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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설득차 주민 1인당 최대 1억원 지급 검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편입을 위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태운 항공기가 2025년 1월 그린란드 누크에 도착한 모습.(사진=연합뉴스)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인당 1만달러(약 140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까지의 금액이 거론됐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러한 접근은 오랜 기간 독립 문제를 놓고 내부 논쟁을 이어왔고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 문제를 고민해온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매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반박해 왔다.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자유연합협정(COFA)’ 체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OFA 협정은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팔라우 등 도서국가들과 체결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통상 미국이 우편 서비스, 군사적 보호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군이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 구조다.COFA는 독립 국가와만 체결된 전례가 있어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려면 그린란드는 우선 덴마크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독립 찬성 투표를 유도하거나, 독립 이후 COFA 체결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독립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덴마크와 분리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아직 독립 국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린란드 주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으로의 편입 또한 반대했다. 미국이 이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을 성공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그린란드 관련 논의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백악관 보좌진들이 마두로 작전에서 얻은 ‘모멘텀’을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오랜 지정학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인사들이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을 반복하자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미국과 덴마크가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6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가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사안은 오직 그린란드와 덴마크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내주 워싱턴에서 덴마크 측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일 밝혔다.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인구가 약 5만 7000명에 불과한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데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 판 커지는 6월 재보선...미니총선 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미니총선’급으로 무게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 이병진,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대법원은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강 모 씨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본인 재판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직계가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회된다. 두 사람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민주당 의석은 163석으로 줄었다.두 사람의 후임은 올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선출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네 곳으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과 경기 평택시 을, 인천 계양구 을, 충남 아산시 을이다. 이 중 군산·김제·부안 갑과 평택 을은 각각 신 의원, 이 의원의 지역구였고, 인천 계양 을, 아산 을은 각각 전임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됐다.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시 갑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도 각당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재보선 규모가 10석 안팎에 이르는 ‘미니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민주당에선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친이재명계 핵심인사들의 국회 입성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상징성 때문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계양구 한 교회의 성탄 예배 참석을 수행했다가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을 샀다.국민의힘에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평택시 을의 경우 전임자였던 유의동 전 의원이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당 최고위원이 후보로 꼽힌다. 한동훈 전 대표의 수도권 출마론도 거론되나 현재 당권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변수다.지지율 부진에 빠진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원내 복귀를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 대표는 수도권이나 고향 부산이 출마 선택지로 꼽힌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에 대한 평가가 6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며 “국회의원 재보선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지방선거 판세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 '우먼파워' 입증한 신계용, 차기 과천시장 적합도 41.7% '1위'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열세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눈에 띄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로 여야 후보군 모두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면서다.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과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천시장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7%포인트)에서 신 시장은 41.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15.8%로 차순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전 과천시장과는 25.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어 김진웅 과천시의원 9.7%,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장 3.8%, 배수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3.3%, 고금란 전 과천시의장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10.9%로 집계됐다.신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2.7%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김진웅 의원은 14.7%, 고금란 전 과천시의장은 6.7%, 기타 2.5%, 적합한 후보 없다 15.0%, 잘 모름은 8.4%였다.지방자치 출범 이후 7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정당 시장이 당선된 과천시는 12·3 비상계엄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이번 중부일보 조사에서 과천시민들에게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4%는 국민의힘, 35.0%는 민주당을 택하면서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마지노선인 7.4%포인트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0.6%였으며, 기타정당 2.3%, 없다 9.5%, 잘 모름은 3.9%로 나왔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 RDD와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비율은 유선 16%, 무선 84%다. 