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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압색에 눈물까지 흘린 이재명…野 "폭력만 남아"vs與 "법치파괴"(종합)

檢압색에 눈물까지 흘린 이재명…野 "폭력만 남아"vs與 "법치파괴"(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배진솔 기자] 검찰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극에 치달았다. 민주당은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한편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시사하며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8시간 대치 속 압수수색…野 “범죄 혐의 무관한 내용”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근무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이 불발된 후 닷새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등 17명이 투입됐다. 민주당이 전날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같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전 대통령 자신의 막말과 함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함께 요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갠 것”이라고 질책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 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당사로, 80여명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각각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진행 중인 당사를 찾아 눈시울을 붉히며 “국민이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한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실 바란다.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대통령실 앞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협치는 끝났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며 대치 전선의 연장을 예고했다.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이 당사에 진입한 후 5시간여 만이다. 2시간 10분가량 후인 오후 4시30분께 검찰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이 사용한 PC에서 문서 파일과 엑셀 파일 등 약 4개의 파일을 확보해 돌아갔다. PC 등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민주당 당직자 명단 및 이력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6개 중 3개가 동일해 실제론 4개를 가져갔다”며 “이 문서는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생성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져간 파일은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덧붙였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친 후 차량을 타고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檢, 압수수색은 정당”…당내서도 자성의 목소리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정당한 법 절차’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압수수색 진행은 김명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막아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장파 김해영 전 의원이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해 직격을 가하면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여야의 대치가 극심화하면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가시화하자 이에 맞불 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24 I 이상원 기자

박보균, 윤석열차 사과 용의에 “없다, 사태 책임자 사과해야”[2022 국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 ‘이재명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이 작품이 이재명 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가 대응했겠느냐”라고 묻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박 장관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정치적 의도가 없도록 한다, 정치 카툰은 심사 대상에서 결격 사유라 해놓고 실제 공모받을 때는 그 부분 없이 받아 이 사태가 일어났다”며 “절차상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300개 후원 단체에 경고하지 않으면 문체부 승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장관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에 상처받았을 고교 작가와 블랙리스트 악몽에 떨었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거듭 요구하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프레임을 이상하게 거는데, 이 문제에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이 사태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 사태 책임자는 특정 정당 출신 신종철 원장이고 사고는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과는 사태 원인에 대한 반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또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70~80년대 예술 작품 검열부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거론하며 “모두가 알고 있다.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풍자가 문제란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느냐”고 거세게 비판하자 “이번 중고생 만화전의 수상 내역도, 수상 장면의 기억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체부가 300여 개 후원해주고 170개 장관상의 수상 명칭을 빌려준 것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2022.10.24 I 김미경 기자

김용 구속·압색, 정진상 출금…檢, ‘이재명 최측근’ 정조준(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랐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측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은 동시에 직접 사정권에 들었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용 구속한 檢, 민주연구원 압색…문서 파일 확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 20분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이 사용한 PC에서 문서 파일과 엑셀 파일 등 4개의 파일을 확보해 돌아갔다. PC 등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민주당 당직자 명단 및 이력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6개 중 3개가 동일해 실제론 4개를 가져갔다”며 “이 문서는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생성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져간 파일은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구속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 성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물로,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약 8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을 이미 구속한 상황인데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건 그 만큼 그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신중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영상= 민주당 제공)◇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조치…“핸드폰도 빼앗겨”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또 하나의 인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정 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된 공소장에 특가법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전 두산건설 대표 A씨·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공모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 공소장에는 이 대표도 정 실장과 함께 공모자로 거론됐다.이 대표는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후원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고, 정 실장은 성남시청에서 정책실장(별정직 6급)으로 일했다. 정 실장은 직제상 6급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후원금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검찰, 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9월 16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해 핸드폰 등도 빼앗겼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눈물 보인 이재명…“참혹한 일 벌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일련의 검찰 수사에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던 시각,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감사 도중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정당사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이 대표는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국민이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한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실 바란다”고 말한 뒤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같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22.10.24 I 박기주 기자

울먹인 이재명...유동규는 "진짜 '형들'인 줄 알았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쳤다”며 심경을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의리’하면 또 장비(자신을 지칭)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형들’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활동한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가 1년 만인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된 그는 “1년의 수감생활 동안 생각한 게 참 많았다”고 했다.이어 “아무도 접견하지 않았는데 긴가민가했던 일들이 나와보니 확신이 됐다”며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같은 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올해 4월 4일 추가 기소됐다.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4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민주연구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국정감사 도중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말하던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목이 메어 하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2022.10.24 I 박지혜 기자

