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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오른 바이든·견제하는 트럼프…美 '대선정국'속으로
  • [글로벌pick]링 오른 바이든·견제하는 트럼프…美 '대선정국'속으로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진짜가 링에 올라왔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76·사진) 전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첫 일성은 예상대로 “타도 트럼프”였다. 최대 경쟁자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아래 왼쪽) 대통령도 “대선 레이스에 온 걸 환영한다”고 즉각 반응했다.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바이든의 합류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는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미국이 대선정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이다.◇“트럼프 집권기, 일탈의 순간” 정조준이날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3분30초 분량의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바이든은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를 “일탈의 순간”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도 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핵심 가치, 세계에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민주주의,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만약 우리가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8년을 준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성격,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꿀 것이며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출마의 변을 토했다. 바이든의 대선 도전은 199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다.바이든의 출마 선언으로 모두 20명의 주자가 뛰게 되는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내 선두그룹에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베토 오루크 전 텍사스 하원의원 정도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이날 현재 바이든이 29.3%로, 2위인 샌더스(23%)를 압도했다. ‘하얀 오바마’ 오루크의 돌풍은 잠잠해졌고, 해리스 역시 샌더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진=AFP◇트럼프의 러스트벨트 위협할 ‘최대어’바이든은 백악관도 ‘트럼프 대항마’로 보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은 바이든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책회의까지 열 정도였다. 실제 전날(24일) 모닝컨설트·폴리티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간 양자대결에서 바이든은 42%, 트럼프는 34%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남성 중 상당 부분이 바이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바이든이 오는 29일 첫 공식행사 장소로 자신의 출신지역이자 러스트벨트의 한 축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를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출마 선언 직후 트위터를 통해 “졸린(sleepy) 조, (대선) 레이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단지 당신이 성공적으로 (민주당) 예비선거를 치를 지능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롱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당) 경선은 형편없을 것이고, 당신은 정말로 병들고 또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해낸다면, 나는 당신을 (대선) 출발의 관문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역시 바이든을 ‘가장 덜 정신 나간 사람’으로 평가하며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본 셈이다. 사진=AFP◇고령·백인男·중도 이미지에 미투까지바이든의 강점은 높은 지명도다. 델라웨어주에서만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8년간의 부통령 역임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덕분이다. 그러나 장밋빛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일단 ‘중도우파’ 성향 이미지는 걸림돌이다. 한때 ‘외연 확장’에 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좌클릭’ 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찮다. 같은 맥락에서 주류의 상징’인 백인 남성이라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바이든이 이날 출마의 변에서 2017년 8월 버지니아주(州) 샬러츠빌 유혈충돌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사실상 옹호한 점을 꼬집으며 “이것이 자신의 출마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일각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과정에서 ‘세대교체 바람’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바이든은 샌더스(7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무엇보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여성 7명의 폭로에 따른 이른바 ‘미투’ 논란도 아직 진행형이다. 바이든은 역풍이 만만찮자, 해명에 나섰지만, 끝내 사과를 거부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공에 무너진 ‘제2의 젭 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지난 2015년 초 공화당 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젭 부시는 당시 트럼프 후보의 조롱에 농락당하다, 세 번째 경선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4위로 마감한 후 사퇴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한 자문위원은 지난 3월 대책회의에서 “바이든은 ‘제2의 젭 부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AFP
2019.04.26 I 이준기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 美 대선 출마 선언…세 번째 도전
  • 바이든 전 부통령 美 대선 출마 선언…세 번째 도전
  •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전기노동자노조(IBEW)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76) 전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25일(현지시간) 공식 선언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권 도전은 199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이날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미국을 통합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할 후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영상에서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만약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8년을 준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성격,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꿀 것이며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나는 역사가 이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며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를 ‘일탈의 순간’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에 뛰어든 후보가 모두 20명에 달하게 됐다. 바이든은 76세로 경선전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보다 한 살 낮다. 내년에 재선 출마가 확실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 살 많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역임했다. 출마 선언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맞붙을 경우 바이든이 42%,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25 I 장병호 기자
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 무산… “내부체질 개선 나설 것”
  • 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 무산… “내부체질 개선 나설 것”
  • 사진=바디프랜드[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바디프랜드가 당초 계획했던 상장 작업을 접고 내부 체질개선에 나선다.바디프랜드는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자사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바디프랜드는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준비해왔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약 1조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키워 온 저력을 이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상장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정적인 여론과 세무조사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결국 상장예비심사의 문턱을 넘는 데에는 실패했다. 회사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바디프랜드는 회사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내 실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불투명했던 회사 지배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근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회사 내부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초 올해 계획했던 사업 방향에 다소 영향이 미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R&D와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해 내실있는 헬스케어업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5 I 김정유 기자