통계보정은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1찍 배급견" "2찍 내란견"…갈수록 커지는 혐오 언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비상계엄 이후 온라인 정치 담론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언어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데일리가 더쿠·에펨코리아·클리앙·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결과, ‘배급견’이라는 표현은 약 1년 동안 1만 2400건 수준으로 40배 넘게 늘었다. ‘내란견’이란 표현도 역시 같은 기간 약 1만 7800건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내란견’은 보수 진영 유권자를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 지어 내란 세력의 동조자처럼 낙인찍는 표현이고, ‘배급견’은 복지 정책이나 진보 의제에 우호적인 진보 진영 유권자를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표현이다. 둘 모두 상대 진영 내 유권자를 배제 대상으로 보는 정치 혐오적 단어다. 전수 집계는 아니지만, 동일한 검색 조건에서 특정 표현의 온라인 노출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며 혐오의 총량이 확연히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목할 점은 기존의 정치 혐오 표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과거부터 사용돼 온 ‘1찍’과 ‘2찍’ 역시 계엄 이후 감소하지 않았다. ‘1찍’은 약 4만 7900건에서 9만 4200건으로 늘었고, ‘2찍’은 4만 5700건에서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기존 진영 낙인 표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공격적인 언어가 겹겹이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정치 혐오 언어는 갑자기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탄핵 찬성·반대’를 둘러싼 진영 대립 속에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 확산됐고, 선거와 정권 교체를 거치며 대통령을 동물에 빗대거나, 지지자들을 향해 ‘대깨(머리가 깨져도)’라는 극단적 표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차 일상화됐다. 이 같은 언어 변화는 여론 인식 변화와도 맞물린다.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상당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4~5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 기관의 지난 11월 말 조사에서도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고 답한 비율이 77%로 ‘그렇지 않다’의 18%보다 훨씬 많았다. 정치 갈등에 대한 체감이 언어 사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전문가들은 최근의 언어 변화를 두고 진영 의식이 강해지며 정치 양극화가 한층 강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 집단 옹호와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정권 교체 이후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이런 갈등을 완화할 주체에 대해 “유권자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정치가 지금 여전히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을 바꿀 정치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역시 이런 흐름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적 구도를 두고 “선거국면에 들어가면 진보 진영에서는 내란종식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세에 맞서 집토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계속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대중의 양극화가 약해질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지지율 42%' 이재준 수원시장, 생활밀착형 정책 '통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중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준 수원시장.(사진=수원시)7일 중부일보가 발표한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 시장은 42%의 지지율을 얻으며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렸다. 민주당 후보군인 권혁우 기본사회수원본부 상임대표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각 4%를 얻었으며, ‘지지후보 없다’는 32%, 모름·응답거절은 17%로 집계됐다.이 시장의 높은 지지율 추이는 민선 8기 3년 6개월 간 보여준 직무수행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준 현 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잘했다’고 답하면서다. ‘잘 못했다’는 23%에 그쳤으며, ‘모름·응답거절’ 13%, ‘어느 쪽도 아니다’ 3%엿다.이 시장은 진보성향 응답자의 72%, 중도성향 66%, 보수성향 55%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고루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7%로 나왔다. 이어 조국혁신당 2%, 진보당·개혁신당 각 1% 순이었으며, 이밖에 ‘없다’ 24%, ‘모름·응답거절’ 3%, ‘그 외 정당’ 1%로 집계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으로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후보자를 택한 비율은 43%, 국민의힘 후보자를 택한 비율은 24%였다.◇생활밀착형 정책 먹혔다, 도시성장전략도 ‘기대’이재준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수원시 자체 조사에도 높은 긍정평가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호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 관내 44개 동에서 진행한 '새빛만남'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나리오 없는' 소통을 진행했다.(사진=수원시)시정에 만족하는 이유는 ‘수원시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해서’가 22.0%로 가장 많았고, ‘내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이 많아서’(21.8%), ‘시민과의 소통·경청을 잘해서’(17.6%), ‘정책 추진력, 추진 속도가 빨라서’(13.4%)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8.0%는 ‘수원시 정책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시민 삶·수원시 발전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가 79.5%를 꼽았다. 수목원 개장·손바닥정원 조성(75.8%), 초중고교 운동장·체육관 개방(74.2%), 지역 상권·민생경제 활성화(73.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격자형 광역철도망구축(81.8%)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80.4%)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76.9%)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타운 조성(76.2%) △수원형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75.6%) 등 도시 성장 전략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자료=수원시정연구원)한편, 중부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수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했다. 응답률은 16.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연구원 의뢰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33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진보·중도·보수 아우른 김동연, 지지율 30% 벽 뚫고 '독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내년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다.지난 2일 새해 첫 공식행보로 일산대교 통행료 50% 할인 정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31.2%로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 차순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8%로 김 지사와 12.4%포인트 차다. 이어 한준호 의원 11.8%, 염태영 의원 4.3%, 김병주 의원 3.2%,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1.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 외 0.5%, ‘없음·모름’ 28.6%다.이보다 앞서 지난 6일 중부일보가 발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렸다. 20%를 얻은 추미애 의원과 11%포인트 차이다. 한준호 의원은 9%, 김병주 의원 4%, 염태영 의원 3% 순이었으며, ‘없다’는 24%, ‘잘 모름’·무응답 등은 7%, ‘기타 후보’는 2%였다.두 조사에서 김 지사는 진보와 보수, 중도 등 모든 정치성향 응답자들에게서 고루 높은 지지를 얻었다. 경기일보 조사에서 김 지사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각 35.7%, 35.