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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합헌→헌법불합치…태아 생명권보다 여성 결정권에 방점
  • 7년만에 합헌→헌법불합치…태아 생명권보다 여성 결정권에 방점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 관련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뒤집은 것은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임신 기간에 상관 없이 낙태(임신중절) 행위를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270조 1항(동의낙태죄)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낙태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협당하고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 돼 실질적 낙태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 평등과 개인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 받은 여성의 낙태는 66년 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임신 초기 출산 여부 결정권 행사 가능해야”…‘안전한 낙태권리’ 제시도헌법재판관 다수(헌법불합치 4, 위헌 3)는 임신 초기 기간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에는 임신 여성이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상 일정한 예외(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24주 이내 허용)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기간은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봤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제삼1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고려사항 없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낙태죄 조항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 조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며 “조항을 폐기해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산부가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을 권리도 강조했다. 이들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도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이동흡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며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국가의 입법조치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 측(위)과 반대 측 시민단체 회원들(아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 58% ‘낙태죄 폐지’…헌재 구성 및 정부 기류 변화도 낙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함께 진보성향 재판관 다수가 포진한 것도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낙태죄 관련 여론조사에서 폐지 의견은 58.3%로, 유지 의견 30.4%를 크게 앞섰다. 지난 2017년 11월 여론조사 결과(낙태죄 폐지 51.9%, 유지 36.2%)에 비해 폐지 의견이 더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헌재에 냈다. 정부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5월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형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측은 낙태 행위 형사처벌이 합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한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헌재 내에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자기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례를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04.11 I 이승현 기자
여야, 머리 맞댔지만..여론조사 조작·가짜뉴스 근절 '쉽지 않네'
  • 여야, 머리 맞댔지만..여론조사 조작·가짜뉴스 근절 '쉽지 않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2소위 장제원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1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가 3달여 만에 다시 가동됐다. 선거법을 제외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루는 2소위에서는 이날 △여론조사 문제점 △종합편성채널 선거 광고 허용 △가짜뉴스 근절방안 등을 일독했다.먼저 정치권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한 각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 중 응답률 7% 이하가 55.6%, 사실상 절반에 달한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응답률이 각각 30%, 5% 미만이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됐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제2소위원장)은 우선 “응답률 2~3%, 혹은 응답샘플이 300개밖에 안되는 여론조사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론조사 기관별로 결과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타 의원들은 여론조사 자체의 편향성도 함께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보면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판세를 출렁이게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조사 샘플과 응답률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론조사 문제점 논의는 ‘선거공영제’ 필요성으로 확대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여러 장치를 해도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무슨 수를 써도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게 돼 있다”며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영제’를 도입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실제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가 작은 여론조사 기관과 결탁해 자기가 확보한 명단을 준다”며 “샘플 수가 늘어난다 해도 결과는 조작될 수밖에 없다. 공영제가 아니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종편채널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논의됐다. 현재 관련 법안 내용은 법사위 심사에서 △종편이 유료방송이라는 점 △종편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삭제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한 채널에 광고를 준다고 해도, 다른 채널 눈치를 봐서 모든 종편에 다 광고를 줘야 한다”며 “광고비도 비싸다. 선거비용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거대 양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면서 “공정성을 볼 때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가짜뉴스를 판명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허경영이라는 분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부었다”면서 “일종의 ‘펀(Fun·즐거움)’으로도 보는 측면이 크다.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를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판명해 벌을 줘 앞으로 관련 뉴스가 함부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말했다.김성식 의원은 “일반적으로 세상 법으로 판단하기 힘든 게 ‘진짜, 가짜’ 판별이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9.04.11 I 박경훈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1%…긍·부정평가 팽팽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1%…긍·부정평가 팽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0.8%p 오른 48.1%(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0%(매우 잘못함 30.9%, 잘못하는 편 16.1%)로 전주보다 0.8%p 내렸다. 다만 긍·부정 평가는 1.1%p의 격차로 4주째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오름세는 지난주 강원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에 대한 정부대처가 여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박영선·김연철 장관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50대,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승했다.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비 2.4%p 내린 36.5%를 기록하며 30%대 중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동일한 31.2%로 횡보했다. 정의당은 2.0%p 오른 9.2%를 기록했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전주보다 0.4%p 내린 4.9%, 0.2%p 내린 2.4%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11 I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 美서 ‘사랑받는 브랜드’ 12위…7계단 ‘껑충’
