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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출생 시민권 제한’ 28개주에선 시행..22개주는 중단(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들이 내린 전국 단위 금지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이 사실상 다시 허용된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정책 시행도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30일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등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 효력이 있는 금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 외까지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부도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은 개별 사건과 당사자에 국한해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내고 “대다수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외면하고, 단지 법원의 권한만 문제 삼았다”며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워싱턴DC, 이민자 권리단체, 임신 중인 이민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이들은 해당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도입된 것으로, 노예 해방 후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해당 행정명령은 명백히 불법이고 잔혹하다”며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 이후 “영향을 받을 부모들은 신속히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메릴랜드 사건의 원고 측은 판결 2시간 뒤 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로이터가 이달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출생시 시민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반대는 5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4%가 반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43%가 찬성, 24%가 반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 미 대법원, 하급심 ‘출생 시민권 제한’ 전국 효력금지 제동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들이 내린 전국 단위 금지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해당 판결을 내렸으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다만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정책 시행도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예된다.이번 판결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등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 효력이 있는 금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 외까지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부도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은 개별 사건과 당사자에 국한해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내고 “대다수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외면하고, 단지 법원의 권한만 문제 삼았다”며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22개 주의 민주당계 법무장관들과 이민자 권리단체, 임신 중인 이민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해당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도입된 것으로, 노예 해방 후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해당 행정명령은 명백히 불법이고 잔혹하다”며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 이후 “영향을 받을 부모들은 신속히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메릴랜드 사건의 원고 측은 판결 2시간 뒤 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로이터가 이달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출생시 시민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반대는 5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4%가 반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43%가 찬성, 24%가 반대했다.
- 與, 내주 김민석 인준안 처리 강행하나…추가 인선도 속도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가 여야의 대치로 결국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국회의 총리 인준안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자격 미달 총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한 만큼 반드시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총리 임명이 이뤄진 이후 이재명 정부의 나머지 장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마지막 날이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이 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청문보고서채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여전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과 추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미 청문회를 거치며 충분히 소명한 만큼 6월 임시회 내(7월 4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 중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의석 299석 중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인데 (여야 간)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총리도 제대로 일하도록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참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주 김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의 남은 8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조직법상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아직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부처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며 권한을 분산하는 대수술을 공약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개혁 과제,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개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초 나머지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李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64%…“경제·추진력 높이 평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6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대), 40·50대(80% 내외)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전반적으로 잘한다’(각 8% 이상)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 ‘외교’,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각 5% 이상) △‘서민·복지’, ‘국민을 위함’, ‘공약 실천’(각 4%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외교 문제·나토 불참’(각 20% 이상)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10%) 등을 이유로 들었다.‘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은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서울(62%) △부산·울산·경남(56%) △대구·경북(4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62%, 여성의 66%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각각 24%, 19%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세대별로 보면 40대가 83%로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50대가 76%, 30대가 65%, 60대가 59%, 18~29세대가 53%로 나타났다. 반면에 70대 이상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가 27%, 18~29세대와 30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29% △김영삼·김대중 각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문재인 84% △윤석열 5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자료=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 日 40兆 투입 오사카 엑스포장 재개발…카지노도 추가 건립
