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되고 기일까지 지정됐다. 첫 공판까지는 파기환송 후 보름이 걸리는 셈이다.다만 12일부터 공식 대선운동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부장판사가 맡고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 재판부는 여기에 박주영(33기)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방법원 수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형사7부는 몇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 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 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 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2025.05.02 I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선 출마 韓 향해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 이재명, 대선 출마 韓 향해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 [인제(강원)=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위해 인제 원통 시장에 방문했다.이 후보는 시장을 둘러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 출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묻는 말에 “과연 그게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며 “지난 3년간 민생,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서 과연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극복이라는 비상사태 이겨내기 위한 국정의 긴급한 관리, 선거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에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하는 것,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것,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것 등 내란극복이 가장 당면한 과제다”라며 “그다음 경제, 민생, 평화, 안보 이런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할 건 아니다”며 “국민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니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다. 당 선대위나 원내에서도 잘 대응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대법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대위나 당 지도부 등 원내에서 하는 것이니 거기에 물어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답을 피했다.끝으로 “선대위나 주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당면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자로 나아가는 위중한 시기라는 점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2 I 김세연 기자
관세 무풍에 호실적까지…증권株, 고공행진
  • 관세 무풍에 호실적까지…증권株, 고공행진[주톡피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권주들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다소 자유로운 데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권 주자들의 투자자 우대 공약도 더해지면서 증권업종이 순항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의도 증권가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신영증권(001720)은 전 거래일보다 6.16%(5500원) 오른 9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만 54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이날 1%대 오름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 장중 1만 206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증권주들은 지난달 30일에도 대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우호적인 업황과 견조한 실적, 4월 대체거래소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개인투자자 유입, 연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 신규 지정 기대감 등을 호재로 꼽으며 증권업 비중 확대를 권했다. 다음은 주톡피아 방송 내용이다.Q=증권주들 52주 신고가 랠리…왜?A=최근 증권주들이 잇달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요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한국금융지주(071050), 신영증권(001720), 유화증권(003460) 등이 52주 신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대신증권(003540), DB증권(016610)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월 첫 거래일인 이날도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이 장중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관세전쟁 무풍지대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입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코스피가 23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자금이 몰릴만한 업종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증권업종이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고, 지난달 중순부터 매기가 몰리면서 우상향했습니다. 증권주 11개 종목을 모아놓은 KRX 증권지수 4월 한 달 수익률만 봐도 15.61%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노린 대권 주자들의 관련 공약도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를 신규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Q=대체거래소 출범 영향은?A=올해 들어 거래대금이 차츰 늘어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우선 올해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시작해 현재 2560선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작년 하반기 증시가 너무 안 좋았습니요. 작년 초 코스피는 2650선에서 7월 2890선, 연말에 2400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반기 21조 2000억원, 하반기 17조 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 16조 6000억원에서 2월 21조 1000억원, 3월 17조 9000억원 등으로 1분기 평균이 18조원 수준입니다. 특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지난달에는 합산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7조 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한 달간 거래대금 점유율이 4%에 불과했으나, 4월 거래가능 종목이 800개로 증가한 이후 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체거래소 거래 비중이 확대될수록 증권 업종 전반의 실적을 받쳐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주목할만한 증권주는?A=증권사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20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 분기 대비로는 89.2% 늘었다고 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지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약정, 수수료 수익은 경쟁 심화와 시장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했습니다.키움증권을 보면 1분기 순이익이 23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지만, 전 분기랑 비교하면 61%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비슷하지만 키움증권의 이익 감소는 판관비 증가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경신 증권사 가운데에서는 유화증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익구조가 건설사에 가깝습니다. 유화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22억원, 순이익 178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적 뜯어보면 리테일 부문 순수수료손익이 16억원, 상품운용부문 순이자손익이 148억원, 자산운용부문 14억원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 102억원입니다. 주목할만한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호실적 외에도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취득 부분입니다. 지난달 30일 미래에셋캐피탈은 약 1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취득을 밝혔고 7월 말까지 3개월간 장내에서 분할매수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분간 주가 하방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를 통해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소각을 목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총 2500만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규모는 총 3670억원으로 주주환원 성향이 약 39.8%에 달합니다.
