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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원칙 없이 민생 볼모로 '이재명 방탄'" 비판
  • 與 "민주당, 원칙 없이 민생 볼모로 '이재명 방탄'" 비판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원칙 있고 상식적인 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회 의석을 이용한 횡포 정치, 지금 민주당에는 원칙도, 상식도, 이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다”며 “부의장직과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선출마저도 몽니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및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애꿎은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안 했다고, 질질 끌려가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안 했다고 기자회견 열어 세상 시끄럽게 한다”며 “켕긴다고 감사원법 고친다며 감사완박 외친다. 자꾸 법안 장난 말고 그냥 수사받으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발의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35조에 ‘중간 조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한다.박 대변인은 아울러 “레고랜드로 강원도정 파탄 내 놓고 이제 와 뒤집어씌우기 한다”며 “무원칙, 비상식, 몰염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재명 방탄’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합리적 이성이면 그리하는 게 맞다”며 “이제 그만 원칙 있고 상식적인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두고 “김진태 지사의 조치고 적절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2022.10.28 I 강지수 기자
野 "尹,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멀뚱거려"…비상경제회의 맹폭(종합)
  • 野 "尹,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멀뚱거려"…비상경제회의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는 회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는 혹독한 시련의 터널 접어들었다.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 빠졌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 공사채가 6%,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됐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실물경제, 반도체 수출은 특히 크게 둔화해 영업이익 30%에서 60%까지 급감하는 등 민생과 경제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 문제없다고 하던 IMF 당시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정부의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퍼펙트 스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고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매물에 들어갈 채권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비상상황인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희망쇼’로만 끝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회의 이름은 비상인데 위기감 느낄 수 없었다. ‘태평성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누구보다 비상 인식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대통령이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앉아서 멀뚱거리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 운영은 소꿉놀이가 아니다. 제발 제대로 하자.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아니라 ‘비경제 대책회의’였다”며 “‘김진태발(發) 사고가 대한민국의 동맥경화, 금융 ‘돈맥경화’를 만들었는데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전날 ‘비경제 대책회의’에는 농단만 있었다. 대통령의 안일함만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이 모두 교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은숙 최고위원도 “전날 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의 회의였다”며 “비상 상황이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비상한 그 어떤 대책도 안보였다”고 일갈했다.이어 그는 “검사 출신 김 지사가 망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경제를 보면서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였다. 지나치게 실력 없는 분들이 무책임한 자리에 있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022.10.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비상경제회의, 비상도 민생도 없었다…직접 대화하자"
  • 이재명 "尹 비상경제회의, 비상도 민생도 없었다…직접 대화하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모을 때다. 정쟁에 빠져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는 혹독한 시련의 터널 접어들었다.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 빠졌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 공사채가 6%, 5.99% 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됐다고 한다.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물경제, 반도체 수출은 특히 크게 둔화돼 영업이익 30%에서 60%까지 급감하는 등 민생과 경제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 문제없다고 하던 IMF 당시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정부의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퍼펙트스톰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완화·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리스크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한 이 대표는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측되는 화재 피해를 현실로 막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정부의 당국의 충분한 관심, 또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쟁 보류하고 안전사회 위해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민주당도 필요한 예산 확보 물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2022.10.28 I 박기주 기자
조정훈, 이재명 직격한 김해영에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 조정훈, 이재명 직격한 김해영에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8일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고,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조정훈(왼쪽) 시대전환 의원과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페이스북)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를 나누다 예전부터 흐릿하게 느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최근 “김해영 전 의원을 만났다”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아이들 키우는 애기부터 현 정치 현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면서 김 전 의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은어) 등 비속어가 섞인 문자 폭탄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힘센 자에게는 당당하게, 어려운 자에게는 따뜻하고자 노력하는 김 전 의원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2.10.28 I 이상원 기자
野 '한동훈 술자리 TF'에…與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