-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행사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이 최대 40조원 규모 관광·마이스(MICE) 인프라 개발에 나선다. 2030년까지 외래 관광객 6000만 달성, 국제회의(컨벤션) 등 마이스 분야 아시아 1위, 세계 5위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신(新)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 플랜’(2023년)의 후속 조치다.일본 간사이 지방 중심 도시인 오사카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규모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개발한다. 지난 4월 말 착공한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의 복합리조트(IR) 포함 투입 예산만 총 22조원(2조 3000억엔)에 달한다.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비용의 10배가 넘는 역대급 규모다.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 추가 건립에도 나선다. 2018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합법화한 일본 정부가 추가 복합리조트 건립에 나서는 건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최대 2곳까지 추가 건립 예정인 가능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에는 1곳당 약 10조원씩 최소 2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 전경 (사진=오사카시)◇유메시마 인공섬 2단계 개발에 10兆 투자2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사카부(府)와 시(市)는 최근 유메시마 인공섬 2단계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이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1단계 개발 구역 인접 50만㎡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행사장이 개발 대상지다. 전체 390만㎡ 인공섬에서 1/3 크기의 중심부를 3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며, 1·2단계는 100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8과 맞먹는다.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2단계 개발에 드는 비용은 최대 10조원. 연내 투자와 개발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한 뒤 1단계 사업인 복합리조트와 함께 2030년 하반기 ‘원샷’ 개장하는 일정이다. 오사카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유메시마 개발 계획은 엑스포 시설 사후 활용을 포함해 2019년 수립해 놓은 기본구상이 근간”이라며 “바다로 둘러싸인 유메시마 인공섬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세계적인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2단계 개발 방향과 목표가 글로벌 톱 클래스 수준 마이스 거점 조성에 맞췄다는 점이다. 크게 4개 존으로 나뉘는 2단계 개발은 전시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IR 협력’ 존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 존에 비즈니스와 상업, 레저·엔터테인먼트 등 지원 시설이 조성된다. 오사카부와 시가 확정한 2단계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전체 4개 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존은 슈퍼 앵커와 교류 존에 자동차 서킷과 워터파크, 특급호텔, 아레나, 극장이 들어선다. 엑스포 시설인 ‘헬스케어 파빌리온 대체 활용’ 부지엔 첨단 의료·바이오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관을 건립한다. 모두 1단계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IR 협력존에 건립하는 마이스 전문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배후 시설들이다.10조원이 넘는 투자 조건에도 건설, 부동산 개발 등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엑스포 개최로 유메시마 일대 교통 인프라가 보강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져서다. 관련 업계에선 유메시마가 혼슈와 규슈, 시코쿠를 연결하는 세토 내해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5대 대형 건설사인 타케나카, 오바야시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키시마, 마이시마 등 오사카만 3개 인공섬 중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메시마엔 엑스포 개최를 위해 지하철(유메시마 역), 연결 도로 개발에 9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도쿄 그늘에 가렸던 ‘오사카’ 약진에 대비해야2022년 오사카 유메시마에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 복합리조트 건립 승인 이후 잠정 중단됐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최대 2개를 추가 건립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로부터 카지노 규제위원회 신임 위원 임명을 승인받은 일본 정부는 최근 심의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카지노를 합법화하면서 신설된 카지노 규제위원회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고 운영할 사업자 선정 입찰과 심사를 총괄하는 기구다.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 1단계 개발 구역에 2030년 하반기 개장하는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 복합리조트 조감도 (사진=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들어설 유력 후보지로는 도쿄와 홋카이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나가사키,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혀 건립 계획을 철회한 요코하마 등도 잠재 후보지로 꼽힌다. 복합리조트 건립과 운영을 맡을 사업자엔 도쿄 오다이바를 최적의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지목한 라스베이거스 샌즈 외에 윈, 멜코, 모히건, 하드락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복합리조트 추가 건립 등 대규모 관광·마이스 인프라 개발에 나서는 건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컨설팅 회사 데이터 브릿지 마케팅 리서치는 “생산·제조 기반 수출산업으로 세계 2대 경제 대국까지 올라섰던 일본이 둔화한 경제성장의 반등을 위해 카지노 등 신(新) 서비스 분야로 산업 구조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한국 관광·마이스 시장에 장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부 인프라 증가로 일본 내 한국행 수요는 줄고 동시에 일본의 유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포상관광, 국제회의 수요를 독식할 수 있어서다. 김기헌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목표 시장이기도 하지만 각종 행사와 단체 유치전에서 번번이 맞붙는 경쟁 상대”라며 “중국의 물량 공세와 태국 등 동남아의 거센 추격에 더해 인프라 우위를 앞세운 일본까지 상대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도쿄 그늘에 가려 만년 이인자에 머물던 오사카의 엑스포 이후 약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10명 중 6명 “李대통령 잘한다”…‘채무 탕감’엔 반대 59%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3일~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 2주 조사 대비 9%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2명·이하 가중값 적용)은 긍정평가 93%에 부정평가 2%, 국민의힘 지지층(201명)은 53%가 부정평가하고 21%만 긍정, 23%는 유보했다. 