2025.05.02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장 이재권
  •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장 이재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부장판사가 맡고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 재판부는 여기에 박주영(33기)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박 고법판사가 합류하기전인 올해 2월 형사7부는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형량을 6개월 줄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안내 송달할 예정이다. 이후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 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 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 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2025.05.02 I 최오현 기자
민주 험지 접경지역 찾은 이재명…시민들 반응은
  • 민주 험지 접경지역 찾은 이재명…시민들 반응은
  • [철원(강원)=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예정대로 강원도 접경벨트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군장점에서 상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을 시작으로 화천·양구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늦은 오후 인제·고성까지 방문하며 하루 동안 강원도 접경벨트 민심을 돌아보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 2일 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철원의 동송시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가 온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경찰에게 “편지만 전달해도 되느냐”, “사인 받아도 되느냐”며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다. “봉투로 오해받을 수 있어 편지는 안 된다”는 안내에 아쉬워하며 수긍하는 지지자도 보였다.오전 10시께가 되자 남색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 하얀색 운동화 차림의 이 후보가 오른손을 높이 들어 인사하며 차량에서 내렸다. 이 후보가 도착하자 “대표님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이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의식한 듯한 응원이었다. 이 후보는 웃으며 악수와 사인 등으로 화답하되 파기환송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이 후보를 응원하는 피켓도 곳곳에서 보였다. 한 30대 여성은 스케치북에 손글씨로 ‘이재명 최종학력은 청와대’,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적고 시장 투어 내내 이 후보의 옆에서 그를 응원했다. ‘재명아 힘내레이 우리가 있다 아이가!’라는 응원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가 최근 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들고 사인을 기다리거나 파란 점퍼, 파란 모자를 쓴 채 이 후보와 사진을 찍으려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이 후보는 오후 1시께 화천으로 이동해 숯불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군 장병, 경로당 등을 들르며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고생 한번 시켜보자’, ‘국민이 지킨다’ 피켓을 든 채 그를 반겼다.이 후보는 이날 투어 내내 수첩을 손에 든 채 시민이 건의하는 사항을 수첩에 적었다. 청년상인, 소상공인 등 키워드 위주로 메모하는 모습이었다.정치권의 갈등에 쓴소리도 이어졌다. 화천의 경로당에서 이 후보를 만난 한 노인은 “국민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에서 싸움만 하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 국민이 의욕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며 “정치라는 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정치를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며 “맞는 말씀이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선 과정부터 강조했던 ‘통합’의 가치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싸우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나라, 서로 죽이겠다며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사람,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세상이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정치권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 직전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탄핵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사퇴’를 외치며 단체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인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형성됐다.
2025.05.02 I 김세연 기자
'주담대' 줄이고 '중금리대출' 늘려라…민주당, 포용대출 확대 방안 논의
  • '주담대' 줄이고 '중금리대출' 늘려라…민주당, 포용대출 확대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포용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주로 부담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중은행도 늘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전체 은행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디센티브를 통해 최소 준수선을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초과 달성 동기를 마련하는 투트랙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은행의 포용대출확대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이수빈 기자)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은행의 포용대출확대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참석자들은 은행권이 매년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경신하는 상황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문제는 은행권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고, 건전성 관리나 연체율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발제를 맡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포용금융 체계를 △정책서민금융 △인뱅 중·저신용대출 △민간중금리대출로 구분했다.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민간중금리대출 중 인뱅이 17.5%를 공급했다. 그 외 은행은 20.2%를 공급하며 인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인뱅의 중·저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신용대출의 30%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도록 하는 ‘디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은행 등의 민간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자산 건전성을 이유로 중·저신용대출에 소극적인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최근 이자순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중·저신용대출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며 금융업권의 포용대출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말했다. 그는 “인뱅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력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경기 침체기에는 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완화하고, 그보다 (대응) 여력이 높은 시중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철규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교수는 포용금융 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사업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기존의 신용점수 기반 심사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해 특화형 중금리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은 기회가 차단된 이들에게 새로운 금융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위험을 걸러내는 금융’에서 ‘가능성을 발굴하는 금융’으로 패러다음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일부 경감해 포용금융 확대 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듣고 “은행이 역대급 이득을 버는데 (중금리 대출 등으로) 노력할 유인이 없다”고 말하자 좌장을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주담대, 가계대출 하는 데에는 디센티브를 주고 중금리대출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2025.05.0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 판결 존중돼야"