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 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지난 24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뜨거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 6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사진=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CBS 현안조사-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조사결과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 정치 성향 등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왔다. 중범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 중 최종 응답한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이렇게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함에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지면서 적용되지 않았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이에 ‘실화탐사대’는 깊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방송에서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며 “그대로 놔둬선 안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필요한 논란일 수 있겠다”며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9.04.25 I 박지혜 기자
“가족과 함께 할 것”…박유천 동생 박유환 어쩌나
  • “가족과 함께 할 것”…박유천 동생 박유환 어쩌나
  • 박유천(왼쪽)-박유환 형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친동생 박유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유환은 23일 SNS에 “오늘 밤은 방송하지 않는다”며 “가족과 함께 할 것”(No stream tonight sorry. going to be with the family)이란 내용의 영문을 게재했다. 지난 2011년 MBC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데뷔한 박유환은 현재 트위치티비(TV) BJ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휴방의 배경에는 박유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같은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유천은 대부분 체모를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유천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다.특히 박유천은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은퇴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떠나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 이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진술을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경”이라며 방출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연예계 은퇴로 여론이 흘러가는 가운데 박유환 역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첨부해 23일 검찰에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2019.04.24 I 김윤지 기자
'美민주 넘버원' 바이든, 25일 트럼프에 도전장…걸림돌은
  • '美민주 넘버원' 바이든, 25일 트럼프에 도전장…걸림돌은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힌 조 바이든(사진 위·76) 전 부통령이 오랜 장고 끝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1998년, 2008년 이후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첫 메시지는 ‘경제’와 ‘노동’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호황’ ‘친(親)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의 등장으로 이미 18명에 달하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여온 민주당 내 경선구도는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다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따른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논란과 왼쪽으로 기울여진 민주당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 성향’, 주류의 상징인 백인 남성 및 고령 이미지 등은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으로 꼽힌다.◇시작부터 트럼프 정조준…선두주자 자신감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25일 출마선언 뒤 29일 자신의 출신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를 찾아 노조 관계자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유세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은 출마선언에서 경제 관련 메시지와 노조와의 강한 연대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는 셈이다. 악시오스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긴 사실상의 ‘적진’인 점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그가 곧바로 ‘트럼프 정조준’ 행보에 나선 건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지지도 선두주자’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미국 몬머스대가 이날 공개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은 27%의 지지율로, 당내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20%)을 압도했다. 패트릭 머레이 몬머스대 여론조사 책임자는 “바이든의 출마 선언이 꽤 안정적인 지지율로 시작하는 셈”이라고 했다. AP통신은 “화려한 정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은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봤다.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만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통한다. 이미 2차례에 걸친 대권 도전과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8년간의 부통령 역임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노동계 출신인 만큼, 트럼프의 강세지역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에서도 ‘바람’을 몰 적임자라는 점도 강점 중 하나다.사진=AFP◇미투·고령·중도·백인…그가 넘어야할 벽들그러나 바이든이 넘어야 할 벽은 많다. 먼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여성 7명의 폭로에 따른 이른바 ‘미투’ 논란이다. 바이든은 역풍이 만만찮자, 해명에 나섰지만, 끝내 사과를 거부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맹공에 무너진 ‘제2의 젭 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지난 2015년 초 공화당 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젭 부시는 당시 트럼프 후보의 조롱에 농락당하다, 세 번째 경선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4위로 마감한 후 사퇴한 인물이다. 실제 바이든은 트럼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잠재적 라이벌을 깔아뭉개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15초짜리 패러디 동영상을 올리고 “잘 돌아왔다 조(WELCOME BACK JOE!)”라는 글을 올렸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SNS) 상에서 곧바로 확산하며 일파만파의 파장은 일으켰다.‘주류의 상징’인 백인 남성이라는 점도 약점이다. 버지니아주립대 정치연구소 내 정치분석매체 사보토스 크리스털 볼의 편집장 카일 콘딕은 “작년 11.6 중간선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원은 여성과 유색인종 후보에게 표를 던지길 원한다는 게 증명됐다”며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인 남성 후보를 낼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들은 공화당과의 대조를 원할 것”이라고 했었다.일각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과정에서 ‘세대교체 바람’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양대 주자인 바이든과 샌더스(77)는 모두 70대 고령이다. 8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연소 주자 피트 부테제즈(37)는 돌풍의 핵이다. 소위 ‘하얀 오바마’ ‘제2의 케네디’로 불리는 로버트 프랜시스 베토 오루크(47)의 선전도 만만찮다.‘중도우파’ 성향 이미지도 걸림돌이다. 한때 ‘외연확장’에 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좌클릭’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 커진 배경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괜찮은 사람’(decent guy)이라고 말했다가 당내에서 “미국의 가장 반(反)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레스젠더·퀴어의 앞 철자를 딴 단어로, 성적소수자를 의미) 인사를 정당화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부딪힌 게 대표적이다.