  • 野 '한동훈 술자리 TF'에…與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술자리 의혹’ 관련 태스크 포스(TF) 구성을 거론하자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 말꼬리 잡아 정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 이젠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와 협업해 정치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TF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했다”며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 지명 한달이 지났다. 공석이 벌써 80일이 지난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지만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2022.10.28 I 배진솔 기자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라며 경제난, 안보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도올은 27일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올은 “이 사람은 오로지 정적 제거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정적이니까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어 “지금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전쟁 위험이라든가 안보 모든 게 경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몇 달간의 외교 행적을 보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실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도올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돼서부터 그 시작부터 종, 그 끝날 때까지 오로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뒤엎어버린다는 거다. 누가? 민중이 뒤엎어버리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이라며 대중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꺼냈다.도올은 윤 대통령 외교 현장 막말 사태도 거론한 뒤 “협치 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민중은 세계 어느 민중에도 없는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을 얘기하면서도 한 얘기지만 이게 도덕적인 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 특성상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올은 최근 대통령 국정과 경제난 등을 종합하며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그야말로 읍혈연여(주역, 피눈물이 흐르다)를 하고 있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라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아주 처참하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4월까지 과연 어떤 일이, 어려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도올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도올은 “말이 안된다. 자유에 대한 철학적 눈이라든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이분의 자유는 딱 정확하게 뭐냐 하면 규제 풀기”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국민의 자유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규제 풀기고 그것은 뭐냐 하면 장사꾼들이 마음껏 돈 벌어라 하는 자유”라며 “국민들의 삶에 아주 공적인 사업들. 뭐 전기, 수도, 의료 하다못해 이런 거 앞으로 공항 모든 걸 다 지금 민영화하려는 자유”라고 덧붙였다.도올은 “지금 앞으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국가가 근원적으로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며 거듭 윤석열 정부 하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제가 여기서 눈물로 호소한다. 태극기부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없지않나. 이게 뭐냐 하면 민생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라며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자유주의식으로 뭐 하고 검찰이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2022.10.28 I 장영락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진술 거부…검찰은 물적 증거 확보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진술 거부…검찰은 물적 증거 확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새벽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모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약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로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CCTV 영상,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다음 달 7일까지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중 불법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편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 김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2019년 1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11일에는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받기도 했다.
2022.10.28 I 성주원 기자
"尹·한동훈 술자리" 첼리스트, SNS 비공개 전환...데이트폭력 피해자?
  • "尹·한동훈 술자리" 첼리스트, SNS 비공개 전환...데이트폭력 피해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한 첼리스트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첼리스트라는 분,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숨은 거다”라며, ‘거짓말이라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거짓말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라고 말했다.“자기 거짓말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찌할 바도 몰라서”라고 말한 하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녹취를 공개한 전 남자친구에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남자친구는 동의 없이 녹음했고, 제보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더탐사) 유튜브 채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 고발된다면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자의 제보를 크로스체크 없이 틀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반면 민주당은 첼리스트에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을 향해 ‘주사파(酒四派)’라고 쏘아붙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것(술자리)를 목격했던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기동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첼리스트의 생생한 증언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리고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제보를 받았을 때 충분히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했다.여야의 신경전에는 첼리스트의 일부 ‘개인정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유튜브 영상으로 의혹을 다루며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개딸’임을 밝혔다. 개딸은 ‘개혁의 딸’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가리킨다.민주당 내에선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 발언의 신빙성 관련, 의혹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기자 출신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은 YTN에서 “팩트는 녹음이 나온 첼로 연주자다. 첼로 연주자를 확인을 했어야 한다”며 “이제 첼로 연주자는 땅속으로 숨었을 거다. 어떻게 보면 ‘10·26의 심수봉’같이 돼 버린 거다”라고 말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더탐사’ 보도 전 국감장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한 김 의원에 대해 “실책을 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당의 직책(대변인)을 맡고 있고 이걸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거론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다. 