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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사관학교에 반대 55%, 찬성 34%…2030서 반대 높아
  •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에 반대 55%, 찬성 34%…2030서 반대 높아[NBS]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모습 (사진=육군)정부가 육·해·공군별로 운영되어 온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응답자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자료=NBS 보고서 캡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인식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 55%가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머물렀다.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2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5%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30대에서도 반대하는 응답자가 66%인 반면, 찬성하는 응답자는 27%로 차이가 컸다. 반면, 40~60대 연령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을 이유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7.16 I 남소연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55%…전주보다 3%P 하락
  • 李대통령 지지율 55%…전주보다 3%P 하락[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18~29세 및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83%)과 중도층(57%)은 긍정 평가가, 보수층(60%)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5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85%, 59%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로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2%였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의 찬성률은 50% 내외로 조사됐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꼽은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가 28%, ‘통일된 단일국가’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가 7%로 집계됐다.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응답이 63%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18~29세(21%)와 30대(23%)에서 특히 낮았다. 지난 4년간의 조사 결과 대비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6~8%포인트 상승했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가 56%,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는 31%로 나타났다.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40대 이하, 서울 거주,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60% 이상으로 특히 높았다.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49%,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42%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5년 6월 4주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을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소폭 늘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견해는 7%포인트 감소했다.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로,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34%)보다 높게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실시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07.16 I 황병서 기자
“소통으로 ‘원전=기피시설’ 선입견 바꿔…전력망·고준위 방폐물 난제도 풀 것”
  • “소통으로 ‘원전=기피시설’ 선입견 바꿔…전력망·고준위 방폐물 난제도 풀 것”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과거엔 에너지 시설을 단순한 기피시설로 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지역소멸 위험과 인구감소란 현실 속에서 에너지 시설 유치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의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상반기 진행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 각 1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찬성 여론 속에 4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합하며 ‘대형 에너지시설=기피시설’이란 기존 선입견에 변화를 보여줬다.이 대표는 이를 오랜 기간의 소통 노력으로 축적된 신뢰가 각 지자체와 주민이 에너지 시설의 부담과 함께 지역 발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며 “에너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주민 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전력망 확충이나 오랜 기간 풀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같은 다른 에너지 난제 역시 결국엔 지속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신뢰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시설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신뢰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앞으로의 전력망이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한 추진과 주민 참여라는 원칙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공감을 쌓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전문가는 기술을 설명하지만 사회적 공감은 결국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소통의 ‘언어’ 역시 국민이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사업에서도 전자파 등 주민 우려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똑같은 데이터라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국민·주민이 받아들이는 신뢰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30년 넘게 대국민 에너지 소통 활동을 해 온 재단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전문가의 언어와 국민의 언어는 주파수가 다르다”며 “우선 국민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듣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생활 속 언어로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재단 대표로 취임한 그는 이 같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매년 진행해 오던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테마별로 매분기 진행하는 형태로 확대·개편한 게 대표적이다. 올 1분기엔 재생에너지 부문 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의 82%가 공감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원자력 분야 설문조사도 지난 2분기 마치고 결과 공개를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탄소중립과 전력망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또 지난 5월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 이슈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는 잘못된 에너지 정보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에너지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획 중이다.3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그는 남은 기간에도 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재단은 앞으로도 에너지 소통 전문기관으로서 정책의 취지와 쟁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가 에너지를 자신의 삶과 미래 문제로 이해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도 활발히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6 I 정두리 기자
물·전기 먹는 하마 AIDC 싫다…美뉴욕주 제동
  • 물·전기 먹는 하마 AIDC 싫다…美뉴욕주 제동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州)정부 중 최초로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유예한다. 미국 전역에서 거세지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50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1년간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심사 중인 신청도 보류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최소 100MW에 이른다. 뉴욕주 당국은 1년간의 건설 금지 기간에 전기요금 납부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호컬 주지사는 “개발의 규모와 속도로 인해 에너지와 수자원에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했고 공공요금이 오를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더 진행되기 전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미국 50개 주에는 4542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뉴욕주에는 133개가 있다. 이는 버지니아(637개), 텍사스(505개), 캘리포니아(292개)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나 상위 10위 안에 든다. 이 같은 조치는 데이터센터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각에선 데이터센터가 넓은 부지, 막대한 전력, 상당한 양의 수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한적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미국인 4531명을 상대로 진행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AI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3%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자신의 지역사회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14%에 불과했다.올해 1분기 미국에선 지역사회 반대로 총 1300억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블랙스톤 산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QTS는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철회했다.이에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욕주 외에도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을 포함한 14개 주가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퇴임을 앞둔 재닛 밀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가 있는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되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는 경계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을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참여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오라클, 엑스(x)AI 등 주요 기술기업이 이미 이 서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2026.07.15 I 김윤지 기자