  • 삼성전자, 美서 ‘사랑받는 브랜드’ 12위…7계단 ‘껑충’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현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2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보다 7계단이나 순위가 껑충 뛰면서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 가운데는 1위 자리를 차지했다.11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가 최근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25개 브랜드(The Top 25 Most Loved Brands in America)’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유튜브와 월마트, 디즈니 등을 누르고 12위를 기록했다.이 조사는 전 세계 19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6000여명에게 호감도와 신뢰도, 사회 영향력, 홍보참여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삼성전자는 올해 조사에서 종합 점수 237.5점을 받아 12위에 올랐다. 미국 국적이 아닌 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단순 호감도만 반영하던 앞선 조사와 달리 올해부터는 신뢰도와 사회공헌 등 항목이 추가되면서 삼성전자 순위가 상승했다.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 선호도 평가에서 246.5점을 얻어 8위에 올랐다. 남성 소비자 평가에서는 7위(238.9점)에 오른 반면 여성 소비자 평가에서는 순위 내 들지 못했다.종합 점수 1위 기업은 261.9점을 받은 아마존이 차지했다. 이어 구글(261.1점)과 넷플릭스(259.4점), UPS(255.6점), 홈디포(248.3점) 등이 5위내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7위를 기록했던 소니는 올해 순위 밖으로 밀렸다. 애플 역시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2019.04.11 I 김종호 기자
자녀들 임종 지켜…운구서 장례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듯
  • [조양호 별세]자녀들 임종 지켜…운구서 장례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듯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은 폐 질환으로 8일 밝혀졌다. 평소 앓고 있던 폐 질환이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등에 대한 충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떤 종류의 폐 질환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폐섬유화증’으로 추정된다.조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중 자신에게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조 회장의 치료를 위해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회장은 질병을 핑계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건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다. 조 회장의 병세는 호전되는 듯 했으나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다시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곁에서 간호를 해왔다. 지난 주말에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급히 미국으로 떠나 아내와 3자녀가 모두 조 회장 임종을 지켰다.조 회장의 장례 절차는 현지에 있는 유족과 한국에 있는 한진그룹 사장단이 상의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신을 국내에서 운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장례까지는 1주일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라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시신 운구에는 4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9.04.08 I 피용익 기자
손학규 “조기 전대, 의미없다…내가 대표 관두면 누가 할건가”
  • 손학규 “조기 전대, 의미없다…내가 대표 관두면 누가 할건가”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로 당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지금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의 재확인이다.손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분열은 안된다”며 이처럼 잘라 말했다.그는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파 출신의 지도부 총사퇴 주장엔 “지난 번에 일부가 조기전당대회를 준비하자, 재신임투표라도 하자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총선이 다가오면 여야 균열의 폭이 커지고 제3지대 역할의 공간이 확실하게 있다”며 “창원성산에서도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단 건 확실하게 느꼈고 실제로 많이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나와있는 것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반문(반문재인) 말고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손 대표는 “그간의 내 경력이나 이력을 보라, 여기 당대표가 뭐 그리 큰 영광이라고 내가 하겠나”라며 “하지만 지금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을 나온 사람들이 당세를 모아서, 한국당에 가서 통합한다고 하고 있지만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파가 손 대표 체제를 종식시키고 당권을 장악한 뒤 세를 앞세워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하려 한다는 게 손 대표의 시각이다.바른정당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여부엔 “한편으론 설득하겠지만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나”라며 “지금 분당이다, 탈당이다 이런 얘길 할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좌우양극단, 영호남 양극단, 여야 양극단의 극한 대결정치를 어떻게든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나가자는 게 내가 얘기한 제7공화국”이라며 “바른미래당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손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이언주 의원이 장외에서 손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선 “얘기하지 말라, 이 의원 얘기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자율과 책임의 선진 병영문화
  • [목멱칼럼]자율과 책임의 선진 병영문화
  •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선진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인권 강화 관련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슈다.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이달부터 전 부대로 확대했다.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의 근본 취지는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논의가 있었다.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결과는 ‘불가’ 판단이었다. 당시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이병은 찬성(83%) 의견이 많았지만, 상·병장은 반대(53%), 간부는 반대(62%)가 우세했다. 국민 여론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반대(68%)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이후에는 그 결과가 달라졌다. 부모님들은 사용 전 찬성 의견이 65.4%에서 사용 후 78.3%로 12.9%포인트(p)나 높아졌다. 간부들 역시 사용 전 찬성 의견이 38.7%에서 사용 후 72.9%까지 늘었다. 병사들은 사용 전 89.6%에서 사용 후 96%로 나타났다. 병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문화 혁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군은 병사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휴대전화 사용이나 평일 외출 허용은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큰 변화다. 