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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 무너지지 않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고, ‘내년 총선까지 (검찰이) 그럴 것이다’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총선에)마이너스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때문에 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 떄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연관성이 없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며 “내 경우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 즉 ‘권성동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혐의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면서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
- 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8개월만[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2023년 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2.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전주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여론조사(국민의힘 44.8%, 민주당 39.5%)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1.7%→51.7%) △30대(8.1%포인트↑, 39.0%→47.1%) △학생(9.7%포인트↑, 36.3%→46.0%) △여성(6.2%포인트↑, 38.4%→44.6%)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7.5%→37.5%) △40대(5.8%포인트↓, 56.6%→50.8%) △학생(8.6%포인트↓, 40.3%→31.7%) △여성(6.0%포인트↓, 46.1%→40.1%)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그 외 정의당 3.3%, 기타 1.8%, 무당층 10.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來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도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고 살 떨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과 민주당으로부터 단단히 혼쭐이 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중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이 도망·재범?우선 ‘일정한 주거 없음’은 무전취식·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들은 당장 거처만 옮겨도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방을 쫓기 어려워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에 엄연한 주거지가 있는 데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방을 숨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도망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돌연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그를 믿고 따른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비극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대표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해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증거인멸 우려↑대신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합니다. 대검찰청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파기·변경·은닉한적 있을 때 △공범을 회유·협박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의 중요한 진술을 조작·번복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이들 행위를 시킬 수 있을 때 등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은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이어 김용은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자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겼고, 개인 PC를 초기화했습니다.최근엔 ‘친명계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김용을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 사유…검찰이 예상한 형량은 ‘징역11년’ 검찰은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을 자신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범행 배경 등이 적혔는데 그 분량이 173쪽에 달합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895억원 규모의 배임죄를 저질렀고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133억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피의자는 그 처벌을 피하려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검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다분히 검찰의 관점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100% 결백하므로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심사는 열리지 않고 구속도 자동으로 무산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영장 심사가 열리도록 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아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논란을 물리치는 동시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내세워 검찰을 호되게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최상,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