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野초선이 쏘아올린 `불출마`…다시 고개드는 `586 용퇴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2대 총선을 1년 앞둔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야당 초선 의원이 ‘정치 개혁’의 신호탄을 터뜨린 셈이다. 당장 당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중진’ 의원 용퇴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개혁의 선수를 야당에 빼앗긴 국민의힘 역시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심하게 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사진=뉴스1)◇야당 초선 의원 오영환의 `불출마 선언`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결심했고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매년 이어지는 소방관들의 순직으로 보며 많은 노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어버린 현실의 한계 앞에 절망했다”며 “이제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오 의원은 대립과 갈등에만 매몰돼 있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극한 대립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양보, 타협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새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어진 정치 신인이기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책임져야 할 이가 개혁한다? 그 답은 내려놓음“정치권에서는 초선인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이 관둔다고 하는 것은 큰 반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교체론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미래가 아직 밝은 의원이 먼저 기득권을 놓겠다고 선언한 점은 당내 3선 이상의 중진에게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당내 ‘586세대’의 퇴진을 주장해온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물갈이론’이 굉장히 높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다선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재선 의원은 “어쩌다 보니 초선 의원이 대열 앞장에 선 모양새지만 그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초선 의원들도 불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 의원 역시 이날 회견에서 “또 다시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책임져야 할 이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이 없이 말만 앞세운 개혁에 무슨 힘이 있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전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란 답 드린다”고 기성 정치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은 ‘개인의 선택’일뿐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5선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이 마치 미담인 식으로 포장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각자의 정치 목적은 다르다”며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기에 (중진의 용퇴론과는) 관계가 없다. 압박이나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4선 의원도 “불출마가 곧 쇄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선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0 I 이상원 기자

美 도·감청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한 대통령실…"靑보다 보안 완벽"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과 ‘미국의 주권 침해’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외교 문제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확정된 사실 아냐…특정 세력 개입 가능성”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먼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한 범인 색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 계획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도·감청 사실까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유력한 배후로 꼽힌다. 하지만 미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이 기밀문건 유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범인이 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규탄 발언을 쏟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野 “특대형 보안사고” vs 與 “사실확인 먼저”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특대형 보안사고”라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잘 수습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사평론가는 “사실 관계를 파악 후 미국 언론보도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한미 간 얽힌 각종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실리를 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정보 참사”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어떻게 전부겠는가”라면서 “화를 낼 줄 모르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3.04.10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장인상 슬픔 달래준 모든 분께 감사…다시 힘내 살겠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최근 장인상으로 급히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장례를 마친 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희들의 슬픔을 달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허둥거리다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그는 “장인어른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셨다. 겨울에 따순 물이 나오지 않던 처가에 가면, 사위에게 데운 세숫물과 마른 수건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셨다.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지만 딸과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다”고도 말했다. 이어 “텅 빈 마음 부둥켜 안고 견디겠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 상을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약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책 출간 마무리 작업 등 일을 마무리한 후 6월 예정된 독일 특강 등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10 I 이상원 기자

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며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1소위원장은 내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동민 1소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또 1소위를 오늘(10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법조계 전문가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 없는 정치 공세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 협치와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이에 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해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1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기 위원장은 또 “이게 도대체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방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날 법안 축조심사는 그간 쟁점이 된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우선 수사 대상을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수사, 즉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단계에서 위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의당 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정당법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 중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외 특검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형법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기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일 소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다면 정의당 또는 국민을 상대로 집권여당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일이라도 표결에 참석하고 여야가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적 명분에 맞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기 위원장은 11일 소위 의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다.

2023.04.10 I 이수빈 기자

野 "美도청, 청와대 벙커 버리고 용산 `졸속 이전`한 참사"(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군에 155㎜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인다.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같은 한국 내 논의가 어떻게 파악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보안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대책 같은 상식적 절차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보안 사고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협의가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긴다면 국제 호구라는 평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급하게 두 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며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10 I 이상원 기자