2019.04.24 I 이준기 기자
정계진출 재차 선그은 유시민 "직업으로서의 정치 안한다"(종합)
  • 정계진출 재차 선그은 유시민 "직업으로서의 정치 안한다"(종합)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 진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으로 열릴 총선과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유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몇몇 분들이 나의 정계 진출을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냈다”며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순위 계속 내려가길”…“문 정부 잘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 위기 여전”차기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처음보다 (제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고 안심이 된다”며 “계속 내려가서 사라져주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넣는 언론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유튜브·기자간담회 등의 활동도 일종의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치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면서도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조금 다른 문제로 내가 직접 국가 권력을 잡아서 그 기능과 작동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현재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알릴레오)을 운영 중이다. 해당 유튜브의 구독자는 현재 75만 명을 넘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와 공동 방송 추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이사장은 “저희가 먼저 (공동방송)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홍카콜라 측에서 해보자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번 대화해서 공감을 이루거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현실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 평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민경제 위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포괄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많이 해소돼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는 서민 경제의 위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더 보고 우리가 과거에 펼친 정책 중에서 효과 있었던 부분과 부작용이 있던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가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 현시대에 필요”…노무현시민센터 건축기금 100억원 모금유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이 현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표방했던 국정 운영 방침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의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으로 선언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시민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노무현시민센터를 세우고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다음 달 2일부터 건축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노무현 시민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을 주제로 오는 6월 착공해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아울러 노무현재단은 고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4~5월간 서울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김대중 도서관과의 공동 학술 대회(4월 25일)와 봉하마을 어린이날 행사(5월 5일) 등이 대표적이다.
2019.04.23 I 황현규 기자
박근혜 석방, 국민 60% 반대…한국당지지층 85% 찬성
  • [리얼미터]박근혜 석방, 국민 60% 반대…한국당지지층 85% 찬성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석방에 대해 국민 60% 이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의 의뢰로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0%(매우 반대 48.1%, 반대하는 편 13.9%)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23일 밝혔다.찬성 응답은 34.4%(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 13.9%)로 조사됐고, 모름·무응답’은 3.6%로 집계됐다.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보인 반대 61.5%, 찬성 33.2%와 큰 변동이 없었다.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반대 94.2%, 찬성 4.2%)과 정의당 지지층(반대 91.5%, 찬성 8.5%), 진보층(반대 83.3%, 찬성 16.7%)에서 석방 반대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무당층(반대 65.5%, 찬성 24.0%)과 바른미래당(반대 48.8%, 찬성 38.5%), 중도층(63.9% vs 30.7%)에서도 역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12.4% vs 찬성 84.9%)과 보수층(반대 37.9% vs 찬성 59.6%)에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지역·연령별로 보면 광주·전라(반대 82.9%, 찬성17.1%), 경기·인천(반대 67.2%, 찬성 29.9%), 부산·울산·경남(반대 63.6%, 찬성 32.2%), 서울(반대 60.5%, 찬성 36.1%), 20대(반대 79.2%, 찬성 17.1%), 30대(반대 72.0%, 찬성 28.0%), 40대(반대 69.6%, 찬성 24.7%), 50대(반대 58.6%, 찬성 37.9%) 등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대전·세종·충청(반대 40.0%, 찬성 49.7%)과 60대 이상(반대 41.2%, 찬성 54.7%)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대구·경북(반대 48.0%, 찬성 52.0%)에서는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를 이뤘다.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 측은 19세 이상 성인 88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2019.04.23 I 박경훈 기자
배우 출신 최고의 대통령·최악의 대통령은?
  • 배우 출신 최고의 대통령·최악의 대통령은?