"의리하면 장비인데"…유동규, '유비' 이재명에 섭섭함 토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이재명의 장비’라고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토로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이라고 생각했다”며 “의리하면 또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본격화되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게되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유동규 측근설을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하고 승진가도를 걸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측근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홀가분하다.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조사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며 “예전 조사 때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젠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 진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2.10.24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향해 "야당과 정적 두들겨도 경제위기 못 감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과 정적을 요란하게 두들겨도 경제위기가 감춰지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삶이 걸린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은 범죄다. 경제에 올인 해도 모자란 위기 상황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레고랜드발(發)` 자본시장 위기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과 정부의 늦장 대응이 시장의 ‘돈맥경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보증한 증권마저 믿지 못하게 됐다는 불안과 충격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자칫 기업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는커녕, 정치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확대시키고 있다. ‘전임자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경제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으나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시장에 혼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정부는 3주의 시간을 허비하며 급한 불조차 끄지 않았다”며 “정부가 밝힌 캐피탈콜 방식의 채권안정펀드 자금 투입도 한계가 명확하고, 자금 투입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더 늘리면 오히려 자금시장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국회 또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4 I 박기주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한동훈, 민주당에 ‘발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윈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서자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하며 감사 불참을 선언했다가 오후 3시께 감사에 참석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민주연구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를 보여달라고 언급하며 “검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때는 절차를 잘 지킨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 및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와의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 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그런 술자리에 있었거나 그 근방 1km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뭔가를 걸겠다”며 “스토킹하는 사람들(더탐사)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더탐사 소속 모 기자는 한 달간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있을 모든 종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으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라시(정보지 등을 지칭하는 속어)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 도입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특검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자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나”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공고한 성이 됐고 변호사 숫자도 결부돼 레고조각 중 하나처럼 됐다”면서 “어릴 때부터 스펙을 맞춤형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2.10.24 I 이배운 기자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韓총리 대독 검토(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여야 관계가 최악을 치달으면서 국회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덕수 총리 대독설과 관련해 “아직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취임 첫해 시정연설은 통상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낭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리 대독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4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피케팅과 구호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가시화하자 이에 맞불 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24 I 송주오 기자

'옛동료' 유동규의 변심…이재명은 파고 넘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원’ 폭로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명운이 걸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각각 수사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선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받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에 힘입어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은 ‘돈 전달책’에 가깝다. 그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이 대표 핵심 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돈의 출처인 남 변호사는 물론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건넨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부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배달 사고라는 주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받은 걸 전혀 몰랐고, 자금 역시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배달 사고 주장유 전 본부장이 직접 돈을 건넸다고 밝힌 김 부원장도 24일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8억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검찰은 현금 다발로 건네진 돈의 전달 경로 입증에 수사 동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모두 진술이 일치한 만큼 자금이 유 전 본부장까지 흘러간 정황에 대한 입증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현재 신병을 확보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캐묻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김 부원장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검찰로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 ‘돈 전달’과 ‘대선캠프 유입’을 입증해야 한다.일단 검찰로서는 김 부원장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다. 설령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더라도 대선캠프 유입을 위해선 별도 수사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대선자금의 대선캠프 유입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동규 “천천히 말려죽일 것”…추가폭로 파장 어디까지?검찰에 산적한 숙제가 남은 현 상황이 마냥 이 대표 측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변수는 유 전 본부장의 입이다. 이 대표 측으로선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추가 폭로를 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섣부른 해명을 했다가 자칫 유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 등과 맞물리며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선긋기를 함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토로해온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그동안 진척이 없던 검찰의 이 대표 관련한 성남FC 및 대장동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 및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 입증과 함께 불법자금 수사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정 실장도 “제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술을 입증할 추가 증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거대 야당 대표 주변에 대해 공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불법대선자금 입증까지는 몇 단계의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2022.10.24 I 한광범 기자

(영상)`이재명 자금 수사` 檢, 민주연구원 압색…문서 4개 확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약 2시간 반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 20분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이 사용한 PC에서 문서 파일(.hwp)과 엑셀 파일 등 약 4개의 파일을 확보해 돌아갔다. PC 등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민주당 당직자 명단 및 이력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6개 중 3개가 동일해 실제론 4개를 가져갔다”며 “이 문서는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생성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가져간 파일은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민주당 제공)(영상= 민주당 제공)

2022.10.24 I 박기주 기자

野 요구 거부한 尹…더 꼬여가는 정국 경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국면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협치는 끝났다”며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참석 조건을 내건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의 시정연설 참석 조건과 관련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야당의 요구가 무리한 것임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실 찾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강대강 대치 국면 속 윤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나온 ‘주사파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듯한 검찰의 칼끝,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당장은 돌파구는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멈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국을 푸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이른바 빅뱅 상태로 갔다”며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 정치권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협치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호하려는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 대표 비호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풀지 않으면 정국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국익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러 가지 정부여당의 책임이 존재한다”면서도 “한편으로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상황은 위태롭고,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정치권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0.24 I 송주오 기자

한동훈 "수사성과 나오니까 특검 도입?…수긍 어려워"[2022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대장동 특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질의에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자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 등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10.24 I 이배운 기자

[단독]민주당, 尹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한다…헌정 사상 최초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에 시정연설을 하는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을 하지 않고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가시화하자 이에 맞불 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거부가 곧 불참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불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마지막으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정연설 수용 거부가 곧 불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불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전했다.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피케팅을 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표시했지만, 이번 방법은 항의의 강도를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의 참석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시정연설을)수용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말했다.

