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여야, 양곡법·간호법 놓고 끝장토론이라도 해 봤나[생생확대경]
- [칼럼니스트=이데일리 김기덕 차장] 토론과 협치가 사라지고 일방적 주장과 폭거만 난무하는 현장. 소신과 결단 없이 양치기에 이끌려가는 양떼를 방불케 하는 모습.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반대를 일삼는 행태의 반복. 바로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앞선 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법안 내용과 이해관계자 등은 달랐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그 후폭풍은 꼭 닮았다. 그 과정은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 직회부)→ 집권여당의 건의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다. 이를 통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 이후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물론 대통령 거부권 자체가 꼭 문제는 아니다. 이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보통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 거부권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됐다. 제헌 국회 이후 벌어진 총 74건의 거부권(거부권 철회 제외시 총 72건) 중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45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3대 재임 동안 행사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0건을 행사했다.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행사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회에는 일방적인 직회부를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직회부 이후 여야 간 한달 간의 숙려 기간,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강행과 파행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6월 국회에서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이미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돼 있어 악화일로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극한 갈등은 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밥·술은 친구분들과 하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나, 김남국 코인·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꼬집으며 민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여당의 행태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켜켜이 쌓인 총체라고 한다. 각 정당이 각계각층의 이해집단을 대변하면서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치열한 법안 논의와 상대방에 대한 설득 과정은 필수다. 여야가 모여 끝장 토론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여론의 우려와 비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기억하자. 양곡법의 당사자는 농민, 간호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방송법은 시청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다. 진영 논리로 정략을 거듭하면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키울 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잃게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 이재명, 김기현 향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두고 토론하자"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형식에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여야 대표 간 만남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그는 “정부·여당의 대표라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고 정책 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며 뒤로는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선거국면의 후보 토론회도 아닌데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의 현안이 무엇이고 우리 국민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좋다. 가까운 데 계시니까 시간 되는대로 아무데나 앉아 국민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국정에 대해, 정치현안에 대해, 민생에 대해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부하 다 죽이고" 천안함 막말 논란에 김종민 "사과 안하면 사퇴까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고 ‘낯짝’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것을 두고 “일단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었지만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사적 공적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사과를 안 하면 저라도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래경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을 조속한 시일 내 해촉하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며 최 전 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또는 우리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자세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며 “그러니까 사과 안 하면 이 문제가 사퇴 문제까지 갈 것 같다. ‘정말 전적으로 실수다’ ‘내 생각이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혁신위원장을 인선한 것을 보면 혁신을 현재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 지지층의 방향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 여론, 중도층, 조금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천안함 자폭’ 등 이 전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런 내용을 봤더라도 잘 문제가 뭔지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하면 이분을 추천한 이유가 이런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가능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추천도 받고 수용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 지지자도 하자, 우리 당원과 지지자를 믿고 가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를 두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세 번이나 집권을 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우상호·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얘기하거나 판단하려 한다. 그런 체제로 혁신위원회가 안 된다”며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이 대표에도 도움이 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갖고는 총선을 못 이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혁신위원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선수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교집합이 생기면 그런 교집합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누가 혁신위원장이 돼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절차를 통해 신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