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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학회 “원전지지 70%..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해야”
- m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게에 대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자력학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원자력학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2월15일부터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2.3%로 나타났다. 원전비중을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17.8%, 많이 늘려야 한다는 17.7%였다. 반면 현재보다 원전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16.1%,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15.0%였다. 원전 발전 비중 유지 및 응답률을 합하면 67.7%가 된다.지난 1차·2차 설문조사 결과는 각각 69.3%, 67.9% 였다.이는 앞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때 실시한 조사 결과 및 한국갤럽,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2017년9월 실시된 공론화 1차 조사에서 원전확대 비중은 12.9%, 갤럽(2018년 6월)은 14%, 현대경제연구원(2017년10월, 2018년6월)은 각각 10.4%, 8.8%로 나타났다.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71.4%, 반대 26.2%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로 가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3% 였다.국민들이 선호하는 발전원으로는 태양광 38%, 원자력 36%, 풍력 12%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는 “국민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확대와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은 43.9%, 반대 비율은 51.7%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정부는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를 통해 건설을 재개한 만큼 같은 방식을 취해야한다는 얘기다.
- 네티즌 63.7%, 실시간 검색어 신뢰 안하나 유지돼야..의외의 결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네티즌 63.7%는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검색 편의를 위해 자동완성 검색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만한 검색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찾는 연관검색어도 이용이 많았던 반면,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화젯거리 확인 정도였다.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했지만 타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다소 모순된 인식도 확인됐다.또한 포털사업자가 검색어 서비스를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 산하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위원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2018년 10월 23일~26일까지 19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정치논란 중심이었던 실급검, 네티즌들은 ‘별로’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함께 ‘실급검’을 빼기로 한 것은 실급검을 통한 여론조작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네티즌들은 정보획득에 대한 영향력에서 가장 낮게 평가했고, 특히 자신에 대한 영향력은 응답치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최고 5점 만점에 실급검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3.12였고, 타인에 미치는 영향은 3.70이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내게 3.81, 타인에게 3.92, 연관검색어는 내게 3.78, 타인에게 3.84였다. 네티즌들은 포털사업자가 검색어 서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5점 만점에 공정운영 점수 2.66)고 봤지만, 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응답이 63,7%였다.왼쪽부터 김기중 KISO 네이버 검색어검증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과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다.◇청소년보호, 욕설 검색어 지워라 의견 다수 그간 네티즌들은 포털이 검색어 삭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젊은 엄마’, ‘어린 형수’ 같은 성인비디오물 제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7.1%나 됐고, 저작권보호를 위한 검색어 삭제에도 58%가 동의했다. 연예인의 실명과 가슴·엉덩이 등이 합쳐진 검색어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였다. 또, ‘세월호 잘됐다’ 같은 혐오표현역시 삭제 의견이 78.8%, ‘실명+쓰레기’ 등 욕설 표현도 64.2%는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같은 연예인 관련 검색어라도 성접대나 마약 등 범죄관련 검색어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65.2%에 달하고, 소비자 피해 등 사건사고가 나서 조사중인 기업이나 제품명은 그대로 둔다가 83%에 달하는 등 불법·반사회성에 대한 것은 삭제에 찬성하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명칭과 실명은 삭제 반대가 많았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네티즌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포털이 적극적으로 검색어 삭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의 검색어 서비스가 신뢰를 높이려면 포털이 개입한다는 점을 알리고 검색어 제외절차를 알려 기업이나 연예기획사 외에 일반인들도 제외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식료품 배송 시대…女 10명중 7명 '온라인 구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허윤정(가명, 37) 씨는 토요일 아침 식탁을 새벽배송 메뉴로 꾸민다. 김치찌개류가 반 조리 된 상태로 와 가스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 허 씨는 아이들 과자나 생수 등 식음료도 온라인 배송으로 구매하곤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해 먹는 일이 여성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과자나 생수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공 식품이 위주이지만,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면서 반 조리 식품이나 유제품, 야채 등도 온라인 쇼핑 품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자료 : 오픈서베이, 조사 대상 : 20~49세 전국 거주 여성 1500명. 조사 시점 (2019년 1월 22일)이는 모바일 여론조사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의 통계에도 드러난다. 최근 오픈서베이가 국내 거주 20~49세 여성(전국 1500명 표본조사)을 대상으로 식료품 온라인 배송 서비스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1500명중 1066명)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했다. 온라인 배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1066명)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32.6%로 가장 많았다. 2~3주에 한번이 27.7%였다. 소수지만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1.2%였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많은 식료품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거나 부피가 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았다. 