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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고 썼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페북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F 14장짜리 육필 원고를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 부정선거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거의 따라갔습니다.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안타까운 마음입니다.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어리석다고 합니다.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적대적 영향력 공작을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탈취와 같은 정보전도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너무나 많습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정상적인 국가라면,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수사에 적극 협력하여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붕괴될 수 있습니다.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국정을 마비시키고,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책무가 있습니다.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국민의 협조를 받아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진상을 파악하기 위해,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투입된 것입니다.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보좌하기 위해,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저도 탄핵소추되었고,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신분증 확인을 거쳐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신속하게 진행되었고,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동전의 양면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일론 머스크가 편든 英 극우 '영국개혁당' 지지율 與 턱밑 추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영국의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집권 노동당과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 시각)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스카이 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2279명에게 총선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당은 26%, 영국개혁당은 25%, 제1야당인 보수당은 2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총선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이 14.3%였다. 의석수는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영국개혁당 5석을 차지했다.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54%만 여전히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민주당(7%), 녹색당(6%), 영국개혁당(5%), 보수당(4%)으로 분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16%는 현재 영국개혁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영국개혁당은 반(反)이민과 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를 업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여름부터 노동당 출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의 호감도는 30%로, 스타머 총리(27%)를 앞질렀다.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패라지가 -32%포인트, 스타머가 -38%포인트였다.노동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응답률은 17%에 그쳤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이 62%에 달했다. 노동당이 최근 지도부 선물 스캔들, 증세, 경제 부진 등 여파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 42.2% vs 국힘 40.8%…오차범위 내 ‘접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40.8%로 조사됐다.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포인트로, 16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민주당의 권역별 지지도를 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지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 등에서 하락했으나 30대(7.2%p↑), 40대(6.6%p↑), 50대(3.3%p↑) 등에서는 상승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 등에서 상승, 40대(3.4%p)에서는 하락했다.차기 대선 유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1.2%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오차범위 밖이지만,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양상이다. ‘잘 모름’ㅁ은 5.9%다.리얼미터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7.1% vs 45.2%)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43.0%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머스크 지지 獨극우정당…내달 조기총선 '태풍의 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다음달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등하자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보수 공약을 적극 홍보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로 확정된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 (사진=AFP)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AfD는 이날 독일 작센주 리자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을 총리 후보로 확정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이델은 “신뢰에 감사드린다. (당의 조기 총선) 캠페인을 이끌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공약인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거듭 촉구했다. 독일은 내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그는 ‘재이민’(Remi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AfD는 이를 “법을 어기거나 통합을 거부하는 이민자들을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바이델은 또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는 금지된 나치 시대의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Alles fur Deutschland)을 흉내낸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AfD는 머스크 CEO의 지지 선언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말 독일 주간지인 벨트 암 존탁 기고에서 “AfD는 독일 문화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된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독일이 세계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fD가 독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라고 믿는다”고 추켜세었다. 이후 AfD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이달 6∼10일 진행한 조사에서 AfD의 지지율은 22％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불과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1위는 30％ 지지율을 기록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차지했다. 앞서 바이델은 이틀 전인 지난 9일 머스크 CEO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fD는 이제 주류 정치 세력이 됐다”면서 이민자 추방,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노르트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재가동, 풍력 터빈 철거 및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 젠더 연구 프로그램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서 반복해서 밝힌 것처럼 “AfD가 독일의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정당”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AfD가 집권할 가능성, 즉 바이델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른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AfD와의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바이델은 1979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귀터슬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바이로이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6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로 일한 뒤, 2012년까지 중국 은행에서 6년 간 일했다. 2013년 AfD가 창당했을 때 유럽의 경제 통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제에 공감해 입당했다. 바이델의 할아버지는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임명한 나치 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자라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 논란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델은 반(反)나치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AfD에 대해 극우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 킹메이커서 불쏘시개로…이 남자 왜이럴까[파워人스토리]
