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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0%…4주 만에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20%…4주 만에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등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1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였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한 건 4주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지난주(17%)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74%에서 71%로 감소했다.(자료=한국갤럽)갤럽은 “지난 목요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율 반등을 설명했다. 특히 70대 이상(34→44%)과 대구·경북(23→37%), 보수층(34→40%) 등 전통적인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관측됐다.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각 6%) 등이 꼽혔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16%),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7%)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된 것에 응답자 73%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는 12%였다. 대북관계·안보에 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가 30%,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가 50%였다.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 3분의 2(66%)가 찬성했다.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30%였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15 I 박종화 기자
명태균·김영선 구속…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 명태균·김영선 구속…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A·B씨)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명씨가 최근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구속으로 이 사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명씨 측은 “선거 비용 차입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의원도 “내 세비라고 해서 내가 준 것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2024.11.15 I 성주원 기자
영장 심사 마친 명태균·김영선, 창원교도소서 대기
  • 영장 심사 마친 명태균·김영선, 창원교도소서 대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이날 저녁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한 뒤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저녁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 없이 배모씨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다.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4 I 송주오 기자
'공천개입 의혹' 구속심사…명태균 "민망하다"·김영선 "정치적 영장"
  • '공천개입 의혹' 구속심사…명태균 "민망하다"·김영선 "정치적 영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비후보 2명을 시작으로 김 전 의원, 명 씨 순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1시 53분쯤 창원지법에 도착한 명씨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 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는지’, ‘이준석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명씨는 법원에 오기 전 창원지검에서는 취재진이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모습을 보인 김영선 전 의원은 “언론이 너무 검찰을 흔든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이고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14 I 성주원 기자
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 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인터넷주소(IP) 카메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든 IP 카메라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공개했다.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담당 주요 부처는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한다. 해당 법에 다중 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현재 공공 부문은 지난해 3월부터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도입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병원이나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제조·수입 단계에서는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 등 정부 차원의 점검은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이용자를 위한 보안 수칙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업체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 배송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아울러 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14 I 최연두 기자
이준석 "2022년 지선 때 尹 공천 개입한 정황 있다"
  • 이준석 "2022년 지선 때 尹 공천 개입한 정황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이 의원은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령에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면서 “웃겨서 말도 안되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공천 관련해 연락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했다. 명 씨 측은 ‘윤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의원이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며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다면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상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매주 하던 조사였고, 그 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후보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2024.11.14 I 김유성 기자
카카오뱅크, ‘돈 버는 설문조사’ 서비스 출시
  • 카카오뱅크, ‘돈 버는 설문조사’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카오뱅크는 맞춤형 서베이(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실시간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 버는 서베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돈 버는 서베이’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여러 종류의 서베이에 참여하면 혜택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앱테크 서비스로 만 14세 이상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mini’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카카오뱅크는 국내 유수의 리서치사들과 협업을 기반으로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성별, 연령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서베이를 ‘맞춤형’으로 설계했으며 응답을 완료하면 대표 계좌로 리워드가 실시간으로 지급돼 바로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서베이는 ‘2030 금융 앱 사용 빈도 조사’, ‘금융생활 관련 조사’ 등 금융 분야와 관련 있는 주제도 있으나, 전자제품·화장품·택배 등 금융 이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분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이슈픽’ 코너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AI 노래 커버, 어떻게 생각하나요?’의 이슈 등이다. ‘이슈픽’에서는 전체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선택지와 함께 나이·성별·MBTI별 투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 요소다.카카오뱅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하루 동안 ‘수능날 생일이라면 미역국을 드실 건가요?’라는 주제로 이슈픽 투표를 진행한다. 고객들은 이슈픽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도 바로 살펴볼 수 있다.
