 하락 양상이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며 "사회 양극화가 혼인격차에 이어 출산격차로 연속해 중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청소년들의 장래희망마저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중학교 1~3학년 학생 391명에게 장래희망 직업군 1,2순위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최고경영자(CEO)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꿈꾸는 저소득층 청소년(중위소득 60% 이하)은 1.15%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또래 다른 청소년들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을 1순위로 고른 저소득층 학생도 1.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소득 격차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사연이 성인 3873명을 설문한 결과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85.4%나 기록했기 때문이죠.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중도 80.8%나 됐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오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의미합니다.이에 대해 보사연 측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스크린 양극화 아이러니 낳을까 우려 그래서일까요, 영화계 안팎에서는 '기생충'의 거센 흥행을 환영하면서도 스크린 양극화와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진 않을까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한 영화계 관계자는 "앞서 개봉했던 '어벤저스 : 엔드게임'이 스크린독과점 기록을 경신해 영화 상영의 다양성을 해쳤던 상황들이 불편했다"며 "흥행 요소만 생각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무게있는 사회적 메시지로 세계에 귀감이 된 작품의 의미가 퇴색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극장가에서 스크린독과점을 판단하는 스크린 수의 마지노선은 대략 20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생충의 스크린 수는 대략 1700~1800여개 사이로 상영점유율은 4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영 독과점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심하는 분위기로 읽힙니다만 여전히 스크린 수가 많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어벤저스 때 워낙 뭇매를 맞아 배급사에서 약간 조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스크린을 가져갔으니 엄밀히 말해 독과점이 맞다.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생충'이란 영화가 흥행 양극화를 부추기는 스크린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06.08 I 김보영 기자
바른미래, 답없는 '내부갈등'에 지지율 바닥
  • 바른미래, 답없는 '내부갈등'에 지지율 바닥
  • 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끝없는 ‘지리멸렬’을 보이는 중이다. 당 내홍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는 아직까지 혁신위원장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달 넘게 불안정한 지도체제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7일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내홍 수습과 관련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김원봉을 높게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함께 공격했다. 다만 여기까지 였다. 원내 투톱은 계속되고 있는 당 혼란에 대한 수습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내홍 두 달째, 양측 사실상 방관 중이로써 6월 첫째 주까지 당 내홍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된 셈. 분란이 시작된 4.3 창원 보궐선거 이후 두 달째다. 더군다나 당권파(손학규 대표)와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는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끝없는 대치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의 격돌 이후로는 ‘봉합 불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당시 의원총회에서는 이찬열 의원(당권파)과 바른정당계가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나눴다. 가장 큰 이유는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하태경 최고위원만 윤리위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이찬열 의원은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 때문이다. 퇴진파는 기저에 송 위원장과 손 대표 측이 특수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과 손 대표가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이사장과 상임고문으로, 이찬열 의원이 재단 이사로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5일 최고위에서도 양측은 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과 퇴진파인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 간 실랑이만 벌였다. 이렇듯 해법 없는 공방전만 반복되다 보니 일부 최고위원은 “싸우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하는 중이다.이를 반영하듯 당 지지율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3~5일 실시해 6일 발표한 6월 1주차 주중 집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5.8%에서 4.7%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고작 6석이지만 7.2% 지지율을 기록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학규 신념 vs 내년 총선 출마자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진파는 이미 ‘정병국 전권 혁신위원회’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제시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수차례 ‘전권’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시했다.대신 손 대표는 직접 혁신위원장 후보를 찾겠다고 나선 상태지만 ‘함흥차사’다. 계속해서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자 손 대표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당 사정이 이렇게 싸우는데 무엇을 해주겠느냐”고 푸념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도 당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퇴진파 의원은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당 상황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당을 지키겠다는 ‘손 대표의 신념’과 ‘일부 내년 총선 출마자’ 간 갈등 양상까지 번지고 있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퇴진파가 손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고, 손 대표 역시 당내 다수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서 “바른미래당에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어떤 식으로든 손 대표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07 I 박경훈 기자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의 미세먼지 해법을 직접 듣는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TV 공개홀에서 KBS와 공동으로 ‘신(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신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신 만민공동회에는 이달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성별(남·여), 연령(20대~60대 이상), 지역(17개 시·도)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비례할당으로 501명을 추출했다.