  • 이재명 파기환송…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 판결 존중돼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이날 질의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3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절차임을 설명하며, 모든 대법관은 임명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그는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법원 판결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천 처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모든 논의가 담겨 있다고 답하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법부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지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25.05.02 I 최오현 기자
조국, 李 파기환송에 “법조 엘리트 해석, 국민 선택권 위 설 수 없어”
  • 조국, 李 파기환송에 “법조 엘리트 해석, 국민 선택권 위 설 수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대선개입이라고 지적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편지를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면서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 체크’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떠올랐다”면서 “브라질 검찰과 법원이 주도해 노동자 출신 룰라를 감옥에 넣었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룰라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이 사건은 ‘사법 쿠데타’의 악례를 보여줬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면서 “서울대·법조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가 아니다”면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2025.05.02 I 황병서 기자
정규재 “국힘 ‘퇴직관료 모임’에 진절머리…李 파기환송은 사법 정치화”
  • 정규재 “국힘 ‘퇴직관료 모임’에 진절머리…李 파기환송은 사법 정치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국민의힘을 두고 “관료 퇴직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의 성격이 없는, 그런 임의 단체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 고착화 현상이 이번에 또 드러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진절머리가 난다. 너무 지겹다. 왜 저 정당은 늘 저렇게밖에 못 하나 하는 느낌을 이번에 또 주게 됐다”고 말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사진=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힘당은 늘 밖에서 대선 후보를 끌어온다”며 “그래서 무슨 당권이라든지 무슨 기타 권력은 자기들이 계속 가지기 위해 항상 대통령을 끌어와서 허수아비로 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기문을 데리고 올 때와 똑같은 전략을 지금 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이런 전략에 익숙하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국민을 속인다, 약간 가면극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전략이 반기문 때 한 번 실패했고 그때도 탄핵이라는 게 있지 않았느냐”며 “자기들은 검사, 판사, 경찰, 국정원 출신 관료 출신의 연합당이다. 그러니 소위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선량한 시민들의 정당 집합체는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관료 출신을 갖다가 앉히는 선택을 함으로써 국힘당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관료주의적인 정당”으로 굳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사실상 받고 파기환송 고법으로 가면서 짠하고 한덕수가 나타난 것”이라며 “그러니 ‘야, 이 사람들 참 절묘하게 움직이네’ 이런 느낌도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표현했다. 이어 “당 밖에서 또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정치 쇼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썩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부연했다. 정 전 주필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는 “한 전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좀 일찍 그만두는 게 맞았다. 관료는 항상 정치 중립적이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게 20세기의 기본 전통”이라며 “그런 관료가 옷 벗자마자 지금 대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사진=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시즌3’ 갈무리)아울러 정 전 주필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시즌3’에서 “6, 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나겠느냐”며 “그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의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느냐”며 “국민들이 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전 주필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는 ‘정치쇼’에서 “사법부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곧바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일단 성명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2025.05.02 I 이재은 기자
“날림재판·졸속심리”…대법원 앞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
  • “날림재판·졸속심리”…대법원 앞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며 “사법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종결했다. 에이포(A4) 6만장 분량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챗 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면서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편파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뿌리 뽑아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검사가 써준 대로 판결하며 윤석열과 한 몸으로 기득권 유지해온 사법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사건을 단 9일 만에 두 번 심리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 “날림재판이고 졸속심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력이 국민주권을 빼앗고 아니 최소한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딱지를 붙여서 국민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불과 30일 남은 이 시점에 국민 선택 영향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이 무모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라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인가”라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완벽한 신종 검찰 독재·사법독재 시대가 열리게 됐다”면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권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2025.05.02 I 황병서 기자
국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 쿠데타"
  • 국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 쿠데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저이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위헌입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헌법 84조는 형사소추금지 조항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궐위 사유에는 탄핵 파면과 사망 외에 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했다.이어 “유죄취지 판결 무자격 범죄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후보 교체를 결단해 빠른 손절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원심이 2회 재판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빠른 유죄확정판결로 사법파기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도 SNS에 “대한민국 국회가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그는 “구질구질하게 이재명 면책특혜법같은 누더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위대한 수령 이재명 신격화법을 만드는 게 간명해 보인다”고 비꼬았다.이어 “다행히 대법원 파기환송 소송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에 도착했다고 한다”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I 김한영 기자