與 법사위원 “野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독선적 국회 운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더불어민주당측이 여당을 제외하고 50억 클럽 특검법(대장동 개발 관련 곽상도 전 의원 퇴직금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이 정도면 방탄복이 아니라 방공호라도 만들 태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7일 민주당 측에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6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채 야당 단독으로 관련 소위가 열린 바 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美 도청에 일국 대통령실 뚫려?…황당무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동맹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는 동맹관계고, 동맹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군에 155㎜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인다.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같은 한국 내 논의가 어떻게 파악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관련해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수출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무역적자 벌써 225억 달러인데 이런 추세라면 세계 무역수지순위가 198위로 추락했던 작년보다 두 배이상 적자 기록하는 대참사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위기진화는 대중(對中)수출”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최대 흑자국이던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중국이 리오프닝 선언한 지 6개월 지났지만 대중무역은 악화일로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대중 수출은 개선될 거란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효율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수출대응이라는 것이 겨우 기우제 지내는 수준에 그쳐서야 되겠나”라며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로 무역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 정치인, 정치집단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다시 맡길지 결정할 때”라며 “지지율은 강물 위의 물결 같은 것이다. 진정한 국민 뜻은 흐름에 있기에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0 I 이상원 기자

홍준표 “1년도 안 된 대통령에 정치력 없다고 하는 것 난센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실 정치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해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 출연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 이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련한 정치력 있는 사람을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다 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 이 말”이라며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홍 시장 말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밖에 없다면 잘하게 도와야 한다”며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홍 시장은 한일 정상회담 전 토론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토론이 이뤄졌느냐”며 “여기에 덧붙여 토론한다 한들 국민이 받아들여 줬겠느냐. 이건 대통령의 결단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해결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었다며 “용산 상공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매일 실험을 하는 판인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굴욕적 외교를 하고 양보하고 왔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의 강제 권력을 써서 다수 여당의 대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그 사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 발생한 것이냐.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대선 전에 논의됐고 계류됐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거기서 잘못이 없다면 (이 대표가) 털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왜 영장실질심사를 못 받느냐”고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대화해 타협하면 기소된 것을 봐줄 테니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정부가 섣불리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양쪽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막후 타협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미션을 줘야 한다”며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대통령이 미션을 안 주면 원로가 있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10 I 이재은 기자

[정치프리즘]총선 1년 앞,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국민의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내년 4월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1년 여 시간을 남겨 두고 우리 국회는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그 어느때처 국회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가득차다. 이번 국회는 더 심한 것 같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1%)에서 ‘내년 선거에서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재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29% 득표율이라면 당선이 힘든 수준이다. 지역구 의원 전체에 대한 물갈이 요구나 다름없다. 제품 평가를 할 때 구매 경험자의 추천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재구매 의향이다.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경험한 소비자에게 평가 제품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 구매를 추천할 정도라면 만족도도 품질의 수준도 모두 높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 갤럽조사에서 재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이 30%도 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걸 방증한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정당의 텃밭인 호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 조정,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말짱 도루묵이고 공염불이다. 이미 소비자의 마음에서 떠난 제품을 포장만 바꾸겠다는 꼼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출범후 오히려 국민과 더 멀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국민의힘은 민심을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석수에서 야당에 크게 밀리는 상태에서 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은 야당을 앞질러야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출범 후 김재원과 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실언 등 잇따른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 5일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지역 참패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구도’를 물어보았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지금으로선 정권 심판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구도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정당을 대체할 만한 선택지도 없다. 어느 새 기존 정당들은 철저히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돼 다른 세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을 쌓았다. 정치 개혁의 주체가 현재 국회나 정치권이 되선 안되는 이유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진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건 심각하다. 손가락을 깨무는 심정으로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다.