프로그램은 윤인구·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국민 의견을 함께 경청한다.2시간 동안 진행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뤄진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소개와 국민 패널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국민정책참여단 현장 질문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베이징 해외 특파원을 연결해 과거와 현재의 중국 상황과 협력사례 확인, 국민정책참여단이 작성한 대자보와 외국의 극복사례 시청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번 신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의 분석·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의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된다.이후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오는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2019.06.07 I 박일경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6%…헝가리 유람선사고 대처 ‘호평’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6%…헝가리 유람선사고 대처 ‘호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대 중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한 대처는 긍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등장했다.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로 집계됐다. 한 주 전에 비해선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 46%로 동률을 이뤘다. 갤럽은 “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접어든다”고 했다.연령별로 보면 20대 43%/44%, 30대 63%/31%, 40대 54%/41%, 50대 47%/48%, 60대 이상 30%/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6%).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2%), ‘외교 잘함’(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복지 확대’(7%), ‘서민 위한 노력’,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안전/사건사고 대처’(이상 5%) 등이 꼽혔다. 특히 ‘안전/사건사고 대처’를 이유로 든 응답자가 새롭게 5%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문 대통령의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자는 전 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3%,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국당과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함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29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6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07 I 김미영 기자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신상공개 논란 법정서 가린다
  •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신상공개 논란 법정서 가린다
  •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손의연 박순엽 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해당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자 해당 사이트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부모들을 강제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사안 아니다” vs “공익성 있다” 정식 재판서 판단6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따르면 이 사이트 관계자 구본창(56)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15일 구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상 정보 공개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만 15건이다. ‘공식성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 대상자들의 사이트 차단 요청을 거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달리,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공적 인물이 아닌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제보를 받을 때 법원 판결문과 양육비 지급조서 등 공적문서를 반드시 확인한다”며 “신상공개로 지금까지 101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지만 법안논의 ‘지지부진’논란과 별개로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비 미수령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못 받은 사례는 78.8%로 집계됐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미지급시 민·형사상 등의 벌칙을 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돼 있다. 국가의 양육비 대신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등 다양하다.주요 선진국에선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예산 문제와 일부 반대여론 등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제한 등의 방안도 소관 부처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 계류된 양육비 지급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공개는 현행법 위반이란 의견과 아이들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제화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화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미지급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양육자뿐 아니라 아이의 피해는 더 크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감수하면서도 신상공개 활동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결국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6.07 I 이승현 기자
 文대통령 48.2%…민주 40.4% vs 한국 29.4%
  • [리얼미터] 文대통령 48.2%…민주 40.4% vs 한국 29.4%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회 장기파행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한국당은 2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1주차 주중집계(무선80·유선20, 총1501명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5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0.1%p 내린 48.2%(매우 잘함 25.7%, 잘하는 편 22.5%)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0.5% 내린 46.6%(매우 잘못함 30.9%, 잘못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1.6%p로 집계됐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일간으로 살펴보면 큰 폭의 변동없이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지난주 금요일(5월 31일) 46.7%(부정평가 49.2%)로 마감한 뒤 6월 3일(월)에는 46.8%(▲0.1%p, 부정평가 48.8%)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다. 이어 4일(화)에는 47.9%(▲1.1%p, 부 정평가 46.7%)로 올랐고, 5일(수)에도 49.7%(▲1.8%p, 부정평가 44.9%)로 상승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서울, 20대에서는 하락한 반면, 호남, 30대와 50대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4%(▼0.6%p), 한국당 29.4%(▼0.6%p)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 7.2%(▲1.1%p), 바른미래당 4.7%(▼1.1%p), 민주평화당 2.4%(▲0.1%p), 무당층 14.5%(▲1.6%p)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40.4%(▼0.6%p)로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2주째 40%대 초반을 유지했다. 한국당은 역시 29.4%(▼0.6%p)로 2주째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며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당은 가장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던 5월 2주차(34.3%)를 기점으로 보수층에서 5월2주 66.4% → 5월3주 65.5% → 5월4주 62.8% → 5월5주 61.7% → 6월1주 59.9% 등 4주째 내림세가 이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5월4주 60.9% → 5월5주 63.6% → 6월1주 65.1%로 2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2019년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93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2019.06.06 I 김성곤 기자