- 9일(현지시간) 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의 온라인 대담을 홍보하는 게시물. (출처=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바이델은 매우 현명하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상식적이다.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담은 1시간 이상 진행돼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송을 지켜봤다. 독일 총선을 불과 6주 남기고 이뤄진 이번 대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국 선거간섭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영국·스페인 등 유럽 정치권 들쑤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머스크 CEO가 이제 유럽정치의 킹메이커에도 욕심을 내는 모양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의 소유주, 미국 정치의 실세라는 중첩된 지위에서 나온다. 그는 차기 정부의 실제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위원장이지만 공식부서가 아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금기와 선을 자유롭게 넘어가는 발언을 통해 유럽 정치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독일뿐만 아니다. 머스크 CEO는 취임 7개월 차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도 연신 흔들어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며칠간 엑스에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영국에서 장기간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 책임자였던 스타머 총리가 이를 방관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영국에는 새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 CEO가 단순히 공격적인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측근들과 선거 전 스타머 총리를 끌어내는 방안을 비밀리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다음 선거 전 영국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영국의 대안 정치 운동, 특히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왔다. 그는 현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대체할 후계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지난 5일에는 “스페인 성범죄 수감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분열과 거짓정보, 증오의 정치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재산, 美대선 후 294조원 늘어WP는 머스크가 “미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과 매우 유사한 선동 전략으로 주요 동맹국의 정치를 흔들려고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극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 가족사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그의 아들 엑스 에 트웰브가 함께 찍혀있다. (사진=카이 트럼프 엑스 계정)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과 상·하원, 지방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억 7700만달러(4082억원)를 후원하며 정치적 도박에 성공했다.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비공식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선거일 당시보다 약 70% 올랐고 그의 자산은 2024년 2000억달러(294조원) 늘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CEO의 자산은 10일 기준 4260억달러(627조원)다.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와 로켓 및 위성 통신 기업 스페이스X, 뇌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 건설 스타트업인 보링, 인공지능(AI) 개발업체 xAI를 설립하고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그의 사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예산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전화 및 인터넷 인프라에 스페이스X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래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계약규모는 15억유로(2조 2712억원)다. 이 보도는 특히 머스크 CEO와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한 뒤 이뤄져 이날 회동에서 관련 계약이 논의됐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WP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머스크 CEO를 격분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빅테크가 허위 콘텐츠를 차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EU 규제기관은 엑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벌금 규모를 논의 중이다.영국에서도 오는 3월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극단적 성폭력, 테러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막도록 온라인 안전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일 엑스에서 관련 게시글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춰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일론의 엑스도 계정 임의 차단 문제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적잖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의 편집위원인 조셉 C. 스턴버그는 머스크 CEO가 제기한 영국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복지사, 경찰, 지방 및 중앙정치인이 피해자들의 고소를 보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공식조사 결과를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올바름(PC)이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이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파키스탄 이민자였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주류 언론에서조차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머스크 CEO가 말한 대로 스타머 총리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다.FT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낸 스타머 총리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 “스타머는 해당 사건이 조명받은 직후인 CPS 청장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조직(범인들)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며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착취 사건 수사 방식을 개편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사실관계를 일부 뒤틀거나 무시하고 스타머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4일 난민 수용시설로 알려진 영국 로더험의 한 호텔 앞에 모인 반이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머스트 CEO는 지난해 8월 영국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로 반(反)이민 폭력시위가 발발했을 당시에도 ‘무슬림 커뮤니티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이슬람 공동체만 보호하지 말고) 영국 모든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이며 이민자가 아닌 영국 태생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 CEO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머스크 CEO는 디지털 공론장인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엑스로 바꾸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수많은 계정을 해제했다.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 역시 이 과정에서 계정을 되찾은 인물이었으나 지난달 머스크 CEO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정책을 놓고 극우보수층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루머의 계정을 12시간 일시정지하고 유료인증 배지(체크마크)도 일시적으로 회수했다. 이외 H-1B나 머스크 CEO를 비난해 온 다수 인사들도 인증배지를 잃었다. 엑스는 머스크 CEO가 몰래 관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AdrianDittmann 계정에 대해 보도한 영국 기사 링크를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더 스펙테이터의 미국 편집장인 맷 맥도날드는 “엑스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자유 언론의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윤 측, 민주당 직격…"내란선전죄로 국민 협박…진정한 내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등을 이유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직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11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을 비롯해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 등 총 10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 의원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 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고 나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은 ‘메신저 역할’ 내용을 삭제했다.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바지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첫 토요일인 이날에도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이날 오전 출근했다. 다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27일 1차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