  •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배우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종종 배우 출신 지도자가 나온 적이 있다. 친숙한 인물로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 등이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면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로널드 레이건 독일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냉전 종식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일궈낸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정적들로부터 “대통령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레이건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학까지 마쳤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32년 대학 졸업 후 아이오와주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이후 우연히 영화계에 진출해 배우가 됐고, 무려 5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주목받지는 못했다. 레이건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오히려 정계에 발을 들이면서부터다. 그는 1947년 영화배우협회 회장이 되면서 정치와 가까워졌다. 정계 입문 초기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1950년대 이후부터는 보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제2차 세계대전 참전 후 귀국한 뒤 1962년에는 공화당에 가입했다. 이후 정치 보폭을 늘려가던 그는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레이건은 1975년 주지사 임기를 끝마친 이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에게 패했고, 5년이 지난 1980년에서야 대통령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선에 나선 그는 경제 불황으로 인기가 추락한 지미 카터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제40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취임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레이건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저격 암살 시도로 목숨을 위협받았는데, 이 역시 그가 배우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범인으로 잡혔던 정신질환자 존 힝클리는 당시 유명 영화배우였던 조디 포스터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가까스로 살아난 그는 1987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를 체결해 사실상 냉전을 끝냈다. 그 여파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서독 간 자유왕래가 허용됐다. 레이건은 퇴임 후 10년 간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다 지난 2004년 93세 일기로 타계했다.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 (사진=AFP)◇조셉 에스트라다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도 영화배우 출신이다. 아시아 지역을 휩쓴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8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2001년 1월 대규모 항의시위에 밀려 자리에서 물러났다. 1937년생인 에스트라다는 불우한 환경 탓에 학교를 중퇴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못했다. 후에 간신히 대학에 진학했으나 영화배우가 되겠다며 자퇴했다. 1956년 첫 영화 출연을 계기로 수백편의 영화에 출연한 그는 1960년대 인기배우 반열에 올랐다.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은 에스트라다는 1969년 마닐라 교외 산후안 시장에 당선됐고, 이 때부터 정치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에스트라다는 1986년까지 정치인으로 일하면서도 영화에 계속 출연해 지지 기반을 넓혀나갔다. 1987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으며 상원 의원에 당선된 그는 4년 후 1991년 포퓰리즘 성향의 대중당을 창당,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1998년까지는 부통령으로 지냈는데,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피델 라모스보다 높은 지지율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에스트라다는 1998년 6월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당시 그는 61세였으며, 영화에서의 이미지를 활용해 선거 유세를 펼쳐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스트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그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기는 커녕 사리사욕만 채우는 에스트라다에게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거리로 나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특히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실질실업률이 50% 수준까지 치솟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된 탓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빈민들은 저가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며 수년 동안 텅텅 비어 있는 정부의 공공주택을 점거했다. 하지만 에스트라다는 강제 퇴거를 단행했고 국민 반발은 심화했다. 국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에스트라다는 이를 외면하고 밤마다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에스트라다는 2000년 하반기 불법 뇌물 수수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주가조작,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왔고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에스트라다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분노한 국민들이 퇴진 시위를 벌이면서 2001년 1월 결국 자진 사임했다. 에스트라다는 사임 후에도 각종 부정부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돼 현재까지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9.04.23 I 방성훈 기자
檢,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의혹' 강신명 前청장 소환조사
  • 檢,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의혹' 강신명 前청장 소환조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직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0시30분쯤까지 12시간 넘게 이뤄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이 정치인 동향과 판세를 수집 및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이 지역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강 청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 분석 문건 작성행위에 관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박모 치안감과 정모 치안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등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보고 문건에는 A씨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고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보 교육감에 동조하면 보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4.22 I 이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8.2%…한국당, 중도층서 민주당 추월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48.2%…한국당, 중도층서 민주당 추월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했다.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면서 5주 연속 40%대 후반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또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따른 더블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소폭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8.2%(매우 잘함 24.4%, ·잘하는 편 23.8%)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한 46.1%(매우 잘못함 30.4%·잘못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2.0% 포인트) 이내인 2.1% 포인트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 이는 3월 3주차(47.1%)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47~48%대의 보합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여야의 극한대치가 지속되면서 부동층이 없을 정도로 양측 지지층이 팽팽하게 결집한 셈이다. 