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검증위? 공관위? 일 두 번하는 민주당, 상처만 남은 '적격' 판정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 중앙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이 속속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적격’ 도장은 공천장에 찍어준 게 아니라서요.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천 결정 전 예비후보 단계서부터 검증…“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기 위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공천에 내보낼 후보자를 두 번 심사합니다.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를 설치해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요. 민주당이 두 번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거 국면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신청을 합니다. 이전에는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민주당 예비후보’라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예비후보자 검증제도를 도입해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총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지 등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오로지 ‘정량적’ 판단만 내리기로요.검증위는 △강력범죄(살인, 치사 등)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습니다.◇실형 받고 재판 중인 ‘친명’은 적격, 친명 지역구 나온 ‘비명’은 부적격?오로지 정량적 판단만 내리겠다는 검증위를 두고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와 숫자로 딱딱 떨어져야 하는 검증 결과가 영 찜찜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가장 먼저 논란이 된 인물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입니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검증위 심사 통과자 명단에 정 특보가 포함되자, 그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증위 재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고요.‘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각각 대전 중구와 서울 마포갑에서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의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신청자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검증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친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탈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한준호 의원이 있는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 김병기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이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한 비명계 원외 인사는 이를 보고 “친명인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사유를 들어 부적격 결정을 내릴지 몰라 예비후보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부적격 사유 공개해야 논란 잠재울 수 있을 것”민주당은 오로지 ‘정량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검증위를 두어 ‘공천학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증위 역시 계파 관련 논란을 피하지 못하며 도입 취지와 다르게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지난 검증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전에는 기준만 넘으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일단 예비후보자 자격을 줬었다”며 “그러나 검증위에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엔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공관위가 정밀 심사해달라고 조건을 붙여서 넘기기도 했다. 이번엔 적격 판정을 하지 않은 채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민주당이 검증위를 유지하면서도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면 부적격 이유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이 인사는 “세세한 것은 공개하기 어려워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라도 부적격 사유를 얘기해야 당에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아직 민주당의 예비후보자 검증 절차는 끝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양을 출마 시사한 이재명…아직은 미온적인 민심[르포]
- [인천=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이요? 그 사람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인천시 계양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민심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인천 계산시장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호남향우회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큰 정치인’이라면서 그를 높게 평가했다. 19일 인천 계산전통시장. (사진=김혜선 기자)19일 인천 계산 1·2·3동 주민들이 만이 찾는 계산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이모 씨(70대, 여)는 “본인이 나온다는 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손님들도 누가 좋다, 싫다 얘기 안 한다. 지켜보자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소문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얘기하며 ‘사법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전 회의에 불참해야하는 등 당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 대선 기간 일부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 2일 부산 피습으로 이들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지만, 총선 컨트롤타워를 해야하는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시장에 있는 다른 상인 김모 씨(60대·남)도 “원희룡과 대결한다는 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씨는 “주변에 물어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 ‘반(反)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반(半)이다”며 “계양구에서 민주당이 내리 당선됐지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과거 전례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구한 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치지 않은 지역이다. 계산 3동에 거주하며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박모 씨(50대, 남)는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여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원희룡이 된다고 말하지만, 계양을은 한 번도 보수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정부 심판론에 대한 견해가 지역에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보수당이) 만든 게 패착이었다”며 “이제는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호남향우회 김동선 계양지회장은 “지역구는 큰 사람이 있으면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누가 나와도 (이재명과는) 게임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 사람들이 무조건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김 씨는 “예전처럼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을 밀어줘 승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계산시장을 나와 이 대표의 계산동 지역사무소를 찾았다.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지역구 총선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계양을 주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이 대표의 지역 사무소를 둘러봤다. 다른 지역 예비후보들과 달리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지역사무소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 정도가 덩그러니 있었다. 계산역에서 700m 떨어져 인적이 중심가보다 많지 않은데다 확장·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가계약을 마친 사무소는 지금보다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곳에 있다. 계양역 교차로 주변으로 계양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지역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무소도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재명과 원희룡의 대결을 뜻하는 ‘명룡대전’의 시작점이 계양역 앞 사거리가 되는 셈이다. 이 대표 본인도 이 대결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단 일부와 갖은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 또한 지역사무소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저녁 해가 뉘엇뉘엇 질 때 즈음 계양구를 나왔다. 계산역 근처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보수당 험지인 계양에서 지역일꾼을 자임하며 3번의 2등 낙선(2016년, 2020년, 2022년 재보궐)을 경험한 이 지역 사람이다. ‘이번엔 2 윤형선’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붉은 석양빛에 애처로이 물들었다.