과자와 생수, 음료, 라면처럼 유통기한이 길고 변질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다. 전체 식료품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에 의존하는 비율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랐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식료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38.7%로 전업주부 비중이 높았다. 반면 1인 가구 거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비율이 비슷하거나 온라인이 더 높았다. 오픈서베이 관계자는 “1인 가구의 경우 온라인에서 식료품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선호 식료품의 종류도 가구 형태별로 달랐다. 1인 가구는 가공식품부터 채소류까지 다양한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장시간 저장할 수 있거나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실제 1인 가구(95명)는 생수와 라면, 면류 등을, 2~3인 가구는 쌀과 곡류, 소스류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1~3인 가구는 끼니를 간편하게 때울 수 있는 간편식 위주로 식료품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4인 이상 가구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나 빵류(간식)를 많이 구매했다. 식사 재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향이 강했다. 식료품을 주로 구매하는 온라인몰로는 쿠팡과 이마트몰이 상위에 꼽혔다.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쿠팡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빠른 배송’ 때문이었다. 쿠팡 이용자 중 52%가 ‘배송이 빨라서’ 쿠팡을 선택한다고 전했다. 이마트몰 이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해줘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쿠팡과 이마트몰은 온라인 식료품 구매 채널 인지도 측면에서도 1, 2위를 다퉜다. 온라인 구매와 별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을 묻는 질문에 쿠팡이 1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마트몰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홈플러스몰, G마켓, 위메프 등을 제치고 마켓컬리(13.5%)가 차지했다. 오픈서베이 측은 최근 전지현을 기용한 TV 광고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韓기업, 女임원 비율 `세계 최저`…"다양성 확보는 기업 생존에 필수"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리천장을 깬 여성임원 및 멘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약하는 여성 비율이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2%대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어낸 여성 임원들은 물론 그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남성 임원들도 “향후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가 필수”라며 여성 임원 확대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리천장을 깬 기업 여성임원 및 멘토 간담회`를 개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유리천장지수는 몇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20대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기업들은 규제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지수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백승훈 롯데호텔 상무, 한성희 포스코 부사장, 김현중 풀무원 부사장과 이미향 KT 상무, 박철용 LG전자 전무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최근 승진한 여성임원 12명과 그들의 사내 멘토 멘토 5명이 참석했다. 내로라하는 기업에서 참석한 이들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도착해 작심한 듯 자신들의 경험담과 기업 현장 이야기를 쏟아냈다.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임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승훈 롯데호텔 상무는 “기업이 내부 조직문화와 인사역량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키워드는 다양성”이라며 “다양성 확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형식적 배려가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한성희 포스코 부사장도 “여성 임원 확대는 경영진 의사결정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집단지성을 높이고 여성이 가진 소통능력은 회사 주요 일꾼인 밀레니얼 세대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배현미 롯데호텔 상무는 “여성 임원이 자유로운 경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일정 비율까지는 의무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명희 메리츠종금증권 전무 역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또 여성임원 비율을 달성했을 때 기업에 확실한 세제혜택이나 경영지표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공무원과 공기업,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의 여성임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올해는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여성임원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여성인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수단인데 섣불리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여가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국민연금이 휘둘리면 안된다.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가부 판단을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기엔 국내 기업들의 여성인력 활용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전세계지수(ACWI)에 포함된 54개국 중 한국은 주요 기업들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여성비율이 2.3%로 53위를 차지했다. 중동국가인 카타르가 54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다.주목할 점은 보수적인 사회와 기업 문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인해 여성 임원 비율이 극히 낮았던 일본 기업들은 우리와 달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지수에 편입된 322개 일본 기업들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6.4%에 이르렀다. 5.3%였던 2017년에 비해 1년만에 1.1%포인트나 높아졌다. 