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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김건희 여사 시장서 어묵 먹은 날, 野 "공정하게 포토라인 세울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과 관련 “수사를 안하느냐, 못하느냐”고 물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을 시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권력 투쟁 속에 일어났던 ‘사화’를 먼저 언급하며 “폭군과 혼군에 아부 굴종했던 간신과 충신의 혈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술을 좋아하는 군주, 사리분별이 없는 뭘 모르는 군주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 참극”이라며 “사화의 원인과 목적은 오로지 ‘정적 제거’와 ‘숙청’, ‘권력 암투’ 이런 것이었다. 사화는 ‘기승전 정적 제거’, 답정너처럼 ‘답정 정적 숙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마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연속이라면, 조선시대의 사화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 죽이기로 환생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 “대선 때 경쟁했던 상대에게 기억과 느낌, 주의·주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예전이라면 정치적 관례로 그냥 고소·고발 취하해야 될 사건이었다”며 “성남 FC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그 죽은 사건을 흉기 삼아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조선시대의 사화 같은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도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연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그는 “‘전하, 왕비의 죄는 묻지 않으시렵니까? 왕비의 죄를 덮으면 온 백성이 들고일어나 종묘사직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하의 자리 보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라는 사극에 나올 법한 대사를 나열한 뒤 “용산궁에는 이런 충신은 정녕 없는 거냐”고 비꼬았다.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라고 거듭 물었다.정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포토라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듯,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날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 `선거제 개편·개헌` 강조한 김진표 "'진영정치' '팬덤정치' 종식하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지각 처리 문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개헌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진표 “헌법·선거법 바꿔 ‘창신(創新)의 해’ 열어야”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진단, 미래과제 제시 등의 화두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우선 선거제 개편에 대해 그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법 개정은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만든 복수의 개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그는 ‘국민통합형 개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간 협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려는 것인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권한을 주고 국회의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산안 지각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역시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김 의장은 “예산안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그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에 들어 있는 약 9000개의 세부사업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며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 제출 시 △예산 결산 과정 세 번의 기회시에도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단독 제출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다시 불거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해서 김 의장은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생 위기, 정국 경색, 산적한 현안…해법은 ‘대화와 협치’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미래 과제에 대한 언급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스터 튜너’(Mr.Tuner)‘ 즉 ’조정자‘라고도 불리며 여야의 합의를 우선시 해 온 김 의장은 정국이 경색한 현재의 국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통령실과도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상임위, 본회의, 특위 등 모든 걸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만나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답했다.
- 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적반하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았던 입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공동취재)앞서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사진=공동취재)진 교수는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을 해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12시간 만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현안을 해결해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이재명, DJ·盧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함정”-“목동 매물 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종합-훔쳐보면서 당당히 평점까지…뻔뻔한 中-창고에 쌓여가는 D램·낸드…제조업 ‘재고와의 전쟁’ 비상△강달러 꺾이자 시장 꿈틀-“바닥 다졌다”…외국인, 낙폭 컸던 반도체·금융·플랫폼주부터 담았다-美인플레 둔화에…되살아나는 긴축완화 기대감△종합-‘방역빗장’에 中 ‘비자보복’…출장 막히고, 봄 성수기 관광수요 놓칠라-항우연 “이달 갈등 수습…5월 누리호 발사 이상無”-이복현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안돼”…‘8% 주담대’ 금리 내린 우리은행△이재명 검찰 출석-“당당하게 맞서겠다”면서…지도부·개딸 둘러싸여 호위받은 李-대장동·백현동·변호사비 대납 등 남은 수사도 줄줄이△정치-나경원, 尹에 사표 與 전당대회 ‘요동’-與 “신현영” VS 野 “이상민” 이태원 참사 네탓 공방 여전△경제-경상흑자 1년 새 3분의 1토막…11년 만에 최악-온라인 도매거래소 구축…농산물 유통비 연 2.6조 아낀다△금융-일자리 잃은 금융맨, 절반은 “다시 일하고 싶다”-GA “먹튀 설계사 막아라” 연대보증 담보까지 내세워△글로벌-성장 급한 中, 올해 특별채 한도 ‘역대급’ 695조원 검토-“S&P500, 22% 더 떨어질 수도” ‘월가 족집게’ 마이크 윌슨 경고△산업-SK온 등진 포드…LG엔솔에 ‘유럽 배터리 합작공장’ 러브콜-현대차가 품은 포티투닷 ‘SW기반 미래차’ 개발 이끈다△ICT-논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정부안 강행?-‘아이디어스·텀블벅 운영’ 백패커, 200억 유치△소비자생활-“가격경쟁력·가치소비 앞세워 ‘인공 다이아’ 대중화 앞당길 것”-지난해 편의점 3사 최다 판매 제품은 ‘PB커피’△증권-‘삼전 사랑’ 동학개미의 변심-‘머스크 리스크’에도 테슬라 산다-한파 닥친 대어급 IPO 시장…중소형 공모주가 뜬다△부동산-규제 완화에 살아난 매수심리…경매시장 살아날까-SR, 코레일과 ‘헤어질 결심’…국토부 속내는△건강-만성 폐쇄성폐질환부터 폐암까지 원스톱 진료…지역주민 교육도-뜨거운 커피·국물 ‘후루룩’…식도암 부른다△북-허무하디 허무한 삶을 위하여…-10년 배터리戰 거품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의존 줄이고 신산업 키우려면…稅감면 등 친기업 환경 조성해야”-제2의 IRA 사태 대비해 전경련, 민간외교役 최선△오피니언-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KT 인사 더는 늦추지 말아야△피플-“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유럽서 럭셔리 브랜드와 승부”-최수연 “포시마크 사업+네이버 AI기술…원팀 시너지”△사회-“지방대 재정 숨통”…“외부인 범죄 노출”-오세훈 VS 전장연 갈등 결국 ‘6억 소송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