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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처갓집' 충주 찾은 이재명 "尹정권이 파탄낸 민생, 민주당이 재건"
- [서울·충북(충주)=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연일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를 찾아 정권 심판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에 있는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이 대표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먼저 “충주가 제 처가”라며 “푸근한 장모님, 자상한 장인어른이 계시는 처갓집에 온 것 같다”고 지역에서의 인연을 강조했다.연일 정권심판론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 대표는 충주에서도 ‘주권자의 심판’을 꺼내들었다.그는 “국민이 명령한다.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선거 슬로건을 외치며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위기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충주시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대리인들의 행위에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엄정하게 벌을 주시라”며 “그래야 모든 정치인, 정치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는 현장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충주 무학시장과 제천 동문시장, 청원구 오창상가, 서원구 원흥이마중길 상가 등을 연이어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한동훈, 보수세 결집…유승민 등판론엔 "고민한 적 없다"(종합)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데 이어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대를 돌며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세 첫 일정으로 울산 호계시장, 동울산종합시장, 신정시장 등을 찾은 뒤 경남 양산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했다. 한 위원장이 PK 지역을 찾은 것은 이달 14일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텃밭’ 유세에 나선 의미를 묻는 말에 “텃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전국이 격전지라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2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진=국민의힘)한 위원장은 ‘지역구 82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눠 판세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곳, 110곳을 우세지역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PK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두루 비판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않나.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될 것이다. 그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는 것은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 기소됐기 때문”이라면서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명확한 이야기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 대표가 늘상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 해서 문제 생긴 나라 아닌가”라며 “잘못 해석하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경남 양산과 부산을 찾아서도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저격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부산 사하구의 신평역에서는 “부산이 저희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는가”라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필요하다. 부산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거듭 지지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30여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예방 이후“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 현안과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달성갑 후보로 출마하는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증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위기 때는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인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와 수원 권선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수도권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 [총선을 뛴다]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면서 ‘용산 후광’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비명(非이재명)횡사’ 속에도 공천장을 받은 친문(親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생환을 앞두고 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수석·비서관급 등 용산 핵심 참모들만 생존이데일리가 26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14명,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은 21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에선 수석·비서관급 핵심 참모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등은 양지에 단수 추천됐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기 용인갑으로 조정됐다.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 등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갑)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험지에 공천되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행정관급에선 조지연 전 행정관이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경산에 단수 추천됐으나, ‘친박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에 나선 이승환 전 행정관도 공천장을 받았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4선에 나선 곳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38명이 22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약 63%인 14명만 본선행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공천 초반 제기됐던 ‘용산 특혜’를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주당, 문재인 靑 출신 19명 공천민주당은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공천’ 등으로 공천 과정 내내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임 전 실장의 후임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친명인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했고,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현역 윤영찬 의원이 경선에서 밀리며 탈락했다.공천 과정이 ‘비명횡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친명 강세 기조가 유지됐으나, 논란 속에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19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들 중에선 양지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 여의도 재입성을 눈앞에 둔 현역 의원도 있다.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으나 그간 친명 성향을 보인 진성준 의원도 서울 강서을에 단수공천 됐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도 각각 서울 관악갑, 성북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경기 고양병),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도 본선에 오른 상태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매듭짓고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결성에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새로운미래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서울 동작갑과 대전 대덕에 출마했다.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