무당층(231명)은 긍정 40%·부정 27%에 33%가 유보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국정운영 신뢰도’ 설문 결과의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가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29%로 각각 나타났다. 신뢰 응답은 국정수행 1%포인트차로 거의 일치하는 반면 불신 응답은 현행 평가대비 8%포인트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 를 처음 조사한 2022년 5월3주차 결과(신뢰 54% 불신 36%)에 비해 이 대통령 신뢰도는 9%포인트 더 높고 불신도는 7%포인트 낮다.이번 조사에선 ‘이 대통령이 발표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안 설문이 진행됐고, ‘잘한 인선이다’는 45%에 ‘잘못한 인선이다’ 31%로 나타났다. 23%는 평가를 유보(모름·무응답)했다.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은 76%가 긍정, 9%만이 부정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2%가 인선을 부정, 8%만 긍정평가해 대조됐다. 무당층은 47%가 평가 유보한 가운데 부정 36%, 긍정 17%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 진보층(285명)은 김 후보자 인선 긍정 72%에 부정 12%, 중도층(341명)은 긍정 45%에 부정 29%, 보수층은 긍정 24%에 부정 57%다. 무이념층(103명)은 49%가 평가 유보하고 긍정 26%·부정 24%로 팽팽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충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전제로 추경 공감여부를 묻자 ‘필요한 조치’ 61%, ‘필요하지 않은 조치’ 28%로 국정 신뢰도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
- 정당지지도 민주45%·국힘20%…김민석 인선 잘했다 45%[NBS]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로 잘못했다(31%)보다 높았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5%로 국민의힘(20%)보다 25%포인트(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NBS 조사(6월2주)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22%(민주 45%, 국민의힘 23%)였으나 2주 사이 격차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직전과 같은 45%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대(18~29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정당지지도가 앞섰다. 특히 50대의 경우 민주당 지지도가 59%로 60%대에 육박, 국민의힘(13%)에 4배 이상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정당지지도가 1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민주당은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을 이겼다.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2%로 집계됐다. 특히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은 46%를 지지도를 획득, 국민의힘(28%)에 힘에 크게 앞섰다. 이외에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혹은 무당층은 23%로 집계됐다.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45%가 잘한 인선이라고 평가했으며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31%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3%였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긍정 평가가 70%를 상회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다. 중도층의 45%는 잘한 인선이라고 평가했고 잘못한 인선이라는 답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해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이며, 응답률은 18.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NBS 홈페이지에서 확인)(자료 = NBS)
- 李대통령 국정평가…긍정 62% VS 부정 21% [NBS]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한 달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60%를 넘기며 부정적인 의견을 크게 앞섰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 잘함)는 응답률이 62%였다. 2주 전(6월 2주차)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매우 못함 + 잘못함)는 같은 기간 19%에서 21%로 소폭 올랐다. NBS 자료 캡처연령별로 보면, 50대(5059세)의 긍정 평가가 77%로 가장 높았고, 40대(4049세) 75%, 30대 61%, 60대 60% 순이었다.한 가지 특이점은 18~29세 청년층의 응답률이이다. 이들은 ‘모름/무응답’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46%)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이는 70세 이상 응답자 중 부정 평가 비율인 51%보다도 낮은 수치다.국정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시기(2022년 5월 3주차) 신뢰도인 54%보다 높은 수치다.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8%였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많았고, ‘전 국민 동일 지급’은 21%였다.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72%였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8.3%였고,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한일관계 좋다" 달라진 인식에 '깜짝'…일본 생각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일 관계를 좋다고 평가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일보와 지난 13~15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한일 관계를 ‘좋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52%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p) 늘며 2년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힌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한국인도 55%로, 전년보다 13%p 늘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응답률은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좋다’가 ‘나쁘다’를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상대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일본은 47%로 지난해 4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41%(전년 33%)로 2년 연속 상승했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좌파 성향의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며 진전을 이뤄온 일본과의 관계 개선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이 과거 반일 발언을 거듭해 온 데 대한 평가는 한일 양국에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일본에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기대한다’는 응답률 31%를 웃돌았다.한국에서는 ‘기대한다’가 65%, ‘기대하지 않는다’가 33%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 62%, 한국에서는 ‘좋아질 것’이 36%로 나타났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일본에서는 ‘그렇다’가 47%, ‘그렇지 않다’가 45%로 팽팽했다.한국에서는 응답자의 41%가 ‘그렇다’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52%보다 낮았다.이번 조사는 한일 모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1014명, 한국에서는 1000명이 응답했다.