이건 빨리 거둬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KBS 라디오를 통해 “(한 장관이) 답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난 25일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한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다수 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하여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인’ 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며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한편,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는 온라인상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면서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쏠리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15억 넘는 집도 주담대…규제 풀어 거래 숨통 튼다-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해야”…산업계 비상-소비로 버틴 3분기 4분기 역성장 우려 -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 ‘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3분기 성장률 0.3%, 선방했지만 침체 경고등 켜졌다△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회장 취임식도 없었다…“미래 위한 도전, 기술투자?인재양성에 총력”-‘반도체 겨울’ 타개책, 新성장동력 위한 ‘대형 M&A’, 지배구조 개혁△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 파장-경기침체에 가뜩이나 경영 힘든데…수조원 직고용 비용에 허리 휠 판-현대제철?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진행 중인 근로자지위소송에 쏠린 눈△비상경제민생회의-DSR 유지, 금리 인상 우려로…꽁꽁 언 부동산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길 열리나-고용부, 30인 미만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더 허용△자금시장 숨통-한은 6조 RP매입, 금융위 예대율 완화…금융당국 유동성 공급 총력전-“중소 증권사 지원” 대형사들 돈 모아 SPC 설립 추진-강원도, 레고랜드 대출 연내 상환…시장 신뢰 되찾을까△비상 경영 나선 기업들-“내년 사업계획 짜기 두렵다”…최악 시나리오 맞춰 생존 경영 돌입-투자문 잠그는 VC…벤처 생태계 붕괴 우려-인건비부터 줄인다…대기업 임원 칼바람 예고△종합-“4분기부터 소비마저 둔화…내년 성장률 2.1% 밑돌 것”-돈줄 마르자…올해 HUG 문 두드린 건설사 64%↑-KDI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美국채, 10년물-3개월물도 금리 역전 침체신호에 힘 받는 ‘신축 속도조절론’-철도?화물 파업 예고…연말 물류대란 우려△정치-비례대표 폐지서 여성 군사교육까지 ‘파격 공약’ 내건 與 차기 당권 주자들-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지시 안해”-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부”-법안 필요성엔 공감…각론 두고 이견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국회 통과 난망-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경제-카카오發 ‘독과점 기업 분할’…학계 “실효성 의문”-교역조건지수 83.47…18개월째 악화-“레고랜드 사태 계속 주시…예산안,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유니클로 국내판매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금융-저원가성 예금 말라가는 은행 “4분기 악재 될라”-개인대출 성장세 둔화에…기업대출 시장 겨누는 카뱅-하나금융, 금감원 손잡고 디지털 인재 키운다-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1억3500만 달러 차관 지원△글로벌-“금리인상 너무 빨라”…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 압박-3연임 시진핑 ‘정상외교’ 시동 獨 총리?베트남 당서기장 방중-英수낵 경제정책 내달 17일 공개…‘긴축 카드’ 꺼내든다-머스크 “트위터 직원 75% 감원 계획 없어”-상하이, 봉쇄 충격에 1~3분기 성장률 1.4%↓△산업-‘사은품 참사’에 칼 빼든 정용진…임기 2년 남은 스타벅스 CEO 교체-충전소 부족 트럭이 해결…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첫선-수주랠리에 환율 효과…한국조선해양, 1년 만에 흑자전환-LS일렉트릭 ‘베트남 신공장’ 준공-포스코?반도체용 ‘제논가스’ 국산화 협업△산업-3분기 실적 암울…철강?정유업계 ‘시련의 계절’-건설수주 감소, 판매가 하락 현대제철 영업이익 반토막-유가?정제마진 하락 타격 에쓰오일 영업익 6.9↓-LG생활건강, 화장품 울고 음료 웃었다-롯데아울렛 할인전…430여개 브랜드 참여△증권-주가추락·PF쇼크…운용사들 연타석 악재에 끙끙-“얼어붙은 IPO 시장 녹이겠다” 배터리장비·에듀테크 출사표-증시 죽쒀도 국내 주식형펀드 잘나가네…석달 새 2.6조↑-회사채 발행 두자릿수 감소 9월 19.8↓-A+ 등급 통영에코파우, 또 공모채 수요예측 실패△장하윤의 아트차이나-우공은 태산을 옮겼고 화공은 애국을 옮겼네-나라의 비전, 그림에 담은 쉬베이홍△부동산-“추첨제 확대전 청약”…고가점자들 장위·중화·휘경 군침-걍변북로·경부 간선 지하화 분격 추진-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억원 ‘뚝’-김해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여행-숲빛·물빛·햇빛 사이, 눈부신 가을 속으로 -감기에 특효…샛노랗게 익은 얼굴, 유자에도 가을빛 물들었네△혁신·상생 앞장서는 기업-초고속 예열·제습…겨울에 더 강해-AI 역량 강화, AAM 개발 ‘가속도’-협력사에 특허권 제공 신기술 개발비 지원-‘그린 커넥터’ 비전 선포 ESG 가치 극대화 집중-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군장병 독서카페 만들도 장애인 위한 마라톤 개최△스포츠-‘서귀포 출신’ 현세린 고향서 다시 첫승 정조준-벤투호, 오늘 국내파 위주 최종 소집훈련 돌입-‘예비 신랑’ 김시우, 오지현의 캐디로 깜짝 변신-“슈퍼스트로크 그립 인수는 ‘보이스캐디’ 성장 디딤돌 될 것”-골프장 개편 세부안 안 나와 골프장업계 ‘우왕좌왕’△오피니언-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카카오, 이제 서비스로 보답할 때-에너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피플-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에 역량 집중-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콩쿠르가 나에게 자극 줬죠”-서호경 센터장,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연제발표상 수상-KB금융, 토론마라톤 ‘KB 솔버톤대회’ 개최-편의점 CU, 손흥민 모델 발탁…해외진출 박차-뇌사 20대 여성, 인체조직…기증 100여명에 희망△사회-끝까지 “안죽였다”던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감들-서울시 구의원 29% 겸직으로 외부수입-복지부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2.10.27 I 김유림 기자
이재명 "리스크 핵은 尹정부"…김진태 때리며 민생정당 부각
  • 이재명 "리스크 핵은 尹정부"…김진태 때리며 민생정당 부각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과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며 김 지사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으며 ‘민생 무능’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지난달 김 지사가 레고랜드 최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급보증을 거절한 후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채 미매각이 대량 발생하는 등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연이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고 질책했다.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를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대책’으로 빗대며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전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를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이라 칭하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여당 출신 강원 지사가 불 붙인 사태에 경제 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경제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도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다음 주 강원도 방문을 확정했다. 추후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의 현안 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민주당이 연일 ‘김진태 때리기’에 나선 것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여(對與)공세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한 국민발언대를 개최한 이후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정부를 향해 과녁을 조준하며 ‘민생대안 정당’을 강조하려는 시도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직격하며 책임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돌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 삼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며 “‘레고랜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도 무시한 최원순 전 지사”라고 주장했다.
