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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100억 이상이 모였다. 들어온 후원금도 다 못 쓰고 돌려줬다. 돈이 더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25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이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이라고 못박은 것은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한 순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를 칭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했는데 제1 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인다”고 지적했다.주말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분노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면서도 “집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다. 내년 초까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밖에 시정연설 보이콧,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그룹 사건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날씨가 추워졌는데 더 추운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꽁꽁 얼고 있습니다. 이 경색,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얘길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민주화 시대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늘 해결사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준 분이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상호> 안녕하세요.◇신율>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시정연설 보이콧... 오늘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다 오신거죠.◆우상호> 네 그렇습니다.◇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콧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우상호>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이XX라고 했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야당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말 실수 할 수도 있지만,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둘러댄 건데 미국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이제 우리는 은근히 그래도 이제 홍보 수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겠지,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으세요. 근데 역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XX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도 초유지만. 그리고 사과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욕 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둘러대버렸단 말이에요.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희가 김용 씨의 집을 수색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수색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9일째 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출근 세 번 했고, 거기는 단독방이 아니고 부원장이 세 명인데 비상근 부원장들이 같이 쓰는 방이에요. 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면 한번 압수수색을 하는 척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끼워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이혜라>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우상호> 저희는 도발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셩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처음입니다’라고 아주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듣기가 좀 어렵죠. 아마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었으면 시정연설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법 84조 1항을 좀 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84조 1항이 뭐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고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우상호> 듣는다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처벌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시 조항인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오셨을 때 저희가 다 기립했고 마지막에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조를 계속 해왔죠. 또 국무총리 인준안 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 당 국회의원이 반수가 넘었지만 초기에는 협조해서 대통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또 통과를 시켜줬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욕먹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이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이혜라>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두고요. 두 번째 이유로만 봤을 때, 당 대표의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당 모두가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날선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우상호> 김해영 전 의원을 빼면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들은 있죠. 원래 검찰이 무슨 발표를 하면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지, 그럼 돈을 받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 그리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를 구속을 갑자기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 시키는 일은.◇신율> 구속 기한 만료.◆우상호> 그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피의자 많이 해본 사람들은.◇신율>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실 때...◆우상호>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계속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것을 이례적으로 풀어주니까, 왜 그랬지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만나게 하길래 저 작전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야당을 둘러싸고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신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또 다른 비상한 일들이 있나요.◆우상호> 어쨌든 지금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만으로는 저는 100%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흘리면서 특히 그걸 대선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이서 돈을 나눠 썼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 뭐지, 잘 모르겠다... 이럴 텐데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신율> 근데 그게 경선 때문인지 아니에요.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였잖아요.◆우상호>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대선 자금이라고 할 때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대선 자금이다... 제가 대선 때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1원 한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경선 때 주로 이 활동을 책임진 분이 김영진 의원이라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요.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고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은 이미 필요한 거는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몇십억 100억까지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이 또 필요했을까요.저는 보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서 돈을 김용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은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이걸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도 안 하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먹는 게 합당한 수사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건 당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돼 있는 거죠.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냥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술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을 썼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활동비를 줬다, 이랬으면 아마 당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적인 자금을 대선에 쓴 정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경선판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희 당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신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또 다른 문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건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닙니까. 당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우상호>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려 현안을 다 분석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다 가져와라, 입증해라... 제가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벌써 구속 시켰죠. 벌써 1년 됐어요.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기소를 못할 정도면 혐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검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을 치는 거 아닙니까.백현동 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남FC은 실제로 기업의 후원금을 성남FC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 논쟁입니다. 뇌물로 볼 거냐, 후원금으로 볼 거냐... 근데 가난한 축구 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인천의 축구 클럽 구단주가 시장이고요. 지금 대구도 FC가 홍준표 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이런 데 다 후원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이 붙은 거죠. 그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입증된 거고. 성남FC의 구단으로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쓰인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법리 논쟁입니다.