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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전원 신상공개" 국민 82% 찬성, 압도적 여론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이들의 신상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4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n번방 사건 관련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11.0%, 모름·무응답이 7.0%였다. 찬성 응답이 모든 연령, 계층에서 과반 이상 우위를 보인 가운데, 여성·20대·30대·진보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찬성 응답 비율이 나왔다. ‘찬성’ 응답은 여성 87.0% (반대 5.9%), 20대88.2% (반대 7.8%), 30대 86.4% (반대 10.8%), 진보층 88.2% (반대 6.1%)를 기록했다.반면 남성과 50대에서 각각 16.1%, 16.0%로 반대 응답이 많이 나왔다. 남성은 찬성 76.9% (반대 16.1%), 50대는 찬성 75.8% (반대 16.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 [인터뷰]서형수 “2~3자녀에 대한 지원 보강..차등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자녀 숫자에 대한 차등적 재분배는 필요합니다. 둘째부터도 추가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있어야 해요. 보편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 수에 따르는 수평적인 재분배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까지 떨어져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한국 사회 인구구조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업무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다.서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다자녀에 대한 집중적 지원책이 없다”라며 “좀 무심하다”고 지적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시사한 셈이다. 서 부위원장은 “임팩트 있는 과감한 아젠다를 준비 중”이라며 “100명이 넘는 위원들과 준비 중이어서 3~4월 정도 가면 기본적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다음은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회의 주재가 한 번뿐이다.△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덜한 것은 아니다. 회의를 몇 번 하냐는 문제보다도 정책방향이나 정책 기조의 문제다. 올해는 4차 기본계획(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여서 이에 관심이 있다.2004년에는 인구구조 문제가 핵심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게 인구정책이 정책 효과나 영향이 나오려면 20~30년이 걸린다. 우리 같은 5년 단임 정부에서 20년 이후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국가적 아젠다로 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그 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와 있는 것이다. 보육 문제만큼은 예산 규모나 보급 방식이 전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때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부 단위를 넘어서, 세대를 뛰어넘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 특정 부처가 아니고 민간부분과,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2004년 정책을 준비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다.△우리는 산업구조가 60년대부터 40~50년 동안 압축적으로 변화했다. 다른 선진국이 150~200년 걸린게 40~50년으로 압축됐듯이,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도 압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출생아 수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두 차례다. 82년~84년 사이. 82년에 85만명이 태어났는데 84년에 67만명으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에 급감했다. 2차 급락기는 2000년인데 64만명 태어나던 것이 2002년 49만명으로 2년 사이 14만명이 줄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40만대를 유지했고 출산율도 1.3 정도 유지했다. 정책 효과가 있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문제는 2015년 43만명부터 40만, 35만, 32만, 30만(2019년)까지 왔다. 4년 사이에 13만명이, 30% 줄어들었다. 예전엔 줄더라도 보합세였는데, 이번에는 1.2에서 0.92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원인은 1차 급락기 곧 83만에서 67만으로 떨어진 사람(84년생)들이 주 출산층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2년 정도 줄었으면 보합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에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공공부문·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자리 차이가 심하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그 자체를 혹시 잃을까봐 하는 우려가 있다. 기회비용이다. 출산하고 자녀를 돌보면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경우는 직접적인 결혼이나 양육비용을 감당 못 한다. 우리는 육아로 한 번 나가면 다시 (직장에) 진입이 안 된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서 육아를 무릅쓰더라도 다시 동일한 조건인 곳에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여성들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겠다.△직장에서 사업주들도 출산과 육아라는 것을 단기적인 비용을 보지 말고, 이 분들이 아동들이 장래의 노동자와 소비자가 되지 않나.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 가정 내에서도 육아에 대해 남녀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비용으로 사교육비나 주택비용의 문제가 있다. 일자리 자체가 이중구조여서 첫 직장을 좋은 직업을 갖자는 경쟁을 깨지 않으면 어렵다. 나중에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다자녀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해보인다.△저출산 정책 패키지는 다 배치됐다. 다만 규모 측면에서 가족 지원예산이 GDP 대비 1.43%(2015년)인데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3배 정도 된다. 직접지원 측면에서 예산을 키울 필요가 있다.다른 나라보다 다자녀에 대한 집중적 지원책은 없다. 일본은 셋째부터 자녀 수당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는 보편주의로 그런 부분에서 좀 무심하다. 현재 비혼:1자녀:2자녀:3자녀이상 비율이 30%, 40%, 20%, 10%인데 첫 단계로 각 비율을 모두 25%로 해야한다. 그러면 출산율이 1.5가 나온다. 그러려면 두 자녀나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나라 가족지원제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인 곳은 없다. 최종적 목표는 10%, 30%, 30%, 30%다. 그럼 출산율이 1.9까지 오른다. -적정 인구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적정인구가 얼마일지는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생산연령층이 적다고 해도 로봇이나 AI 등으로 소비층이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된다.기대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90세를 넘지 않는데 매년 30만명 씩 낳아서 90세를 살면 2700만명 가량의 인구 규모 나라가 된다. 출생아 기준으로 40만명, 45만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4000만명 가까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60~70만명 정도 태어난 세대가 2000년대까지는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해 40만명을 출산하려면 출산율이 1.5 정도 돼야 한다. 지금 0.9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1.5까지 20년 사이에 올려야 하는데 무자녀를 줄이고 다자녀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3자녀 이상을 25~3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성 역할의 변화가 빠른 것도 작용할까.△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주저하는 여성 만큼 남성들도 그렇다. 남성들도 결혼에 소극적이다. 성 역할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 자체가 결혼을 모험이나 위험으로 인식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결혼·출산을 하겠다는 비율이 2017년 54%에서 2년새 46%로 8% 줄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겠다는 대답은 5%에서 6%로 1%만 늘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 41%에서 48%로 간 것인데 과도기간이다. 그래도 매년 인구 60~7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가치관이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재정 여력도 있다.
