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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인터넷주소(IP) 카메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든 IP 카메라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공개했다.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담당 주요 부처는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한다. 해당 법에 다중 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현재 공공 부문은 지난해 3월부터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도입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병원이나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제조·수입 단계에서는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 등 정부 차원의 점검은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이용자를 위한 보안 수칙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업체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 배송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아울러 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 'GS건설 자이' 3분기 관심도 1위…2~3위는 푸르지오·힐스테이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3분기 GS건설의 ‘자이’가 국내 주요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를 기록했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가 뒤를 이었다.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 도급순위 상위 12곳의 아파트 브랜드 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2개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GS건설 자이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롯데건설 롯데캐슬 △포스코이앤씨 더샵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DL(DL이앤씨·DL건설) e편한세상 △두산건설 두산위브 △호반건설 호반써밋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SK에코플랜트 SK뷰 등이다.조사 때 일부 브랜드의 경우 보통 명사화돼있거나 검색 시 가비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전 브랜드 공통으로 ‘브랜드 이름 + 아파트, 청약, 입주, 공급, 임대, 월세, 전세, 이사, 분양, 모델하우스’ 키워드를 적용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다를 수 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DL건설은 동일 브랜드가 포함돼 조사에서 제외했다.분석 결과 GS건설 자이가 올 3분기 총 16만2635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해 조사를 진행한 아파트 브랜드 12개 중 관심도 1위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12만3157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가 11만4012건의 게시물 수로 3분기 관심도 3위에 올랐다.이어 △래미안 8만648건 △롯데캐슬 7만8517건 △더샵 5만4844건 △아이파크 5만3736건 △e편한세상 3만9062건 △두산위브 2만1435건 △호반써밋 2만223건 △포레나 1만5053건 △SK뷰 1만486건 순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3분기 조사 대상 전체 아파트 브랜드 정보량은 총 77만3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3267건에 비해 11만9459건, 13.37% 줄었다”고 전했다.
- “한국은 머니머신” 트럼프2.0 시대…다시 읽는 사용설명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재고 없음’.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책 얘기가 아니다. 지난 6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다룬 관련 서적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책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트럼프 당선인 관련 서적 전용 코너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민자, 북핵 문제 등.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과 행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비상모드’에 돌입했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무엇이 다를까?”, “한국에 미칠 영향은?” 출판계도 서둘러 이 질문에 답하는 책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2기 정부의 현주소와 정책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책은 물론 그의 개인 기질까지 두루 살핀 책들이다. ◇슈퍼 트럼프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일찍이 트럼프 당선을 예견해 온 박종훈 저자의 신간 ‘트럼프 2.0 시대’(글로퍼스)는 현재 물량이 동난 상태다. 12일 이날 오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 책은 6일 판매를 시작한 뒤 하루 만에 예스24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종합 7위)에 올랐고, 이날 기준 순위를 수성 중이다.출판사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확정일 책이 나왔다는 것은 집필 기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저자가 8월 이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확신했다는 것”이라며 “앞선 예견과 인기 유튜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반응이 고무적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자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구독자 약 43만명을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다. 박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한 데 대해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한 일련의 여론조사(설문)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에 불리한 질문이 너무 많았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끌어낼 만한 질문이 없었다”면서 “이런 설문들을 제외한 여러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 트럼프는 단 한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점 사이트에 올라온 책 리뷰를 보면 ‘당선은 맞혔는데 절판은 못 맞췄네’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 웃으며 “초판 절판 뒤 주말 증쇄에 들어가 이번 주 최대 3만 부 물량을 찍기로 했다. 매장에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책은 트럼프 정부 2기를 앞두고 환율, 금리, 물가 등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미·중 패권 전쟁,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방향 등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나비 효과와 리스크를 짚어낸다. 저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정책들이 부정적인 변수가 되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대비가 있다면 ‘불안 요소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지난 7일(현지 시각) 영국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보도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The Sun)은 트럼프가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 해고야)를 패러디해 “You’re rehired”(당신 재고용 됐어)를 1면 전면 제목으로 달았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말폭탄…`입` 통해 본 한미 관계7일 출간한 ‘트럼프 코리아’(사회평론)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미칠 영향을 그의 말을 통해 가늠해 본 책이다. 