공공연한 뒷담화에 수업 거부까지…성폭력·갑질이 키운 '교수 불신 사회'
  • 공공연한 뒷담화에 수업 거부까지…성폭력·갑질이 키운 '교수 불신 사회'
  • 지난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 게시판에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는 포스트잇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황현규 기자] 뒷담화는 기본에 수업 거부 사태까지…. 갑질과 성폭력 등 물의를 빚는 교수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교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각종 전횡을 고발하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A(25)씨는 “스승은 하늘이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생 절반 “교수 신뢰 못한다”…교수 뒷담화 사이트부터 수업 거부까지교수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7년 49.5%, 2016년 46.4%와 비교했을 때 교수를 신뢰하지 않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익명으로 전국의 모든 교수를 평가하는 사이트 ‘김박사넷’도 만들어졌다. 서울대 공학 대학원 졸업생 두 명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지도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평가가 이어진다. 1년 만에 방문자 수 1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모(26)씨는 “그동안 경각심 없이 행동했던 교수들이 자신의 평가 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체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교수 불신 현상은 오프라인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에 대한 수업 거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성폭력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추행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정직 3개월 징계 권고에 그쳤다며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수업 거부를 주도한 이수빈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지금까지는 성추행을 저질러도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었찌만 더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외에도 △동강대(남편의 선거 출마에 학생 동원, 2019) △동덕여대(하일지 교수 성추행, 2018) △제주대(갑질·성희롱, 2018) △성신여대(성추행, 2018) 등에서도 해당 교수들의 수업과 시험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학생 개개인 대응은 한계 있어”…“교수·학생 소통 기구 등 통해 신뢰 회복해야”학생들의 교수 불신 움직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슬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진상 조사를 이끌어내고 교수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교내에서 받는 징계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수 비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한 그릇된 동업자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교수 징계권을 강화하고 대안으로 교내 소통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들이 교수 징계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고충을 전담하는 교내 소통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교수진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위원회 제공)
2019.06.06 I 김보겸 기자
몸은 영국에, 마음은 대선판에?…트럼프 '바이든·민주·언론' 맹공
  • 몸은 영국에, 마음은 대선판에?…트럼프 '바이든·민주·언론' 맹공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와중에도, 정적인 민주당과 잠재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대척점에 선 반(反) 트럼프 언론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몸은 영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대선판에 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전날(4일) 바이든 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공약을 “졸린 조 바이든의 터무니없는 기후변화 계획”이라고 깎아내린 후, “표절 혐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측이 기후정책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내용의 여러 구절을 무단으로 도용한 공약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하고 해당 구절을 인용문으로 바꾼 사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회에 사람들이 아닌 파리만 날린다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들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부패한 미디어가 바이든을 구할 것”이라고 다시 언론을 겨냥했다. 대표적 반 트럼프 매체인 뉴욕타임스(NYT)가 바이든의 공약 자체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의 당내 ‘그린 뉴딜’ 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린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완전히 부패한 미디어가 덜 부패했다면 나는 경제에서 아마도 역대 최고일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올랐을 것”이라며 “부패한 미디어가 실제로 공정했다면 25포인트 올랐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방해’ 의혹을 추가 조사 중인 민주당을 겨냥, “하원 민주당은 장벽에 관해 공화당이 그들에 맞서 승리를 거둔 후 사람들에게 공모 없는 마녀사냥에 관해 증언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에 매우 불만스러워하며, 지금은 조사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2019.06.06 I 이준기 기자
  • [밑줄 쫙!]“여름엔 사무실에서 반바지"...직장에 도입된 쿨비즈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긴 옷 입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적,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첫 번째/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힘들어요.◆ 쿨비즈 복장이 뭐죠?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쿨비즈’ 복장을 한 모습이 늘어나고 있어요! 쿨비즈는 말 그대로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무채색 정장과 긴 바지로 표현되는 직장인들의 복장 폭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죠.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밤하늘보다 더 까만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더울 지경이었어요. 쿨비즈 복장이 허용된 곳에서는 최대한 복장을 간소화하여 반바지도 입을 수 있게 되죠.◆ 여름철 직장인들의 꿈이네요· “너무 더워요...”