2024.11.14 I 정병묵 기자
정책 드라이브 거는 용산…"양극화 타개, 집권 후반기 아우르는 단어"
  • 정책 드라이브 거는 용산…"양극화 타개, 집권 후반기 아우르는 단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꺼내 들었다.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정책 성과로 난국을 극복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사회 불평등 전반을 아우르는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다. 내년 초께 양극화 타개 대책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등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정책 하나를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라고 봐도 된다”며 “윤석열 정부 전반기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초점이었다면 그 기초 위에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13일 말했다.양극화 타개라는 기치 하에 정책 기조도 임기 전반기와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다. 전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노력 발언에 관해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정책이 민간 중심·건전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역할 확대·확장 재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이처럼 대통령실이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는 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공직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야당과의 관계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악재다. 대통령실이 정책에 힘을 쏟으려는 배경이다. 임기 초 광우병 시위로 어려움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했던 전례도 있다.정부는 양극화 타개 대책와 함께 다른 민생 대책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13 I 박종화 기자
결국 유상증자 철회…‘두 마리 토끼’ 포기한 최윤범 회장
  • [마켓인]결국 유상증자 철회…‘두 마리 토끼’ 포기한 최윤범 회장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이 결국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했다. 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주주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의도는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유상증자로 차입금 상환과 우호 지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최윤범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13일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6일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최 회장은 유상증자 철회 결정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총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공개매수에 투입된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우호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모두 날린 셈이다. ◇ 여론도 등 돌린 유상증자…자충수 됐다일찍이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자진 철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주주도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론마저 흔들리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강한과 법무법인 한별 등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피해 주주를 모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김준태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15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고려아연 주식을 반값에 발행해 그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고려아연 역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통물량 증가와 주주 기반 확대로 분쟁을 완화하고 국민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 변화와 투자자의 우려, 감독 당국의 정정 요구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장 피드백과 주주 우려, 당국의 요구 등을 종합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호 지분 오히려 줄어…표 대결 열세 지속유상증자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던 최 회장 입장에선 뼈아픈 결정이 됐다. 현재 MBK·영풍은 장내 매수로 추가 지분을 확보해 고려아연 지분 39.83%(824만6783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에선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던 한국투자증권이 0.87%(15만8861주)를 전량 매도하며 합산 지분이 34.65%로 줄어들었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현대차(5.05%), LG화학(1.9%)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씨 일가가 장내 매수에 나설 경우 3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지난 7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사전 공시해야 한다.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을 팔아 얻은 1520억원 등이 가용 재원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난항이 전망되는 이유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4.11.13 I 허지은 기자
해양연구기관 설립 갈팡질팡…대책 없는 인천시
  • 해양연구기관 설립 갈팡질팡…대책 없는 인천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올 초부터 해양·수산연구기관 설립 계획을 준비했으나 현재까지 설립 방향,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연구기관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인천 옹진군 선재도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 2월부터 인하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해양·수산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했다. 이 기관은 정책연구, 국책사업 유치, 해양·수산 분야 교육,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1년 남짓 된 현재까지 설립 방향,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정하지 못했다.◇산학연 아우르는 연구기관 전무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지역이 해양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해양바이오, 해양신재생에너지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을 통해 대학 등과 협업하며 인천에 맞는 해양 신산업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인천에는 현재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을 아우르는 연구기관이 전무하다. 애초 인천시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인천해양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산업부가 관련 사업 공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무산됐다. 해양산학융합원(해양전담기구) 설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부가 산학융합원 공모를 하면 참여하려고 했으나 추가 공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전략과제로 포함된 해양전담기구 설치는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시는 산업부 지원이 가로막혀 융합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진흥원은 융합원보다 조직 규모가 작지만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망했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 시는 지난해 3~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연구원에 각각 타당성 연구를 제안했으나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 섬해양정책과는 최근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1800만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해달라고 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거부됐다.