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지사는 27.0%로, 추미애 위원장(31.7%), 한준호 의원(19.6%)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중부일보 조사에서 김 지사는 진보(32%)·보수(36%)·중도층(27%)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진행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 지사는 최근 연이은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30%대 벽을 뚫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최근 발표된 김 지사의 도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12월 경기도내 만 18세 이상 5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 50%를 넘어섰다. 전국에서는 52%를 기록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해당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진보성향 응답자의 60%, 보수성향에서는 40%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으며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앞서 경기도가 실시한 12월 도정 여론조사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가 나온 바 있다. 동일한 설계로 실시한 지난 9월 조사 때 61%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한편,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1월 3~4일 이틀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1월 2~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 공화당에 “중간선거 패배 땐 또 탄핵” 결집 호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민주당이 다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당내 결집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 석유 기업들과의 회동 계획을 밝히며,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활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정책 연수 행사에서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분명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고, 나는 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지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나왔다. NBC뉴스에 따르면 다수의 유권자들은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을 최대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원과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1이 새로 선출돼, 공화당이 향후 2년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해 온 역사적 흐름을 언급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유권자 인식 문제로 돌렸다. 그는 “우리 정책은 옳지만 대중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중간선거에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해 온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간의 성과로 이민 단속 강화, 대규모 관세 부과, 약가 인하, 감세 법안 등을 거론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다 공격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했다. 그는 “여러분은 엄청난 탄약을 갖고 있다”며 “국경, 무역, 감세는 물론 이제는 보건의료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공격을 되받아쳐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경고’는 과거 경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에는 대선 패배 이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각각 탄핵됐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파면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 행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 석유 기업들과 회동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석유 시추와 공급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미국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으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뒤 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투자를 통해 손실을 회수하고 원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 비중은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 쿠팡 딜레마…소비자는 정의를 결제하지 않는다
- 로저스 헤롤드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하자 동시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쟁은 감정의 온도가 유난히 높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미흡한 대응,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를 두고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앞세워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논란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같은 고강도 제재까지 거론된다.그러나 현실은 분노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1700만명에 달하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400만명대까지 급감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났다. 하지만 이탈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말 DAU는 약 1523만명으로 반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153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쿠팡 논란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쿠팡은 이미 생활 인프라다. 로켓배송으로 시작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로 이어진 서비스 묶음은 소비자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다른 대안도 마땅찮다. ‘고객 이탈’이라는 시장 차원의 응징이 어려운 이유다. 여론의 결도 단순하지 않다. 댓글을 보면 “쿠팡이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을 만큼 잘못했느냐”, “오너가 직접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잃은 제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반문도 적지 않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쿠팡은 기존 유통 구조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혁신 기업이다. 그렇다면 규제와 제재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딜레마가 등장한다. 쿠팡이 저지른 잘못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괘씸죄일 뿐이다. 쿠팡이 이를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남는 것은 집행하지 못한 규제와 막대한 소송 비용, 정책 신뢰 훼손이라는 공적 부담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국민들에게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누군가 답해야 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이 딜레마는 새벽배송 논란에서도 반복된다. 새벽배송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권 보호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넘는다. 이유는 ‘고수익’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폐지 반대 청원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워킹맘 등 장 볼 시간이 없는 소비자들에겐 새벽배송은 편의를 넘어 생활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소비자는 편의를 얻고, 노동자는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단순히 ‘나쁜 기업의 착취’로 규정하는 건 과도한 단순화다. 게다가 새벽배송을 제한하거나 노동 기준을 강화하면 쿠팡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리가 없다. 비용은 결국 배송비 인상이나 수수료 조정의 형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책이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또 다른 반발을 낳는다. 쿠팡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책임 기준, △노동과 배송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운영 조건, 그리고 △높아진 기준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원칙이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무엇을 지키면 되고, 무엇을 넘어서면 제재를 받는지 예측 가능한 규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행동이 바뀐다.소비자는 정의를 결제하지 않는다. 좋은 제품과 편리한 서비스를 결제할 뿐.쿠팡을 바꾸고 싶다면 보안·노동·상생에 대해 어떤 기준을 어떻게 지키게 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쿠팡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분노가 아니라 제도다.
