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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재 "경전철, 경제성 따지면 안돼…양천구 재건축·재개발로 활력"[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양천구는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리된 이후 34년간 그때 모습 그대로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재개발을 해서 도시 활력을 찾는 게 급선무다”.(사진=방인권 기자)도시공학 박사인 이기재(사진) 양천구청장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구정 비전으로 삼은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취임 100일을 맞아 5대 목표로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등을 제시하고, 19대 핵심과제와 100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5대 목표 중 첫째로 꼽고 있다.이기재 구청장은 “도시가 제대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틀이 있다”며 “100대 세부사업은 깨끗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삶, 문화·생활 여건이 풍부하게 갖추고, 범죄·사고·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목동 재건축의 핵심인 안전진단 기준완화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엔 보좌관, 도지사 재임 땐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등으로 함께 일해 인연이 깊다.이 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완화와 관련한 이행과제 시기를 올 연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내년 1분기에서 4개월 앞당긴 건 성과”라며 “안전진단의 가장 큰 문제가 2차 적정성 검토인데 이를 지자체가 의뢰할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문제만 남았는데, 기초단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국토부·서울시 등과 얘기하고 있다”며 “기초단체로 권한이 오면 적정성 검토는 주택의 안전 문제로만 보고, 주택 수급 조정을 위해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지연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월동 주민 피해가 심각한 김포공항 소음 문제도 양천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구청장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여름철 전기요금 4개월 지원인데, 정밀안전도 검사를 통해 피해 데이터 분석과 정신건강 등 치료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겠다”며 “구에서 먼저 청력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재산세는 내년부터 40% 감면(1가구 1주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신월동은 층수 자체가 7층 이상 못 지어서 고도제한 피해도 많다”며 “동일하게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요율을 차등 지원하는게 맞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이 주장했던 김포공항 이전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이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공 교통 편의를 누리는 만큼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서울의 대표 학군지인 목동에 대한 행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이전까지 구정은 교육에 대해선 평준화에 치중했다”며 “진로 체험센터를 자기 주도 학습과 진학을 큰 비중으로 넣고 고입·대입 컨설팅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지역 균형발전과 신월동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2호선 신정 지선 연장과 목동선 경전철과의 환승역인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도 핵심 추진 사안이다. 이 구청장은 “2호선 신정 지선 신월동 연장은 오세훈 시장과 담판을 지어야 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때 반영해야한다”며 “목동선과 신정 지선의 환승역으로 신월사거리역이 신설되면 신월동 교통문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에서 경전철의 경제성 문제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선 우려도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경전철에 대해 경제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도시철도망 계획을 경전철로 전환하는 것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지하철 계획을 중단하고, 실핏줄처럼 경전철로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철 망은 당연히 경제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와서 경제성을 얘기하면 지하철 사각지대에 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교통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주저하면 서울시가 주민에게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기재 양천구청장△동국대 토목공학과 학사 △연세대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도시공학 박사 △국회의원 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남궁훈 물러나고 ‘김범수의 시간’ 온다-檢 이재명 정조준…민주당 전격 압수수색-상상인저축 이어 신협까지…대출문 닫는 제2 금융△카카오 대란 후폭풍-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구원투수…1년새 CEO만 4명 바뀐 카카오-‘책임 공방’ 중 거듭 사과한 이유는△수습 나선 카카오-카카오, 무료 사용자도 보상 검토…2개월 내 유사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IDC 재난관리시설 지정·이중설비 의무화 추진-장애 5일 지나서야 정상화…우려했던 데이터 유실은 없어△대학 개혁 막는 