정청래 손해에도 대승적 결정...당헌·당규 없는 '선호투표제' 밀어붙인 민주당
  • 정청래 손해에도 대승적 결정...당헌·당규 없는 '선호투표제' 밀어붙인 민주당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단 이틀 앞두고 당헌·당규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리한 선거 규칙을 억지로 관철했다. 당의 대내외적 파국과 전대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친청)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했으나, 제도적 근거도 없이 특정 정파의 뜻에 따라 ‘룰’을 먼저 결정하고 규정을 사후 급조한 졸속 추진에 대한 당내 안팎의 비판과 여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선거 규칙 당무위 안건을 전격 부의·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호투표제 도입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한 초법적 절차”라는 통렬한 지적이 쏟아진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당규상 하위 근거 조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뒤늦게 제도적 시비가 일고 정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당헌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지도부는 14일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뒤늦게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억지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안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같은 ‘룰 선(先)지정 후(後)규정 급조’ 꼼수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거센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선호투표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선호도를 1~3순위로 나눠 투표한 뒤, 1순위 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탈락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복잡한 합산 방식이다. 현재 당권 구도가 친명계 복수 후보 대 정 전 대표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표 합산 시 정 전 대표가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실제 친청계인 김영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호투표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며, 얄팍한 당규 개정 꼼수로 상위 규범인 당헌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칙과 규정을 짓밟은 초법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는 초강수로 지도부의 일방 독주에 엄중히 저항했다.이처럼 지도부 내부 과반을 장악하고 있던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판을 완전히 깰 수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구두 합의 형식을 거쳐 안건을 부의한 것은 결국 ‘선당후사’의 정신에 근거한 정 전 대표의 뼈아픈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대 일정이 파행을 겪고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할 말은 대단히 많으나 구태여 입을 열지 않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내가 불리하더라도 대승적으로 독배를 받겠다”고 밝히며 확전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근거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이번 졸속 룰 개정이 전당대회 이후 “선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전대 결과 불복 논란이라는 심각한 장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6.07.15 I 유진희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1% 억울한 사람 없도록”...박은정 “검찰 은폐는 누가 막나”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수사현실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됐다”면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전건송치되는 사건 중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폐지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제와서 전건송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또한 박 의원은 ‘김학의 사건’ ‘후배 검사 성폭행 사건’ 등 검찰의 조직적 은폐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완수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런 사건은 어떻게 은폐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사의 보완수사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도 “저 사건이 있을 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됐고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완수사나 재수사요청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사건이 비율이 적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1%의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뤄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법무부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원들도 신중론...“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해야”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해 준 법안을 보면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많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어려움, 재수사를 했을 때 같은 곳에서 하면 이걸 제대로 하겠냐는 걱정들이 있었다”면서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조치 등도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로 나타났다”며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사건 공조가 안된다’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 ‘1심 판결을 받는데 3~4년씩 걸려서 피해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與단독 종합특검 개정안 의결...30일 추가 연장한편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어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렸다. 또한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을 제공받거나 열람 복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현행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07.15 I 하지나 기자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선고 생중계 결정…기일은 연기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선고 생중계 결정…기일은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한 가운데 이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제공)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영상으로 생중계한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의 재판 중 처음 나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대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3개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을 확정한다. 1심은 통일교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선 당시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지난 13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를 두고 재판부간 결론이 정면 배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형사합의33부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이에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김 여사의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예정이었던 것을 24일로 연기했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 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지난 9일 실시간 대법원에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026.07.15 I 최오현 기자
다시 불붙은 장동혁 거취 공방…권영세 "사퇴해야" 당권파 "못된 관행"