2022.10.27 I 이상원 기자
비례대표 폐지에 女군사교육 의무화도…'파격 공약' 내건 與 당권레이스
  • 비례대표 폐지에 女군사교육 의무화도…'파격 공약' 내건 與 당권레이스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 폐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보수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당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등 표심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대남 잡자”…포퓰리즘 정책 난무 지적도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조경태·김기현·윤상현·안철수·정진석·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권영세 통일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다.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며 뛰어든 4선인 김기현 의원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전날에는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와 포털 댓글 브이피앤(VPN)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최근 잇단 선거에서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이대남’(20대 남성)과 반중 정서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근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했던 김의겸 의원을 연일 공격하는 등 친윤 이미지를 구축하며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당내 최다선인 5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25~26일 이틀 연속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폐지 등 국회 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날에는 경제 유튜브 ‘삼프로티비’ 김동환 의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식폭락 원인인 공매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당원 선호도는 높지만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원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포퓰리즘식 정책을 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을 조기에 안정화해야 할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한 상황이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나경원 부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굵직한 정치경력을 가진 후보들도 자천타천으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 정부에서 이미 관료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고위원 선거도 범유승민계 vs 친윤계 ‘치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벌써부터 ‘범유승민계’와 ‘친윤계’의 대진표가 꾸려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거 유승민계였던 사람들과 친이준석계가 결집해 총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장외 여론전으로 유 전 의원을 간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범유승민계로 당내에서는 김웅·허은아·김병욱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전남 순천 당협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출마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친윤계도 유승민계를 견제하기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친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굳히고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으며, 배현진·송석준·이용호·박수영 의원 등도 주위로부터 여러 권유를 받고 있다. 청년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인 한국 JC 제67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호남 출신 인사 김가람 전 JC 중앙회장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한 초선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지도부”라며 “지도부가 꾸려진 후 계파가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을 수 없다. 대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27 I 김기덕 기자
여야 한목소리에도…납품단가 연동제, 정기국회 통과 '난망'
  • 여야 한목소리에도…납품단가 연동제, 정기국회 통과 '난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물가 상승 부담을 모두가 지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속도 내겠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발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근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난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약속했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오는 31일 활동을 완료한 데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은 정무위원회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관돼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민생특위는 지난 25일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조율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보이며 마지막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에 있다.하지만 각론을 두고선 여야 차가 크다. 주요 쟁점인 원자재 가격이 얼마큼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지에 대해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상생협력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하도급법, 정태호·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그 폭이 다양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한 하도급거래법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자가 사용토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뿐 아니라 내렸을 때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정태호·진선미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되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일 때만으로 제한했다.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납품대금에 연동할 원자재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원자재 가격 기준으로 무엇을 참조할지, 변동분을 얼마큼 분담토록 할지 등 세세하게 정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다. 발의된 두 법의 개정안 상당수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 산정 기준이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납품단가 연동제 진행 경과를 보고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만 논의하기엔 국회 상황도 녹록잖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와 산자중기위에서도 논의될 법안이 밀려있고 다음달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다. 한 여당 의원은 “납품단가에 연동될 원자재 등 여러 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납품단가 연동제 외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0.27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레고랜드 사태, 필요시 계속 조치…예산안 與野 대화로 해결”