시는 해수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타당성 용역도 어려워지자 진흥원 설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해양수산협력관(시에 파견된 해수부 직원), 인천지역 대학교수, 산업계 관계자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꾸려 다음 달 12일 첫 회의를 열고 진흥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로 시간 끌다 못할 수도”하지만 인천시가 진흥원 설립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자문단 회의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의 한 대학교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양전담기구 설치 의지가 약해 임기 중반을 넘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문단 회의를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단 회의를 하느라 시간만 또 흘러가면 민선 8기 인천시에서는 진흥원 설립이 물 건너갈 수 있다”며 “유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연구기관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인천시 예산만으로라도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 조직을 키워갈 수 있다”며 “인천의 강점인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어떤 식으로 해양전담기구를 만들지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양분야를 추가하는 방안과 인하대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해양 조사·연구 기관) 활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4.11.13 I 이종일 기자
“수리산 관통 안돼” 시민단체 반발 맞닥뜨린 ‘시흥~수원 민자도로’
  • “수리산 관통 안돼” 시민단체 반발 맞닥뜨린 ‘시흥~수원 민자도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리산 도립공원 파괴하는 터널공사 사업 전면 폐기하라!” 지난해 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가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3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행동연대)는 경기도청 앞에서 해당 사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는 2020년 금호건설 등이 구성한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시흥시 금이동~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15.2km 길이의 도로로 총사업비는 800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 나오면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올해 6월 군포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도로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등 군포시를 관통하는 5.4km 구간이 터널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터널로 조성되는 까닭에 군포시에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연결로가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군포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냈다. 여기에 경기지역 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해 이날 행동연대를 구성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행동연대는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로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2026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사업의 중복투자를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립공원을 보전할 책무가 있음을 깨닫고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사업 폐지를 촉구하는 1만여 명 도민 청원 모집에 들어간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GS건설 자이' 3분기 관심도 1위…2~3위는 푸르지오·힐스테이트
  • 'GS건설 자이' 3분기 관심도 1위…2~3위는 푸르지오·힐스테이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3분기 GS건설의 ‘자이’가 국내 주요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를 기록했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가 뒤를 이었다.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 도급순위 상위 12곳의 아파트 브랜드 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2개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GS건설 자이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롯데건설 롯데캐슬 △포스코이앤씨 더샵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DL(DL이앤씨·DL건설) e편한세상 △두산건설 두산위브 △호반건설 호반써밋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SK에코플랜트 SK뷰 등이다.조사 때 일부 브랜드의 경우 보통 명사화돼있거나 검색 시 가비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전 브랜드 공통으로 ‘브랜드 이름 + 아파트, 청약, 입주, 공급, 임대, 월세, 전세, 이사, 분양, 모델하우스’ 키워드를 적용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다를 수 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DL건설은 동일 브랜드가 포함돼 조사에서 제외했다.분석 결과 GS건설 자이가 올 3분기 총 16만2635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해 조사를 진행한 아파트 브랜드 12개 중 관심도 1위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12만3157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가 11만4012건의 게시물 수로 3분기 관심도 3위에 올랐다.이어 △래미안 8만648건 △롯데캐슬 7만8517건 △더샵 5만4844건 △아이파크 5만3736건 △e편한세상 3만9062건 △두산위브 2만1435건 △호반써밋 2만223건 △포레나 1만5053건 △SK뷰 1만486건 순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3분기 조사 대상 전체 아파트 브랜드 정보량은 총 77만3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3267건에 비해 11만9459건, 13.37% 줄었다”고 전했다.
2024.11.13 I 김아름 기자
檢,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아" 명태균 진술 확보
  • 檢,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아" 명태균 진술 확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진술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씨가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9031만 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2024.11.13 I 송승현 기자
독일, 내년 2월 조기총선…"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내홍"
  • 독일, 내년 2월 조기총선…"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내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이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른다. 예산 및 경제정책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합정부가 붕괴된 탓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12일(현지시간) CNN방송 및 독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내년 2월 23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예정된 9월 23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연정을 구성하는 SPD와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각 정당 소속 의원과 관료들이 공개 비판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연정이 붕괴됐다. 이후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3월 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CDU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즉각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양당은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숄츠 총리는 내달 11일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다. 표결은 같은달 16일 진행된다. 연정이 붕괴되면서 숄츠 총리는 과반을 득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불신임을 피할 수 없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총리가 불신임되면 대통령이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관련 내용을 1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CDU가 다시 제1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숄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CNN은 9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총리 중 한 명이라고 짚었다. CDU는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은퇴한 뒤 리더십 부재에 빠지면서 제1당 자리를 빼앗겼다. 조기 총선으로 당초 14일까지 마감해야 했던 2025년 예산안은 선거 전까지는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도이체벨레(DW)는 내다봤다. BBC방송 등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유럽 경제 및 안보의 미래 상황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2024.11.13 I 방성훈 기자