지난달 17일 부산시 행정 포털 익명 게시판에 “5월이지만 사무실이 너무 덥다”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1000건이 넘는 조회 수와 함께 직장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글을 읽었는지, 부산시청은 지난 30일 “반바지를 허용하고 복장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오 시장도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죠.◆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나요?아직 쿨비즈 복장은 몇몇 공공기관에서만 허용되고 있어요. 올해 부산시 방침처럼 지난해에는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가 쿨비즈 복장을 허용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지난 4일 경기도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반바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쿨비즈!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취재인과 둘러앉아 백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걸레질이 불러온 변화“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 저번에 나왔던 그 발언이죠?지난 ‘밑줄 쫙!’에서 소개했던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죠. 당시 백브리핑을 기다리며 바닥에 앉아 움직이는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죠. 비록 소리가 작지만 한 총장의 발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는데요. 한 총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열악한 취재 환경 놓인 기자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말했다”고 해명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의를 마치고 취재를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브리핑을 진행했죠.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요청하시면 자리를 열어드리겠다”며 “앞으로 바닥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표현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한 총장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모습이었죠! 한편 하루 전인 4일에는 민주당 대변인들이 땅바닥에 앉아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땅바닥 브리핑’을 해 화제가 됐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당 취재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서울 강서구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진=뉴시스)세 번째/ 30년 그리고 무죄 사이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끔찍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30년 형을 선고 받았어요. 공동 폭행으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로 풀려났고요.◆ 원래 구형은 사형?맞아요. 김성수 재판은 233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선고 전에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 구형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깨웠죠. 그 후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이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동생은 무죄라면서요?살인 현장에서 김성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동생 김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생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죠. 김성수의 행동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살인 공범’이 적용되려 했지만 결국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한 CCTV 영상도 동생 김 씨가 범행을 도왔다고 결론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이를 들은 피해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반발했고요.◆ 재판이 또 열릴까요?검찰은 두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의 처벌 문제는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다시 괴물과 마주하게 될까 두렵다”며 불안한 감정을 내비쳤어요.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강연료는 얼마?방송인 김제동 씨가 대전 대덕구청에서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김제동 씨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550만 원”이라고 밝혔죠. 이에 대덕구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의 일부를 쓰는 것”이라며 “구 예산이 아닌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전했어요.◇ 이번엔 꼭 잡는다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게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죠. 고액 체남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도 있어요!◇ 엥? 그만 하신다면서요지난 4월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한 막말 논란이 일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SNS 활동을 재개했어요. 차 전 의원은 막말 논란 당시 SNS와 방송 활동 일체를 모두 중단하겠다며 용서를 빌었었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차 전 의원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스냅타임※ 독자들이 새롭게 알고 싶은 주제와 이슈라면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스냅타임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19.06.06 I 구자형 기자
'정해진 결론'…경찰, "檢, '김학의 사건' 실체규명 의지 없었다"
  • '정해진 결론'…경찰, "檢, '김학의 사건' 실체규명 의지 없었다"
  • ‘김학의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기주 기자] “처음부터 우리가 ‘장난쳤다’는 결론을 내고 싶어했던 것 같다.”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검찰이)이 정도는 우리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최소한 자기 반성을 하는 대국민 사과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전날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 외압·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보고 여부를 두고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수사팀의 좌천성 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고 하자, “애초 기대도 없었지만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靑 보고 없어’ 발표에 경찰 반박 “한쪽 말만 들어”경찰 내부에선 김학의 수사단이 전날 2013년 3월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수사단 조사결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서로 맞고소를 벌이던 내연녀 권모씨를 2013년 3월 초 만나 별장 동영상을 직접 봤다. 이 팀장은 같은 달 4~8일 3차례에 걸쳐 권씨로부터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34쪽 분량의 피해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수사단은 “(경찰이) 이메일 진술서를 받았을 때부터 내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즉 경찰이 김 전 차관 내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동영상 존재 및 내용 파악과 함께 사실상 관련 내사를 진행했지만 청와대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경찰의 보고계통에 따른 정식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팀장은 윗선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장 등 중간간부는 보고가 없었다며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이다.