전 국민의 생필품인 휴대전화는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군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 각종 사고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 학업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개인만의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생활 등이 가능해진다. 부모님 입장에선 소통을 통해 군에 보낸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가 될 수 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필자가 진행 중인 국방TV ‘국방포커스’ 대담 프로그램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시간이나 장소 등의 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인원 대비 위반행위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악성사고라기 보다는 간부와는 달리 병사들의 사용시간과 장소, 촬영기능 등을 별도로 제한함으로써 비롯된 부분이고, 자율과 책임의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보안 사고나 신종 병영 부조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상응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촬영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촬영 기능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도 강화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에서는 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보안사고 우려나 군 기강 해이 문제 등 부정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장병들이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실천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2019.04.08 I 김관용 기자
76세 美대선후보 바이든…'미투'에 침몰 위기
  • [이준기의 미국in]76세 美대선후보 바이든…'미투'에 침몰 위기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지난 3월 초 어느 날 오후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매우 긴박한 ‘대책회의’처럼 보였다. 그러나 회의 테이블에 오른 핵심주제는 북핵(北核)도, 미·중 무역협상도 아니었다. 다름 아닌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오른쪽) 전 부통령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는 바이든이 각종 전국 여론조사에서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며 트럼프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때였다.◇트럼프, 바이든을 ‘최대 잠재 경쟁자’로 여겨이 자리에선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항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 만약 된다면 트럼프의 ‘아성’를 위협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 7월 13~16일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확정 발표한다.한 참모는 당시 “갈수록 좌파적으로 변하는 민주당원들이 76세의 백인 후보에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새롭고, 더 신선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이 오바마처럼 유색인종도, 힐러리와 같은 여성도 아닌 데다, 고령의 이미지까지 겹친 만큼 민주당을 대표할 인물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다른 참모는 “바이든이 좌파로 쏠리는 한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실 바이든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탐욕의 상징’으로 불리는 월가(街)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데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침공계획에 찬성하는 등 우파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낼 때까지만 해도 ‘중도우파’ 성향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좌클릭’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펜스 부통령을 ‘괜찮은 사람’(decent guy)이라고 말했다가 당내에서 “미국의 가장 반(反)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레스젠더·퀴어의 앞 철자를 딴 단어로, 성적소수자를 의미) 인사를 정당화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 “외교 정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고 곧바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게 대표적이다.회의 분위기가 어찌 됐든 백악관 내부에서 ‘바이든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최대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풀이했다.지난 2015년 2월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에쉬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의 아내에게 필요 이상의 스킨쉽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AFP◇한 달여 만에 ‘신체접촉’ 조롱 대상으로 전락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됐던 순간은 한 자문위원이 “바이든은 ‘제2의 젭 부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을 때였다. 이 자문위원은 “미국의 대선 역사를 잘 살펴보면 (대선 본선을 향해) 이륙하기도 전에 침몰한 지지율 1위 후보자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초 공화당 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젭 부시는 당시 트럼프 후보의 조롱에 농락당하다, 세 번째 경선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4위로 마감한 후 사퇴한 인물이다.당시 트럼프 후보는 각종 약점을 끄집어내 젬 부시를 공격했다. 트럼프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었던지, 젭 부시의 모친인 고(故) 바버라 전 부시 여사는 자신이 앓고 있던 심장병의 일종인 ‘울혈성 심부전’이 “더 악화했다”고 회고했을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여 전 이 자문위원의 발언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됐다. 바이든이 아직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여성들의 폭로에 따른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의 덫에 걸리며 트럼프의 조롱꺼리로 전락한 탓이다. 잠재적 라이벌을 깔아뭉개길 좋아하는 트럼프는 먹잇감을 냉큼 물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15초짜리 패러디 동영상을 올리고 “잘 돌아왔다 조(WELCOME BACK JOE!)”라는 글을 올렸다. 원래 영상은 바이든이 신체접촉 논란을 해명하는 내용이었지만, 패러디 영상엔 그가 발언하는 동안 합성된 또 다른 바이든이 나타나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뒤통수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게시물을 리트윗 하면서 “당신은 일하고 있고, 대통령답다. 언제나 그렇듯”이라고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트럼프의 조롱 동영상은 사회관계망(SNS) 상에서 곧바로 확산하며 일파만파의 파장은 일으켰다. 트럼프의 경계대상 1호에서 조롱 대상 1호로 전락한 순간이었다.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2019.04.07 I 이준기 기자
3.57% 충격 바른미래, "지도부 사퇴하라" vs "떠날 사람 떠나라"
  • 3.57% 충격 바른미래, "지도부 사퇴하라" vs "떠날 사람 떠나라"
  •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기 전당대회가 싫다면 재신임 투표를 해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vs “떠날 사람은 떠나고 새집을 지어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창원성산 보궐선거 득표율 ‘3.57%’ 충격에 빠진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옛 바른정당·유승민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옛 국민의당·손학규계인 이찬열 의원은 “선거참패는 ‘내부총질’ 때문”이라며 분당까지 요구했다.5일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는 그간의 노선갈등을 넘어 지도부 교체와 분당 요구 등 분열 행태가 최고조를 이뤘다. 다만 논쟁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조기에 끝났다. 바른미래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고 진로를 모색키로 했다.이준석·권은희, 지도부 책임론 주장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양당체제에 거대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자.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국민의당계인 김수민 의원도 “원칙은 간단하다. 