- [밑줄 쫙!]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포토라인 선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경찰이 공개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주민등록사진.(사진=이데일리)첫 번째/정체 드러난 ‘박사방’ 운영자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어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조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고 알려졌어요. 재학 당시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 4.0을 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죠.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3년간 50번 넘게 자원봉사를 하며 성실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해요.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등 범죄 행각을 시작했어요. 이후 지난 2019년 9월부터는 텔레그램에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경찰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신상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배경을 밝혔어요.이로써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어요. 경찰은 조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도 검거...창시자 ‘갓갓’은?'n번방'의 3대 운영자 중 한명인 전 운영자 '와치맨'이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어요.와치맨은 지난해 2월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해 왔던 인물인데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A(37)씨를 지난해 9월29일 불법 사이트 운영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A씨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내달 9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불법 음란 영상을 최초로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요.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갓갓’에 대해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유통 경로 내에서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교사·방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하라”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23일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에요. 비례대표 워크숍 인사말하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연합뉴스)두 번째/여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사흘 뒤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은 ‘코로나 의사’ 신현영24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어요.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으로는 신현영(39·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결정됐어요.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서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민당은 23일 오후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후보로 추가공모된 신 교수를 상징성이 큰 1번에 배치했어요.비례 후보 2번은 김경만(57·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55·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48·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각각 결정됐어요. 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답니다. 이에 따라 5번은 용혜인(29·여)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47·남)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배정됐죠.이어 7번은 윤미향(55·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61·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48·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45·여)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배치됐어요. 11번부터는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1번이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부터 차례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로 꾸려진다고 하네요.◆ ‘공천 파동’ 겪은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사 전진 배치앞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미래한국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도 잠정적으로 확정 발표됐어요.통합당 영입 인사 7명이 새롭게 20번 내에 진입하는 등 기존 명단이 대폭 수정된건데요. 재발표된 명단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최다 24계단을 뛰어올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해 통합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총 40명인 비례대표 후보 중 상징성이 강한 1번 역시 통합당 영입 인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받았어요. 이어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은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은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배치됐죠.반면 원래 앞 순번이었던 후보들은 줄줄이 뒤로 밀려났어요.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번에서 5번으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번에서 8번으로 조정됐어요. 미래한국당 영입 인사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이동했어요.명단 수정으로 당선 안정권 밖으로 빠진 이들도 있는데요.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는 14번에서 32번으로,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은 6번에서 28번으로 변경돼 사실상 당선이 어렵게 됐어요. 또, 김정현 변호사, 유튜버 우원재,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은 앞서 한 자릿수 순번을 받았지만 이번엔 아예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대변인 비례대표 당선권 안착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결과 1번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이 확정됐어요. 이어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2번, 3번, 4번으로 상위 순번에 배치됐어요.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5석가량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따라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 등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셈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후보에 도전했던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했었지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이 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보여요.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6번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 22일 주 전 대표가 열린민주당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한건데요. 주 전 대표는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라고 대답해 비판이 제기됐어요. 열린민주당 당규 6조 8항은 병역기피, 음주운전을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세 번째/광역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요.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자는 게 목표죠.◆ 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에요.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또,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정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회, 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19 추경서울시의회도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했어요.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 8619억원(국고보조금 포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어요.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배정했어요.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한건데요. 이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총 30~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8일까지 가능하며,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편성충청북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어요.이에 따라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밑줄 쫙!] "그놈이 누구냐?"... N번방 신상공개 국민청원 기록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경찰 'n번방' 가담자 검거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박사방'에 가담한 용의자를 검거했어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일 기준 약 230만명에 달한다고 해요.◆경찰 n번방 관련 용의자 124명 검거경찰이 텔레그램 내 성착취 대화방 ‘n번방’ 관련 용의자 124명을 검거했어요.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중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를 포함해 18명을 구속했다고 해요. 