일간별로 살펴보면 15일(월)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며 47.1%(부정평가 45.9%)로 내렸다. 이어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 재송부 요청과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논란이 불거졌던 16일(화)에도 46.7%(부정평가 47.3%)로 하락했다. 다만 ‘세월호 망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 소식이 알려졌던 17일(수)에는 49.2%(부정평가 45.9%)로 반등했다. 이어 중앙아시아 경제외교 관련 보도, 이미선 후보자 임명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란 등이 있었던 18일(목)에도 50.3%(부정평가 44.4%)로 상승했다가 한국당의 ‘좌파독재 문재인 정권 규탄’ 1만 명 장외집회 계획 소식이 있었던 19일(금)에는 49.1%(부정평가 45.4%)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 30대, 경기·인천에서 오른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내렸다.정당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던 진보층 결집현상으로 37.8%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논란이 확산했던 17일(수)에는 40.3%로 급등하기도 했다. 한국당도 크게 나쁠 게 없었다. 중도층(한 33.1% vs 민 32.7%)에서 민주당을 앞서며 31.3%(▲0.5%p)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미선 공세’를 집중시켰던 주초 16일(화) 일간집계에서는 34.6%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다만 자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이 확산했던 17일(수)에는 29.5%로 급락했다. 정의당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의 이탈로 1.9%포인트 하락한 7.4%를 기록했다. 이탈한 진보층의 다수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내분이 격화되며 분당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4.7%(▼0.2%p)를 기록, 2주 연속 4%대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반민주당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평화당 또한 1.9%(▼0.6%p)로 하락, 창당 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4,90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3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였다.
2019.04.22 I 김성곤 기자
우크라이나 결선투표…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탄생하나
  • 우크라이나 결선투표…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탄생하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코미디언 출신 배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당선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젤렌스키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아웃사이더다. 기성 정치권 부패에 반발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 국방 및 외교 정책에 있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번 결선 투표는 지난달 31일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 1차 투표에선 젤렌스키가 30.24% 지지를 얻어 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15.95%)를 상대로 압승했다. 젤렌스키는 선거 유세를 거의 펼치지 않았고 인터뷰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 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전부였으며, 뚜렷한 정치적 견해도 없었다. 공약 역시 구체적인 게 없다. 디지털 혁명을 통해 “한 시간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15분 안에 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단 1초 만에 투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만들고 싶다”는 식이다. 그는 취업자를 늘리고, 젊은 가정에 주택을 공급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임금과 연금을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거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펼치겠다는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답게 그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등 사법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도 적극적인 유세도 펼치지 않았지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장조사업체 KIIS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48.4%로 포로셴코(17%)를 크게 앞섰다. 그렇다고 젤렌스키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든든한 조언자들을 두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이 민감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재무장관 출신의 올렉산드르 대닐루크를 영입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있어선 전문가 도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묻는 방식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젤렌스키는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통령이 되면 공직을 팔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가 정말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드라마를 현실로 만들게 된다. 젤렌스키는 지난 2015년 그를 국민배우로 만들어준 TV 정치풍자 드라마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에서, 서민 출신으로 부패와 싸운 끝에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맡았다.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1년 전만 해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방산 비리가 터져나온 뒤부터 지지율이 급등했다. 러시아 위협으로 군 복무가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군과 관련된 비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겠다며 지난 2014년 33억달러였던 국방 예산을 올해 78억달러로 2배 이상 늘렸다. 그런데 지난 2월 국방위원회 부의장인 올레 글라드코프스키의 아들이 러시아로부터 밀수한 부품을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다. 글라드코프스키는 초콜릿 재벌 출신인 포로셴코 대통령의 사업파트너였다가 국방위원회 부의장에 앉은 인물이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되찾겠다는 2014년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등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지 못한 상황에서 비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후 포로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젤렌스키 쪽으로 옮겨갔다. 공용어 선택을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모두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유권자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를 얻었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 배우가 대통령이 된다는 살이 얼핏 보면 장난같아 보이지만,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은 국민들에게 매우 진지한 행사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젤렌스키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엔 우크라이나인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9.04.21 I 방성훈 기자
대기업, 미세먼지 배출 조작 파문…환경부, 추가 조사
  • 대기업, 미세먼지 배출 조작 파문…환경부, 추가 조사
  • 사진은 인터넷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가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25개 업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남해화학, 여천NCC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이들이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목적 등으로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4곳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 가운데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업체들 대다수가 미세먼지 배출을 공모 및 방치한 것으로 결론 나면 충격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도 비판적이다. 포털사이트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참 어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선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를 두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해당 대기업들은 사과문을 내고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사업장 폐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측은 “환경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21 I 김미경 기자