진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지 4년 만에 일본이 바뀌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완구 前총리 "충청권에서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8일 배재대에서 ‘충청 정치의 미래와 대망론’이란 주제로 열린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출마를 알리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전 총리는 18일 배재대에서 `충청 정치의 미래와 대망론`이란 주제로 열린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3선 국회의원과 여당 원내대표, 도시사와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한 번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한국당 내에서 충청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출마할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 서구을과 세종, 충남 홍성, 충남 천안 등 4곳을 놓고 고심 중이며, 최종 발표는 미룰 수 있을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영·호남과 중부권, 수도권 등은 언급되지만 조사 지표에서 충청권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있다”며 “충청도가 정치지도에서 없어지고 있으며 중앙언론에서도 충청도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도 서글픈 일이며,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전제한 뒤 “희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력이자 에너지이다. 충청인들의 희망을 위해 충청 대망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저를 포함해 지역 정치인 누구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며 충청 대망론을 거듭 강조했다.현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리더십 실종이다. 야당은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남북 문제나 서민경제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 전 총리는 “한쪽에선 태극기 부대가 한쪽에선 촛불이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혼돈의 정치를 만든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 편향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념성이 너무 강한 반면 국정 운영의 전문성은 떨어졌다”고 혹평했다.오는 27~28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열리는 것이며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된다”면서 “북미 회담의 성격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정확히 궤뚫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관계는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다. 새로운 당 대표는 이를 다 품어야 하며, 보수의 가치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담아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 홍성과 세종 등 충청권을 돌며,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알렸다.
- 文대통령, 지지율 49.8%…'5·18 망언' 한국당은 25.2%로 하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2월 2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1.4%p 내린 44.0%(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6.4%)로 전반적인 보합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5.8%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보합 양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고용·민생 악화 보도,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20대와 30대, 가정주부와 학생,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지지도가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60대 이상, 무직과 노동직,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4%p 오른 40.3%로, 5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60대 이상, 노동직과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중도층에서 상승했으며 호남, 30대와 40대, 학생,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여파로 전주보다 3.7%p 하락한 25.2%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도는 크게 이탈한 TK와 PK, 60대 이상과 20대, 노동직과 학생, 무직, 보수층을 포함해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5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정의당은 0.8%p 오른 7.0%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해 다시 바른미래당을 앞섰으며, 바른미래당은 전주보다 0.8%p 내린 6.0%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1%p 소폭 내린 2.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춘추관에서] ‘이상하고 또 이상한’ 한국당의 자폭정치
- 지난 14일 오후 대전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충청ㆍ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목불인견(目不忍見) 자유한국당’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꼴불견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자충수 연발에 악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지만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국정농단·탄핵·선거참패로 이어졌던 기나긴 암흑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한국당은 퇴행적 역사인식 속에서 ‘극우’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른 암흑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할 뿐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눈은 지방선거 참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음모론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현대사 인식 수준은 ‘퇴행’ 그 자체입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만일 광주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사회는 아직도 군부독재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촛불민심 아랑곳없이 ‘대선무효’…품격 잃은 한국당의 文정부 비판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갖는 한국정치 구조에서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뒤흔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명분도 뒷받침됩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비슷했습니다. 탄핵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시달렸던 한국당이 공세가 최근 거칠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도 필패입니다. 김태우 → 신재민 → 손혜원 → 김경수로 이어지는 여권발 악재 속에서 한국당은 마구 칼을 휘둘렀습니다. 급기야는 촛불민심에도 아랑곳없이 “19대 대선무효”라고 외쳤습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입니다. ‘대선불복’의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도 품격과 금도는 필요합니다. 비아냥과 조롱에 기댄 네거티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과거까지 포함할 때 한국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권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뒤집으면 집권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당입니다.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보다는 ‘대안을 갖춘 비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국당의 대통령 비판은 낡은 인식에 기대고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있다. 경제도 망치고 있다.” 물론 한국당의 주장에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합니다. 