흩어지면 죽는다”며 “우리는 이미 (새정치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함께 뭉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하지만 손 대표의 발언 직후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사퇴 요구 발언이 나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열심히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 많은 판단미스(실책)가 있었다”며 “진정성을 더 이상 신뢰을 받지 못한다. 시발점은 새로운 지향점을 지닌 지도체제를 세우는 거라 본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즉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것이 싫다면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며 “절차적으로 복잡하면 당장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 지도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계인 권은희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권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은 죽도 밥도 안된다”며 “지도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지금은 아니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찬열, 격정 토로 “깨끗하게 갈라서자”지도부 책임론이 계속되자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일단 보선 책임론부터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최악의 패배’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에 잘못해서 최악의 패배였고 3.57%을 받았느냐”면서 “이 결과는 선거운동과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 의원은 사실상 이언주 의원을 겨냥하며 “어떤 의원처럼 자유한국당을 밀어주지 않고 우리당 후보지원을 위해 객지에 가서 한 달간 숙식한 당대표가 잘못한 것이냐”며 “분명히 말하지만 몇몇 의원들의 내부 총질이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콩가루 정당이라 보고 있다. 3.57%, 제가 봤을 땐 1%도 안 줘야 맞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의원 30명도 되지 않는데, 맨날 ‘중도니 보수니’ 국민은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싸움박질만 한다. 저는 창원 시민께 ‘3.57%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해당행위라고 봤을 언사나 행동이 얼마나 있었냐”며 “국민들은 귀를 막고 있는 줄 아느냐.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아 있는 뜻맞는 사람들이 뭉쳐서 새집을 짓고 끝없는 단결을 해야 할 때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2019.04.05 I 박경훈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2%p 하락한 41%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2%p 하락한 4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4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률 4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49%는 최고치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1%/44%, 30대 48%/41%, 40대 51%/39%, 50대 41%/51%, 60대 이상 30%/6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3%, 76%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24%, 부정 55%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인사(人事) 문제’(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선 최근 두 주에 걸쳐 ‘인사 문제’ 비중이 늘었다”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는 취임 초기인 2017년 6~7월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임했던 작년 4월 셋째 주 이후로는 크게 부각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평가 이유가 주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나 ‘북한 문제’ 등에 쏠려있었단 부연이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2%포인트 상승한 37%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와 다른 궤를 보였다. 한국당은 1%포인트 오른 23%로,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9%였고, 바른미래당은 6%, 민주평화당은 1%로 변동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8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05 I 김미영 기자
"더 유념할 것"…'미투의 덫' 빠진 바이든 '정면 돌파'
  • "더 유념할 것"…'미투의 덫' 빠진 바이든 '정면 돌파'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의 덫에 걸린 미국 야당인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앞) 전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의 개인적 공간에 대해 더 유념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미투’ 파문이 예상보다 일파만파로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20년 대선 출마를 주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뒤로하고,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2분가량의 동영상을 통해 최근 불거진 사진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세, 각오 등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의 첫 ‘미투’ 폭로 이후 나흘 만이다. 그는 영상에서 “나는 늘 정치가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생각했고 악수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포옹하고 격려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표준은 변하기 시작했고 개인적 공간 보호의 경계는 재설정됐다. 이해됐다. 이해됐다”며 “앞으로는 개인의 공간 존중에 좀 더 유념하겠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그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듣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한평생 노력했다. 학대를 막기 위해 한평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다만, 바이든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접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앞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에 이어 짐 하임즈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에이미 라포스까지 잇따라 바이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바이든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바이든은 아직 정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버락 오바마(뒤)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이날 바이든의 해명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재로선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바이든과 지지율 ‘투톱’을 이룬 샌더스 상원의원 등을 비롯해 당내 대선후보 경쟁자들이 일제히 ‘호재’를 만난 듯 파문 확산에 열을 올리자,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성추문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도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바이든을 향해 “조, 이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극좌는 아니지만,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에게 먹힌 것 같다”며 민주당 내전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그레이트 아메리카 팩’은 ‘징그러운 조’라는 인터넷 광고를 만들기도 했다.
2019.04.04 I 이준기 기자
바이든 사태, 당은 'OK' 잠룡들 '글쎄'…대권구도 출렁