- BBQ, 올해 상반기 1만2000마리 치킨 기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너시스BBQ 그룹은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치킨대학 착한기부’, ‘찾아가는 치킨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1만2000여 마리의 치킨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BBQ는 지난 1월 이천에 위치한 ‘이천청미노인복지관’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치킨 세트를 전달했다. 3월에는 용인 ‘수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취업준비생들과 치킨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외에도 한부모 가정,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해외 파병을 앞둔 국군 장병들까지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에 총 1만2000여 마리의 치킨을 기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7000만원을 넘는다.여론조사 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성과로 BBQ는 최근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선정됐다. 뉴스, 커뮤니티, SNS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4~5월 치킨 브랜드별 ‘사회 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한 결과, BBQ가 1000건이 넘는 포스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치킨대학 착한기부’는 치킨대학에서 매장 오픈 전 교육을 받는 패밀리(가맹점주)와 임직원이 직접 조리한 치킨을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치킨 릴레이’는 BBQ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BB-Car(비비카)를 활용해 전국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영유아 시설,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주변의 다양한 이웃들과 치킨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는 업계의 모범적 사회공헌 활동이다.BBQ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 대마초 ‘마약’으로 되돌린다…합법화 이후 3년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태국이 앞으로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마 사용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지 3년 만이다. 지난해 7월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약 리스트에 복원시키려고 시도하자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반대론자들이 정부 청사 밖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대마를 다시 전면 불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연합정부에서 대마 합법화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붐자이타이당이 이탈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붐자이타이당은 국경 분쟁 등과 관련해 집권 푸타이당과 정책 갈등을 빚었고 끝내 연정을 이탈했다. 이후 푸타이당은 반대 여론에도 대마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만 허용하는 새 법안을 마련 중이며, 모든 대마 판매점에 상주 의사 배치, 처방전 의무화, 30일분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대마산업 종합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솜삭 텝수틴 태국 보건장관은 이날 “의료용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앞으로 ‘마약’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때에도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곧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2022년 웰니스 관광, 농업, 식품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이후 규제 미비로 1만여개의 대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오·남용과 밀수, 사회적 부작용이 급증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문제가 확산하며 외교 갈등 조짐까지 보였다. 실례로 지난해 일본에서 적발된 태국발(發) 대마 밀수는 185건으로 전년대비 7배 폭증했다. 전체 390건의 약 절반(47%)이 태국발 밀수였다. 합법화 직전해인 2021년까지만 해도 태국발 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의료 목적 외 대마 금지’에 찬성했지만, 대마 업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1만여개에 달하는 대마 판매점을 비롯해 대마 산업 전반이 존폐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마 사용이 불법 전환될 경우 관련 산업 종사자 수십만명이 하루아침에 실직 및 생계 위협에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음지 거래가 늘어나는 등 대마 산업의 지하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광업계와 농민, 소상공인 등은 “정책 혼선으로 투자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불법 유통·밀수, 지하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던 '몰카' 의대생, 형량 늘어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말해 논란은 빚은 불법촬영 의대생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이 나온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김 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당시 김 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고, 피해자 중에는 김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 관련 조사로 휴학을 하며 자신도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로 가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한의사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들은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범죄 유형 중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이 가운데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성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함께 위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대부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에 불과한 징계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2023년 면허 취소의 적용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회복 시동거는 與…“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출범식에서 “물가가 민생이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과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위기에 중동 정세까지 더한 복합적 위기로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9%가 최우선 민생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지난 4년간 의식주 물가는 19% 올랐으며, 식품은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TF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물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경제 관련 TF를 잇따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주식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출범한 민생물가 TF는 물가 상승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동 전쟁, 통상 위기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물가안정 TF에는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소영·김동아·안태준·임광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