그가 지난 1년여간 선거 유세와 방송을 통해 내뱉은 말을 주로 담았다.책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 현금인출기·경제강국)이다. 충분한 방위비를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다. 동맹의 방위비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다. 2기 트럼프 정권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지적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한국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가고, 다른 많은 산업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트럼프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취임 첫날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비판했다. 전기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여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북한에 대해서는 “사방에 핵무기가 널려 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책은 트럼프가 핵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다시금 한반도를 격동에 휩싸이게 할 변수라고 지적한다. 또 한국이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북한은 협상하는 형국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썼다.◇이외에 읽을 만한 책이밖에 미국 대선에 발맞춰 다양한 신간이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2.0 또 다른 미국’, ‘트럼프 청구서’ 등이 그것이다. 백악관 출입기자가 쓴 ‘트럼프 청구서’(어티피컬)는 추측과 소음을 걷어내고, 워싱턴 중심에서 판을 짜는 전략가들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 한국 자체 핵무장, 북미회담 가능성, 미중갈등 등 앞으로 쟁점이 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룬다.‘원더풀 랜드’(밝은세상)은 베스트셀러 ‘빅 픽처’의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첨예한 좌우갈등을 겪던 미국이 2036년 좌파 기반의 연방공화국과 우파 기반의 공화국연맹 두 나라로 분리됐다는 설정의 소설이다. 분리된 각 나라 정보기관 요원인 이복 자매가 서로 총구를 겨누는 첩보전으로, 미국판 ‘쉬리’다. 서점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 책 출간을 준비한 출판사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신간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물론 경제, 증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연설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尹 임기반환점 정부 자체평가…“소통만 잘하면 후반기 좋은 평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소통 미흡을 꼽는다. 정부에 들어와 보니 정부가 자꾸 일방향 소통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소통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임기 후반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본다.”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여당이 함께 임기 전반기 국정과제 만족도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尹정부 소통, 4차례 연속 만족도 최하…“양방향 소통하라”박 위원장은 2022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차례 조사 모두 만족도 상위 10%에 오른 과제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볼체계 강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4차례 조사에서 모두 만족도 하위 10%에 오른 과제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매우 못하고 있다’고 꼽은 과제들인 셈이다. 박 위원장은 “외교 관련 과제는 민생하고 큰 관련이 없고 대외 변수가 크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는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을 찍었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소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소통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만 정책 성과로 연결된다”며 “양방향 소통을 해야한다. 공무원 혼자서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금·교육·의료개혁 등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4대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상·하위 10%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초창기 만족도 12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4위지만 여전히 120개 과제 중 높은 순위”라며 “정부와 당이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120대 국정과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3점으로, 2023년 상반기(4.69점) 이후 계속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전 문재인 정부 3년차(2019년말) 국정과제 종합만족도 4.6점 대비 0.07점 차이다. 다만 이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는 차이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후반기 양극화 해결”…당내서도 “서민위한 정책 마련하라”앞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역대 최고 일자리 성적(2023년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인 69.2%) △건전재정 기조 안착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부동산시장 정상화 △원전생태계 복원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4+1(의료·노동·교육·연금+저출생) 추진 등을 주요성과로 자평했다. 방 실장은 “전반기 국정성과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WB)은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로 언급했고, 존경할 만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3년 경제실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은 양극화 타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4대 개혁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윤 정부는)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하면서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했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하는 지점도 많이 있지만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으나, 구체적인 과제를 꼽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수부진 및 소상공인 어려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2년 연속 대형 세수펑크,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국정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에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