변호사비 대납 받는데,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불법 변호사비를 받아서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현찰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줬다는 쪽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는데 받은 변호사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정해진 소정의 돈을 받고 다 세무 신고하고 소득 처리했는데 그 이외에 비밀 뒷돈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다 감옥 가겠죠. 법으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신율> 대북 송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쌍방울 관련해서요.◆우상호>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은 경기도가 불법 송금한 게 아니잖아요. 했다면 이화영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꼬셔서 거기서 모종의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쌍방울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북한과 관계를 터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을 대선 때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 이건 없다. 다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혐의는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사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진 많은 의혹 중에 저도 뒤져봐서. 제 23년간의 정치 감각으로 이건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대선 전에 사과하도록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 너무 길게 오래 끌었다... 이 정도에서 밝혀내지 못했으면 또 없는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은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우상호> 그렇죠.◇이혜라>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특검 동의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합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우상호> 이런 거죠.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너무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그래서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특검이라는 카드를 쓰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지금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한 번 결론 내린 사건조차 다시 재결론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옳은 거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이한 형태의 압수수색과 덮어씌우기로 가는 이 수사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특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우상호> 지난번에는 여러 번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상당히 고심하겠죠.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 같다.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신율> 그런데 어쨌든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우상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로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정치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외 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하는데).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XX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고 하면 되죠.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검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이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할 수는 없죠.◇신율>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0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5%포인트나. 그리고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썸트렌드라는 회사가 10월 3주차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어를 분석을 한 걸 보면 1위는 민주당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 검찰, 김용, 유동규. 계속 이게 부정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여론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많이 한다면 연관어가 예를 들면 정치 검찰 혹은 조작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우상호>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죠.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활동에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저렇게 집요하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저희가 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고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설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버릴 거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거냐. 민주당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야당이 된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쥔 검찰 앞에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검찰에게 지금 같은 기소를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야당을 향한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장외로 나가야 되겠죠.◇이혜라> 또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 국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우상호> 국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차분하게 시작했잖아요. 잘 진행됐어요. 결국 외생 변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국감 방해를 한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보시오, 국감 끝나고 하루 지나서라도 들어오게 하지 그걸 국감 당일날 출근 시간에 확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정치적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당사 출근 시간이 몇 시고 그게 문이 어떻게 열리고 부원장실이 몇 층인지 까지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국감 일정을 몰랐을리 없죠. 그날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검 간부들이 국감장에 있었거든요. 지휘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간부들이 오늘은 내가 출근, 출석하니까 오늘은 좀 놔두고 다음에 해라, 그거 다 보고하거든요. 보고 받고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자기들은 아침에 출근을 국회로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당사 압수수색하게 하고. 저희도 여당 해봤습니다. 어떤 보고 어떻게 봤는지 다 알거든요. 어디까지 결재하는지 다 압니다. 이거는 정말 무례하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김용 씨가 임명된 지 9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무실에 아직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걸 치러 오시오. 김용 씨 집을 털었거나 개인 사무실 털었을 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건 개인 문제니까 당사를 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갖다 드리죠. 결국 이 양반들 들어와서 뭐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명단,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거 가지러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당직자 명단은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줘요. 기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두 번씩이나 당 쳐들어와서 가져와야 될 중요한 수사 자료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사를 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었으면서, 10시부터 국감을 시작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이혜라> 지난 토요일에 또 집회가 열렸잖아요. 진보 집회에서는 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노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그 주장 그 자체의 적실성을 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저걸 좌파들이 선동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걷는 겁니다. 근데 국정운영의 기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게 좋은 태도 아닙니까. ◇신율> 요새 아주 뜨겁게 부상되는 게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우상호>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 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부도날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요. 근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하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이 나라의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문 닫잖아요. 그게 IMF 때 온 문제 아닙니까. 흑자 부도 많았어요.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앙 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500억 안 갚는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50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되는데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중앙 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호 장관 이 전화 걸어서 해야 하고. 진짜 부도를 내시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죠.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하다고 봐요.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뛰어와서 말리거나 화를 내죠.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 중견 건설사들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신율>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민주당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없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 위원장께서 특별히 소통을 잘하시고 하는 것이 잘한 거고 딴 쪽은 평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통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우상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 중에 잘못 알려져서 생기고 있는 불신과 증오, 분노도 많아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당 보수 지지층이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은 어떻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 그 당 대표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사실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저희 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일수록 불만이 많으셔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기본 예의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봤죠.