이는 5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과 여전히 민주당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당의 지지율로 증명됩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은 태평성대?…‘기·승·전·최저임금’ 비판 합당한가?한국당은 답답해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문재인 비판’은 왜 힘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3공화국과 유신 시절을 누군가는 ‘가난을 벗어났던 고도성장기’로, 또다른 누군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암흑기’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제목처럼 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10년을 아직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부 10년은 현 정부보다 모든 게 월등했던 태평성태였을까요? “예스”라고 말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산물인 ‘낙수효과’가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친(親)기업 반(反)노동’으로 집약되는 국정운영이 대기업→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풍요를 구가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삽질경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에 시달렸습니다. 남북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주춧돌을 놓았던 ‘한반도 평화’는 날이 갈수록 후퇴했습니다. 보수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끊임없이 고도화됐습니다. 오히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은 문을 닫았고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MB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친 박근혜정부도 ‘북한붕괴론’이라는 난망한 정세 인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현 정부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다만 대북정책은 기대 이상입니다. 선물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제 아무도 ‘전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하차할 수 없는 평화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은 요동쳤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소득지표는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은 다소 과격합니다.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인구구조, 구조조정, 온라인쇼핑, 가계부채, 기준금리, 사드 경제보복,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변수가 중층적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한국경제에는 언제부터인가 걸핏하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초강력 ‘경제위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는 한국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뇌관입니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몰락의 길 가속화 한국당 전당대회…어떤 결과 나와도 ‘전국정당화 난망’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현 정부가 성공하면 한국당으로서는 최악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부풀릴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당의 최근 행보는 ‘안습’ 그 자체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경 태극기부대만을 열광시키는 정치행보입니다. 득점 없이 실점의 연속입니다. 야구로 치면 연속 포볼에 폭투와 에러가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전신 정당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심지어 3당합당의 산물인 민자당이 더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주장이 여과없이 흘러나옵니다.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을 꿈꾸는 제1야당 한국당과 ‘초미니 이념정당’인 대한애국당과의 차이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당 전대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계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황교안·오세훈·김진태 3파전입니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결과 △책임당원 70%·여론조사 30% 대표 선출방식 △태극기부대의 책임당원 대거 입당 △2.27 전당대회 일정 고수 △절반 이상의 영남당원 구조를 고려할 때 황교안의 승리는 기정사실입니다. 한때 ‘배박’ 논란에 시달렸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태생적으로 탄핵의 꼬리표를 뗄 수 없는 황교안 체제의 한국당은 이념적·계층적·지역적 확장성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정당화가 불가능해지고 지역당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영남의 지지가 강해질수록 중도와 수도권으로의 확장성이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근혜 극복’을 외친 오세훈의 역전승은 주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태극기부대의 ‘아이돌’ 김진태의 승리는 당 해체와 보수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5.18망언 수습 불가에 북미회담 無대책…황교안 최고치는 ‘어게인 이회창’보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40% 정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7대 총선 탄핵역풍과 20대 총선 공천파동이 대표적입니다. 탄핵과 보수분열로 최악이었던 19대 대선에서 홍준표·유승민의 득표율 합계는 3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 추락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단 2곳만을 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최대치는 ‘어게인 이회창’입니다. 황교안 체제의 등장이 갖는 한계를 고려할 때 차기 총선과 대선 패배를 잉태한 구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건 전 국무총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중도낙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향후 박근혜전 대통령의 보다 분명한 옥중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그야말로 “땡큐”을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한국당의 5.18 망언 파동은 수습불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인데 불가능합니다. 광주의 피로 쌓아올린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인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얻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다만 TK민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세계사적 대격변입니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북미정상 모두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1차 회담 때보다 보다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각변동과 세계사적 쓰나미는 이제 곧 시작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는 전두환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절연하지 못하고 한반도 대격변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또 이상한 자폭정치입니다.