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김 전 차관 내정발표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팩스로 동영상 존재를 보고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팩스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당시 경찰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세민 전 기획관이나 팀장이 윗선에 보고를 하고 근거를 제출했는데 모두 무시하고 당시 수사국장 등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한 것만으로 결과를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착수 전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동영상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했다”며 “우리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사단에 출석해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실히 진술했던 이세민 전 기획관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말을 꺼렸다.◇“檢, 처음부터 수사의지 없어”“최소한 대국민 사과해야”수사단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검토로만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두 달여 동안의 수사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지만 정작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 과거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 핵심은 규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선후배와 동료 등 내부를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번 검찰 수사의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 가능했다는 반응이 나온다.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2017년 한 지상파 방송에서 검찰 간부의 술자리 성희롱 사건이 보도되자 검찰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감찰에 나선 사례를 소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예상했다.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며 “그래도 그때처럼 허탈해 망연자실 쳐다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적었다.한편에선 정권이 검찰을 의혹 해소나 진상 파악을 위한 기관으로 쓰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여 단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의혹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상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거여서 범죄혐의 부분만 수사했다”고 밝혔다.수사단은 이 논리로 1·2차 검사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법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여론의 거센 압박과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만족할 만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웠다”며 “검찰은 범죄혐의 수사기관이라는 말에는 공감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2019.06.05 I 이승현 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 법외노조는 朴정권 탄압…원점 되돌려야"
  •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 법외노조는 朴정권 탄압…원점 되돌려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교조)[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인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박근혜 독재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34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됐다”며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사실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노조아님’을 팩스로 보냈으니 취소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노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도 진정성이 있다면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앞장서서 실천한 민주노조의 자랑이자 귀감”이라며 “더구나 전교조가 지난 5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5%가 전교조를 신뢰하고 재합법화도 52.9%가 찬성하는 등 이미 국민 다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17일에는 ILO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10km 대행진’과 청와대 주변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2019.06.05 I 신중섭 기자
잔나비, 학폭·부친 논란에 입장 발표 “무거운 마음..음악으로 보답”
  • 잔나비, 학폭·부친 논란에 입장 발표 “무거운 마음..음악으로 보답”
  • 밴드 잔나비. (사진=페포니뮤직 제공)[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밴드 잔나비 측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잔나비 소속사 페포니 뮤직은 4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잔나비를 둘러싼 의혹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사실과 달리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 더욱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먼저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탈퇴한 유영현에 대해 “과거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하고 탈퇴한 멤버 유영현은 글을 올린 작성자(이하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친구의 부모님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유영현은 친구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해왔다”라고 말했다.최정훈이 부친의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친에 관한 보도 이후 최정훈이 SNS로 밝힌 바는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이라며 “이 모든 일은 부친의 사업 건으로 아들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전부다. 임시주총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친이 지정한 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 이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영 참여 또한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이어 “4일 검찰 수사 결과 (최정훈의) 부친은 입건 및 기소되지 않았고, 앞서 검찰 측에서도 최정훈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에 전혀 관련이 없고 결백하며, 더는 부친의 일과 연관지어 사실과 다른 확대 보도와 악의적인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주신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진실된 음악과 활동을 통해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잔나비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멤버 유영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유영현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룹에서 자진 탈퇴했다.또 지난달 24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여기에 유명밴드의 보컬인 아들이 최 씨 사업에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후 최정훈은 아버지 사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잔나비는 2014년 최정훈, 유영현(탈퇴), 김도형, 장경준, 윤결 등 다섯 명의 멤버로 데뷔했다.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잇단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각종 방송과 행사 출연이 취소되며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고, 성남시청 홍보대사로 위촉 건도 보류된 상태다.