-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지만…MAGA가 마두로 축출 지지하는 이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불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뿌리를 둔 미국 우선주의는 해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미) 성향 공화당원들은 이번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퀴니피액(Quinnipiac)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2%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미국 군사 행동’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해 정치적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전략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미국 정책 대응 전략을 살피고 있다.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가장 큰 동기는 지지율 부양”이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정책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념보다 인물에 충성하는 MAGA미국 우선주의와 모순되는 해외 군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MAGA 지지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송 변호사는 “많은 공화당 지지층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화당 지지자라기보다 트럼프 지지자로 규정한다”며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트럼프라는 인물에게 더 충성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 공격 논의 당시 시그널(Signal) 대화에서 해외 공습이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배신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접 개입 대신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게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신조를 버리고 있다”고 경고했고, 토마스 매시(켄터키) 공화당 의원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1934년 총기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변호사는 “2024년 9월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정책수립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 해리스 정책이 더 선호됐다”며 “대부분의 유권자가 정책 본질이 아니라 연관된 이름에 따라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반기득권 정서라는 제3의 축송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 보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기득권 정서(anti-establishment sentiment)’라는 제3의 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공통분모가 아니다”며 “반기득권 정서가 트럼프 시대 보수주의자를 이전 보수주의자들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레이건 정권의 신자유주의, 부시 시대의 네오콘이 보수주의자들의 이념적 공통분모였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반기득권 정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송 변호사는 “반기득권 정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광범위하며, 연방 정부 기관이 공식 채널을 통해 ‘글로벌리스트’ 성향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정도로 고립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어디로든 넓혀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지지율 정치와 2026 중간선거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배경으로 지지율 정치를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의 범죄 및 외교 부문 지지율은 각각 43%와 41%로 그의 순 지지율(40% 이하)을 상회했다. 지난달 퀴니피액 조사에서도 군사 및 외교 정책 지지율은 각각 46%와 41%였다.송 변호사는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은, 특히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와 결합될 때 그에 대한 여론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군사 개입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2025년 6월 이란 핵 시설 공습 후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와 이코노미스트지의 여론조사에서 “미군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공화당 지지층에서 30%대에서 거의 75%로 급등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이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 침공 이후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송 변호사는 추가 요인으로 △서반구에서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억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시적 성과 △에너지·국방·금융 산업 투자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특히 올해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송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대부분의 히스패닉 거주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강경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는 2024년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그 지지는 2025년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빠르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무한 확장하는 대통령 권한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을 공화당 의원들에게만 통보했다”며 “전통적으로 행정부는 양당 지도부와 상·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에 먼저 통보하는데, 이를 우회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과 관례적 예우를 중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보복도 주저하지 않는다. 송 변호사는 “2021년 두 번째 탄핵 소추 이후 트럼프는 자신에게 반대 투표한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전원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겠다고 말했고, 그 중 단 2명만 재선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충절(fealty)”이라며 “헌법이나 정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게 개인적으로 복종하는 중세적 개념”이라고 비판했다.송 변호사는 “제119대 연방의회에서 법안들은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사진=AFP)◇‘돈로 독트린’, MAGA의 전환점 될 수도송 변호사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든,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서 급격히 벗어나든, MAGA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지지는 이념이 아닌 불만에서 비롯하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견고해진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수년간 입장을 표명해왔다. 2019년 대통령으로서 마두로 대신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과이도를 국정연설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다. 202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내가 백악관을 떠날 때 베네수엘라는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우리가 장악했을 것이고, 그 모든 석유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변호사는 “마두로 축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와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도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치와 선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유사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 대한 언론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설명한 것은 MAGA 운동과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