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싫으신 분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견도 와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당 사무총장이 좀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신율>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핵심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우상호> 이제 야당이 된 거 실감합니다. 잘못하면 거리로 나갈 생각하니까 이 영하로 떨어질 텐데 큰일이네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치가 복원돼야 해요.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와 광장의 시민들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설 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신율>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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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로콜라만 마신다더라"...진중권, '김의겸 자살골' 판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술은 못 마시고 제로콜라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진중권 작가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 말이다.진 작가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건가? 대통령이 술집 가려면 보안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새벽에도 경호원들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한 장관 술을 못 마신다.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있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진 작가는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녹음파일에 대해서 “들어보면 얘기가 없다. ‘응응응’하고 귀찮은 듯이 넘어간다”며,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아마 ‘개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으로, ‘개혁의 딸’ 줄임말)인데,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매체라면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야 한다. 언론사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온갖 제보들 다 들어온다. 그중에서 신빙성 있는 것들을 골라서 (보도)해야 하는데 일단 터뜨려버린 거다”라며 “그러니까 청담동의 어떤 술집이라는데, 보도하려면 최소한 그 술집을 특정은 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첼리스트가 ‘동백 아가씨’를 연주한다? 이게 장르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덧붙였다.진 작가와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도 “이 건의 경우 보도를 하려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중 1명이나 아니면 바를 특정해서 그 바에서 일했던 직원 혹은 함께 어울렸던 사진 정도가 제시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주어진 정보면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진 작가는 “(한 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나와버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새벽) 3시까지 가서 윤도현 밴드의 노래인가 (불렀다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한 장관도)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가?’라고 그러잖나. 내가 알고 있기로 이분의 음악적 취향과도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그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두 건이 아니잖나. 이게 몇 번째인가? 그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은 거다. 정말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라며 “최소한 이렇게 됐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사과 안 하잖나. 오히려 도박판 만들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민이 볼 때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 세비를 먹고 의정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가”라며 “몇 번 헛발질 치는가? 그것도 계속 자살골이잖나. 결국 이번에도 자살골이 됐는데 이분의 자살골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진 작가는 또 “자꾸 한 장관을 띄워 주는 결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강박증에 걸린 것 같다. 한동훈이 이 정권의 실세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적장이라는 거다. 적장과 내가 맞서고 있다는 걸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풀이했다.그는 “국민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데, 적어도 그것이 비합리적인 짓이잖나. 자기 명성만 깎아 먹는, 신뢰성만 깎아 먹는 (거다). 그런데 거기선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거다. 강성 지지층 (지지)를 받으면 공천도 받고 싶고 심지어는 초선도 최고위원이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한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윤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작심 비판했다.그는 “그분이 자기는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잖나”라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번 의혹을 유튜브로 공개한 ‘더탐사’ 측과 스스로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반면, 김 의원은 한 장관과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목격담이 담긴 제보가 들어와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도 강조했다.
-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한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배석자들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예산실장,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사진=연합뉴스)
- 尹, 약자 7번·경제 13번…시정연설서 ‘협력’ 키워드 내세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약자복지와 성장동력으로 압축된다.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한 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18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지원’이란 단어도 약자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가장 먼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약자 복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 수당을 8년만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8시간으로 늘렸다. 쪽방 및 반지하 거주자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금융 지원도 언급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늘렸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시정 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확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도 6차례 언급하며 주택, 자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협조’ 외친 尹…“법정 기한 내 처리 부탁”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발언으로 2번째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 초당적 협력’,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 표현을 달리해 가며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협조’는 1번, ‘협력’은 2번 언급했다. ‘국회’도 6차례 등장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제위기, 핵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등으로 경제·안보 현실이 엄중해진 만큼 여야 정치권이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협치’라는 키워드 없이 ‘협조’ ‘협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현재 검찰의 전방위적인 민주당 수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읽힌다. 이날 연설에는 윤 대통령이 연설마다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던 ‘자유’와 ‘연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정도다. 법과 질서, 혹은 법치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 반쪽짜리 尹 시정연설…與 ‘19번 박수’·野 ‘침묵 속 피켓시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진행한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한 만큼 침묵과 피켓 시위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일제히 화답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열린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9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시간 기준으로 1분당 한 번꼴로 박수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8분 28초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단 시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한 9시 38분까지 약 6분간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경호원이 민주당 의원들 앞을 가로막자 “어디 국회의원 앞에 서 있어!” “경호원들 비키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본 후 무시한 채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앞서 진행한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야 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도 약간의 소란이 벌어졌다.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이 좌석에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이라고 쓰인 피켓을 세우자 한 여당 의원이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웬만큼!”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정의당 측도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다만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고성이나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19번 박수가 나왔으며 특히 안보, 국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에 윤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립해 박수를 쳤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악수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악수한 뒤 국무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 27분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