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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밀크코코* : 전 요즘 잠을 못잡니다. 정신병 걸린 것 같네요. 8살 난 아들도 있는 분인데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버린거에 얼마 전 아들을 낳은 아빠로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길을 가다 앞에 여자가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 가게되구요. 혹시나 주변에 cctv가 없진 않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쿠라* : 억울한 남편분, 네이버 실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됩니다. 다들 ‘억울한 남편 국민청원’으로 네이버에 한 번씩 검색합시다.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ㅠㅠ운전면허없* : ‘남편의 억울한 사연’ 올리신 초코파이1님의 영상이요. 올려주신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수정했습니다. 워낙 올려주신 동영상의 소스가 안좋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스가 있다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한미르마* : 억울한 남편 6개월 판사 이름이 뭐지요? 이런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어보이네요. 판사 이름 아시는분 좀 올려주세요.◇“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vs “꽃뱀 매도 안타까워” 진실은?[앵커]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아내는 재판 당시 CCTV와 판결문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기자]CCTV 속 여성이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은 손이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부인이 감정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모네이* : 성추행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아쉽네요. 당한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데..블루 와* : 느낌 있잖아요,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닿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움켜쥔 느낌, 순식간에 만지고 빠지는.. 아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영상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구요흐* : 근데 아내분은 당시 자리에도 없었는데 남편분 말만 믿고 억울하다며 글 올리는게 흠.. 당연히 남편들은 안 만졌다고 하지 않을까요..?오리* : 가입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글 써보는데요. 초코파이1 님 남편 분의 성추행 장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 봤습니다. 제 생각엔 몸이 닿은 건지 손이 닿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미투 분위기에 힘입어 성추행이라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9월 6일] 초코파이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 되는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발 제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글 한 건이 불러온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최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서명은 거의 33만명에 육박했고, 해당 판결문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누리꾼들은 ‘억울한 남편’과 ‘꽃뱀 매도 그만’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누구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그 몰입감은 실로 대단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A씨의 남편 최씨는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양측 일행간에 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B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반면 최씨는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히며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5일 후 그의 진술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B씨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CCTV에는 B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B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 1심은 B씨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그리고 1심 판결 다음날 최씨의 아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며 해당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편에 선 남성들은 곳곳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누리꾼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격한 성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냈다.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그해 10월 12일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 센터장은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인용해 최씨를 석방했다. 이에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B씨도 지지않았다. 그는 2018년 9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19년 4월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1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최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당시 항소심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애매한 비디오였다. 그렇다면 확실한 물증이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할 것”, “증거가 불충분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가”,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다른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친 것이 문제”, “피해 여성분 고생 많았다”, “피고인도 중간에 스쳤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며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서도 당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당당위’ 측은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카페 회원들도 “답답하다”, “시위를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발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최씨의 불복은 이어졌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최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이다. 하지만 최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에 걸친 끝에 ‘성추행’으로 최종 결론이 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이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 뉴스타파 논란發 '가짜뉴스방지법’ 만들어지나…2018년에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무산된 ‘가짜뉴스방지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다.앞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대화를 나눴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은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이 위원장은 어제(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를 소위 공영방송이란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킨다. 단순한 가짜뉴스의 악순환 싸이클이 아니고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국기 문란 행위여서 수사당국과 별개로 모니터링하는 곳(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에 사실은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을 입법하려다 흐지부지됐지만, 저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여야 모두 발의했던 ‘가짜뉴스 방지법’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다.민주당이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를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언중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삭제요청한 정보로 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에게 ‘가짜뉴스’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포털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당시 엄청난 논란…정치권·시민단체·유엔까지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시민단체, 유엔 인권대표부 등의 반발을 샀다.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처벌 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 시스템반도체 육성…대전의 도전 성공할까?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탈락한 대전시가 자체적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추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계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풍부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산업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없는 대전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반도체는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더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포진한 용인·평택과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 지역을 시스템반도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이번 특화단지 탈락으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해 시스템반도체 자체 육성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구·교육캠퍼스, 설계캠퍼스, 제조캠퍼스를 조성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R&D)혁신형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대전 반도체 혁신생태계는 대덕특구 1~3지구와 지난 3월에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총 1226만평 규모로 구성된다. 관내외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약 16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는 설계-생산-소·부·장 밸류체인의 시스템반도체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출연연, 대학, 기업이 이미 자리 잡은 대덕특구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절차 없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배후단지 역할을 맡아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하여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역 반도체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양성, 팹리스 등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한다.세계 최고의 R&D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장점을 활용해 국가첨단반도체 기술센터(ASTC)를 유치하고 대전을 반도체 연구·교육·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실증평가원을 설립해 기업의 실증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첨단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에게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대전시는 KAIST(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양자대학원과 충남대(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특성화대학) 한밭대(반도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이미 6개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1484억원을 확보했고, 신속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가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대전시가 국책사업이나 공모에서 탈락한 후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다”며 시스템반도체 육성 계획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9월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지난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에 참가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시 실증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을 반도체 전용 테스트베드 기지로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전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재민 반도체연구조합 연구지원본부장도 “대전은 여러 면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교통이 편리하고, 세종과 가깝다는 장점이 반도체 육성과 관련성은 떨어진다. 인력 부족 문제와 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시기로 규정했다. 강상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은 “ 첨단 공정의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 들어가는 특정 기술”이라며 “이는 대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이재명 단식 5일차…'日오염수 반대' 국제여론전까지 총동원한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을 필두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단식 5일차인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미국·중국·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은 2주째 주말 집회를 열고 일본과 우리 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오염수 투기 방조를 규탄하고,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며 “국제기구, 해외 전문가 집단, 비정부기구(NGO), 해외언론,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을 전담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로 해양 오염에 관련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를 비준한 88개국에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를 금지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지적하고, 오는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같은 대여공세에도 지지율은 반등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4%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3.1%)까지 벌어졌다.고착된 지지율에 더해 ‘출구’ 마련 없이 계속되는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을 두고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저녁부터 민주당은 9월 첫째주 동안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석하려고 당원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실은 당의 지원은 없고 참여하라는 의무만 있으니 이미 많이들 지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계속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겠지만, 관련 업계의 불안은 잠재우고, 입법 등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단독 후보에 진교훈…"도덕성 전략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로 진교훈(56) 전 경찰청 차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도덕성을 앞세운 후보를 전략 공천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주목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사진=더불어민주당)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추전했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다”면서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지 실사, 여론 조사 등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모레(6일) 당무위를 소집해 후보자 인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14명 중 진 전 차장,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그는 당초 1차로 추린 후보 3인에 대한 경선 대신 전략 공천을 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선거의 엄중함 때문에 서울특별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해당 과정을 거쳤고,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략 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 등이 확인됐다”면서 “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더해 갑질, 자녀 학교폭력, 가상자산(코인) 투기 등 관련 사항이 면밀한 심층 조사와 면접을 통해 확인된 후보”라고 강조했다.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등이 있다.민주당의 진 후보 낙점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고려한 ‘대항마’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내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서울 강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 전 구청장과 경찰 고위직 출신의 진 후보가 맞서는 ‘검·경 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다.이 조직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굳이 검경 대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칼부림 사건,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최고위직인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진 후보가 치안 전문가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며 “김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민들이 40억원에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는데, 대법원 판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도덕성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진 후보가 가장 적합했다”고 덧붙였다.진 후보자는 196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경찰에 입직해 서울 양천경찰서장(총경),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