韓등장에 싸움닭 자처한 한동훈 “이재명 개싸움 이길사람 나”
  • 韓등장에 싸움닭 자처한 한동훈 “이재명 개싸움 이길사람 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단일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진흙탕 속에서 막가파들과 개싸움해서 이기겠다”고 2일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소재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계엄 등을 동원해 나라를 정말 망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 있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다”며 “다 훌륭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1대 180으로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 싸웠다. (대선은)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거다”라며 “보수정치 품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수정치 품격은 국민에 진흙탕 튀기지 않게 대신 진흙탕 들어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에서 그거(진흙탕 싸움) 하겠다”며 “다른 분들 그거 하기 어렵지 않겠나. 제가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PK(부산경남) 지역의 배신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분께서 저를 좋아만 하시겠나. 계엄 및 탄핵과정에서 고심 끝에 (탄핵을)선택한 것을 다 찬성하겠나”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저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나라 지키는 카드는 저 하나라는 건 동의하지 않나”라며 “우리(보수)는 제가 앞장서서 계엄 막았고 고통스럽지만 탄핵 통과시켰고 헌재의 결정에 우리 모두 품격 승복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대선은)계엄으로 인한 선거고, 계엄으로 인해 계속 공격받을 게 예상되는 선거”라며 “(나는)계엄을 이재명보다 앞장서서 먼저 막은 후보다. 명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대교체와 세대교체가 시대정신인 이 시점에, 50대 초반인 제가 명분이 없나”라며 “저는 여러분의 명분에 부합하는 후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저는 여러분의 도구이자 용병이다. 여러분 꿈 이루는 최종병기가 되겠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개헌 후 임기 3년차 퇴임’ 공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를 더 잘 이행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한 후보도 개헌 관련 3년 임기 공약을 냈다. 한 후보는 “저를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약속 지킨다는 거 인정한다. 불이익이든 손해든 지켰다”며 “저는 3년 약속 지킬 사람이다. 87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궂은 일 하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 DB)
2025.05.02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손편지로 “이재명과 ‘개싸움’…감당할 사람 저 뿐”
  • 한동훈, 손편지로 “이재명과 ‘개싸움’…감당할 사람 저 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마감하는 가운데 대구를 방문한 한 후보가 손편지를 직접 쓰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대구에 머물고 있는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주장하며 직접 쓴 손 편지를 게재했다.한 후보는 “이재명을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는, 민생은,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라며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 당연한 말에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며 결선투표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오늘 밤 마감한다. 경선 주자들이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2025.05.02 I 이로원 기자
‘李 파기환송’ 여파…법사위, ‘쿠데타·상식’ 놓고 고성·야유
  • ‘李 파기환송’ 여파…법사위, ‘쿠데타·상식’ 놓고 고성·야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돼 있던 일정은 아니었으나, 전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 주도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5월 1일날 선고된 법원의 이 사법 쿠데타는 정말 심각하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예외만 적용해 가지고 초스피드로, 빛의 속도로 재판을 선고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대법원 대법관님들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묻어 버렸다. 정말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인데,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틀 만에 6~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공표 아닌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법률가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메꾸라방’으로 사건을 처리한다고 표현을 썼다”면서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저는 대법원장님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 오게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서명날인을 시킨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식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두고 우리가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와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며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대선에 개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3·3원칙 아닌가”라면서 “6·3·3원칙이라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한다”고 말했다.곽규택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판결 확정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재상고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5.05.02 I 황병서 기자
이준석 “한덕수와 대화는 해보겠지만…빅텐트 응할 생각 없다”
  • 이준석 “한덕수와 대화는 해보겠지만…빅텐트 응할 생각 없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 그렇게 패기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2일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나오면서 본인은 사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앵커가 ‘단일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생각은 여전한 것인가’라고 묻자 “한 (전) 총리와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며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만나뵐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앵커가 ‘대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단일화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지금 밖에 깔린 것만으로 납득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훌륭한 선배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가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오 시장의 빅텐트 가교 역할론이 제기된 것을 두고 “오 시장의 디딤돌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점, 오 시장이 행정 면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교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면에서 오 시장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앞서나간 것 같긴 하다”며 “어쨌든 오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훌륭한 공약은 저희 캠프에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꿈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시한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고 했다. 또 “국민이 저 사람을 이제 버려야 한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5.05.02 I 이재은 기자
李, 파기환송에도 “난 내 갈 길 간다”…접경지역 민심 살펴
  • 李, 파기환송에도 “난 내 갈 길 간다”…접경지역 민심 살펴