2023.04.10 I 송길호 기자

대학 떠나는 급식업체…"임대료·세금 내면 남는게 없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전국 대학교가 올해 3월부터 전면 대면 강의에 돌입했지만 팬데믹 기간 떠났던 단체급식(학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의욕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학식의 취약한 수익구조 탓에 고물가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며 대부분 급식업체들이 사실상 학식에서 손을 떼는 실정이다. 당정은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급식업체들은 팬데믹 기간 전국 대학교 곳곳 운영을 중단했던 학식 사업장 수를 다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급식업체 B사와 C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식 사업장 수가 각각 26%, 47% 줄었다. C사 관계자는 “당분간 대학교 신규 수주는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때 ‘가성비 갑’ 학식이 몰락한 이유학식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업계는 젊은 대학생을 상대로 ‘잠재고객 확보 및 빠른 트렌드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학식을 주요 사업으로 꼽아왔다.다만 최근 고물가가 학식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팬데믹 이전에도 구내급식(기업 단체급식) 대비 30~50% 낮은 식대와 높은 임대료로 학식의 수익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자재 등 원부자재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사실상 적자가 불가피해졌다.임대료는 월 고정임대료 방식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비고정임대료(수수료) 방식을 혼용하는 곳들이 많았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과금 등도 급식업체가 내야 한다. 일부 대학교가 최근 2년 사이 낸 입찰 공고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자율적으로 액수 또는 비율을 적어내는 방식이었으나 하한선으로 월 200만~300만원 또는 월 순매출의 5%를 정한 곳도 있었다. 입찰 시 하한선 이상 얼마까지 적어내느냐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급식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구내급식은 모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일부 관리·운영비까지 지원받아도 영업이익률이 3% 안팎에 그친다”며 “반대로 얘기하면 학식은 임대료와 관리·운영비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바로 적자가 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니 학식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식 사업을 해 봤자 결국 임대료 등을 통해 비용만 떠안는 일만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학식 식단가 중 임대료 비중은 평균 10% 수준이었다. B사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13%를 넘어서면 한계치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를 넘어선 학식 사업장이 이미 적지 않다고 했다.실제 수도권의 한 국립대의 학식 운영 현황을 살펴 보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총 매출액 중 식재료 등 원가 비중이 53.7%, 인건비가 57.9%로 이미 원가와 인건비만으로 적자 상황이었는데 운영비 16.6%까지 부담하면서 30%에 육박하는 영업손실률을 기록한 상태였다.◇“法부터 학식 수익사업으로 봐”대학교 입장에서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군소 대학교는 날로 줄어드는 대학생 수에 등록금 동결까지 이어지며 재정 상황이 악화해 쉽사리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다. 급식업체들이 학식에서 속속 손을 떼고 나서니 일부 군소 대학교는 학식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예 간편식 등을 파는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입찰하거나 밀키트 등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등 궁여지책을 내놓기도 한다.특히 대학교는 현행법 자체가 학식 위탁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항변한다. 현행법상 대학교가 직접 학식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면 ‘학술목적의 고유목적시설’로 봐 법인·부가가치·지방세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외부업체에 맡기면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 7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미 2016년부터 교육부에 세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진행은 더디다. 대교협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군소 대학교들 입장에서 학식 위탁 운영에 따른 세금을 교비로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수익을 위한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 대학교들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교육부 역시 학식 위탁 운영에 대한 비과세 논의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령 간 충돌 때문에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을 고유목적시설로 명시하고 있는데, ‘교사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학식 등 후생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0 I 남궁민관 기자

김원이 "탈모로 면접 탈락…취준생에 건보 우선 지원"[파워초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9~29세 청년들에게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탈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에서의 탈모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가 단순히 신체적 질환이 아닌 진학·취업·연애·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뜻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3·9 대선 당시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청년 탈모 공약이 이데일리 보도로 처음 알려졌던 사실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탈모 유튜브 쇼츠’까지 참여해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MZ세대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탈모, 사회적 질병… 건보 적용으로 사회적 부담 줄어야”김 의원은 성공적인 이슈화 과정에 비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약의 종류·나이·급여화 범위’ 등 비용 추계 논의 문제로 논의가 더뎠던 점과 함께 결정적으로 대선 패배가 정책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당내 논의는 멈춰 있지만 시행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탈모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고 연애에서도 실패했다는 청년이 많다”며 “청소년과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일단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적게는 10~20만 원에서 많이는 60~70만 원을 쓰는데 미취업 청년에게는 부담되는 액수”라면서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경구형 알약 처방의 경우 한 달 평균 10~2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중 30% 즉, 6~7만 원만 자부담한다면 추후 사회적 건강보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최근 서울 성동구와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한해 탈모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자체 내 커버(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행해보고 효과가 뛰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절감한 게 나타난다면 당에서도 국가에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미용 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을 건보 적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스케일링도 논란이 많았지만 나중에 치석 때문에 큰 치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스케일링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탈모도 추후 질병으로 진화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예방용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金 “목포 의대 유치·의사정원 확대…꼭 이룰 것”김 의원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목포 의대 유치와 의사 정원 확대’ 주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오며 그 원인을 ‘의료 인력 부족’으로 꼽은 김 의원은 목포 의대 신설이 곧 답이라고 줄곧 외쳐왔다.김 의원은 “응급의료센터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심장 전문의가 없어서 서울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죽는다”며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전문 전공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 시행을 주장해왔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10년간 지역 의사제도를 마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선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10년 정도 복무하고 나면 그 사이 다른 지역 의사들로 충원이 돼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 문제를 ‘김원이표’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멈추게 됐다”며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도 입장 변화가 있다는데,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것”이라고 전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10 I 이상원 기자