2022.10.24 I 이상원 기자

`김용 사무실` 압색한 檢, 문서 파일 4개 압수(상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약 2시간 반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 20분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이 사용한 PC에서 문서 파일(.hwp)과 엑셀 파일 등 약 4개의 파일을 압수해 돌아갔다. PC 등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6개 중 3개가 동일해 실제론 4개를 가져갔다”며 “이 문서는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생성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가져간 파일은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연관있어서 막나?" 권성동 '성남FC' 의혹 캐자 '저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저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에 “성남FC에 바로 40억원을 주면되는데 중간 업체를 끼워 돈이 흘러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GIO에게 “답변하지 말라”며 멈춰 세웠다.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우회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 40여억원을 후원한 후 희망살림이 이 가운데 1억원을 뗀 39억원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이후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신축 허가를 받았다. 당시 성남FC 구단주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있어서 못하게 하냐”며 따지자 정 위원장은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해서만 질의하기로 간사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증인 채택은 카카오 화재 사고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여야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와 동석한 사진에 대해 질의하지 않고 있다.

2022.10.24 I 배진솔 기자

레고랜드發 위기에 여야 설전…“최문순 탓”vs“김진태 탓”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레고랜드발(發) 경제 위기 책임론이 정쟁 이슈로 부각하며 국감 이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한 유동성 파티가 현 사태를 야기했다며 당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저격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때늦은 위기 대응이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했다며 김진태 현 강원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등 양측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사항은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다. 레고랜드는 2010년 개발 계획을 공개한 이후 지난 5월 정식 개장하기까지 걸린 총 12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총 5270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아시아권 첫 번째 레고랜드인 테마파크(총 면적 28만㎡)를 조성했지만 그동안 강원도가 시유지 무상임대, 무리한 지급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등으로 부도 사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경제계 안팍의 시각이다. 문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김 강원지사가 취임한 이후 벌어졌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빚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지급 보증을 하며 사업 주체 역할을 했던 강원도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 이행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측은 김 지사가 전임 정부 당시 최 전 지사의 치적사업을 지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전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미 한 달 전부터 금융시장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수수방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여당이 화마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지사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인기 좀 얻겠다고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흉내 내서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며 “강원도 지급보증 거부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불을 당긴 뇌관이 됐다. (김 지사가)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등 당 지도부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와는 달리 여당은 직전 정부에서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결국 채권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채무 떠안기’(빚보증)가 결국 큰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채권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인 지방채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부채가 763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64.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 강원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 대통령실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해결 등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주말에도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회사채 유통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24 I 김기덕 기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석방…윤희근 "신변보호 필요성 검토"[2022 국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신변 보호 필요성과 관련해 “경찰에서도 법원과 검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변보호 등 안전 조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찰 등이 나서 적극적인 신변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안전 조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뇌물 수수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석방된 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현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는 법원 출입 시 경호 등을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된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가 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는 등 이 대표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재명)이 아니었는지를 등을 추궁했다.

2022.10.24 I 권효중 기자

권성동 "이재명 눈물, 수사에 대한 두려움일 것"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눈물도 때와 장소에 맞게 흘려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권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사를 찾은 이 대표는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울먹였다. 이 대표의 존재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려는 신파일 뿐”이라며 “정작 민주당이 새겨야 할 눈물은 따로 있다.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의 눈물,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 안보와 민생을 파탄 낼 때마다 흘린 국민의 눈물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눈물이 쌓여 오늘 민주당은 심판당한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 법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스스로 무법집단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이 당사에 대한 ‘기습 침탈’이라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정당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 심지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보이콧을 결의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정확히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자리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대표의 인간 방탄조끼가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검찰은 8시 45분께 당사 8층 부원장실에 진입했고,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이 입회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집행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다 민주당 측의 저지로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바 있다.

2022.10.24 I 강지수 기자

태도 바꾼 유동규 측, 대장동 재판서 '이재명' 직접 언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에 침묵을 지켰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는 실질적 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청 차원에서 아니면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때는 몰랐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변호인은 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건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냐? 이러면 성남시장이 정한 것이지,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모두 전해들은 것이라며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용적률 결정 등의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장 아니냐고도 물었고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부터는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 대표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2.10.24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소장파 김해영 "특정인 지키려는 단일대오, 동의 못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 김해영 전 의원이 24일 또 다시 ‘이재명 지키기’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사 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대장동 특혜 의혹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을 비롯해 원내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영 전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유죄와 무죄가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는 일방일 뿐”이라며 “그 일방의 주장을 무슨 근거로 사실로 단정하는지,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을 표명해 당 분란을 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자중해야 한다”고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우리 내부의 분열만 조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입을 꾹 닫고 비판 한 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이 손해 보는 일에는 항상 멀리 비껴 있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다면 당원과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공인이나 당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2022.10.24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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