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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 실무자 및 국민 참여"
  • 대통령실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 실무자 및 국민 참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독대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와 달리 실무자와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까지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 정부의 큰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로 설명하면서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을 국민 앞에 소개하는 윤 정부의 연장 시리즈”라고 부연했다.신년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2~3개 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공통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정책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원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2022.12.18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北 미사일 도발 후 NSC 개최, 강력 규탄"
  • 대통령실 "北 미사일 도발 후 NSC 개최,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기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 등에 주목했다”며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해킹, 해외 노동자 파견 착취와 불법 행위를 자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덧붙였다.또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며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전을 위해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12.18 I 송주오 기자
"尹, 이태원 참사 삼년상이라도?"...與, '49재 불참' 비판 맞받아
  • "尹, 이태원 참사 삼년상이라도?"...與, '49재 불참' 비판 맞받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을 앞세우는 인면수심 정치를 그만하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가족을 잃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잘 추스르시도록 힘 모아 위로해야 할 때에 마치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등이라도 돌린 듯 자꾸 상처를 헤집는 민주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부하 직원 빈소에 조문은 하지도 않고 발인 날 신 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안겼을 때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어떤 입장이었던가”라고 했다.올해 초 ‘대장동 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 날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산타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다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말했다.이에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의 성탄절 축하 영상은 고 김문기 씨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에 촬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는 공식석상에서만 세 번이나 이어졌다”며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대통령도,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49재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며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라고 꼬집었다.정의당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재가 열린 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에서 술잔을 사며 농담을 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함박웃음에 어질하다”고 했다.한편, 강승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49재에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사 49일을 맞는 입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며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 거듭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2022.12.18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尹정부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 이재명, 尹정부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잇따른 경제 위기 조짐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1월 말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에는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며 심각성을 부각했다.그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나아가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12.18 I 이상원 기자
우호적이던 진중권도 "각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
  • 우호적이던 진중권도 "각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며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 교수는 1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 교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추모제가 열린 날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각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더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이태원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린 비슷한 시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크리스마트리 점등 버튼을 누르고 입점한 업체 몇군데에서 물건도 샀다. 유기 술잔 제품을 사면서는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 그러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윤 대통령 내외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른 것이 확인된다.1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에서 오후 6시34분이 되자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촛불을 끄고 침묵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질 요구 거부 등 정부의 참사 대응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진 교수는 이날도 윤 대통령 행보를 비꼬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 지도자의 존칭인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끌었다.진 교수는 앞서 한덕수 부총리의 잇따른 실언 등 이태원 참사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의 행태에 “사이코패스 정권”이라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평은 진보 성향 비평가에서 출발해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진영을 향한 공격을 강화하며 사실상 노선을 변경한 진 교수가 이번 정부 들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비판이다.진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혹평하며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것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적극 엄호하는 발언을 몇차례 해 주목받기도 했다.
2022.12.17 I 장영락 기자
영하 5도 강추위에도 주말 도심 집회 계속…한때 교통 혼잡도 (종합)
  • 영하 5도 강추위에도 주말 도심 집회 계속…한때 교통 혼잡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불구, 이번 주말 도심 집회는 이어졌다. 윤석열 퇴진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를 내세운 진보 단체, 대통령을 지키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단체들이 한파에도 도심 한복판을 점거함에 따라 인근 교통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파 뚫고 이번주도 켜진 촛불…“퇴진이 추모다”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삼각지역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결, 시청역 인근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을 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본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촛불행동이 매주 연 19번째 집회이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집중 집회였다. 이날 주최측 추산 약 10만명이 몰렸으며, 한파 속 참가자들은 모두 롱패딩, 목도리와 털모자, 담요 등으로 중무장하고 ‘패륜정권 퇴진’,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다. 행진 이후 본대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논문 검증 내용을 담은 ‘영부인의 논문’ 백서 배포와 더불어 발언대에 올랐다. 양성렬 국민검증단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 언급 및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명백한 표절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고, 역사도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주 간의 총파업을 끝낸 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화물연대도 발언에 나섰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켰어야 하는 국가는 그러지 않았고,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에 처참하게 파업을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측은 ‘100만 범국민선언’을 위해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는 약 19만명이 참여했다. 우희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다음 전국 집결 대회인 내년 1월 14일에 추가로 보고하겠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독려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촛불행동 따라 보수 단체 ‘맞불 집회’도 계속 오후 3시쯤 집결한 촛불행동의 맞은편에는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또 동성애·퀴어 축제 반대 조직위원회 2000여명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보수 단체들도 진보 단체에 맞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 선순위를 확보했다”며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확보, 통제해 충돌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에서도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은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규모는 1만명이며, 동화면세점 등 앞에서 모여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부터 시작, 3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7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본대회 말미에는 노래에 맞춰 촛불을 켜는 ‘촛불 퍼포먼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며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촛불집회의 무대와 인파로 인해 세종대로(태평교차로~숭례문 구간)의 전 차로는 통제돼 한때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4~5㎞를 밑돌며 정체를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가변차로를 설치하고 통행을 안내했다. 또 안내 입간판 53개,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다.