이낙연-이재명, 11개월만에 조우…"당 잘 이끌어달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장인상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맞수 였던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조우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인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조문한 이 대표는 “(미국에서) 강연한 내용이 참 좋으시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전 대표가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는 등 둘은 안부를 주고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전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후문이다.평화로웠던 둘의 만남과는 대조적으로 빈소 주변에서는 일부 지지자의 소란이 벌어졌다.이 대표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은 “‘개딸’(친이재명 성향 강성 지지층)들을 시켜 이낙연 출당 조치 요구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오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한편 전날부터 이틀간 빈소에는 계파를 떠나 당 인사들 조문이 줄을 이었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대표를 도와 친이낙연·비명계로 분류되는 설훈 홍영표 전혜숙 이병훈 윤영찬 신동근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고 정성호 우원식 조정식 서영교 이해식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친명 성향 정치인들도 조문했다.조문 행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야권 원로들까지 동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하태경 송석준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역시 방문했다.

2023.04.09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반도체 감산, 반등 앞당겨” VS “수요 회복 받쳐줘야”-“해경 마약수사과 신설…콜롬비아와 공조”-“4월 기준금리 동결…하반기엔 내린다”△종합-산업 특성따라 이미지 AI가 ‘맞춤 튜닝’합니다-[사설]과학 비웃는 괴담 선동, 국민 우롱 아닌가-[사설]의원 수 감축…모른 체 외면할 일 아니다△’천원 아침밥’의 그늘-원가·인건비만으로도 적잔데 운영비까지 부담…”팔수록 죽을 맛”-지원사격의 힘…대학급식 죽 쑬 때 기업급식 잘나가-“정부 학식 지원 못 믿어”…케어푸드 눈 돌리는 급식업체△삼성전자 ‘감산’ 승부수-“메모리값 방어엔 긍정적…AI發 수요회복 전까지 과감한 감산 필요”-“빅사이클 진입 멀지 않아…2분기 저점매수 기회”-KDI “반도체 재고율, IT버블·금융위기때보다 높아”△내일 한은 금통위 전망-물가 안정세 뚜렷, 경기둔화 지속…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도 줄어-“금통위원 2명 바뀌어도 통화정책 영향 제한적”-美 노동시장 과열 진정세…연준 긴축 우려 줄어드나△종합-감축실적에 기업 해외진출은 덤인데…韓 ‘국제감축’ 가능한 국가 2곳뿐-고금리 여파…기업 66% “적자거나 적자전환 직전”-슈퍼리치 평균자산 323억…’주식’ 줄이고 ‘예금·현금’ 늘렸다-카카오페이 가맹점 늘려주며 모집비까지 대준 나이스정보△정치-거야심판 VS 정권심판 격돌…”판은 與에 유리, 상황은 野에 유리”-이재명 “남북관계 특강 잘봤다”…이낙연 “당 잘 이끌어달라”-與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만든다-“취업 앞둔 청년 대상 탈모 건보적용을”-북, 사흘째 軍 통신선 ‘무응답’△경제·금융-1분에 1억씩 늘어나는 국가채무…1년새 66조 쑥-멈춘 고리 2호기…2년 뒤 재가동 추진-소액생계비대출 빠른 소진에…”은행 기부금 빨리 달라”-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 G20 회의 참석차 미국행△Global-美, 2032년 신차 67% 전기차로…유럽,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아우디, ‘2026년부터 전기차 회사’ 선언 GM·포드도 40조원씩 전동화 투자-中 고강도 ‘대만 포위 군사훈련’…차이-매카시 회동 보복-우에다 BOJ 총재 취임, 6월이후 정책 수정 가능성△산업-‘미래 먹거리 전기차’ 직접 챙긴다…유럽 3개국 발로 뛴 구자은-MIT·스탠퍼드 석·박사도 노크…LG엔솔 美 채용행사 ‘후끈’-[이슈분석]자회사 지분으로 변제액 받았더니 현대엘리베이터 ‘뜻밖의 실적개선’-“섬세한 화질에 탄성”…삼성 Neo QLED TV 美·英서 호평△산업-‘데이터 바다서 국부 만들라’…AI로 참치 잡고 뼈도 골라요-손흥민 100호골 기념 CU, 경품증정 이벤트-중고도 상품화…바디프랜드, 실적 반등 ‘안간힘’-“이태원서 회식”…이영 장관, 상권살리기 행보△ICT-“KT 사외이사 비합리적 개입 없어야 정치권 낙하산 포진 더 이상은 안돼”-방송법 개정에 매몰…정작 수신환경 개선은 뒷전-초거대 AI 수요 쑥…덕분에 5배 성장도 가능해져-간편결제사업 정리 나선 신세계…스마일·SSG페이 매각 검토△증권-예상보다 선방…투심 살아날까-경기침체에…외인, 바이오·필수소비재 방패 들어-지민의 빌보드 쾌거, 中 공연 문호 개방…엔터주 다시 뜬다△증권-외국인 ‘삼전 순매수’ 이어질까…美 물가지수가 관건-행정공제회 신사옥 건설 이지스, 우선협상자 선정-“쪼개기 투자로 건물주 혜택 누릴 것”-박정림 KB證 사장 ‘라임 징계’ 수위에 거래소도 촉각△부동산-서울 13개 단지 전매제한 풀렸다 분양권시장 들썩-거세진 집값 하락 후폭풍…경매 내몰린 깡통주택 급증-냉장고·공기청정기 풀옵션…스마트하게 사생활 보호-토지거래허가구역, 소송하려면 재산권 침해 구체 내용 밝혀야△문화-임영훙 ‘매력 탐구서’ 예술 베스트셀러 1위-추남과 백치미녀 사랑이야기 춤·노래 그리고 랩에 담았죠-일이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 존중 없는 우리사회 꼬집어△스포츠-‘亞 퍼스트’…EPL 100호골 쏜 쏘니-무관 딱지 뗀 ‘19살’ 이예원-올해 마스터스 우승상금 사상 첫 300만달러 돌파-마스터스 5번 우승…126억원 번 골프황제 ‘통산 상금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양 마약 검거 5년 새 16배 껑충…바다 위 밀반입 못 막으면 치명적-“특수기동대 가동…中 불법조업 ‘꾼’ 꼼짝마”△오피니언-[고영호의 차이나워치]K반도체 중국 공장을 사수하라-[정치 프리즘]총선 1년 앞,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국민의힘-[생생확대경]전투함 시장 경쟁 격화, 조선소 수익 보장책 고민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한발씩-[데스크의 눈]저출산 해법 없인 첨단산업 미래 없다-[e갤러리]이미혜 ‘산토리니를 나는 여인’-[기자수첩]尹 횟집 만찬 논란…’억까’ 정치는 이제 그만△피플-수익→재단→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조주완 LG전자 사장, 亞 현장경영 나서-삼성 노태문 사장, 도미니카 부통령 접견-‘창립 70주년’ SK네트웍스, 전 구성원 봉사활동-블랙핑크 지수, 글로벌 유튜브 송·MV 차트 1위-박상철 경기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사회-대학 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빚내 보내는 학부모들-“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갑질 경험-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 무기징역 선고 유지되나-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후는 중국?-상습 과태료 구간…잠실 롯데白·화랑대역 개선 완료-2023 부활절 퍼레이드-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2023.04.09 I 김응열 기자