  • 다시 불붙은 장동혁 거취 공방…권영세 "사퇴해야" 당권파 "못된 관행"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세(5선·서울 용산) 의원이 15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당내 거취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당권파는 이에 대해 “당 대표를 흔들려는 못된 관행”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견제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차기 당 리더십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하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 의원. (사진 = 이데일리DB/연합뉴스)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면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패배 이후 기구 설립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도체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장 대표는 사퇴할 필요가 있다. 장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친한계(親한동훈)도, 친장계(親장동혁계)도 아닌 옛주류 중진으로 평가받는다.권 의원은 장 대표가 6·3 참정권 침해 사태를 두고 장외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참정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당이 장외로만 도는 것은 당이 건강하게 발전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문제”라며 “나라가 어설픈 진보좌파에 흔들리지 않고 보수의 승리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사적인 욕심과 자기 이익을 앞세워 당과 보수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기울면서 잠시 잦아들었던 거취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셨을 때 행태부터 잘 반성해봤으면 좋겠다”며 “대선 때 한덕수 추대론을 들고 나와 야밤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몇몇 의원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당 대표를 흔드는 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차기 당 리더십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 견제도 심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의원을 겨냥해 “창당을 할 거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을 배제하길 바란다”며 “렉카에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인물은 한 의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에는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며 한 의원의 복당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왼쪽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DB)장 대표 역시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팬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추 시장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것은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하며 의원들의 표결을 막고, 당사로 가자고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본인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역사적 인물로 남으면서 추 시장과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복당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고 직격했다.반면 한 의원은 이 같은 공세에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 등 대여 투쟁과 당내 접점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의 증언을 반박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영남권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넓히면서 당내 반감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당내 거취 논란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대체적인 의견은 이 갈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든 조기에 내려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결론을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적어도 선관위 특검 등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선관위 문제도 있고 연말에는 국정조사도 있다. 올해 안에 (거취 관련)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7.15 I 김한영 기자
"아들 범행 언제 알았느냐"…'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 첫 대답은
  • "아들 범행 언제 알았느냐"…'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 첫 대답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해당 사건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답을 피했다.정이한 당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한 시민이 던졌다는 음료가 담긴 컵에 맞았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모습. (사진=개혁신당 선대위)정 원장은 1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아들의 범행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에 다 나왔구만 보니까”라고 짧게 답했다.이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정 전 후보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을 당한 것처럼 꾸민 이른바 ‘음료컵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헬스 트레이너 A씨 역시 함께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융거래 분석 등을 통해 금품 제공이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병원그룹 계열사의 선거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정 원장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단체 메신저에 34차례 게시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정 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정 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2026.07.15 I 채나연 기자
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 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국회 들어 발의 이후 여론의 반대로 인해 자진 철회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됐다. 정치권에서도 신중한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철회된 법안은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대 국회에서 제안(발의)된 법안 1만 9433건 대비 0.83%다.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본회의) 회부 전에는 발의의원 2분의 1인 이상 동의가, 회부 후에는 상임위(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이데일리DB)여론의 질타로 인해 철회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박 의원의 법안은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업의 이윤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또 야당은 “민주당이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쓰면서 생활하라”고 비꼬았다. 결국 박 의원은 발의 후 사흘 만인 지난 10일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철회를 결정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의 지적을 받고 철회된 사례다. 해당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도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법안 발의 후 교육계의 우려가 컸다고 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몇몇 일선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교육으로 풀어야 할 학교 문제에 지나치게 변호사가 개입하면 법적 분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숙고한 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후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자진철회한 사례다. 해당 법안은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검수·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준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축산물,·해산물의 포장·검수·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건강진단 의무 적용을 법제화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에 산업계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논의하니 건강검진 의무적용 규모와 이에 따른 비용부터 먼저 추산해보자는 제언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더 숙고해 발의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철회된 법안 목록(자료 = 의안정보시스템)법안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철회 후 다시 발의하는 사례도 많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이 대표적인 예다. 당초 법안의 취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혐오금지 대상을 열거하면서 붙은 ‘등’이라는 표현이 결국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비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나 정치적 반대 의견 등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후 법안 제목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을 모두 제거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등’을 제외한 것은 빼고는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이송됐으나 아직 상임위 내에서 전혀 논의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빈번한 철회가 국회 역할인 입법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철회 시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받는 페널티 등은 없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법안 철회 사유도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은 발의 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철회 후 다시 발의 한다”며 “법안 철회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낮아진 듯 하다”고 말했다.