“한국은 머니머신” 트럼프2.0 시대…다시 읽는 사용설명서
  • “한국은 머니머신” 트럼프2.0 시대…다시 읽는 사용설명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재고 없음’.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책 얘기가 아니다. 지난 6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다룬 관련 서적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책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트럼프 당선인 관련 서적 전용 코너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민자, 북핵 문제 등.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과 행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비상모드’에 돌입했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무엇이 다를까?”, “한국에 미칠 영향은?” 출판계도 서둘러 이 질문에 답하는 책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2기 정부의 현주소와 정책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책은 물론 그의 개인 기질까지 두루 살핀 책들이다. ◇슈퍼 트럼프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일찍이 트럼프 당선을 예견해 온 박종훈 저자의 신간 ‘트럼프 2.0 시대’(글로퍼스)는 현재 물량이 동난 상태다. 12일 이날 오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 책은 6일 판매를 시작한 뒤 하루 만에 예스24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종합 7위)에 올랐고, 이날 기준 순위를 수성 중이다.출판사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확정일 책이 나왔다는 것은 집필 기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저자가 8월 이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확신했다는 것”이라며 “앞선 예견과 인기 유튜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반응이 고무적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자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구독자 약 43만명을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다. 박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한 데 대해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한 일련의 여론조사(설문)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에 불리한 질문이 너무 많았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끌어낼 만한 질문이 없었다”면서 “이런 설문들을 제외한 여러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 트럼프는 단 한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점 사이트에 올라온 책 리뷰를 보면 ‘당선은 맞혔는데 절판은 못 맞췄네’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 웃으며 “초판 절판 뒤 주말 증쇄에 들어가 이번 주 최대 3만 부 물량을 찍기로 했다. 매장에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책은 트럼프 정부 2기를 앞두고 환율, 금리, 물가 등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미·중 패권 전쟁,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방향 등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나비 효과와 리스크를 짚어낸다. 저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정책들이 부정적인 변수가 되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대비가 있다면 ‘불안 요소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지난 7일(현지 시각) 영국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보도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The Sun)은 트럼프가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 해고야)를 패러디해 “You’re rehired”(당신 재고용 됐어)를 1면 전면 제목으로 달았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말폭탄…`입` 통해 본 한미 관계7일 출간한 ‘트럼프 코리아’(사회평론)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미칠 영향을 그의 말을 통해 가늠해 본 책이다. 그가 지난 1년여간 선거 유세와 방송을 통해 내뱉은 말을 주로 담았다.책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 현금인출기·경제강국)이다. 충분한 방위비를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다. 동맹의 방위비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다. 2기 트럼프 정권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지적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한국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가고, 다른 많은 산업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트럼프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취임 첫날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비판했다. 전기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여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북한에 대해서는 “사방에 핵무기가 널려 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책은 트럼프가 핵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다시금 한반도를 격동에 휩싸이게 할 변수라고 지적한다. 또 한국이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북한은 협상하는 형국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썼다.◇이외에 읽을 만한 책이밖에 미국 대선에 발맞춰 다양한 신간이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2.0 또 다른 미국’, ‘트럼프 청구서’ 등이 그것이다. 백악관 출입기자가 쓴 ‘트럼프 청구서’(어티피컬)는 추측과 소음을 걷어내고, 워싱턴 중심에서 판을 짜는 전략가들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 한국 자체 핵무장, 북미회담 가능성, 미중갈등 등 앞으로 쟁점이 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룬다.‘원더풀 랜드’(밝은세상)은 베스트셀러 ‘빅 픽처’의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첨예한 좌우갈등을 겪던 미국이 2036년 좌파 기반의 연방공화국과 우파 기반의 공화국연맹 두 나라로 분리됐다는 설정의 소설이다. 분리된 각 나라 정보기관 요원인 이복 자매가 서로 총구를 겨누는 첩보전으로, 미국판 ‘쉬리’다. 서점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 책 출간을 준비한 출판사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신간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물론 경제, 증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연설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13 I 김미경 기자
  • 메스터 前 쿨리브랜드 연은총재 "트럼프 당선에 내년 금리인하 횟수 줄 것"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런던에서 열린 연례 UBS 유럽 컨퍼런스에서 패널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글로벌 관세 정책들이 시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내년 시장이 예상했던 네 차례 인하보다 금리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예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내낸 첫 임기에 시작했던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며 모든 미국내 수입품에 대해 10~20%,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100% 수준의 관세인상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해왔다.이로인해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관세정책이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결국 최근 로이터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은 내년 상반ㄴ기 50bp 수준의 금리인하를, 하반기에는 25bp 추가 금리인하를 내다보고 있었다.월가 다수가 내년 총 100bp 기준금리인하를 전망했던 것보다는 소폭 적은 인하 횟수이자 작은 폭이다.메스터 전 총재도 2025년 연준이 4번 미만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고 다가올 12월 정례회의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024.11.12 I 이주영 기자