김기현·윤재옥, 오늘 밤 민주당 이낙연 장인상 조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사진=연합뉴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이 전 대표를 조문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던 중 장인상을 당해 전날 오전 입국한 뒤 이날 오전부터 조문객을 맞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약 20분간 조문했다.워싱턴DC 소재 조지워싱턴대학의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장인상을 치른 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는 18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3.04.09 I 김민정 기자

이재명·이낙연, 13개월 만의 재회…洛 "당 잘 이끌어달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빈소에서 약 20분간 짧은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한 채 덕담을 주고 받았지만, 현 민주당의 가장 큰 두 계파의 중심 인물들인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가 9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대표의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며 한 남북관계 관련 특강에 대해 “잘 봤다”고 했고, 이 전 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 별다른 정치적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 동석한 이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몇 안 되는 구심점으로 평가받는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이 전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이 전 대표가 이번 귀국을 계기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이같은 전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설훈 의원은 ‘이번 귀국은 정치적 행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친이낙연계의 결집 움직임은)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하는데, 서두룰 일은 아니라고 본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저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약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책 출간 마무리 작업 등 일을 마무리한 후 6월 예정된 독일 특강 등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이번 조문은 비명계를 향한 유화적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 측근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수박’(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는 의미)이라고 표현하며 욕설 문자 등 테러를 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탓이다.이날 빈소에서 자신을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한 인물이 이 대표를 향해 ‘개딸들 시켜서 이 전 대표를 출당조치(청원) 시킨 사람이 여길 어떻게 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 분들이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달라”며 “힘을 모아야 이긴다. 단결과 통합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04.09 I 박기주 기자