  • [글로벌pick]바이든 사태, 당은 'OK' 잠룡들 '글쎄'…대권구도 출렁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앞·76) 전 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의 덫에 걸리면서다. 2명의 미투 고발자 모두 민주당 내부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일각에선 여성에 대한 ‘지나친 스킨십’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던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스탠스인 반면, 경쟁 잠룡들은 일제히 파문 확산을 위한 이슈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당이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바이든 사태는 당내 대권 역학 구도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향후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 Vs 후보들…민주당 분열?아직 정식 출마 선언도 않은 바이든은 자신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버락 오바마(뒤)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에 이어 짐 하임즈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에이미 라포스까지 잇따라 바이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사실 여성에 대한 바이든의 신체접촉은 그동안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2015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카터 장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몸을 끌어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이에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79) 하원의장은 현재로선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것(미투)이 바이든의 대선 출마를 실격시킬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떻게든 당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흥행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이탈은 펠로시 의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오바마 정부하에서 부통령(상원의장 겸임)과 하원의장으로 손발을 맞춘 ‘절친’이다. 그러면서도 팰로시 의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스트레이트 암(straight-arm·팔을 쭉 뻗는) 클럽’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여성과 신체접촉 논란을 피하려면 적어도 팔을 편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에게 “마치 감기에 걸린 척한다”라며 “바이든도 감기든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사진=AFP하지만, 당내 대선후보 경쟁자들은 일제히 ‘호재’를 만난 듯 파문 확산을 기대하는 눈치다. 바이든과 지지율 ‘투톱’을 이룬 샌더스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플로레스의 주장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바이든은 (여성들의 주장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출마를 결심한다면, 바이든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당내 대권 역학 구도 변화 주목바이든 사태는 민주당 대선구도를 단박에 뒤흔들 초대형 이슈로 평가받는다. 당장 마이클 블룸버그(78·위) 전 뉴욕시장이 등판할 공산이 커졌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블룸버그 측근들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여전히 2020년 대선에 출마할지 모른다”며 특히 바이든의 불출마 땐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후원그룹의 ‘큰 손’으로 알려진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승부보다, 후보군이 넓은 민주당 내 후보로 지명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불출마로 기운 상태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바이든과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만약 바이든의 이탈이 현실화한다면, 블룸버그가 대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관측이다. 블룸버그 측근들은 악시오스에 “바이든을 둘러싼 이번 논란의 파장과 이와 맞물린 그의 대선주자로서의 거취가 블룸버그의 대선 불출마 번복 여부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사회관계망(SNS) 상에선 바이든의 여성 신체접촉 모습이 담긴 ‘소름 끼치는 조 삼촌’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다량으로 양산 유통되는 등 바이튼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19.04.03 I 이준기 기자
범여vs한국당 ‘폭풍전야’..."무난한 1대1, 타격 큰 2대0"
  • 범여vs한국당 ‘폭풍전야’..."무난한 1대1, 타격 큰 2대0"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윗줄 가운데)가 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여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일 경남 창원 성산, 통영·고성에서 치러진다. 선거구가 2곳에 불과하나 총선 전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범여권(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 중 한쪽이 싹쓸이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여론조사 “창원 성산 정의당, 통영·고성 한국당 우세”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8일, MBC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에 따르면 창원 성산은 민주·정의당 단일후보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창원·성산 거주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44.8%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35.7%)에 9.1%포인트 앞섰다. 또 통영·고성 거주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점식 후보가 57.2%로 양문석 민주당 후보(29.7%)에 27.5%포인트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창원 성산은 권영길, 고(故) 노회찬 의원을 당선시킨 진보 강세지역이며, 통영·고성은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특히 통영·고성은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해 한국당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같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의당 지도부는 창원 성산 지역에서 뚜렷한 보수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48시간 비상상황‘을 선포하는 등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점잖은 보수라는 평가를 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 지원 유세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겨냥 “돈 받고 목숨 끊은 분”이라는 망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정의당 캠프관계자는 “한국당이 보수결집을 위해 모든 수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영·고성에서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성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통영에서 밑바닥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오세훈 망언, 경남FC 사태 등으로 인해 진보개혁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경남 통영시 중앙동 충무데파트 인근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점식 후보(오른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무난한 1대1…범여 또는 한국당 독식 시 ’거센 후폭풍‘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창원 성산은 범여권 단일 후보가, 통영·고성은 한국당이 차지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제는 범여권 또는 한국당이 2곳을 모두 차지할 때다. 싹쓸이한 쪽은 확실한 순풍을 타게 되지만, 모두 잃은 쪽은 극심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범여권이 두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다시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가 꾸려지면 보수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과 대항해 국정을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특히 민주당이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통영·고성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확실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보수층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체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총선에 대비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두 선거구를 모두 한국당이 차지할 경우 황 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황 대표 체제의 강력한 세력결집이 가속화되는 한편, 당내 친황(친 황교안)파가 대거 형성돼 당을 장악할 것”이라며 “‘정치인 황교안’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 보수층에서 내년 총선까지 황 대표를 믿고 가자는 여론이 강하게 구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면 정부여당은 전패 시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국정운영 동력 상실은 물론 21대 총선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특히 통영·고성에서 40%포인트 득표에 크게 못 미친 채 낙선할 경우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항상 강조했던 노회찬 정신은 물론, 원내교섭단체 회복도 물 건너가면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다시 언급하기도 어려워진다. 한편 창원성산에 출마한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이다. 이 후보가 기대 이하의 득표율로 낙마할 경우 손학규 대표 체제의 타격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평론가는 “이 후보가 5% 이하로 득표할 경우 손학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반면 10% 이상이면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2019.04.02 I 조용석 기자