- 낚시인 770만, 한해 20만톤 낚아…"마릿수 제한·상업판매 금지해야"
- [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낚시로 잡는 물고기 수량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이정삼·류정곤·엄선희·고동훈·이동림·황규환)에 따르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낚시를 할 때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7% 에 달했다. ‘어종 구분 없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였다.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 응답을 선택한 성별, 연령별, 그룹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60.4%, 20대가 68.3%, 대학생·대학원생이 64.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낚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그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과 시행령에 마릿수 제한 기준은 없다. 낚시로 낚는 조획량은 상당한 규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회 이상 낚시를 하는 인구는 767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감성돔, 주꾸미 어획의 경우 낚시인의 조획량이 어업인의 어획량보다 2.3배나 많다. 이들이 낚는 물고기는 바다낚시(16.7만t)와 민물낚시(2.9만t)등 총 19.6만t에 달한다. 이 결과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만 약 5만t이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비용만 약 8억6000만원~9억1200만원이 소요될 정도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낚시 규제 대책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장기과제로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등에서는 낚시 선박 1척당 마릿수 제한을 두고 낚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마릿수 제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인이 조획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이라는 낚시활동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며 어업의 허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부 규정의 제정과 함께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8명(81.8%)이 낚시 마릿수 제한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 중 어종별 마릿수 제한은 59.7%, 어종 구분 없이 마릿 수 제한은 22.1%였다.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훈길의 뒷담화]"절차 생략 없을 것"…예타 면제, 말 바꾼 文대통령
-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환경부를 다그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더이상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7월에 펴낸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규모 사업일수록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왜 예타를 강조했을까요? 예타 면제의 후유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발 사업은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공동체 파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금을 낭비하면서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토목사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주장도 허구”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예타를 면제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의 23개 국책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이 맹비난했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예산규모가 더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예타를 면제한 이유에 대해 “원활하게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예타 면제사업 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 수두룩 지난달 예타를 면제받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도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도 채 안 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도 평균 미달인 사업들도 있었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그러나 면제된 사업을 자세히 보면 마냥 박수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는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별 예타 보고서에는 탈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인 사업도 이번에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일례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사업비 1조원)’은 종합점수(AHP)가 0.310에 불과했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31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0.3431%)에도 못 미쳤습니다. 환경파괴 우려도 큽니다.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사업비 1조원)’의 종합점수는 0.354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3164%로 2008~2010년까지 135개 예타 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았습니다. 경북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인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사업비 4000억원)’도 종합점수가 0.468에 그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효과 지수는 0.1544%로 2008~2012년 철도사업 평균(0.675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사업비 4조7000억원)’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평균을 넘었지만 종합점수는 0.429에 불과했습니다. KDI가 검토한 모든 시나리오·대안(총 8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DI는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진주시내 및 일부구간에서는 정온시설(학교, 주거지, 축사 등)을 근접해서 노선 계획이 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文 대통령 “사업 추진 과정,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영종~신도 평화도로(경기), 도봉산 포천선(경기), 제2경춘국도(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만 4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정부도 자료가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행 예타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은 점수를 받게 돼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현행 예타 평가요소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입니다. 그렇다면 예타 제도부터 개편했으면 어땠을까요? 경제성 점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정부 출범 당시 예타 제도부터 개편한 뒤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다면 절차상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엔 예타 관련한 면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며 “예타 제도를 개편했더라도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부실 우려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와서 예타면제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후유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혈세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문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투명한 여론 수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사업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정부는 이제 정보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규모가 논의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셈입니다. 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10년 간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1건, 53조 6927억원(총사업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무현정부는 3년(2005~2007년),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 박근혜정부는 4년(2013~2016년), 문재인정부는 3년(2017~2019년) 집계 자료, 노무현~박근혜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집계 자료, 문재인정부는 경실련 집계 자료에 29일 발표된 내역을 더한 규모. 단위=억원, 건.[출처=기획재정부, 경실련]예비타당성 조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예타가 면제됐다.[출처=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지난달 28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역(16개 시도, 23개 사업, 사업비 총 24조1000억원).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