2022.12.17 I 권효중 기자
尹대통령 부부, 서초동 방문해 주민과 작별 인사
  • 尹대통령 부부, 서초동 방문해 주민과 작별 인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게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사저를 찾아 이웃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검희 여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부의 반려견 ‘써니’도 함께했다.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저희 이웃이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라며 “여러분 덕분에 저와 제 처, 그리고 우리 강아지 식구들 모두 행복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겠다”며 “한 달여 전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외교 일정과 국정 현안으로 감사 인사가 늦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날씨가 추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출근길에 늘 배웅해 준 우리 어린이들을 따뜻한 봄이 오면 관저로 꼭 초청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쿠키를 나눠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검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12.17 I 김영환 기자
양향자 “이재명, 민주당의 ‘계륵’…리더십 문제”
  • 양향자 “이재명, 민주당의 ‘계륵’…리더십 문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복당에 대해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양 의원은 1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다”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그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 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 되고 힘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미래 아젠다를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양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포용력이 좀 사라졌다”라며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해서 협치가 실종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출당을 의결하자 최종 결론에 앞서 자진 탈당했다.양 의원은 최근 복당을 신청한 뒤 철회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양 의원의 복당을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작년에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제명 의결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양 의원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복당 신청이나 철회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고 해 당헌당규를 찾아보니 복당 신청은 있지만 철회하는 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당 신청 철회를 구두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양 의원은 “복수의 위원에게 물어 봤더니 제 이름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하는데 복당 불허로 올라간 건 무슨 이야기냐”라며 민주당이 복당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2022.12.17 I 김영환 기자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 등을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백현동 관련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에 재직하던 2016년 7월께 당시 실무진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 떼라”고 말하는 등 관여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당시 성남시장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에 성남도개공이 관여했지만 성남도개공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 등 당시 임원들이 사업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있다.이로 인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A사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12.17 I 김영환 기자
`주 52시간`에 `文케어`까지…尹 `U턴 정책`에 정치권 술렁
  • `주 52시간`에 `文케어`까지…尹 `U턴 정책`에 정치권 술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100명의 국민 패널과 진행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측에선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선회 조짐에 대해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일부 노동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규정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소수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주 52 시간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각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물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해당 정책들이 추진될 때부터 제기됐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겠따는 윤석열 정부나,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이 있긴 할까요. 최근 여야의 대립과 신경전, 갈등 양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감정싸움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이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2.12.17 I 박기주 기자
최우향·이한성 구속…'이재명-쌍방울-김만배' 관계 드러날까
  • 최우향·이한성 구속…'이재명-쌍방울-김만배' 관계 드러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이들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 씨를 통해 대장동 비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증언을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대장동 의혹의 ‘최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주춤한 상태다.하지만 최 씨와 이 씨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다. 김 씨의 20년 지기인 최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냈던 인물이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경기지사이던 시절엔 대북단체를 통해 경기도를 우회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 대표와 김 씨의 유착관계를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함께 구속된 이한성 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한성 씨를 상대로도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16 I 이배운 기자
트리 점등한 대통령, 野 "49재에 활짝 웃으며 술잔 사야했나"
  • 트리 점등한 대통령, 野 "49재에 활짝 웃으며 술잔 사야했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시민 추모제가 열린 날 대통령은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켰다. 야당은 “49재에 활짝 웃으며 술을 사야 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처신에 의문을 제기했다.사진=대통령실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16일 저녁 잇따라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49재, 대통령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글에서 “‘158’은 그저 숫자가 아니다. 158명의 생명이 가족 곁을 떠난지 49일이 되었다”며 “참사 날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유가족에게 ‘국가’가 존재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다른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짝 웃어야만 했을까요”라는 질문도 던졌다.이 대변인은 다음 포스트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린 소식을 전하며 이날 보인 행보를 다시 비판했다. 그는 “49재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떡을 돌려아먄 했습니까? 49재에 다른 축제현장에서 활짝 웃으며 술을 사야 했습니까”라고 거듭 물었다.1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에서 희생자 유가족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태원역에서는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나 정부 인사는 따로 참석하지 않았다.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중소·소상공인 판촉행사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크리스마트 트리 점등 버튼을 누른 윤 대통령은 그릇 업체의 ‘방짜유기 둥근술잔’도 샀다. 윤 대통령은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다”며 웃으며 농담도 건넸다.유가족들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사에서 열린 49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6 I 장영락 기자
'이태원참사 49재' 참석한 이재명·이정미, 정치권도 추모 발길