  • 한총리 “레고랜드 사태, 필요시 계속 조치…예산안 與野 대화로 해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와 관련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지난 일요일(23일) 관계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모여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50조원 이상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시간이 가면서 진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및 채권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50조 원+ 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키로 했다.한 총리는 이후 상황도 면밀히 살펴 추가 조치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그는 “큰 충격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급속히 냉각된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전에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없는 복지’라고 반대해왔다.한 총리는 “여야 간에 (예산안)합의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될지를 여야 정치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의 주요 대치 원인 중 하나인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검찰의 수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것이 끝나면 발표가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발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나 4개월 만에 물러난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관련해 한 총리는 “떠나기로 하면서 일신상의 사유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정부를 떠나는 사람과 관련된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에 대해서는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중요한 기업이니 거기에 맞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이 회장의 승진을 의결했다.
2022.10.27 I 조용석 기자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
  •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2~3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눈 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 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국왕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즈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의 경우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천억원과 26조 6천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천억원, 3조 4천억원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신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 양대 정당에서도 해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당의 앞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김진태 헛발질에 자금경색…정부 인식은 IMF 수준"
  • 이재명 "김진태 헛발질에 자금경색…정부 인식은 IMF 수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석 달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졌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경색 등 시장에 혼란을 줬지만, 윤석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열고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와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대체 어디를 믿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가 4주 가까이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었다.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은 자본시장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과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한다”며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국란을 야기했다. 지금 정부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인데 전부터 얘기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시안정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기와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이 대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현황 보고에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에게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답변에 이 대표는 재차 ‘경제 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는데도 조치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시중에 금리 20%를 준다 해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도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등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 공사채가 6%에 달하는 높은 금리에도 유찰됐다는 답변에 이 대표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 최대 공기업 아닌가”라며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10.27 I 김보겸 기자
"첼리스트, 아프다며 숨었다"…하태경, 김의겸에 사과 요구
  • "첼리스트, 아프다며 숨었다"…하태경, 김의겸에 사과 요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을 지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소설”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연결을 진행한 하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사태 파악을 빨리 파악을 끝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보도 내용을 거론한 바 있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더탐사’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에서 A씨는 “윤 대통령,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동백아가씨’, 한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A씨의 제보를 김 의원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 같다며 “특히 김앤장 변호사 30명 중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반면 진행자가 ‘더탐사’가 술집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취재를 다니고 있다며 “다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는가”라고 묻자 “없다. 지금 첼리스트라는 분(A씨)이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하 의원은 “숨은 거다. 거짓말해서 마음이 너무 아플 거다. 자기 거짓말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느냐”는 물음엔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다”고 답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미행 스토킹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더탐사’와 김 의원, 소위 첼리스트의 헤어진 지인이 협업해 만든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했다”며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2022.10.27 I 권혜미 기자
野 "尹, 도장만 찍는 바지사장인가…`경알못` 김진태 사퇴해야"
