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바이든vs 트럼프, 오늘 美대선 첫TV토론…관전포인트5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첫 TV토론에 나선다. 둘 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선 후보들로 ‘인지 논란’이 따라붙는 만큼 이번 TV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점쳐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TV토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과 경쟁자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멸 때문에 많은 부분 예측이 어렵다면서, 5가지 관전포인트를 꼽았다. ◇ 81세·78세 후보의 건강, 4년 버틸 수 있나CNN의 주최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총 90분으로, 두 사람에겐 휴식 시간은 두 번의 광고 시간뿐이다. 사전 합의에 따라 두 사람은 연설문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메모지를 가지고 무대에 오를 수 없으며, 청중 또한 금지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백지와 펜 한 자루, 물 한 병이 전부로 90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일종의 체력과 기억력 대결이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특히 이번 TV토론은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될 때를 제외하고 각 후보자의 마이크는 음소거된다. 한 사람당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이 주어진 뒤 1분간의 반박 시간이 추가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시간은 별도 1분으로 철저히 통제된다. 2020년 대선 기간 TV토론에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참을성 없이 상대방을 향해 호통을 쳤다. FT는 “이번 토론 규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 유죄 판결 도마 오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한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꺼려왔지만, 최근 민주당은 트럼프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나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 기밀문서 취급 부실 혐의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최근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된 세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기밀 문서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기각됐지만 당시 특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평가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즉,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거부, 2021년 1월 6일 공화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공격을 문제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2020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당 테러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잠재적인 독재자로 묘사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2024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론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 대통령은 누구?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등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겨할 것으로 점쳐진다. FT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5명 중 1명만이 민주당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답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주요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반복해 언급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느리게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창출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나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민·낙태·전쟁 이슈 어떻게 다루나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3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급증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다.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대법원 파기를 주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타격을 입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 외교 정책 또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중동에 대해 순진하다”고 묘사할 수 있다고 FT는 봤다.
- '초박빙' 바이든·트럼프…28일 오전 TV 토론회서 승부 가른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인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90분간 맞장 토론을 벌인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초박빙인 상황에서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는데, 지난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뒤 격차가 좁혀졌다.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에선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긴 하지만, 누구도 쉽게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약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명한 정책대결…역풍 고려한 변화 있을까양 후보는 △불법 이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낙태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놓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치안에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불만을 갖는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최근 불법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조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전망 포인트다.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제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비해 미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에 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지만, 금리인하는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감세 정책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역공하면서 ‘바이든 노믹스’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재선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TV토론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급격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진 점을 노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으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낙태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풍을 고려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심 포인트다.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열릴 예정인 애틀랜타 CNN 건물 앞. (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고령 논란 vs 트럼프 사법 리스크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81세 바이든, 78세 트럼프라는 고령 논란을 고려하면 인지능력과 체력까지 건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늘 치매설이 꼬리표처럼 달리는 게 최대 약점이다. 트럼프는 ‘졸린 조’(Sleepy Joe)라고 부르고 바이든이 두 문장을 하나로 결합하지 못할 만큼 인지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공격해 왔다. 이달 실시된 CBS 뉴스·유거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인지적 건강이 있다고 답했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4년간 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돈 관련 유죄 평결이 약점이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이번 대선 결과도 경우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겐 반감 요소다.
- 송파구 행정 브랜드 ‘섬김행정’, 구민 83%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민 10명 중 8명은 송파구가 중점 추진하는 ‘섬김행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송파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피기 위하여 ‘2024년 2분기 송파구 구민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송파구 알림톡 수신에 동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6월 17~23일까지 1주간 총 4320명이 참여했다.우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운영에 대해 8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섬김행정’을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송파구 변화에 구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도시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도에 87.5%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쾌적한 보행과 녹지 공간의 도심 내 가로정원(66.3%)’, ‘첨단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디자인 관광명소(19.5%)’ 등을 꼽았다.가로정원과 볼거리 조성에 대한 구민 욕구는 송파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36.7%) 조성,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34.0%), 장지천 수변감성공간 조성(20.7%), 석촌역사거리 복합개발(8.6%) 순으로 나타났다.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연극,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것이 구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일상 속 건강·휴식 공간 조성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탄천수변 이팝나무길’과 ‘송파 맨발 어싱길’ 조성에 대해 각 93.7%, 85.8%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지난 2년간 가장 만족한 사업으로 구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23.9%)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21.2%) △인허가 원스톱서비스(19.1%) △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13.6%) 등을 꼽았다.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자리·경제(27.7%), 재개발·재건축(23.0%), 교통·안전·환경(17.2%), 문화예술·관광(11.8%)로 나타났다.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남은 임기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제 ‘섬김행정’은 송파구 행정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구민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남은 임기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약사업 추진에 힘써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6% 동률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NYT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포인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섰다. 다만격전지에서의 격차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 적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이든 측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진두진휘 아래 메릴랜드주의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가 낙태금지 등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상 폭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트럼프의 분열과 혼란해 대비해 자신이 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바이든 측은 말했다.트럼프도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상원의원 및 고문들과 여러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펼칠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정책 논의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트럼프 재임 당시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에 대한 대처 또한 공격 대상이다.
-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 “내 편 하자”…與당권주자, 초선 시작으로 세 불리기 안간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우군 확보에 나섰다. 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의사 결정권 누수가 없는 ‘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 만들기에 주력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할 장을 펼쳐 드리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당권주자들은 친윤계이자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도 나란히 자리해 당내 의원들에 악수를 청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중량급 인사들의 등판으로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았으나, 당권 경쟁자들은 한 전 위원장 견제에 주력했다. 특히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한 전 위원장의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윤(反윤석열) 후보임을 부각했다.나 의원은 “특검 이슈로 논쟁 붙는 것 자체가 야당 의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채해병 특검을) 논의하는 자체가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이 의구심이 있기에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냈느냐”며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친윤·반윤 딱지 붙이기 자체를 거부한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 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 아니겠냐”라고 질타했다.한 전 위원장도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출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대표가 임명 권한을 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동훈 캠프’는 1인당 2표인 최고위원으로 재선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총선 영입 인재인 진종오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선다.원 전 장관은 이날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도 원 전 장관의 요청으로 최고위원에 나설 전망이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분이 제 러닝메이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