  • '이태원참사 49재' 참석한 이재명·이정미, 정치권도 추모 발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이후 이태원역으로 이동한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49재’ 시민추모제에 참여해 희생자를 추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9재 시민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이태원광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체크무늬 목도리를 하고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이 대표는 묵념 후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지켜보고 이동했다.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6시부터 열린 ‘49재 시민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자리 잡은 차도 바닥 맨 앞줄에 앉아 묵묵히 추모제를 지켜봤다. 노란색 마스크를 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제를 찾았다. 그 또한 시민들이 자리 잡은 바닥에 앉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9재 시민추모제’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모제엔 친인척을 포함해 약 300명의 유가족이 참여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등 4개 종단의 각 종교의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 최초 112 신고자의 녹취록에 이어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희생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추모영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의 막말은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1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2022.12.16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복당 엄격해야" vs "대통합"
  • 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복당 엄격해야" vs "대통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신청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과거 이해찬 당 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정신에 비춰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와 지난 대선 때 폭넓게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크게 두 가지 견해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주류였던 친문(親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후 2년 뒤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됐다.박 전 원장은 지난달 민주당에 복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복당 신청은 절차상 탈당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박 전 원장은 15일 열린 당원심사자격위원회에서 복당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이날 최고위에서도 통과가 점쳐졌으나 결국 최고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 대변인은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원장 복당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이날 김 대변인이 “박 전 원장 외에도 많은 분들에 대한 복당 심사 결과 의결의 건이 남아 있다”며 지난 해 8월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좌진 성추문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말 복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김 대변인의 브리핑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당 신청 철회를 공개 선언한 사람에게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김 대변인은 민주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양향자 의원의 복당 문제는 지난 15일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불허’로 심사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라온 것”이라며 “양향자 의원이 SNS 등을 통해 복당을 철회했으나 문서로 접수된 것은 아니어서 ‘복당불허’로 심사결과가 올라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복당 신청과 철회 모두 문서로 이뤄지게 돼 있며”며 “오늘 최고위원회에는 12명의 복당 심사결과가 올라왔으나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2022.12.16 I 이수빈 기자
양향자 “민주당 복당 뜻 없다… 의사도 안 묻고 당혹스러워”
  • 양향자 “민주당 복당 뜻 없다… 의사도 안 묻고 당혹스러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복당을 논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라며 복당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를 위한 특강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당 신청 철회를 공개 선언한 사람에게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단 한 번의 당사자 조사 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의결 하더니, 단 한 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다니요”라며 “저는 지난 5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말했다.양 의원은 “첫째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이재명 고문·송영길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반대”라며 “그때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는 민주, 실력,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이에 그는 “따라서 복당할 뜻이 없고, 복당 심사 대상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다”라며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오늘 발표가 실수였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의였다면, 그 비겁함과 무례함을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외에도 많은 분들에 대한 복당 심사 결과 의견의 건이 남아 있었다”며 “예를 들면 양정숙·양향자·이정훈·김훈 이런 분들에 대한 복당 신청이 올라왔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중단했다”고 밝혔다.‘양 의원도 복당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양 의원은 복당 신청을 했다가 그 뒤로 철회를 했는 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며 “애초에 신청한 걸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2022.12.16 I 송혜수 기자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에… 與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
  •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에… 與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소통을 외치는 달변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100일 기자회견도 못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민생투어라는 이름의 방탄 투어로 지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있다”라며 “국민적 의혹과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장동 저수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인 김씨가 그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에 영향을 주고자 한 의도인지, 은닉재산이 들통나자 정신력이 붕괴된 것인지, 대장동의 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했다는 것을 더 이상 감추기 어려움에 대한 부담인지, 그 진위에 대한 추측은 여럿이지만, 대장동 진실과 관계된 것임은 자명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끔찍한 비극이며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김씨의 극단 선택이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조용하다”라며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 극단 선택 때는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 사고 났다’라며 남 탓을 했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 극단 선택에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는 거짓말을 했다. 남 탓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입을 닫는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사건이 일 년 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지연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친문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는 사이에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 수사가 길어지며 느껴지는 국민들의 피로도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진실을 거부하는 자이다.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오전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들고 있다’는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하며 “오히려 부정부패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대장동의 무서운 죽음들로 인한 공포가 우리 사회에 젖어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죽음의 그림자가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고, 조폭이 눈앞에 설치고 다니며 어른거리고 썩어빠진 부패의 돈뭉치가 난무한다”며 “‘될 뻔한 대통령’이 그 뒷배였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왜 ‘대선에 지면 감옥 갈 것 같다’고 선행 자백했는지도 더 분명해졌다”라고 덧붙였다.