지지집회 열고 힐러리 메일 해킹…러시아는 어떻게 트럼프를 도왔나
  • 지지집회 열고 힐러리 메일 해킹…러시아는 어떻게 트럼프를 도왔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 사법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강조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라고 결론 내리지도 않았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편집본에는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가 담겨 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또 하나는 러시아군 참모본부정보총국(GRU)에 의한 해킹 활동이다. 먼저 SNS를 이용한 선거 홍보 활동은 러시아의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에 의해 이뤄졌다. IRA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친이 소유한 회사로 명목상은 인터넷조사기관이지만 실상은 사이버 여론전을 하는 일종의 ‘댓글부대’로 유명하다. 러시아 요원들은 IRA를 통해 소속을 숨긴 채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인 척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팔로잉(folowing)하고 교류했다. 텍사스 출신 트럼프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한 가짜 계정에는 7만명의 팔로워가 있었다. 다른 계정은 2만 4000명의 팔로워가 있었다. 이들 계정은 숀 해니티, 로저 스톤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도 연결돼 있었다.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IRA이 만든 가짜 계정이 최대 1억 2600만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트위터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요원들이 약 140만명의 사람을 접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각종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각종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march_for_trump’라는 아이디로 개설된 계정은 미국 전역에 걸쳐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회를 기획했다. 다만 보고서는 오프라인 집회의 주최자가 러시아 정부였다는 것을 트럼프 선거캠프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선거캠프와 IRA 사이에는 집회에서 사용할 자료를 요청하고 집회를 홍보하고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율하는 흔적 등이 발견됐다”면서도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 요청을 한 것이 외국인 국적자라고 이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방법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이 공격은 러시아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이 주도했다. 이들은 클린턴 캠프 관계자들의 통신을 해킹할 악성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심는 피싱(phishing) 작업을 했다. 공식 캠페인 계정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을 포함해 수백명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이메일이 발송됐다. GRU는 이렇게 얻은 클린턴 후보의 메일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위키리크스의 운영자이자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접촉했고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후보의 메일 수천건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의 메일 공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기밀 사안이 포함된 각종 공식문서를 개인 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트럼프 선거캠프가 직접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해킹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가 위키리크스가 가지고 있는 클린턴 선거캠프의 정보에 관심을 보이거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발언도 있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선거기간 중 이메일로 직접 위키리크스에 접촉해, 클린턴 선거캠프로부터 빼내온 정보가 있는 사이트 링크를 건네받기도 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주장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색 코트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 뒷모습 이미지 왼쪽 위에는 “(러시아와)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주장과는 달리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을 뿐,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 보고서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에 나섰다는 다양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이날 발표한 ‘편집본’과는 별개로 448쪽짜리 원본을 확보해 사실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04.20 I 정다슬 기자
황교안 “이낙연과 대선 대결? 아주 멋진 승부될 것”
  • 황교안 “이낙연과 대선 대결? 아주 멋진 승부될 것”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차기 대선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대결론에 “아주 멋진 승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저자 고성국, 이종근) 출판기념회에 참석,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하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론조사에 (전현직) 총리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신과 2위로 추격 중인 이낙연 총리와의 대결양상에 대해 거듭 긍정 평가한 것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에둘러 응수했다. 황 대표는 “골목길에 어떤 분이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집’이라고 썼더니 옆에서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 옆에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랬더니 또다른 옆 사람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썼다는 얘기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야당에서 반대해온 이미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데엔 “이 정부의 불통에 정말 강력하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관철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장내외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제가 제1야당 대표인 걸 모르는지, 불통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며 “결국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 간접적으로 말해서 못알아 들으니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얘기가 되느냐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걸 속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를 동원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단 뜻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제가 뇌물을 받았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악랄하고 저열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 안에서도 저를 돕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엔 한국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스무 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자리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함께 했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탄핵’ 등을 주장해 막말 논란에 싸였던 김준교 씨는 저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다.
