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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득 칼럼]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
-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 나갔다. 많은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5일의 첫 집회에 이은 다섯 번째 꼬박 참석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파란 비닐 우비를 입고 측근들과 함께 길 위에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뉴스를 타기도 했다.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5가지 재판에 무더기로 얽혀 있는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진짜 의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재앙’이 닥치기 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로 이 대표를 대통령직에 올리려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수순이다.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와 구설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들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을 재촉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대표라면 정색을 하고 “얼굴 사진도 보기 싫다”며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국 정치를 실은 열차는 이미 그런 궤도를 달리는 중이다.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이 대표가 불태우도록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윤 대통령과 사분오열로 갈라진 여당의 한심한 응집력이 으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1639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엄지 척’으로 꼽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란 최선이 없다 해도 차선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 48.56%와 이 대표의 득표율 47.83%가 역대 대선의 최소 표차(24만 7077표)였음이 그 증거다. 이 대표의 현란한 화술 선동에 끌렸건, 사법리스크가 가려져서 그랬건 그래도 차선의 두 사람 중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마음을 더 얻은 것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막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난정(亂政)을 일삼은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반사 효과를 안겼음은 물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강골 이미지를 높이 산 일부 민심도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아직 2년여 시간을 더 남긴 지금, 윤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원이다. 비상계엄 자폭으로 범국민적 밉상이 된 이상 6일 나올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 환호했던 민심은 그를 뽑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털어먹은 지지율은 이 대표가 횡재한 권력과 기고만장한 자신감의 밑천과 양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죽을 쑬수록 이 대표는 법원을 무시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감사원마저 마비시킨 무도한 무리의 선봉에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 등등해질 것이 틀림없다.윤 대통령의 실정 배경으로 많은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생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 부재를 꼽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첩의 맨 윗자리는 계엄 자폭이 차지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는 탄핵 열차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한 방 대신 계엄 폭탄으로 분노와 허탈을 안긴 탓이다. 비호감에서 밉상 1호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하산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돌뿌리와 덫, 가시나무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온전한 귀가를 허락치 않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신세가 된 윤 정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 고양이 집사들은 해리스, 강아지 집사들은 트럼프 찍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달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집사의 선택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집사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강아지 집사들의 결집에 힘입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는 분석이다.테일라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캡쳐)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AP보트캐스트’ 여론조사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52%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47%보다 5%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아지만 있거나 고양이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강아지 집사는 55%, 고양이·강아지 집사는 53%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강아지 집사는 44%, 고양이·강아지 집사는 46%를 기록, 트럼프 당선인보다 7~1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고양이 집사들의 지지율이 54%로 45%인 트럼프 당선인을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성별로는 여성 고양이 집사 59%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40%에 그쳤다. 다만 남성 고양이 집사들은 52%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에 그쳐 트럼프 당선인에게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은 고양이를 키우지만 개는 키우지 않는 여성들을 압도적으로 이긴 했지만, 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대선 기간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의 ‘무자녀 캣 레이디(고양이 키우는 여성)’ 발언 논란이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21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해리스 부통령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ies)”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자녀가 없기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여성 유권자들을 결집 시켰고,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도 가세했으나 이번 선거의 승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밴스 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대선판을 바꿀 결정적 변수로는 작용하지 못한 셈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걸린 공화당의 대선 옥외 광고.(사진=애리조나주 공화당 엑스)AP 뉴스는 “고양이만 키우는 여성 유권자 대부분은 밴스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은 개만 키우는 여성이나 고양이와 개를 함께 키우는 여성보다 밴스를 싫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여성 유권자보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투표 성향도 낮았다. AP 보트캐스트에 따르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유권자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공화당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훔쳐서 잡아먹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 역시 반려동물 집사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개를 키우는 남성 10명 중 약 6명이 공화당원이며, 개를 키우는 여성의 약 절반도 공화당원이라고 답하는 등 정당 충성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AP뉴스는 “대선 유세기간 동안 어느 후보도 개를 동반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개를 사랑하는 유권자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에 그쳤다. ‘잘 모름’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비율이 79.3%에 달했고 인천·경기는 77.3%, 대전·충청·세종이 7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72.9%, 대구·경북에서도 66.2%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에서 탄핵 찬성이 86.8%에 달했고 40대는 85.3%였다. 50대는 76.4%, 30대가 72.3%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다소 낮았다. 60대에서는 62.1%가, 70세 이사에서는 56.8% 정도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 성향이 가까울 수록 탄핵 찬성 비율(94.6%)이 높았고 보수층으로 갈 수록 그 비율(50.4%)이 낮았다. 보수층은 탄핵 반대 비율도 48%로 높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편이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 본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69.5%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85.1%가, 40대에서 85.1%가 윤 대통령에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비율이 50대는 73.2%, 30대가 64.7%, 60대가 56.9%였다. 사진=뉴스1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고소장 접수…"사기미수·명예훼손"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3일 오후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의 사기미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시된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명씨, 강씨, 김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 보도 기자 5명 등 총 12명이다.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을 본인에 대한 사기 미수와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명시했다. 명씨와 강씨, 염 의원과 서 소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기자들에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피고소(고발)인들의 여론조작 사기, 가짜뉴스 유포, 정당 선거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을 근절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써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바란다. 고소인인 저부터 조사받고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인물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날 중으로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그는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받아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또한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면서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법적 대응을 결심한 데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송사를 시작해 정신적 역량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극도로 자제했으나, 갈수록 왜곡이 왜곡을 낳아 이 정도면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게 시민 여러분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흑백 전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악한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등 오늘 중 고소·고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3일 내에 단행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받아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또한 “202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면서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아울러 “명태균, 강혜경,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면서 나와 나의 캠프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한다. 기존의 수사가 일단락한 만큼 이제는 법적조치를 통해 사기 집단과 동조 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내가 언급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희진, '뉴진스 탈출' 배후설 보도에… '줄고소' 반격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2일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지호, 박혜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ㅇㅇ, 박ㅇㅇ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김ㅇㅇ, 박ㅇㅇ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기습 라이브 방송,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 최근의 계약해지 기자회견 등에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5일에는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조성훈 홍보실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