2022.12.16 I 송혜수 기자
`이태원 참사 49재` 민주당 "다음 주 야3당 단독으로 국조 시작할 것"
  • `이태원 참사 49재` 민주당 "다음 주 야3당 단독으로 국조 시작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여당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주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야3당만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의했으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국정조사 역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참사만큼 끔찍한 정부·여당의 행태, 그 중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결국 희생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저께인 14일 참사현장 인근에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가 처음 설치됐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조사와 업무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진상규명인 만큼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애초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제는 제자리에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채택 협의에 나서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패륜이라던 자들이 패륜적 망언으로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런 공식 사과와 추모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 및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임선숙 최고위원 역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했다. 임 최고위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 횡령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망언을 하고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 있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시체팔이’ 운운한다”며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한번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본 적 있다면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임 최고위원은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고 후벼 파는 비정한 자들의 막말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막말과 악성댓글에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 된 10대 생존자는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이 10대 희생자를 두고 한덕수 총리가 ‘좀 더 굳건하고 치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데 대해 “공감능력이 제로인 상태로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 탓,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댓글과 모욕행위를 중단하고 2차 가해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야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협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이지한 배우 어머니 말씀처럼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짓밟지 말고 유가족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유가족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49재가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비상식적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 초에는 개문발차 상태라도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과거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탈당과 복당에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했는데 그 정신에 비춰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견해와 지난 대선 때 당의 문호를 폭넓게 개방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12.16 I 이수빈 기자
文, 쓰러진 마루 옆에서...'퍼스트독' 장례식 공개
  • 文, 쓰러진 마루 옆에서...'퍼스트독' 장례식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퍼스트독’ 마루의 장례식을 공개했다.다혜 씨는 1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3분가량의 영상을 올렸다.이 영상은 생전 마루가 문 대통령 부부와 산책을 하는 등 함께 한 모습부터 장례식까지 사진으로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쓰러진 마루를 쓰다듬었고, 이후 숨을 거둔 마루의 유골함을 땅에 묻는 모습도 보였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다. 고통이나 신음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고 알린 바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트위터 영상 캡처마루는 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참여정부를 마치고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집을 마련해 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함께한 반려견으로,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와대에 함께 지낸 ‘퍼스트 독(First Dog)’이다.올해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함께 지냈다.마루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중 암컷인 ‘곰이’와 새끼 7마리를 낳았다.문 전 대통령은 “마루는 화장해 우리 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다”며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이 가운데 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가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삽화를 넣은 달력 판매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달력에는 마루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선물인 곰이와 송강의 모습도 담겼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기르다가 최근 정부에 반환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풍산개 파양’을 주장하며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달력 삽화를 그린 ‘페블깨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로 알려지면서 일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선 펀딩 취소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사진=텀블벅 캡처한편, 지난 8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진행 중인 달력 판매 프로젝트는 이날 1억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으면서, 목표 금액 200만 원을 7533% 달성했다. 처음 펀딩 소개 글에는 “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평온하고 담담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이 프로젝트에 담았다. 그 마음을 유기 동물을 보듬고 보살필 수 있게 유기견 단체에 보낸다.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인 ‘꼬순내 지킴이’와 ‘유기견 없는 도시’ 두 곳에 기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해당 문구는 펀딩 시작 하루만인 지난 9일 삭제됐다. 그 이유에 대해 “펀딩 첫날 기재한 기부 계획은 텀블벅 규정 위반(기부금 모음이나 홍보 목적일 경우)으로 삭제 조치 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2022.12.16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文 케어’ 지우기 나선 尹,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가”
  • 이재명 “‘文 케어’ 지우기 나선 尹,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선 모양이다. 국민건강과 민생에 절대 양보는 없다”며 “정략적으로 전임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데 이어 전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의 과도한 사용 등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7%보다 한참 낮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폐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부자 세금 깎아주고 국민 복지 축소를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구해야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그러나 국정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마이동풍 요지부동”이라며 “초거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잡을 심산인 것 같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 위해 남용하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감세가 돼야 한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이어야 한다. 국민감세와 민생예산 관철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다음주부터는 정상 가동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49재를 맞아) 대통령은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 엄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022.12.16 I 박기주 기자
설훈 “이재명, 지금이라도 당대표 내놓는 게 최선”
  • 설훈 “이재명, 지금이라도 당대표 내놓는 게 최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사진= 연합뉴스)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자신으로 인해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따. 그는 이어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 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건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 대표 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이 전 대표의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런 관측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싱크탱크는) 정책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꼭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접근하자는 취지가 있는 분들이다.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 게 일상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노웅래 의원이 신상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말이다, 저게 좀 과장된 이야기구나‘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건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등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2022.12.1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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