2019.06.05 I 장구슬 기자
김성태 "MBC 고소, KT 임원과 통화 안해"… 측근 명의 폰에 통화내역
  • 김성태 "MBC 고소, KT 임원과 통화 안해"… 측근 명의 폰에 통화내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보도를 낸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이 아내, 비서관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채용에 연루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3일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MBC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서유열 전 사장을 비롯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상무 전무 회장 어느 누구와도 단 한차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MBC가 검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한 것을 이유로, 수사당국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끊임없는 여론공작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김 의원 딸 A씨는 2012년 KT 하반기 정규직 채용 당시 시기에 맞춰 지원서를 내지 않고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자 등은 김 의원 딸 외 10여건의 채용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 통화내역 역시 휴대폰 명의자인 김 의원 부인과 측근이 KT 임원과 통화를 할 일이 없다고 봐, 김 의원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2019.06.04 I 장영락 기자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무죄, 왜?…法 "혐의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무죄, 왜?…法 "혐의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리며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생이 왜 무죄를 받냐. 살인 공범은 아니더라도 폭행 혐의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法, “동생 김씨, 형사 형법상 범죄라고 볼 여지 없어” 무죄‘강서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동생의 공범 인정 여부는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앞서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일단 1심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동생 김씨가 김성수와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CCTV영상 분석 결과를 볼 때 동생 김씨가 폭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김성수의 돌발적인 가해행위를 예상하거나 폭행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또한 김성수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조사 과정에서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고 한 거 같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김성수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일정한 심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며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족 측 “동생도 살인공범”…불붙은 논란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동생 김씨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도 논란이 됐다.사건 발생 한 달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더 불붙었다.이 자리에서 김호인 변호사는 동생 김씨의 행동에 대해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순간이 범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공범이 범행에 가담해 범행이 이뤄진 경우 형법 상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둘이 5~6초 정도 엉켜 있는데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피해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았다”며 “이때부터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둘 사이에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동생 김씨는 10차례가 넘게 흉기로 찔리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4일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유족 측 김 변호사는 “동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성수에 대한 형량도 적을 걸로 예상했다”라며 “차분히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2019.06.04 I 손의연 기자
나경원, 대선주자 후보군 반열에 …범보수층서 5%
  • [리얼미터]나경원, 대선주자 후보군 반열에 …범보수층서 5%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원내대표에 당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등에서 존재감을 높이면서 보수야권 여성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나 원내대표는 일단 후보군 중 하위권으로 진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그는 여야 정치인 12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1위는 같은 당 황교안 대표(22.4%)였고, 이낙연 국무총리(20.8%), 이재명 경기지사(10.1%)가 3위권에 들었다.4위부턴 한자릿수 싸움이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5.3%), 김경수 경남지사(4.8%),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4.7%), 박원순 서울시장(4.7%),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4.5%), 심상정 정의당 의원(4.3)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3.2%였다. 다음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3.0%),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9%) 순이었다.리얼미터가 달마다 벌이는 이 정례조사에 나 원내대표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 측은 “후보군 12명을 선정하기 위한 개방형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언론노출 빈도가 큰 나 원내대표의 이름이 많이 나왔고, 조사를 의뢰한 오마이뉴스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계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후보군 12명에서 빠지면서 나 원내대표에 진입 기회가 생겼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인 까닭에, 4%에 못 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부터는 유의미한 호감도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원칙적으로야 4% 범위 내에선 0%가 될 수도 있지만 조사 대상 수가 많고, 여론조사에도 경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9명, ±2.5%p)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낙연 총리(31.0%), 이재명 지사(13.5%), 박원순 시장(6.8%), 심상정 의원(6.4%), 김경수 지사(5.8%), 유승민 전 대표(4.9%), 황교안 대표(4.9%), 김부겸 의원(4.7%), 홍준표 전 대표(3.3%), 안철수 위원장(2.9%), 오세훈 전 시장(2.2%), 나경원 원내대표(1.5%) 순으로 조사됐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57명, ±2.8%p)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나 원내대표의 호감도 순위가 6위로 올랐다. 황교안 대표(41.0%), 유승민 전 대표(6.5%), 홍준표 전 대표(5.6%), 이낙연 총리(5.4%), 이재명 지사(5.1%)에 이어 나 원내대표 5.0%였다. 김부겸 의원(4.6%), 오세훈 전 시장(4.1%), 안철수 위원장(3.6%), 김경수 지사(3.1%), 박원순 시장(2.4%), 심상정 의원(1.6%)이 뒤를 이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22.4%vs 이낙연 20.8%
  • [리얼미터]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22.4%vs 이낙연 20.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두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추격을 벌이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 대표는 22.4%를 얻었다. 4월 정례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여야 주자 통틀어 여섯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황 대표의 호감도는 서울(▲2.3%p, 20.2%→22.5%), 30대(▲2.6%p, 15.2%→17.8%), 진보층(▲2.1%p,6.1%→8.2%)에서 상승해 눈길을 끈다.황 대표의 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총리가 바짝 추격했다. 이 총리는 전달보다 1.7%포인트 오른 20.8%로 나타났다. 황 총리와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내 격차다. 이 총리도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열세한 대구·경북(▲4.6%p, 12.2%→16.8%), 보수층(▲2.2%p, 7.3%→9.5%)에서 호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포인트 오른 10.1%로 3위에 올랐다. 광주·전라(▲8.2%p, 10.4%→18.6%), 20대(▲5.1%p, 6.6%→11.7%) 등에서 호감도가 상승했다.