후보단일화·투표율·축구장 유세 논란…결과 가를 듯
  • 후보단일화·투표율·축구장 유세 논란…결과 가를 듯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단 두 곳에서 치러지지만 내년 총선에서 격전지가 될 PK(부산경남) 민심을 확인할 가늠자인데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오면서 ‘미니선거’란 규모에 비해 주목도가 커졌다. 사활을 건 여야의 대결 속에 선거를 흔든 장면들을 정리했다.먼저는 창원 성산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통영·고성의 한국당 후보 공천이다. 후보는 당연히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인이지만, 이번엔 두 곳의 여야 후보 선정에 특기할 만한 대목이 있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창원 성산의 경우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지난달 25일 여론조사를 통해 여 후보로 단일화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 곳은 서거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양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단일화 후에도 여 후보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 등으로 다자구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올라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한국당 후보의 공천이 눈길을 잡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같은 당 황교안 대표 측근인 그가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을 누르고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에서 승리한 점이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선 시엔 황 대표 체제 강화로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다만 낙천한 두 인사가 이의제기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단 얘기도 나온다.각 정당 대표가 4·3 보궐선거 같은 당 후보 혹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사진=연합뉴스)후보들 못잖게 이해찬 민주당, 황교안 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의 맞대결도 관전포인트였다. 다만 대표들의 선거전략엔 차이가 있었다. 이해찬 대표는 단일화 전 창원 성산을 찾지 않는 대신 통영·고성의 양문석 후보 지원사격에 집중했고, 정치입문 후 첫 선거를 치르는 황 대표는 창원에 원룸을 잡고 두 마리 토끼잡기에 힘을 쏟았다. 손 대표 역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창원 성산에 상주하면서 이재환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선거 승패, 득표율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다. 어느 대표의 지원 유세가 실제 득표율 제고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온 점은 이번 선거가 낳은 기록이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14.71%로, 2017년 재보궐선거 4.8%(경남 기준), 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보궐선거 7.85%에 비해 곱절 가까이 높다.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은 복잡하다. 사전투표 도입 후 초기엔 젊은층의 투표 편의를 높여 현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단 분석이 높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야 유불리의 경계가 모호해졌단 분석이 우세하다. 예컨대 창원 성산의 경우, 정의당에 우호적인 노동자가 몰려 있지만 한국당 지지층 다수가 사전투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얘기다.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끌어올릴지 여부는 승패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의 ’축구장 유세‘, 같은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전 의원 비하 발언, 정점식 후보 측근의 기자 매수 시도 의혹 등은 선거 막판 불거진 한국당의 악재다. 황 대표 일행은 경남FC의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란 행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지만 경남FC가 2일 제재금 2000만원 부과란 징계를 받으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2019.04.02 I 김미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위…넉달째 올라 21.2%
  • [리얼미터]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위…넉달째 올라 21.2%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넉 달 연속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끌어올리며 선두를 이어가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전국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조사 결과, 황교안 대표는 여야 주자를 통틀어 1위를 했다. 황 대표는 한달 전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얻으며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황 대표는 특히 한국당 지지층(10.9%p 오른 57.9%)과 보수층(13.9%p 오른 47.9%)에서 두자릿수의 유의미한 오름세를 얻어냈다. 중도층에서도 4.2%포인트 오른 18.8%를 얻었다. 반면 진보층에선 2.9%포인트 하락한 6.1%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4%포인트 오른 14.9%로 한달 만에 2위 자리를 탈환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때마다 순발력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 총리는 이번에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의 ‘활약’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단 분석이다이 총리는 텃밭인 광주·전라(▲9.1%p, 17.5%→26.6%)와 부산·울산·경남(▲6.1%p, 6.9%→13.0%)에서 오름세가 뚜렷했고, 민주당 지지층(▲7.6%p, 21.5%→29.1%)과 진보층(▲5.9%p, 16.6%→22.5%), 중도층(▲5.2%p, 11.9%→17.1%)에서 올랐다.정계복귀에 선을 그어왔던 여권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포인트 내린 12.0%를 기록, 한 계단 하락한 3위를 차지했다. 30대(▲4.8%p, 11.7%→16.5%)에선 오른 반면, 40대(▼7.7%p, 23.1%→15.4%)에선 선호도가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0.5%포인트 내린 7.1%로 전달과 동일한 4위를 유지했고, 같은 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0.3%p, 5.9%)와 박원순 서울시장(▼0.5%p, 5.9%)이 공동 5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0.5%p, 4.9%)이 7위, 한국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1.3%p, 4.5%)이 8위,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0.6%p, 4.4%)가 9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1.3%p, 3.6%)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1.2%p, 3.6%)가 공동 10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0.4%p, 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9%다.한편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2명, 표본오차는 ±2.5%p)에선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22.1%의 선호도로 다시 20%대로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1.6%포인트 내린 17.2%로 한 단계 내려선 2위를 했고, 이재명 지사는 1.5%포인트 내린 9.3%로 3위였다. 이어 박원순 시장(▲0.3%p, 7.3%)이 4위, 심상정 의원(▲0.7%p, 6.3%)이 5위였다.범보수 대선주자를 결정할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307명, 표본오차 ±2.7%p)에선 황교안 대표가 7.2%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해 38.5%를 기록, 40%대에 근접하며 다른 주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오세훈 전 시장은 6.1%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떨어졌지만 2위를 유지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1.9%포인트 내린 5.3%로 3위에 머물렀다. 이어 유승민 전 대표(▼1.8%p, 5.1%)가 4위, 김경수 지사(▲0.8%p, 4.6%)가 5위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2019.04.02 I 김미영 기자
