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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알리바이’ 김용·정진상 접견록 檢 유출, 저의 뭔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을 면회했을 당시 발언이 일부만 발췌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하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앞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 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사실과 대화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 모든 것이 법무부의 통제하에 이뤄졌음에도 개인적 접견과 명절을 앞둔 시기에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알리바이’ 등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배신하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 준비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교도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용·정진상을 만나) 현재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 부재 증명, 즉 알리바이를 잘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이 외 시간이 남아 다른 얘기를 하다보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 무죄 밝히고 푹 쉬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2017년 이 대표가 대선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고, 아무도 면회을 안 간다고 했지만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접견록 내용을 다 내놓으면 어떤 맥락인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정 의원은 “회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싶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재판 준비를 잘 하라는 의미였다.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기에 하나하나 잘 체크하며 준비해야 하고, 그 와중에 힘들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며 “교도관이 없었다면 모를까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접견록 일부 유출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접견록을 부분부분 뽑아 (유출하고) 증거 인멸 및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의) 이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마치 도주 및 증거인명 우려 소명이 있어야 하니 측근인 정성호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자료를 왜곡하고 구속 분위기를 만드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 주호영 “민주주의 타령하는 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역사를 조목조목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를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재인 정권 5년, 내로남불의 역사”주 원내대표는 현 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역사를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내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며 “당시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으며, 결국 지난해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과 관련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뤄낸 핵심 가치이자 자산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문 정부의 당선을 도왔다”며 “지난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韓정치 신뢰도 최악…“국민통합 위치 회복” 주문 주 원내대표는 5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고참인 중진의원에 속한다. 그런 그는 국회의 신뢰도가 역다 최악이라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국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본관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자아성찰격인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반드시 지켜자고 주문했다. 그가 낭독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와 기후, 인구, 사회적 지속 가능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CPI 대기 속 낙관론 기운 시장…나스닥 1.48%↑[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대기 속 기대인플레 안정, 유럽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해 상승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머지않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베팅하고 있지만 CPI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CPI 대기하며 상승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6.66포인트(1.11%) 오른 3만 4245.9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83포인트(1.14%) 상승한 4137.29로, 나스닥지수는 173.67포인트(1.48%) 뛴 1만 1891.79로 장 마감. -14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할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대기 모드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긍정적 뉴스, 기대인플레 안정, 유럽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재료로 상승. ◇뉴욕 연은 소비자조사, 1년 기대인플레 유지-13일(현지시간) 뉴욕 연은의 1월 소비가 기대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5.0%,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7%로 하락해서 안정적 모습 나타내. -다만 기대 소득증가율은 4.6%에서 3.3%로 하락, 기대 지출증가율은 5.9%에서 5.7%로 둔화. 가계 부채 연체율도 11.4%에서 12.1%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우려는 확대.◇EU, 경제성장전망 0.3→0.8% 상향-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EU 27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0.8%,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상향. -파올로 겐틸로니 EU 재무 담당 집행위원은 “기술적 경기침체를 간신히 피할 준비가 됐다”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아. ◇CATL과 美 미시간에 배터리공장 설립-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포드가 CATL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디트로이트에서 160km 떨어진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해. 포드는 35억 달러(약 4조5천억 원)를 투자할 계획. -CATL은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작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밝혀. ◇블링컨·왕이 뮌헨서 회담 가능성-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7~1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만남이 성사되면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양국 고위급 외교 당국자의 첫 대면 접촉. -미군은 지난 4일 정찰 풍선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이어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 미확인 비행물체를 북미 상공에서 탐지해 잇달아 쏘아 떨어트려. 미군은 첫 정찰 풍선의 배후로는 중국군을 지목,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체의 소속에 대해서는 말 아껴.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주중 재개 유력-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중국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중 발급 재개 유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재개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한국이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양국 인원 왕래에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걸음”이라며 “(재개를) 현재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행태 주장할 예정.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주의 훼손은 사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며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이런 내로남불 정치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예고. ◇국회 기재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논의-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논의-윤석열 대통령의 “세제혜택 확대” 지시에 기재부는 지난달 대·중견기업(현행 8%)은 15%, 중소기업(현행 16%)은 25%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 ‘러브콜’ 민주당, ‘아직’이라는 정의당…‘김건희 특검’ 신경전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3일 ‘김건희 특검’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 이후 특검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고민이 크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것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 이상을 확보하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측과 접촉면을 늘리며 구애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 및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듯, 민주당은 검찰의 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의당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민주당과)인식 같이 하는 건 김건희 여사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면서도 “방법의 문제인데, 특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조차 안되고 있는 50억 클럽부터 (특검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당내 의견이라 그 부분에 집중해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과) 묶어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지금이 특검 타이밍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김 여사의) 소환 조사부터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의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다시 논의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해당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의지를 표명 했는데, 김건희 특검 부분 대해선 약간 신중한 입장”이라며 “그 부분(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정의당도)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 보고, 원내대표가 좀 더 정의당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박홍근의 `1만字` 대표연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1만자(字)에 달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민생·경제 분야 등 실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닌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에는 다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여사,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가…檢 모르쇠 일관”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추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이를 수사해 온 검찰을 비판하는 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 결과 및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의 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이 대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 떄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안전 등 각 분야의 윤석열 정부의 ‘참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치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야당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에너지 물가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는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민주당에서 파헤친 사건, 웃음만”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여당의 평가는 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집권 시절 민주주의가 훨씬 더 훼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맞받았다. 그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하는 것을 보고 웃음 나왔다”고 일축했다. 다만 50억 클럽 관련 곽 전 의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나온 것을 두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한 특검 제안엔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5대 참사’ 등 비난 일색인 윤석열 정부 평가부터 ‘개미지옥’으로 표현된 우리 국민의 삶까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인식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국민의힘 반응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현수막에 쓴 문구다.이들은 이날 각각 인천시청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인천시당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 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 원, 1000만 원의 퇴직금도 못 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아르바이트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뛰어올라 부담에 부담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회도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도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박근헤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지만, 우리 편이라고 감싸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만약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딸과 아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이 아닌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질서,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은 국민의 비판을 비팔 길이 없다.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특히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곽상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입장도 안 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닌 건 아닌거고 진영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 말의 힘이 실리려면 지도부 내지 대변인들이 곽 전 의원 수사 못 믿겠다, 수사를 촉구한다, 이 대표 수사도 가속하라고 했으면 국민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간 분이고, 몸담았던 분이라 해도 반성을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이어 김두관도… “윤미향, 지켜주지 못해 미안”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윤미향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라고 말했다.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 글은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이다. 윤 의원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이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강하게 반발하고 윤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분노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윤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언론의 거짓 보도를 규탄하고 진실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입장을 보였을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조차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했다. 미치광이 언론에 맞섰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지지입장을 밝힌 이후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심지어 ‘김두관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라며 “만나는 분들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힐난을 들으며 저도 흔들렸다”라고 덧붙였다.또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라면서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퍼트리는 혐의 내용에 대해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검찰과 언론의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언론의 받아쓰기를 바탕으로 억지 수사를 이어가는 정치검찰의 악행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라며 “정치검찰의 이런 범죄행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밝혔다.이어 “윤미향 마녀사냥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검찰과 언론의 가짜정보에 정말 이 대표가 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검찰의 먼지 털이 수사와 언론의 가짜뉴스 퍼나르기가 범죄행위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치 수사라는 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미향의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범죄를 저지른 검찰과 언론에 대한 단죄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윤 의원께 사과드린다. 지지자, 동지 여러분께도, 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아울러 다시는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에 속지 않겠다 다짐한다”라고 적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