  • 野 "尹, 도장만 찍는 바지사장인가…`경알못` 김진태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남의 일처럼 유감을 표명한 김 지사는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 지사의 헛발질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이번 진퇴양난이 가져올 경제의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끝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결국 2000억원 정도로 막을 일을 무려 혈세 50조원이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다”며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 공격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이 야당과 전 정부 말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또한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경제수장 3인방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확산할 단계가 아니라던 추경호 부총리, 이럴 줄 몰랐다는 김규현 금융위원장, 사후에 알았다는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한결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사태에 제 때 보고받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 받았나,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 지시했나. 대한민국 경제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그는 “무능한 경제수장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금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수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부·여당은 민생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라”고 전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법 보완수정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라며 “조속히 발의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7 I 이상원 기자
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에 “철회하라”
  • 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에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다.(사진=연합뉴스)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중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권 전 대법관은 앞서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 의혹도 받았다.변협은 “귀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였다”라며 “두 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하시고 곧바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귀하는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또다시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 전 대법관에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27 I 김영환 기자
“새벽까지 술판, 그게 주사파”…野, 한동훈 반박에도 ‘尹 술자리’ 공세
  • “새벽까지 술판, 그게 주사파”…野, 한동훈 반박에도 ‘尹 술자리’ 공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이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청담동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새벽까지 음주 가무를 하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목격했던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해당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 맡고 있고 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 측을 대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물론 한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지만 매우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느냐”며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리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니냐”고 비꼬았다. ‘주사파’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이 발언에 현장 의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7월 19~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술자리 보도 관련)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나.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한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최고위원 장경태, 박찬대 등)는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며 “자당 대변인(김의겸 의원)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하여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인’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비판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입장에 공당이 입장을 표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새벽까지 본인은 술을 안 마셨어도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2.10.2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눈물’에 1200명 결집 민주당, 진중권이 두개골 언급한 이유
  • ‘이재명 눈물’에 1200명 결집 민주당, 진중권이 두개골 언급한 이유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민주당 현직 의원 등 1200명(민주당 추산)은 전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전략 전술을 짜야지 지금 협곡에 들어가 있는데 전 병력을 다 집어넣은 꼴”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이 원하는 건 이재명(사법) 리스크 국면을 오래 끄는 거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 가는 걸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년 반 남은 총선까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대표의) 측근들이 몇 명 (검찰에) 들어갔나. 측근들의 재판이 계속되고 그때마다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윤리적 판단하는 이성이란 건 없다 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계산적 이성은 있어야 하잖나”라며 “(민주당엔) 이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을 지적한 데 대해 “민생을 원한다면 시정연설에 들어가야 됐다. 시정연설의 내용이 예산안이기 때문”이라며 “저 사람들의 논리는 민생이 파탄 났는데 ‘법무부에선 민생은 안 챙기고 왜 수사만 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민생파탄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표면에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일이 군중대여로 챙겨지나.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며 “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실제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군중집회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선동적 방식은 국민 호응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본청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전날 규탄대회에 원외지역위원장을 포함해 1200명이 모인 데 대해서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두개골이 비어 있지 않는 이상 다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공천권을 그분(이 대표)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다. (당원존 등) 이 대표가 하려는 건 당내서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은 공천권은 그분한테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2022.10.27 I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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