美민주 대선 지지율 1위 바이든, 잇단 '미투'에 발목 잡히나
  • 美민주 대선 지지율 1위 바이든, 잇단 '미투'에 발목 잡히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앞·76) 전 부통령이 출마 선언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2명의 미투 고발자 모두 민주당 내부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성에 대한 ‘지나친 스킨십’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던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민주당 소속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의 격주 잡지 ‘더컷’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네바다주(州) 부지사에 출마했을 때 지원차 찾아온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자신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세 연단에 오르기 전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뒤통수에 오랫동안 키스를 했다”는 것이다. 폴로레스는 “굴욕감을 느꼈다.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으며,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감정을 고스란히 전했다. 더 나아가 “연인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친밀한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정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을 부통령으로 임명한 버락 오바마(뒤)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폴로레스는 5년 전 일을 털어놓은 것과 관련, “바이든이 2020년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바이든의 낙마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바이든은 성명을 내어 “오랜 세월 수많은 악수와 포옹, 애정과 지지, 위로의 표현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시대다. 남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정중하게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1차 미투 하루 만인 31일 바이든을 향한 2차 미투는 또 터졌다. 정치권의 코네티컷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폭로했다. 민주당 소속 짐 하임즈 하원의원(코네티컷)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에이미 라포스는 코네티컷주 지역신문인 하트포드 쿠란트와의 인터뷰에서 그 익명의 여성이 자신임을 밝힌 뒤 “2009년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모금행사장에서 바이든은 내 목을 감싸고, 머리를 당겨 코를 비볐다”며 “나에게 키스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바이든은 부통령,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소송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여성에 대한 바이든의 신체접촉은 그동안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2015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카터 장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몸을 끌어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미국 CNN방송은 “(미투로 인해) 바이든이 큰 타격을 입을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포스트 미투 시대,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극복해야 하는 건 과제”라고 진단했다. 즉, 백인이라는 ‘주류’와 나이 많은 ‘꼰대’ 이미지에 더해 미투까지 합세하면, 바이든의 대선 가도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매체 복스도 “젊은 층과 여성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을 구세대인 바이든이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2019.04.02 I 이준기 기자
강다니엘, '만우절' 착해서 잘 속아줄 것 같은 ★ 1위
  • 강다니엘, '만우절' 착해서 잘 속아줄 것 같은 ★ 1위
  • 강다니엘. 사진= 강다니엘 SNS[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만우절’ 착해서 잘 속아줄 것 같은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15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우절, 착해서 잘 속아줄 것 같은 스타’ 1위로 강다니엘(1149명, 75.9%)이 선정됐다.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프랑스에서는 옛날의 신년인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지고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하여 신년이 지금의 1월 1일로 고쳐졌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여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흉내를 내기도 한 것.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강다니엘은 2017년 8월 엠넷(Mnet) ‘프로듀스 101-시즌2’가 배출한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데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5장의 음반을 발표해 35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안정감 있는 랩과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 자로 잰 듯 정확한 안무로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강다니엘은 오랜 비보이 경험과 현대무용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그 실력을 인정 받아 데뷔 전부터 완성형 아이돌로 불렸다.강다니엘에 이어 박보검(293명, 19.4%)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유재석(33명, 2.2%), 강하늘(10명, 0.7%), 정일우(9명, 0.6%)가 3~5위를 차지했다.세븐에듀 특은 “강다니엘이 무대에서는 화려한 춤과 카리스마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반면 무대 밖에서는 일명 ‘멍뭉미’ 넘치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순진해 보이는 모습이 대중들로 하여금 알면서도 속아줄 것 같다고 느끼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4.01 I 정시내 기자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 조세평등주의 위배"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 조세평등주의 위배"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바판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되는 셈이다.