2019.04.19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8%…2주 연속 상승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8%…2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5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8%로 집계됐다. 이달 첫째주에 취임 후 최저치였던 41%를 찍은 뒤 한 주 뒤 6%포인트 오른 데 이어 다시 1%포인트 상승했다.부정평가는 42%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3%/35%, 40대 62%/34%, 50대 43%/50%, 60대 이상 34%/51%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9%), ‘외교 잘함’(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강원 산불 진화 대응’(5%) 등이 꼽혔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응답은 6%포인트, ‘외교 잘함’은 3%포인트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2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5일엔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지속해온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인사(人事) 문제’(7%), ‘최저임금 인상’,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이상 4%) 등이 지적됐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은 7%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9%를 얻었고, 한국당은 1%포인트 떨어진 2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0%, 민주평화당은 1%로 변함 없었다. 4.3 재보궐선거 후 내홍이 계속되는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한 5%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0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19 I 김미영 기자
  • what is '996'..9시 출근 밤 9시 퇴근 6일 일한다
  • 중국판 워라밸 운동이라 불리는 '996.ICU'의 영문 웹사이트. (자료=996.ICU 웹사이트 갈무리)“개발자의 목숨도 중요하다”중국 IT업계의 노동 상황을 이름에 그대로 반영한 ‘996.ICU’ 운동이 큰 화제다. 중국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운동이라고 불리는 996.ICU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주 ‘6’일 동안 일하다 ‘중환자실(ICU)’에 실려 간다”는 개발자들의 말에서 비롯됐다.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IT업계 종사자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중국인들의 공감을 한 몸에 받으며 전국으로 퍼졌다. 여론 통제가 강하다고 불리는 중국에서 996.ICU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초과근무 만연한 IT업계…개발자 불만 키워중국 관계법령에 따르면 중국의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매주 평균 44시간 이하다. 또 기업은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 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중국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와 노동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그러나 IT업계의 실상은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근무가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현행법을 거스르는 업계 실태에 불만을 가진 개발자들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저장소 깃허브(GitHub)에서 996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과 달리 IT업계 개발자들은 최소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일쑤다. (사진=이미지투데이)개발자들은 웹사이트에서 “996을 장려하는 회사에 있으면 적어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노동법을 나열하며 “996 업무 일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본급의 약 2.2배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이트 끝에는 2012년 미국 흑인 운동의 표어를 딴 “Developers' lives matter(개발자의 목숨도 중요하다)”를 외쳤다.중국의 IT업계 또한 996 관행을 장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한 인력 감축을 시행하다보니,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들을 쥐어짜내야 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4일 보도에서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이 운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전했다. 996.ICU 웹사이트에서도 “지난 1월과 3월에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996 제도 도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중국 IT업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심지어 “996 제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포장하는 기업도 있었다. 996 관행을 장려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996.ICU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도 했다. (자료=중국 개발자 포럼 갈무리)운동이 점점 확산되자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유명 기업들은 정보 자체를 아예 가로막기 시작했다. 중국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차단된다.996을 하는 것은 행운?…마윈 왜 이러나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인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996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알리바바 행사에서 “996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 개인이 많다”고 주장하며 “996을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안하게 8시간 일하려는 직원은 필요 없다”며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은 자랑스럽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윈은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996 문화가 오늘날 알리바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996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사진=AP)마윈의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결국 마윈도 자본가였다”며 마윈을 비판했다. 논란이 퍼지자 마윈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어중간한 태도로 돌변했다. 마윈은 “996을 강요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며 앞서 언급한 발언과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이어 “996은 건강에 좋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마윈은 근로자들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현지 관영 매체들은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996 반대 운동에 힘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초과근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996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게으름뱅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도 “996은 노동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경영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력을 키우는데 996이 기초가 되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한국도 넘어야 할 산 많아IT업계의 근무환경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IT업계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꼴이었다.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일한다는 근로자는 12.4%였고 25.3%가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답했다. 한국 IT업계도 초과근무와 워라밸의 딜레마에 빠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도기간과 함께 시행되자, 여러 IT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근로 문화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유명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적극 도입하면서 초과근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량이 몰리는 연말을 거치면서 점점 균열이 생겼다. 오히려 도입 이전의 초과근무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업도 있었다.지난 3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조사한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IT기업 67.2%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기업은 6.3%에 그쳤다. 현행법 시행착오와 워라밸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한국 IT업계도 여전히 '근로 문화 개선 문제'라는 난관에 빠져있다./스냅타임
2019.04.19 I 구자형 기자
신율 “북핵 반전 없인… 민주, 총선서 원내1당 어렵다”
  • 신율 “북핵 반전 없인… 민주, 총선서 원내1당 어렵다”