尹 임기반환점 정부 자체평가…“소통만 잘하면 후반기 좋은 평가”
  • 尹 임기반환점 정부 자체평가…“소통만 잘하면 후반기 좋은 평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소통 미흡을 꼽는다. 정부에 들어와 보니 정부가 자꾸 일방향 소통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소통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임기 후반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본다.”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여당이 함께 임기 전반기 국정과제 만족도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尹정부 소통, 4차례 연속 만족도 최하…“양방향 소통하라”박 위원장은 2022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차례 조사 모두 만족도 상위 10%에 오른 과제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볼체계 강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4차례 조사에서 모두 만족도 하위 10%에 오른 과제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매우 못하고 있다’고 꼽은 과제들인 셈이다. 박 위원장은 “외교 관련 과제는 민생하고 큰 관련이 없고 대외 변수가 크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는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을 찍었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소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소통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만 정책 성과로 연결된다”며 “양방향 소통을 해야한다. 공무원 혼자서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금·교육·의료개혁 등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4대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상·하위 10%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초창기 만족도 12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4위지만 여전히 120개 과제 중 높은 순위”라며 “정부와 당이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120대 국정과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3점으로, 2023년 상반기(4.69점) 이후 계속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전 문재인 정부 3년차(2019년말) 국정과제 종합만족도 4.6점 대비 0.07점 차이다. 다만 이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는 차이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후반기 양극화 해결”…당내서도 “서민위한 정책 마련하라”앞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역대 최고 일자리 성적(2023년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인 69.2%) △건전재정 기조 안착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부동산시장 정상화 △원전생태계 복원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4+1(의료·노동·교육·연금+저출생) 추진 등을 주요성과로 자평했다. 방 실장은 “전반기 국정성과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WB)은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로 언급했고, 존경할 만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3년 경제실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은 양극화 타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4대 개혁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윤 정부는)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하면서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했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하는 지점도 많이 있지만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으나, 구체적인 과제를 꼽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수부진 및 소상공인 어려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2년 연속 대형 세수펑크,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국정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에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명 씨 녹취록 추가 공개…"여론조작 수법 공개"
  • 민주당, 명 씨 녹취록 추가 공개…"여론조작 수법 공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선거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11일 추가 공개했다. 지난 2022년 3월 명 씨가 선거 출마 예정자에 여론조사 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당의 공식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 명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인물은 조사 대상자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해 놓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당의 공식 여론조사 전날 조사 대상자 일부에게 미리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쓴다고 전했다. 녹취록에서 명 씨는 “자, 15일, 16일날 딱 땡겼어(당겼어)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며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그 사람)는 전화 받았다고 하지. 그 다음 전화(를) 받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명씨가 정당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공식 여론조사 대한 방해 조사’를 미리 실시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당 공식여론조사 전에 명씨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면, 응답자가 ‘조사에 이미 응했다’고 착각해 공식 조사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여론조작 의혹이 드러났을 때를 대비한 알리바이도 명 씨는 마련해 놓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언론사에서 자체조사하는 것도 안되는가”, “당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나,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거 모른다(고 잡아떼면 된다”,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되나” 등의 변명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명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 조사를 했고 샘플 1만1000여명과 그외 수만명의 지지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로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접적인 구속 사유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2024.11.11 I 김유성 기자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에서다.다만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해결될 것”이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명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원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5부장 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명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이 추가로 파견돼 11명이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이후 검찰은 지난 3~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6일 강씨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8~9일 이틀간 명씨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경위도 조사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11.11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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