2026.07.15 I 조용석 기자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 연기…특검 신청 하루만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 연기…특검 신청 하루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할 예정이었다.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루는데 1심 재판부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해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여사 사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냈다.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선고기일을 실제로 연기하면서 특검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김 여사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2010년 10월~2012년 12월, 부당이득 8억1000만원 상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 상당),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2022년 4~7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200만원 상당) 등 3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2심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특검팀은 1·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6.07.15 I 백주아 기자
與 김남희, 정청래 겨냥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 도구 '부적절'"
  • 與 김남희, 정청래 겨냥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 도구 '부적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지역에서 너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짬짜미로 사건이 덮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어 “성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잡아야 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추가 개혁을 한다면서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의 22%만 전면폐지를 찬성했다”면서 “국민의 80%가 걱정을 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물도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확인하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면서 “검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면담하는게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6.07.15 I 하지나 기자
李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 댓글로 여론조사…국힘 "가볍다"
  • 李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 댓글로 여론조사…국힘 "가볍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실시간 유튜브 방송 댓글로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가 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결정하려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지난 14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무회의가 별풍선, 슈퍼챗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하는 자리”라며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유세 인상과 초고가 주택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지지층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유주택자를 마녀사냥하듯 악마화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에 “실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사진=JTBC 캡처이후 실시간 댓글을 확인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글자만 적어보면 어떻겠나.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하면 안 된다는 건 0번으로”라며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그러자 임 실장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으로 써주셨다”며 30억으로 쓴 이들이 많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외다. 50억 이상이 많을 줄 알았다”고 되묻기도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2026.07.15 I 권혜미 기자
물·전기 먹는 하마…뉴욕주, 데이터센터 건설 1년간 금지
  • 물·전기 먹는 하마…뉴욕주, 데이터센터 건설 1년간 금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인공지능(AI)을 뒷받침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州)정부 중 최초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금지할 예정이다.14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50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1년간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심사 중인 신청도 보류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최소 100MW에 이른다. 뉴욕주 당국은 1년간의 건설 금지 기간에 전기요금 납부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그는 “개발의 규모와 속도로 인해 에너지와 수자원에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했고, 공공요금이 오를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더 진행되기 전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행정명령은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과 비교하면 절충안에 해당한다. 주 의회 법안은 20MW를 초과하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개발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사진=AFP)뉴욕주 전력망 운영기관인 뉴욕독립시스템운영자(NYISO)에 따르면 현재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신청이 계류돼 있다. 이는 포르투갈의 사상 최대 전력 수요와 대략 맞먹는 규모다.현재 뉴욕주에는 133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버지니아주의 637개, 텍사스주의 504개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 같은 조치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수자원 등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주 외에도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을 포함한 14개 주가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메인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퇴임을 앞둔 재닛 밀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데이터센터가 가장 밀집한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가하면 백악관은 전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을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참여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약에는 이미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오라클, 엑스(x)AI 등 주요 기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초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는 지역사회의 반대로 최소 75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블랙스톤 산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QTS도 최근 버지니아주 프린스윌리엄카운티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철회해야 했다.
2026.07.15 I 김윤지 기자
UFC 다음엔 수도 한복판서 카레이스…트럼프의 '구경거리 정치'
  • UFC 다음엔 수도 한복판서 카레이스…트럼프의 '구경거리 정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달 미국 수도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 미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일환이다. 백악관과 의사당을 잇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경주차들이 시속 300㎞ 넘게 질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열린 ‘프리덤 250 그랑프리’ 사전 시연 행사에서 스페인 출신 드라이버 알렉스 팔로우(왼쪽)로부터 레이싱 헬멧을 선물받고 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는 올해 인디카 시리즈의 15번째 대회로, 다음달 22~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다음달 22~23일 열리는 자동차 경주대회 ‘프리덤 250 그랑프리’의 사전 시연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 워싱턴DC에서 인디카 경주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이날 백악관에는 알렉스 팔로우 현 인디카 시리즈 챔피언과 올해 인디애나폴리스500에서 우승한 펠릭스 로젠크비스트, 데이비드 말루카스 등 정상급 드라이버들이 초청됐다. 자신의 팀 ‘팀 펜스키’로 인디500에서만 20차례 우승한 로저 펜스키 펜스키코퍼레이션 회장과 션 더피 교통장관, 마크 로이스 제너럴모터스(GM) 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도에서 전례 없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미국인의 애국심과 엄청난 마력, 독창성을 보여주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들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시속 190마일(약 306㎞) 이상, 심지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할 것”이라며 “이런 경주는 없었다. 아무도 우리가 하는 걸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백악관과 의사당을 잇는 워싱턴DC의 상징적인 대로다.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대회는 다음달 22~23일 이틀간 치러진다. 코스는 1.7마일(약 2.7㎞)에 코너가 7개인 임시 시가지 서킷으로, 의사당과 워싱턴기념탑 사이에서 출발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와 국립문서보관소, 항공우주박물관 앞을 지나 내셔널몰을 한 바퀴 돈다. 인디카는 최고 시속 230마일(약 370㎞)까지 낼 수 있지만, 코너가 많아 한 바퀴에 53~55초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행사에선 피트스톱 시연이 눈길을 끌었다. 말루카스가 경주차를 몰고 나와 타이어를 태우며 등장하자, 펜스키 팀 정비원들이 달려들어 타이어 4개를 갈고 연료까지 채우는 데 6.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펜스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 제작한 레이싱 헬멧을 선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드라이버들에게 ‘챌린지 코인’을 건넸다.이번 대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밀어붙인 사업이다. 백악관 ‘미국 250주년 기념 태스크포스’에 수도를 관통하는 경주 코스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회는 비영리로 운영되며 관람은 무료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종격투기(UFC)에 이어 자동차 경주까지 백악관과 수도 한복판을 무대로 내주며 잇달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 특설 경기장을 짓고 연 ‘UFC 프리덤 250’에는 관중 4000여명이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당시 경기가 역대 UFC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이번 인디카 대회도 같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지지층은 열광하고 있지만, 여론 전반의 시선은 곱지 않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백악관 부지의 UFC 개최에 찬성한 미국인은 16%에 그쳤고, 46%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제작비 약 6000만달러(약 900억원)는 UFC 모기업이 부담했지만, 경비와 교통·위생 등 행정 비용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 재산을 부당하게 썼다며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워싱턴DC 주민들은 “서커스”라고 비판했다. 물가와 이란 전쟁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겨냥한 ‘구경거리 정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2026.07.14 I 방성훈 기자