  • 신율 명지대 교수가 18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정계개편과 내년 총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극적 전환 없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분노투표’에 나설 것으로 봤다.신 교수는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은 총선 결과 전망을 내놨다. 그는 “총선 전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면, 빅딜이 성사된다면 민주당엔 쓰나미처럼 대규모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1950년대부터 핵개발을 해온 북한이 순식간에 포기하긴 힘들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현 집권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문제, 이 정권에 주요한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신 교수는 특히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를 넘겼다며 이를 정권에 대한 ‘분노투표’로 분석했다. 그는 “과거 재보선은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이번 투표율 51.2%는 사전투표를 감안해도 놀라운 정도”라며 “통상 집권세력에 분노할 때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선거는 최악을 피해 차선도 아닌 차악을 택하는 경우가 많잖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실패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의석수 역전을 이뤄낼 것이란 얘기다.신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7대 3인 사회”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론조사에선 ‘진보층’이 늘었지만 이제 원상복구되고 있다”고 했다. 바닥을 쳤던 한국당 지지율의 회복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언급했다. 다만 신 교수는 “한국당이 뛰어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란 걸 잘 알아야 한다”이라고 쓴소리했다.4.3 보선 이후 깊어지는 바른미래당 내홍 등 여파에 정계개편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1대 총선이 임박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진 5당 체제가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신 교수는 “정계개편은 의원들의 정치인생이 위협받을 때 일어난다”며 “일반적인 패턴상 연말 가까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은 경제상황에 따라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를 흡수해서 몸집을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을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많다”며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나머지 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2019.04.18 I 김미영 기자
원희룡 "中영리병원, 정권 바뀌어 뜻대로 안 되자 사실상 포기"
  • 원희룡 "中영리병원, 정권 바뀌어 뜻대로 안 되자 사실상 포기"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인 개원 시한을 넘겨 허가가 취소된 데 대해 “정권이 바뀌고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지니까 (병원 설립에 대한)중국 녹지그룹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안 한다는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 중국 녹지그룹측은 병원설립보다 제주도의 불허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병원설립을 제주도가 불허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그룹이 이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원 지사는 “녹지 측이 병원을 진지하게 진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몇 달을 더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해서 협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공론 조사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등 제주도의 불허 결정만 기다리며 손해배상에 돌입하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하니까 접촉 자체를 수차례 계속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위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음에도 조건부 허가를 내린데 대해 “전면적인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위가 불허를 하되 헬스케어타운과 직원들의 일자리는 살릴 것, 손해 배상도 가급적 안 하게끔 하라는 조건이 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계란 깨지 말고 노른자 빼내라는 격이어서 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많은 고심을 했었다”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 녹지그룹측과의 남은 소송에 잘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8 I 한정선 기자
"산적한 대내외 변수"…한은, 기준금리 연 1.75% 동결(상보)
  • "산적한 대내외 변수"…한은, 기준금리 연 1.75% 동결(상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다섯달째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은 1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5개월째 동결이다.◇예상된 동결…추경이 방어하는 금리인하4월 금통위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이데일리가 최근 경제·금융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명 전원이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7%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첫 손에 꼽힌다. 아직은 기준금리를 변경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고 신규 취업자수도 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국내 경기뿐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하방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가 나타나면서 최악은 지나간 것 아니냐는 판단도 나오는 상태다.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중국은 부양책 효과 등으로 일부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변수도 금통위가 인내심을 갖게 하는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추경 변수를 미리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금통위가 경제성장률 2.6%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미리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추경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파트장은 “추경 등의 정책대응으로 국내 경기 하방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해왔다. 이 총재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금통위 내부에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여론이 조성됐을 수 있다.다만 이 총재 외에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임지원 윤면식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열리는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의견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만장일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을 발언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국내외 경제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내 경제와 관련한 한은 총재의 발언이 향후 금리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리 향방 시그널…수정경제전망에 쏠리는 눈한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성장전망을 낮춰 잡았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성장률 2.6%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소폭 하향전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월 2.9%에서 그 해 7월 2.8%, 10월 2.7%로 하향 조정한 뒤, 지난 1월 0.1%포인트 더 하향한 2.6%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2.6∼2.7%),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와 유사하지만 민간기관보다는 낙관적이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5%를 예상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물가전망치는 기존 전망치(1.4%)보다 하향조정된 1% 초반대로 제시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통계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다. 월별로는 1월 0.8%, 2월 0.5%, 3월 0.4%다. 물가 중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 0.9%로 0%대에 진입했다. 근원물가의 하락은 유류세 인하나, 복지정책 등 공급 요인이 아닌 수요 부진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보는 지표이기도 하다.한은은 앞선 2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는 문구를 통해 물가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019.04.18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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