총장선출제-‘파벌·청탁·포퓰리즘’ 구태 선거에…상아탑, 학문연구·혁신 멈췄다-총학생회가 감 놔라 배 놔라…이사회 권한 침해-美 하버드·UCLA ‘혁신 총장 초빙’에 2년 공들여△ETF 상장 20년, 성과와 과제-ETF 제도·투자문화 개선…‘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진화 유도해야-“개인 위한 장기·분산투자 플랫폼 될 것”-블라인드제도로 중소운용사 보호…2900개 상장된 美서 배우자△종합-코너 몰리는 지방 부동산→부실대출 증가…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줄수도-도발 수위 높이는 北에 경고…美, ‘B-1B’ 괌 배치-조선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원·하청 처우 격차도 개선-우영우·수리남 덕 본 넷플릭스…3분기 실적·가입자 껑충△정치-檢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초유의 일, 유례없는 정치탄압”-“北 SLBM 대응위해 핵잠 3~6척 필요”-폴란드 향하는 K9 자주포·K2 전차…위풍당당 출고식-與 원외위원장 만난 尹 “한마음 한뜻”△경제-30대 기업, 에너지 효율 5년간 年 1%씩 높인다-‘환율상승=수출증가’ 공식 깨졌다-“주요 수출국 경기부진…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쉽지않아”-공정위 ‘데이터룸 입실 인원제한’ 소송서 구글에 승소△금융-“이자 폭탄 피하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급증-‘연 6% 예금’까지 내놨다…저축銀 고객 사수 안간힘-카카오 먹통사태, 남일 아니었네…은행 전자금융사고 5년간 420건-한발 먼저 금리 올린 케이뱅크, 수산액 3개월새 2조 늘어△글로벌-‘시진핑 책사’ 왕후닝, 전인대 위원장 유력-“치솟는 인프레 잡기 위해 긴축 고삐”…ECB ‘10월 자이언트스텝’ 힘실려-英 9월 물가상승률 10.1%…40년만에 최고치-“이란, 러에 무기 제공 합의”…우크라, 이란과 단교 추진△산업-정의선 “車 부품업계 ‘전동화 전환’ 총력 지원”…현대차, 5.2조 쏜다-LX인터, 포승그린파워 인수 완료…친환경 신재생 발전사업 본격 추진-침수 피해 포스코, 영업익 1조원대 붕괴-레미콘 ‘셧다운’ 잠정 유보-현대제철 ‘4족 보행 로봇’ 세계 철강업계 안전보건 최우수상△제약·바이오-신라젠 항암 후보물질 베일 벗는다-독보적 기술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격 파괴-올해 환차익 1742억…셀트리온헬스케어, 킹달러에 웃다-비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효력 검증 성공”△과학카페-음료에 마약성분 의심될 때…진단키트로 현장서 1분 만에 色 변화 확인-“우주탐사 시대 본격화…수소·핵융합 기술 등 韓강점 피력해야”△증권-오락가락 코스피, 외인은 그래도 샀다-이 와중에 카카오 폭풍매수…겁 없는 개미들, 괜찮을까-증권사 5곳 순익 3분의1토막…바닥 무너진 증권株△증권-“멀티노즐 잉크젯 프린터 헤드 시장 개척”-다시 끓는 바이오주…바닥 찍었나-리오프닝에 급브레이크…‘퀵커머스’ 생사 기로-이자수익+시세차익…금리상승기 뜨는 ‘만기매칭형 펀드’△부동산-특별법 흐지부지되나…리모델링 추진 단지 혼란-은마아파트, 19년 만에 재건축 본궤도-“자율화 기술 진보, 윤리적 고민 줄여줄 것”-로봇이 외벽 칠하고 도장…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콘퍼런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리한 노동개혁이 노조 불신 불러…‘노사 상생 위한 대화’에 최선 다할 것”-‘노란봉투법’ 노사정 타협 가능해…검수완박하듯 만들면 부작용 생길 것△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인간 선악의 실체, 인형 활용한 아이디어 돋보여-통영 채운 소리의 향연…클래식 대표 음악제 정착-인간과 자연의 관계 고찰…대중성·예술성 다 잡아-동서양 악기의 조화, 수준 높은 ‘현대 시나위’ 선봬-대사 없이 노래로만…그리스 신화 현대적 재해석-멤버 13명 ‘시너지’…K팝의 글로벌 파급력 증명△피플-“80~90%가 현지인…익숙한 듯 신선한 음악 통했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지원-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단 유럽 파견-LX 판토스 ‘취약계층 아동 환경교육’ 지원-최정우 포스코 회장, 44대 세계철강협회장 취임-테너 손지훈, 제72회 비오티 국제 콩쿠르 우승△오피니언-‘오징어게임’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이재영 복귀,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전국-목동 재건축·재개발 시급…명품 주거단지 조성해 활력 찾을 것-DJ·盧 관련 도서만 빼곡…경기도교육청 서가 ‘이념 편향’ 논란-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끌△사회-출구 안 보이는 마포 소각장 갈등…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못 살아”-5·18 주도하다 옥중사망한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여순사건 74년 만에 첫 정부 주최 추념식 열려-김근식 재구속 확정
- ‘이재명 턱밑’ 겨누는 檢 수사…민주당, 국정감사도 `보이콧`(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진행 중인 모든 국정감사를 중단하며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향후 국회 일정도 ‘시계 제로(0)’ 상황이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김용, 檢 수사 본격화…당사 압색 시도에 `극한대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해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당초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지만, 제1야당의 중앙당사에 검찰이 칼을 들이민 셈이 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보이콧에 멈춰선 국감…향후 일정도 `시계 제로` 검찰의 수사는 국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요청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던 모든 국감이 멈췄고, 상당수 의원이 당사로 향해 검찰과 대치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쇼를 단호히 거부하고,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제 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라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검찰은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 재개 등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것인가. 민주당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