"홍명보 선임 적절했나" 수사 본격화…박주호 등 잇달아 소환(종합)
  • "홍명보 선임 적절했나" 수사 본격화…박주호 등 잇달아 소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고발인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사진= 연합뉴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2024년 당시 축협 전력강화위원이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9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박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영상에서 감독 후보를 평가할 때 충분한 토론 없이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 했고, “왜 이 감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개인 의견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특히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단순 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계속 검토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내부 흐름은 국내 감독 선이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당시 축협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실제 감독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돼 당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맡아왔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 없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하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서민위 관계자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축협 수뇌부와 수사 기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대표팀은 32강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그저 행운에 기대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들이 아무리 축구를 잘하면 무엇 하나. 팀을 이끌고 지휘해야 할 감독 선임부터 엉망이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우리가 2024년에 처음 고발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결론을 내렸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해서 이는 축구협회와 경찰, 그리고 배후의 정치 권력자들 간에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마무리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7.14 I 이유림 기자
특검, 尹 '무상여론 조사' 유죄에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 특검, 尹 '무상여론 조사' 유죄에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14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해둔 상태였다.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룬다.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여론조사와 무상여론조사의 산정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여론조사 14회에 대한 비용을 약 2796만원으로 산정했다.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연락 내용 등으로 보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에 대한 순차적 압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부부는 여론조사 제공 및 판세 분석 전략 수집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을 만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한국미래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의성 역시 있다고 인정했다.또 김 여사가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김 여사의 1·2심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특검팀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에 앞서 13일에도 16일 선고 재판의 방송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2026.07.14 I 백주아 기자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김건희 '무죄'와 다른 결론…이유보니(종합)
  •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김건희 '무죄'와 다른 결론…이유보니(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모를 인정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法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 있어…여사와 공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추징금 1396만3600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건(2억7440만원 상당)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된 14건(2792만7200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건은 합의 범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선을 이끌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을 제공하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를 활용해 지지 기반 확대와 선거 전략 수립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귀속된 만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양형에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제”라며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수하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기관이 음성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해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져 결과적으로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일반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보다도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태균과 여론조사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특별검사의 신문에 증거가 있는지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동일혐의’ 김건희 ‘무죄’ 상반된 판단…대법원 법리 주목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번 판결은 같은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1·2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한 점 △명시적인 계약이나 지시관계에 있지 않은 점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얻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조사는 명씨 스스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와 협의를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설시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명시적 계약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합의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고, 비용 상당의 이익 역시 실제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2792만7200원의 절반인 1396만36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인용했다.동일한 혐의 두고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된 만큼 오는 16일 대법원의 김 여사 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법리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합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정치활동 전반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씨 측 역시 1심 판결에 ‘정치자금’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기존 내란 사건 무기징역과 직권남용 사건 징역 7년, 일반이적혐의 징역 30년 등 모두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3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2026.07.13 I 최오현 기자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선고…法 "尹부부, 명태균과 암묵적 의사 합치" (상...
  •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선고…法 "尹부부, 명태균과 암묵적 의사 합치" (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은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약 1396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대의 민주주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선거운동의 조사는 언론에 의해 공표되거나 해 유권자 표심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 당시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앞선 결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가 전달돼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과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법원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 하면서 되물었다”며 “이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명씨를 향해서는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곤이 법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특검은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명씨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거나 조작한 조사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또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친분이 깊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여론조사와 무상여론조사의 산정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여론조사 14회에 대한 비용을 약 2796만원으로 산정했다.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연락 내용 등으로 보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에 대한 순차적 압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부부는 여론조사 제공 및 판세 분석 전략 수집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을 만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한국미래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의성 역시 있다고 인정했다.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6.07.13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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