- #돌아온이재명 #나는죽지않는다 #경찰도못믿어 #입막힌의원[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2일 기습을 당한지 보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첫 출근길에서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더욱 독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전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약 800여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표 복귀로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한 후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의원과 진보당은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급소 피습도 “사소한 일”이라는 이재명…정부 향해선 “결코 죽지 않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당무 복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사진=방인권 기자)목 부위 피습 당해 수술받은 이재명, 보름 만에 출근수술 부위 덮고 돌아와 “제가 겪은 일들, 어쩌면 사소한 일”그러나 최고위서는 “법·펜·칼로 죽이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강조인재영입식과 총선공약 발표도 직접 참여하며 `당무 복귀` 알려그러나 산적한 현안 질문하려는 취재진, 당대표실이 막아서“대표님도 안정적, 취재진도 안정적으로 합시다”◇수사 은폐·왜곡·축소 배후는 경찰과 정부?…“과잉충성 부끄러워”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은폐, 축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 대표 피습 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꾸려피의자 당적과 신상 비공개한 경찰 두고 “사건 은폐” 의혹 제기피습 직후 유포된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도 왜곡 보도 원인으로 지적800여명 모여 규탄대회 열고 이 대표 복귀 직전 단단한 전선 구축하지만 당내선 “말려달라”며 우려 섞인 한숨만“공천 받는 길은 ‘과잉충성’ 뿐인 건…보기 부끄럽다” 냉정한 비판도◇“국정기조 바꾸시라” 했다가 입 틀어막힌 野 의원…“군부독재 같다”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소동을 일으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북 지역구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역행사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 악수손 잡고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 말했다가 경호원에 둘러싸여입 틀어 막힌 채 사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 내동댕이대통령실에선 강 의원이 먼저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강 의원 “허위사실엔 법적대응” 경고하며 야당의 공동행동 요청진보당 “국회의원 폭력으로 끌어내…군부독재정권 행태”
- '명룡대전' 현실화…'미니 대선급'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기로 하면서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전국 표심의 잣대로 꼽히는 인천의 민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4·10 총선’ 수도권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자 이 대표도 17일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며 계양을 재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元 “인천시민이 기다리는 선거” vs 李 “왜 따라오는지 이해 안가” 인천 계양을은 인천 내 13개 선거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으로 불린다.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17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해 기반을 닦았고,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다시 20대,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2022년 6월 1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2%를 득표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8%)에 압승을 했다.다만 인천이 전통적인 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22대 총선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나타나 불과 2%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했다.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과 같은 야당 강세 지역에 ‘용기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인천 중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원 전 장관이 승리한다면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단 계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선언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자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차담회 당시 ‘이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바꾸면 따라가겠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는 “나를 왜 따라오나.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심 바로미터’ 인천…남동구 비롯 치열한 선거 예상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계양을을 포함해 총선 판세로 주목받는 곳은 인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남동구와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등이다. 인천의 정치 1번지인 남동구의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남동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기준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김지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 김세현 전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영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배태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동구미추홀갑과 동구미추홀구을에선 각각 허종식과 윤상현 의원의 재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구미추홀구갑에는 현재 지역을 맡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2부장 출신의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나선다. 동구미추홀을에는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남영희 전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이중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 당의 전략공천지로 불리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팽창 이전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이후 갑구와 을구의 분구로 나뉘어 진보정당의 입지가 생긴 곳이다. 연수구갑에서는 친이재명 대표주자이자 현역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선 도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연수구을 역시 여야 후보 라인업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경욱 전 의원,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나서고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