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선주자들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차남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부터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12~13일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된 상태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매할 때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헌터 바이든 변호인측은 이 혐의가 위헌이며 정부 증거의 결함을 지적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왜 그가 기소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바이든측에서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막판 유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스 특검은 과거 재판에서 헌터의 과거 행동과 바이든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판에서 지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에서는 이번 재판이 헌터 바이든의 개인적 행동과 관련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아들의 재활을 도와 온 부모의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즈 뉴어크에서 열린 UFC 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큰 먹잇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명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원을 동원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헌터 바이든은 또 2016~2019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9월 해당 혐의를 다룰 예정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렸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개된 직후부터 31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유죄 평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약 10%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평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2024.05.30 I 김미영 기자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은 ‘제로(0%)’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적인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제정책 중심의 대북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정부, 미·일·중에 통일 장점 설득해야”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과 주변국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사진=뉴시스)◇“北 2국가론 거부하고 잠정적 특수관계 유지해야”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윤정훈 기자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남 동부권 지역민 10명 중 7명은 전남도의 단일 의과대학 공모 추진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합의대·단독의대 등 신설 방식을 둔 지역 내 이견과 도차원 공모 절차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면서 실제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17일 오후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순천시·순천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부권 주민 73.8%는 전남 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7개 시·군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남 동부권 주민 97.5%는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했다. 또 지역별 지지도는 순천(98.4%), 여수(98.4%), 광양(97.3%) 3개 시뿐 아니라 나머지 4개 군(평균 94.6%)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남 주요기관·의료기관의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4.1%(순천 85.4%, 여수 88.4%, 광양 86.6%)를 기록했다.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동부권 지역민 대다수는 동·서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남도 공모 추진을 원하지 않음이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해진 만큼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남도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전남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1991년부터 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순천대가 30년 남짓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의대 증원분에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인 탓에 추가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아울러 전남 내에서도 의대 공모 절차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목포대·순천대를 묶는 ‘통합 국립의대’를 추진하다가 ‘단독 국립의대’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각 대학이 반대하면서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둘러싸고 법적권한 유무도 논란이 됐다. 의대 신설이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28일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을 통보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라파 공격 강행…美 "정책 변화 없어"
  • 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라파 공격 강행…美 "정책 변화 없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 및 반대에도 라파 공격을 강행했다. 미국은 민간인 보호 대책이 없는 대규모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은 유지했다.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관리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와 라파 비상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몰려 있는 두 지역을 공격해 최소 2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라파 지역에는 100만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해 가자지구에서 대피한 상태다. 첫 번째 공격은 새벽 3시경 라파 서부 탈 알술탄 난민캠프를 겨냥해 이뤄졌고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날 공격을 받은 곳은 이틀 전 공습으로 최소 45명의 사망자 및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또다른 난민 수용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엔 남부 해안 마을인 알마와시의 난민 수용소에 대한 공습이 진행됐다. 이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 중심가에 탱크도 투입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 5개의 이스라엘 전투 여단이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불리는 라파와 이집트 국경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서쪽으로 진군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공격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날 CNN에 “하마스의 군사·행정 역량을 해체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스라엘 남성, 여성, 어린이에 대한 하마스의 고의적인 공격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방국인 미국은 민간인 피해가 지상전이 아닌 공습에 의해 이뤄진 만큼 이스라엘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대(對)이스라엘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라파에서 신뢰할 만한 민간인 보호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채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보가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정도는 새로운 지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거론할 정책 변화는 없다. (라파 난민촌 화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프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ICC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ICC에 대한 제재 역시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으로 미국에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의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측했다. 미국 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가 28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앞에서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2024.05.29 I 방성훈 기자
"국정원이 불법사찰" 한명숙 손배소 패소…法 "시효 지나"