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4711만9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만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211만9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1일 법안을 발의해 3월28일 조세소위,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위가 이번 법안에 대해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2019.04.01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책·여론에 치여 사면초가…책임경영 꿈도 못 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책·여론에 치여 사면초가…책임경영 꿈도 못 꿔-‘비적정’32% 급증…상장사 퇴출 주의보-고개숙인 文대통령…장관 후보 첫 ‘지명 철회’-‘나쁜기업’ 7년 낙인, 누가 지워주나요△줌인&-할담비, 70대 유튜버, 백발의 모델…SNS주름잡는 실버스타들-“공정위, 자료 접근권 허용하라”…美무역대표부의 애플 감싸기△기업인 수난시대-‘외풍’에 흔들리는 경영권…“표대결 내몰리는데 어떻게 투자 늘리나”-경영 위험 심각한데…국회서 잠자는 경영권 방어법안-회사는 폐업 위기인데…요구들어주지 않으면 막무가내 파업△감사보고서 대란-깐깐한 기준 못 넘은 33곳 무더기 거래정지…애꿎은 일반 주주들 ‘분통’-기업도 감사인도 “시간 촉박, 연중감사 도입해야”-존속능력·자산평가 놓고…감사인·기업 의견차 커△미국發 금리 인하 압박…한은 선택은-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고개’-트럼프가 날린 ‘슈퍼 비둘기’…“금리 내려라”연준에 노골적 요구△라면업계, 공정위 오판에 도둑맞은 7년-농심·오뚜기 담합 누명 벗었지만…흠집난 이미지 어디서 보상받나-‘담합했다’자신 신고한 삼양라면…왜-“공정위, 무리한 조사가 문제”…업계, 개선 한목소리△북·미협상 문 다시 열리나-다시 운전대 잡은 文…‘굿 이너프 딜’로 트럼프 설득 후 北만날 듯-북·미 냉각기…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듬으로 돌파구 찾나-한반도 안보상황 논의하러…정경두 국방 미국行△정치-‘민심 악화 막아라’文정부 첫 지명철회 강수…野“조국 경질”공세-與‘기소권 뺀 공수처’수용해도…바른미래 반대가 ‘암초’△경제-‘노조 가입 자격’평행선…“외부인 경영 개입 우려”vs“안전장치 마련”-“미세먼지 등 추경 준비…총규모 9조원 밑돌 듯”△금융-산은“박삼구 퇴진으론 부족…자구책 내놔라”-신규 가계대출 절반은 고정금리로 빌린다-저축은행중앙회, 우수영업인 시상식 연기 놓고 ‘시끌’△산업&기업-AI프로세서 석학, 포스바겐 디자인총괄 영입…JY‘개방형 혁신’속도-현대모비스‘딥러닝 영상인식’ 기술 확보-LNG선 수주몰이…삼성重 독자생존‘뱃고동’△산업-“주성분 1개 허가 때와 달라”…코오롱생명과학 1조원 수출 ‘빨간불’-데이터 많이 쓰는 AR·VR마니아…5G 요금계 유리△소비자생활-전시회 열고 유명 작가 강연…‘옷 가게의 변신’-‘햇반’가격 유통업태별 제각각…왜-미세먼지에 실내로 몰려…대형 쇼핑몰 ‘공기 정화중’△중소기업·바이오-동물용 넘어 인체용 백신 개발…우진바이오 3년내 상장-“우리집, 3D공간으로 변환…가구 가상배치 해보세요”-벤처 품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난다△증권&마켓-글로벌 경기 먹구름 타고…‘金의 환향’-실적 발표로 ‘R의 공포’벗어날까△증권-AI가 직접 운용하는 ‘로봇펀드’17일 나온다-“지난해 중소·혁신기업에 21.4조 투자”-KB證, 주관·인수 부문 톱…채권발행시장 왕좌탈환 시동△문화-사람에 대한 생각, 몸짓에 녹여…현대무용, 머리 대신 가슴으로 느끼세요-혐오를 치유하는 날갯짓…7년전 꾸었던 꿈이 모티브△스포츠-교촌 레이디스 4년 연속 우승 도전…김해림“황금알 4개 품을래요”-韓·日서 1승씩하고 내침김에 대상까지-프로농구KT…‘확률 0%의 기적’일궈내나△피플-아버지가 지킨 DMZ, 이제 우리 형제가 지킵니다-윤종규 “친환경 기업에 금융지원 강화할 것”△부동산-“중도금 대출되는 멀티역세권”…‘청량리 해링턴’견본주택 북적-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 5개월 만에 반등…“잠실 급매물 소진효과…추격 매수는 금물”-역대 대통령 집 공시가 ‘껑충’…전두환 38%, 이명박 55%↑△사회-뇌물 공소시효·靑외압 의혹·성범죄 물증확보…풀어야 할 ‘3대 과제’-말로만 시급, 입법은 나몰라라…‘소방관 국가직화’1년째 표류-몰카 공포 확산에…탐지기 도입 나선 모텔들-서울 자사고 ‘재평가 보이콧’철회
2019.03.31 I 신상건 기자
윤지오 "보호요청에 무응답"…警 "알림문자 제때 확인 못했다"(종합)
  • 윤지오 "보호요청에 무응답"…警 "알림문자 제때 확인 못했다"(종합)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신변 위협으로 비상호출스마트워치(비상호출장치)로 경찰을 불렀지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112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면서도 “112신고와 별개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알림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찰관의 업무 소홀을 조사하고 윤씨의 신변도 24시간 보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집 벽에서 기계음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고장…경찰 호출 안 돼” 지난 30일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0분이 지났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쓴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31일 오전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집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기계음이 들렸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 잠기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지난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총 세 차례 비상호출장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윤씨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윤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와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변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인식해 사비로 사설 경호원과 24시간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14일 부터 △비상호출 장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 등의 경찰 조치를 받고 있다.◇경찰 “비상호출장치 1.5초 이상 눌러야 제대로 작동…오작동 원인 분석중”경찰은 윤씨의 호출이 112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과 관계자는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을 개발업체 등과 함께 분석 중”이라며 “윤씨가 5초에 3번가량 급하게 호출하면서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상호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1.5초가량 길게 눌러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비상호출장치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하는 장치인데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코드0’(코드 제로)로 접수된다. 코드0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의 신상에 위해가 가하는 수준이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의 긴급함과 중대함에 따라 코드 0부터 코드4까지 신고 유형을 구분한다. 만약 비상호출 장치가 울리면 경찰은 5분 이내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112신고와 별개로 해당 비상호출장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알림문자를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됐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와 별개로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도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그러나 윤씨가 버튼을 눌렀을 당시 해당 경찰관에게 1번의 알림문자가 전송됐음에도 이를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윤지오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상호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31일 오후 5시 기준 국민청원 동의자는 24만명이 넘었다. (사진=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경찰, 윤씨 거처 옮기고 24시간 신변 보호… 기계음 등 조사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거처를 옮긴 뒤 24시간 신변 보호 조치를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며 “윤씨와 상의해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신변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논란이 된 윤씨의 비상호출장치도 교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올라간 뒤 윤씨를 만나 비상호출장치 장비를 새 것으로 바꿨다”며 “윤씨 앞에서 새 비사호출장치를 작동해봤다”고 전했다.아울러 경찰은 윤씨가 신고했던 △기계음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의 액체 등은 과학수사를 통한 현장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중요 사건의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미진한 대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윤씨의 신변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씨가 비상호출장치로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데 대해 경찰이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윤씨가 안정을 되찾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마땅한 지원대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장자연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재수사를 촉구한 인물이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2019.03.31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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