조씨는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사 범죄의 강도가 높아 검거되었는데요. 경찰은 수사의 칼날을 ‘n번방’, ‘박사방’ 등을 조직·운영한 핵심 관계자에게만 겨누지 않았어요. 18명의 가해자는 물론 100여명의 가담자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다만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경찰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가 갓갓에 대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갓갓으로 추정되는 이의 IP주소를 추적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차명과 도명이 많아 특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갓갓을 제외하고는 관련 공범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람 등을 상당수 검거했다”고 설명했어요◆n번방 신상공개 요구, 역대 최다 동의 청원‘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일 오후 3시 기준 229만명을 돌파했어요. 이는 청원 게시판 운영 이후 최다 수치라고 해요.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역시 150만명 이상이 동의했어요. 국민청원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상에서도 n번방 이용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물결이 이어졌어요.이에 대해 경찰은 22일 “오는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어요.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해당 조항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에 필요할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정치권 “제2의 n번방 막아야”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 역시 분노했어요.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및 예비후보들은 23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및 촬영·배포·영리적 이용,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며 “경찰청에 n번방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0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렵다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도쿄EPA/연합뉴스)두 번째/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미국은 두 달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명이 넘어섰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어요.◆미국 코로나19 환자 3만명 돌파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2일(현지시간) 3만명을 돌파했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인 25만 4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중 3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전날 오후 2만 6000명에서 하루 사이 4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미국 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곳은 뉴욕주로, 미국 전체 환자의 45%,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고 해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를 계약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장비의 국유화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뉴욕주와 델라웨어주 등에서는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해외 입국자들 공항서 잇단 확진 판정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22일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총 1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어요. 시행 첫날 하루 동안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152명이라고 해요.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도쿄 올림픽 연기 검토 발표IOC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세계적 보건 상황과 올림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올림픽 연기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IOC는 “취소는 의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한편 캐나다는 22일(현지시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캐나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지만 세계의 건강 및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어요.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올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요청했어요. 마이크 스탠리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선수들은 경쟁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호주 올림픽위원회 역시 "올림픽의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에 대해 공개 언급했어요.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들의 건가응ㄹ 우선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 앞 복도에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불씨 붙은 '9월 신학기제'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5주 연기 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교육계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김경수 "9월 신학기제 검토하자"김 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어요.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긴 여름방학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갖고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며 "그동안 9월 신학기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어요. 이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을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신학기제, 사회적 비용과 현실성은?이에 대해 교육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해요. 이미 9월 신학기제는 지난 97년부터 공론화되어 왔지만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어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행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경우 첫 학년에 신입생이 두 배로 증가해 12년간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어요.신입생이 느는 만큼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교실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KEDI가 추산한 비용은 최소 9조원에 달했죠. 그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어요. 교육계 인사들은 "학기제 변화는 현실적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담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차적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므로 과거 담론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메시지는 9월 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게 되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9월 학기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출장·대면회의·워크숍 중단"…'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써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주에 당부했다. 업무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출장이나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가 배포한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대면회의·집합교육·워크숍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한다. 회의는 가급적이면 영상회의를 활용하거나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을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소규모 모임이나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근무 환경 역시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실내 휴게실이나 탈의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콜센터 사업장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권장했다.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전문기관·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도록 했다. 전국 40개인 산업안전전광판과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 관리해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고용부는 현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로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