  • "국정원이 불법사찰" 한명숙 손배소 패소…法 "시효 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한 전 총리에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2024.05.29 I 성주원 기자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9일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못 이룬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전원위원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까지 해서 정말 물가까지 다 끌고 갔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해서 못 이뤘다”고 아쉬워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동의하면서 “이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 득표율에서는 5.4%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늘 사표가 40%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선거제 그리고 선거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합을 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5년 단임제하고 또 결합을 해서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면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국민 눈높에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문제를 심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다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아직도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 대결, 갈등, 정치가 계속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왜 못했는가 하면 모수개혁 때문”이라면서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다 부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합의가 안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 20억원 가까이 쓰면서 공론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9% 부담률을 13%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 때문에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행태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건 그대로 하면 되고 서로 또 타협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피란민 수용소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극적인 사고였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tragic accident)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스라엘군 검찰에 이번 공습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인 데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파에서 많은 난민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 라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지역이 없다. 나는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썼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는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에 ICJ의 명령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중개하려는 시도와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안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 ‘코아드’에 다니는 이용신 제조파트팀장. 이 팀장은 매주 금요일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담당한다. 코아드가 주 4일근무제(주 4일제)를 시행하면서 금요일에 여유가 생겨서다. 그는 “주 4일제 이후 아이와 유대감도 끈끈해지고 관계도 좋아졌다”며 “아내는 최근 출산한 둘째 육아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도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 4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 4일제 확산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주 4일제 도입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27일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전국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주 4일제 도입 여론이 불거지는 데는 여전히 높은 국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2022년 기준)은 1904시간으로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이스라엘(1905시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다.사람인 관계자는 “코로나를 겪으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산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중심의 근로문화가 확산했다”며 “팬데믹 시기에 이미 임금을 삭감하고 주 4일제를 경험한 직장인이 많은 것도 주 4일제 시행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병원 최초 노사합의를 통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의 권미경 위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병동의 높은 퇴사율이 ‘제로(0)’가 됐다”며 “충분한 휴식 이후 오히려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주 4일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주 4일제의 확대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기업계 현실상 주문이 몰리면 주 52시간을 근무해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주 4일제의 확대 적용보다는 주 52시간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주 4일제 적용 여부는 결국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조성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 4일제의 성공은 업무효율성 향상에 있다”며 “업무시간에 만연하는 비효율을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금주(향년 92세)씨 별세, 최영남(태전그룹 태전약품판매 부사장)씨 모친상 = 25일 오후 10시, 전주 효자장례타운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전주 승화원. 063-228-4441▲최호순(향년 84세)씨 별세, 정출도(전 동아일보 여론조사부장)씨 부인상, 정소영(전 전자신문 기자)씨 모친상, 박창덕(박창덕법무사사무소 대표)씨 빙모상, 김혜선(트리니엘성동본원 부원장)씨 시모상, 정한나(현대모비스 사원)씨 조모상 = 26일 오후 1시27분,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B101호실, 발인 28일, 장지 안성추모공원. 070-4710-1822▲김명규(전 울산시 정무부시장) 씨 별세 = 26일, 울산영락원 203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양산하늘공원. 052-272-1111▲임정이(향년 66세)씨 별세. 조인형(정승건설 대표이사)씨 아내상, 조정린(TV조선 기자)·조승한씨 모친상, 권우상(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런 변호사)씨 빙모상 = 26일 오후 9시 9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장지 동두천시 예례원. 1566-7707▲김수생씨 별세, 현재민(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모친상 =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의례회관, 발인 29일 오전, 장지 위미리 가족묘지. 064-764-0187▲ 황윤모씨 별세, 황준구(NH농협캐피탈 총괄 부사장)씨 부친상, 박정임(경기일보 미디어본부장)씨 시부상 = 27일,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1호(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발인 29일, 장지 수원연화장. 031-640-9797▲심우섭씨 별세, 심재운(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6시 35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51-636-4444▲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2-6986-4440 ▲이종태 씨 별세, 이승윤(특허청 서기관)·승근(청도군청 재무과)·정윤(선린대 교수)씨 부친상, 강현재(대구금성연마 대표)씨 빙부상, 이본(제일기획 프로)씨 조부상 = 27일 오전 10시,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053-620-4670
2024.05.27 I 이영민 기자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60여년 전에 폐지한 군(軍) 의무복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6일(현지시간)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낵 총리는 “12개월 동안 3만 병영 중 한 곳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남성에게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수낵 총리의 의무복무제 공약은 영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그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영국은 (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분열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세 청소년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국가 봉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도 “의무복무제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수당은 또 2025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5억파운드로 추산하며, 15억파운드는 지역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조세회피·탈세 추징금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의무복무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제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배경,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낵 총리의 공약 발표 이후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인 앤디 번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봉사는 7월 4일 변화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25억파운드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절박한 공약”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14년 동안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깜작 발표했으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
  •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0%대도 위태롭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두 달 넘게 30% 초반대를 유지해왔지만,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채해병 특검범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3%, 부정 평가가 66.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의 경우 일간 집계로는 23일 26.8%로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대(3.3%p↑), 70대 이상(2.5%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동물 복지’ 꺼내든 中 “열악한 사설 동물원 꼭 필요한가요?”