총선 D-1년 안갯속…與 `발등에 불`, 野 `불안요소 곳곳`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치를 든 국민의힘에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라 여론의 극적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용을 꾸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다소 우호적인 여론을 업고 있는 민주당도 곳곳에 불안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출렁이는 지지율, 이와 함께 불거지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무당층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떡 자르기를 위해 자리를 찾아 이동하며 엇갈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론 50% 육박…`국면전환 절실` 與 vs `폭풍전야` 野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견제론)는 응답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지원론)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 여론이 절반에 육박했고,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전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던 여론이 2030 세대의 이탈로 딱 한 달 만에 크게 벌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게 ‘정권심판론 우세 여론 지형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대변되는 온화한 리더십을 버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완패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김 대표는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를 향해 질책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실언 논란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웃을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당내 갈등이 표면화했을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요동쳤다.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주요 당직에 비명계 의원들을 다수 선임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봉합했다. 하지만 공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소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비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인가, 거야심판인가…“아직 모른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정권 심판론’ 대 ‘거야(巨野) 심판론’ 양상이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강행 돌파 시도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갤럽의 조사는) 주 69시간 논란 및 한일 관계 논란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과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던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양상이 좀 다르다. 이번 총선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인수위 당시 비협조, 양곡법과 같은 일방 처리에서 비롯된 거야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유권자 분포나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을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고, 2030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2%, 33%로 팽팽한 상황이다. 더욱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로 범위를 좁히면 국민의힘(46%)이 민주당(37%)을 앞선다.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총선의 특성상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20대와 30대의 무당층 비율(각각 51%, 35%)이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어느 쪽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이념 지형을 보면 보수 우위 지형인 것도 사실”이라며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현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판을 제대로 이용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69시간제 논란 등은 20대가 등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2023.04.0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부활절 맞아 “고난 이겨낼 희망의 부활 믿는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부활절을 맞아 “고난을 이겨낼 희망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9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이 대표 SNS)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예수께서 죽음마저 극복하고 돌아오신 부활절이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돌이켜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전히 겨울 한파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끝끝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길, 우리의 정치가 가야할 길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메말랐던 가지에 새로운 꽃이 피고, 잎사귀에 새싹이 돋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원래 새살이 나기 전 고통이 가장 크다. 우리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고 견뎌내면 더 나은 세상에 향한 희망을 부활시켜 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3.04.09 I 박기주 기자

與 "尹식당 일본 연관 가짜뉴스..민주당은 북한식인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방문한 식당이 일본식 상호를 쓴다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의 식당.(사진=인터넷커뮤니티)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만찬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일광수산’이라는 횟집에서 있었는데, 이 ‘일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의미한다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일광식당이란 상호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일광읍에서 유래했고, 일광읍은 일광해수욕장이 있는 푸른 바닷가 마을”이라고 했다. 이어 “일광읍이 일제 강점기 만든 행정구역이라는 ‘더탐사’의 엉터리 해석과 달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광산’에서 유래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민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에서 유래한 것인가”라고 했다.그는 “삼라만상을 ‘죽창가’와 연결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더탐사’ 같은 언론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망국적 ‘죽창가’를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8 I 전재욱 기자

이재명 “국민들, 주 69시간제 설익은 정책 금세 간파…국정 섬세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만 5세 입학, 최근 주 69시간제까지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는 이런 설익은 정부 정책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을 금세 간파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것은 물론 작고 섬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디테일이 승부의 핵심인데,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정 운영에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스크린도어 안쪽에 역의 이름을 표시한 대구 지하철의 사례를 들며 “한 수 배웠다”라고 표현했다.이어 “간단한 아이디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간단할수록 어려운 법”이라며 “서민의 민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의 제안을 수용해 작지만, 큰 삶의 변화를 이끈 대구지하철공사의 사례에서 배우겠다”고 했다.그는 “주변에서 발견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저 없이 저희에게 던져달라”며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을 찾고 물 샐 틈 없이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08 I 김은경 기자

민주당 "검찰의 이재명 조작수사·가짜언플 좌시하지 않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언론 보도를 규탄하며 “검언유착의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목한 ‘검찰의 5대 가짜 언플’ (사진=더불어민주당)8일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의 ‘가짜 언플’ 사례로 △428억 약정설 △‘그 분’ 정체 논란 △LEE 리스트 8억 메모 △쌍방울 대리조문 △가짜 CCTV설 보도 등을 지목하고 각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책위는 “이들 언론 보도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검찰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이어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8 I 이배운 기자

처음 이전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