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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가 몰고 온 태풍…민주당,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금융·채권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김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 효과가 돼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 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기업어음(CP)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 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 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 모든 베어 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 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 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tail risk)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 여건 악화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PF-ABCP 보증채무 미상환)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또 “2022년 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 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 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 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 CP와 부동산 PF 보증 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안정위원회(협의회) 설치를 통한 시장 점검, 시장 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 노웅래 "뭘 받은 적 없어…결백 증명에 정치생명 걸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날 뇌물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난 뭘 받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6일)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사무실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기획수사, 공작수사다. 명백한 과잉 수사이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박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020년 태양광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번 봤을 뿐이다. 당사자 박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만 가지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한다면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여태껏 아무런 조사를 안 했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 횡포, 야당 탄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모씨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뭘 주고 받을 수 있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난 태양광과 전혀 상관없는 환노위 소속이었고, 그 직전엔 과방위원장이었다”며 “정작 태양광 및 철도 규제와 관계가 있는 산자위와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 태양광으로 엮으려 하는 건 전 정권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관이 아닌데 어떤 청탁을 한다는 것인가.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엄포고, 날 시작으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으로 엮고 칼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네 번의 의원 생활 동안 어떤 구설에도 올라본 적이 없이 의정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데에 내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검찰도 정치보복 수사 광란의 칼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대우조선 파업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만 이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 혐의 수사와 비교해 수사 자체도 속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란봉투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의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에서 3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사태 노조원 22명 수사 이달 말 마무리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22명을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 대상인 노조원들은 옥포조선소 1번 독(dock)과 건조 중인 선박 등을 점거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서 내 1번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고용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혐의에 따라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나눠서 송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달말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지휘 요청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고용부는 이미 검찰로부터 1차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도, 수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파업 당시 노사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1~2명인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두 달에서 넉 달, 심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인 사업주 대상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아닌 노조원에 불법행위 혐의 대한 수사는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피의자는 22명이나 되다 보니 넉 달이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사업주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SPC 사건도 고발장 접수 후 송치까지 1년 6개월가량 걸렸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란봉투법에도 영향 주나…정부·여당vs야당 정면충돌 예고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행위을 밝혀내는 수사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 원청이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17일에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오는 22일에는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 반대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상장사 5곳 중 1곳 적자 ‘버팀목’ 반도체도 위태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 신평사, 롯데그룹 신용등급 전망 줄하향△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성공 - 달 탐사 26일 여정 시작…이번엔 마네킹, 2년 뒤엔 사람이 직접 간다 - “‘대항해시대’처럼 우주질서 재편 시작 韓, 새 흐름 대비해야”- 국가 주도 ‘아폴로 계획’과 달라…민간 주도 우주경제시대 준비 △순방 마친 尹대통령 과제는- 美 주도 국제질서에 합류 선언…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우려는 커져 - “미·일·중·아세안과 안전·미래먹거리 치열하게 협의”- 전용기 탑승 불허, 순방 중 취재 제한…언론과는 잇단 잡음△종합-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총수와 차담회…‘네옴시티’ 추가 수주 주목- 코스피 상장사, 누적매출액 25% 늘고 순익 12% 줄어- “수험표·신분증·마스크 챙기고 개인샤프·연습장은 사용 못해요”- 수익성 우려에…신평사들 롯데케미칼 신용도에 경고△5대 그룹 정기인사 임박- ‘신상필벌’ 원칙 ‘미래지향’ 방점…재계 ‘3고 태풍’ 속 기회 찾는다- “고환율·돈맥경화 심화…최악 대비하라” 기업들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전력△종합- “원재료값 10% 넘으면 사업자간 협의해 단가 연동”…예외 폭넓게 인정- 차주 1년에 4번까지 대출환승 가능할 듯 - 둔촌주공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안돼 흥행여부 주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완성도 높은 K콘텐츠와 OTT 기술 결합…지속가능 비즈니스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는 구글·애플 아닌 내 것…웹3시대 성큼”- 토스·티맵·카페24 “혁신 서비스 중심엔 소비자”△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플랫폼 독과점 규제 성급…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메타버스”- 생중계 열공 후끈…김영식·박운규 “디지털 기업 적극 지원”△정치-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나선 여야…방향은 달랐다- 견제장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야, 넉달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세법 심사 속도- 함정 ‘감항인증제’ 도입 놓고…조선업계 “국방품질연구원은 안된다”- 여야, 연금개혁 속도…민간자문위 본격 가동△경제-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FTX 파산 탓…비트코인 1.3만달러까지 추락할 것”-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허가 철회…경찰수사 의뢰 △금융- “은행보다 2%p 더 싸네” 고금리 피난처 된 인뱅- 전세대출 금리도 8%대 넘봐- 내부출신 여성임원 단 2명…은행 ‘유리천장’ 여전- 한화생명 “내년 4월 예정대로 콜옵션 이행”△글로벌 -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美 “우크라發 요격 미사일인 듯”- 美 소비자 이어 생산자물가 둔화, 12월 연준 ‘빅스텝’으로 힘 실려- 트럼프 대선 재출마 선언…“모든 정책, 美 최우선할 것”- “亞 의존도 ↓”…애플, 美공장서 반도체 받기로 △산업- 김윤 회장 ‘13년’ 뚝심 투자 결실…‘화이트 바이오’ 리더 도약 발판 놨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美, 기업결합 추가 심사키로-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세계 경제 흐름 바꿀 것”-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경총 “산업계 혼란 우려”△제약·바이오- 에스티팜, 내성없고 완치 가능한 에이즈치료제 속도낸다 - 국내 최대 게놈파운드리 마크로젠, 세종에 짓는다- 3년 안에 동물진단 ‘글로벌 톱3’ 자신- 세계 최초로 ‘자연·백신’ 코로나 항체 동시 판별△증권- 4분기에도 실적 먹구름…연말선물 될 종목 있을까- “풀릴 물량 너무 많다” KB제20호스팩 합병상장 빨간불- 달러로는 반토막…달달한 환차익에 삼전 사는 외인들 - 신한證 VVIP 서비스 강화, 청담금융센터 확장 이전 - 한전 적자, 민간발전사에 불똥…SK·GS 주가 날개 꺾이나△부동산-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재건축 이주 끝나자…과천 전셋값도 꺾였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혜택 드릴게 제발 청약해주세요”- 한남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정비계획 통과△엔터테인먼트- 신곡 내고, 콘서트 열고…팬덤 다지는 트롯★들- 류준열 ‘외계+인’ 실패 딛고 유해진과 ‘흥행 3연타’ 칠까- 산골 접수한 술도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美中 반도체전쟁 격화될수록 한-대만 협력해 목소리 키워야”- “반도체는 국가의 수호신 대만, 온갖 지원책 쏟아내”△피플- ‘그래미 세번째 도전’ BTS “영광이고, 감사하다”-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운영-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가시화…미리 준비해야”-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개선해야”- 이성희 농협회장 “디지털농업 혁신 지원체계 확충”△오피니언- 예능이 조명한 지역소멸, 정부가 응답할 차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레고랜드 사태- 이예림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위한 초석 다지겠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속도전- ‘5호선 연장’ 얻어낸 김포, 건설폐기물처리장 가져가나△사회- “보고 못받아” “몰랐다”…눈물 흘리며 항변한 이임재·류미진- 오세훈 “핼러윈 대책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야당 “정진상 물증 없이 억지 수사”…패 못 보여준다는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에 국가 18억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