  • ‘동물 복지’ 꺼내든 中 “열악한 사설 동물원 꼭 필요한가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주 중국에서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시베리아 호랑이(동북호랑이) 20마리가 폐사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설 동물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가 동물 복지를 강조하며 야생 동물의 방사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얼음 덩어리에 든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24일자 신문에서 “우린 아직도 이것들이 필요한가‘(Do we still need them?)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통해 중국 사설 동물원의 실체를 집중 조명했다.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야생 동물원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 아프리카 사자 2마리, 기린 3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동물원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기준에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동물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베이징동물원 같은 국립동물원 위주로 운영됐다. 시간이 지나며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사설 동물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GT는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인 톈얀차에서 야생생물공원을 검색한 결과 4373개의 결과가 나놨고 이중 98%인 4303개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야생생물공원의 90% 이상은 적자 운영 중이라고도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며 사실상 대다수 사설 동물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셈이다.적자에 시달리다 보니 직원 처우 수준은 낮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점점 더 많은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T는 이윤이 목적인 사설 동물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충칭시의 한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AFP)그렇다면 운영이 힘든 사설 동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중국 생물다양성 보존 및 녹색발전재단의 저우진펑 사무총장은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해야 할 동물원은 규모가 작거나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곳, 환경과 주변에 영향을 주거나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곳 등을 지목했다.세계동물보호기구(WAP)의 과학자인 선 콰후이 역시 “선진 동물원은 과학 교육과 동물 연구·보존뿐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와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존 노력에 적극 참여해 야생동물이 자연 서식지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매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설 동물원의 폐쇄 및 동물들의 야생 복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사설 동물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선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먼저 이곳에 있던 야생동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적당한 국가보호구역에 풀어주는 것이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동물이라면 야생화 훈련을 거치고 보호구역 내 현지 적응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는 논리다.작은 사설 동물원이 꼭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을 키울 필요도 없다. 여우나 멧돼지 같은 작은 동물을 사육하는 데 집중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GT는 “업계가 고객 경험과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동물원은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것을 지양하고 동물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진 사례로 난징의 홍산동물원을 지목했다.아프리카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AFP)홍산동물원은 모든 동물에 고유한 이름을 주고 신분증과 성격, 성장 소식, 사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곳에선 동물이 주인이라는 원칙으로 신경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노동절 연휴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방문객들이 다녀가기도 했다.“규제 당국은 야생동물공원 건설을 제한하고 동물 사육 허가 승인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동물원은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거 민간 동물원은 생태·사회·상업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중국의 동물원이 초원과 수풀이 드넓게 펼쳐진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관광협회 전문가인 거레이는 “앞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마사이 마라 같은 국립 공원을 다수 설립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을 관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동물의 집에 손님이 된 듯한 느낌을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4 I 이명철 기자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