정계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이번 조사부터 제외하면서, 여권주자 선호층이 분산됐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이어 야권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2.0%p, 5.3%)가 여섯 계단 오른 4위를, 여권의 김경수 경남지사(▼1.1%p, 4.8%)가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0.3%p, 4.7%)과 여권의 박원순 서울시장(▼0.5%p, 4.7%), 야권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0.4%p, 4.5%), 심상정 정의당 의원(▲0.7%p, 4.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2%), 야권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3.0%),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0.2%p, 2.9%) 순이었다.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원순·심상정)의 선호도 합계는 7.0%포인트 하락한 49.4%였다.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유승민·홍준표·나경원·오세훈·안철수)은 5.5%포인트 상승한 41.3%로, 양진영의 격차는 8.1%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한편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9명, ±2.5%p)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낙연 총리가 4월보다 2.7%포인트 상승한 31.0%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며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3.6%포인트 오른 13.5%, 박원순 시장은 0.6%포인트 오른 6.8%로 뒤이었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57명, ±2.8%p)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41.0%로 0.6%포인트 하락했지만 40%대를 유지, 독주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1.9%포인트 오른 6.5%, 홍준표 전 대표가 0.1%포인트 내린 5.6%였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고로 셧다운 10일' 지자체 탁상행정에 철강빅2 냉가슴
  • '고로 셧다운 10일' 지자체 탁상행정에 철강빅2 냉가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로 셧다운(가동중단) 10일은 사실상 사망선고다.”철강업계 한 고위 관계자가 행정 당국의 유례없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중단 통보를 가리켜 한 말이다. 국내 철강사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3일 지자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사해 온 당국은 지난달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및 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제철소 한 관계자는 “두 달에 한 번가량 고로 정비 시, 브리더 개방(휴풍 상태)은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가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휴풍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로가 조업을 중단한 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 5일로 그 이상 고로를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버려 재가동시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를 대체할 기술이 없다는 점, 전 세계 800여개 제철소 역시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둔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행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가동하고 있는 고로는 총 12기인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더기 조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철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조선·자동차 등 전방업체들의 수급 불안정까지 합치면 조업 중지에 따른 피해액은 조 단위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실제 고로 중단 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의견서 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통해 조업정지만은 막아보겠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행정 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2019.06.04 I 김미경 기자
확인도 안 된 오염물질 근거로…안전 위해 필요한 밸브 열었다고 처벌
  • 확인도 안 된 오염물질 근거로…안전 위해 필요한 밸브 열었다고 처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환경규제로 고로(용광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주요 철강업체들의 제철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각 철강업체들은 이른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며 업계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현대제철(004020)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및 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최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포스코(005490)도 동일한 처지다. 경북도와 전남도 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포스코에 사전 통지한 상태다.◇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고로 정지…“문닫으란 얘긴가”지자체의 이번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처분이다. 다만 철강업체들은 일반적인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고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안전밸브를 문제 삼았다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고로 브리더 개방은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설비다. 제철소는 1~2개월에 한번꼴로 고로 내부 정비를 진행한다. 고로 내 열풍 주입을 중단하고 수증기를 주입하며, 이때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1시간여 개방한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고로 내부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될 경우 안전을 위해 고로 브리더를 열기도 한다. 더군다나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면 실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고로 브리더는 지상에서 100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해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드론을 띄워 고로 브리더 배출가스 성분 조사에 나섰지만, 신뢰성 있는 통계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터 검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특히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 자체가 현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보, 유럽 등 환경 문제에 민감한 선진국들의 제철소들 역시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사례는 없다. 세계철강협회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는 단순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안전장치인데, 이를 근거로 조업정지를 내린 것은 안전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판단인가”라고 지적하며 “실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부터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 관계자는 “현재 고로 브리더에 오염방지 시설을 장착하는 기술은 없다”며 “조업정지에 앞서 정부는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를 내린들, 철강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결국 문을 닫으란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고로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면 철강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철강업은 용광로에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설비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돼야 하는데, 열흘의 조업정지로도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 “환경개선 의지”…뒷배경엔 현 정부·여론 눈치보기?환경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철강업계의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철강업계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환경부와 각 지자체 논의 결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관련 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둔 현 정부는 물론, 총선 등을 염두한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처음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철강업계는 각 지자체들에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지속 냈다”면서도 “하지만 마땅한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 조사 하나없이 이렇게 급하게 작업정치 처분을 내린 데에는 지자체들이 다른 시선들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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