  • [철원(강원)=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섰다.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2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찾아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의 하나로 전날 포천과 연천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철원을 방문해 지역 군민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이날 오전 10시께 이 후보는 남색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철원 동송시장에 도착했다. 시장 입구에 멈춰선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그는 오른손을 높게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재명”을 연호하고 환호를 지르던 시민들은 민주당 관계자의 제지에 연호를 멈추기도 했다. 이 후보는 웃으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으며 스킨십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시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문화 콘텐츠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시장을 둘러본 뒤 빈 점포 앞에서 약 7분간 연설하며 이러한 비전을 강조했다.그는 “(아침) 댓바람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환영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정치인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을 뽑아서 그런 것이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 삶과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또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각광받는가. 나도 ‘폭싹 속았수다’(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울었다”며 “이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비전 선포식에서 강조한 ‘K-콘텐츠 살리기’ 기조를 다시 환기하는 모습이다.국방보다는 문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김구 선생이 말했듯,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식민 지배할 능력까진 바라지 않지만, 나라를 지킬 국방력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무력 대신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일부 시민은 “맞습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경선 과정부터 강조했던 ‘통합’의 가치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싸우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나라, 서로 죽이겠다며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사람,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세상이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정치권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 직전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탄핵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사퇴’를 외치며 단체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인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형성됐다.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겹치며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통합’ 기조를 이어가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어떡해요”라고 걱정하는 시민에게 “그냥 해프닝일 뿐”이라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고, 이날도 “힘내세요”라는 시민의 말에 웃으며 여유를 보였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남북 교류 확대 △민방위기본법 조속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등 접경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하는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2025.05.02 I 김세연 기자
이재명 “남북 신뢰 복원 우선…평화경제특구도 지정해야”(종합)
  • 이재명 “남북 신뢰 복원 우선…평화경제특구도 지정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세연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접경지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과 인제 등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접경벨트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남북관계 회복 의지…접경지 주민 보상도 약속이 후보는 먼저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접경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민심도 챙겼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평화경제특구 재차 강조…“경제 발전시키고 재산권 보장할 것”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할 때 약속했던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재차 약속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후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등의 구상도 밝혔다.그는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군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끝으로 이 후보는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지지를 호소했다.
2025.05.02 I 김세연 기자
한덕수 출마선언 "개헌 후 3년차 퇴임…개헌 세력과 협력·통합"(종합)
  • 한덕수 출마선언 "개헌 후 3년차 퇴임…개헌 세력과 협력·통합"(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형일 김한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당선 시 첫 숙제를 개헌으로 꼽은 한 전 총리는 개헌이 완료되면 임기 3년차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개헌과 연계해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협력하고 필요하면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일 국회 소통관서 출마선언…“정쟁으로 나라 무너지면 안돼”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총리직 사퇴를 선언한 후 하루 만에 출마를 발표했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많은 언론과 지지자가 몰렸고,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다수 배석했다.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1000달러, 1만 달러 시대,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다”며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이라며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도 부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선 첫 과제 ‘개헌’…“임기 3년차 대선·총선 후 사퇴”한 전 총리는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임기 2년차에 개헌을 마치고 3년차에는 새 헌법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퇴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한 전 총리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라”고 부연했다.이어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며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의 적임자라고도 강조했다.한 전 총리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며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도 했다.한 전 총리는 회견 후 백브리핑에서도 개헌의 절실함을 언급하며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도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을 직무정지 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 직무정지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과 대통령과 입법과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고 젊은세대에 광명스러운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통상해결 약속 △국민통합 및 약자동행 등도 개헌과 더불어 주요공약으로 설명했다.특히 통합에 대해서는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며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을 숙제로 꼽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출마선언문에 탄핵·파면 언급 빠져…통합 조건은 개헌찬성한 전 총리는 준비한 출마선언문에서는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탄핵 된 윤석열 정부 총리의 대선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탄핵 후 국민들의 충격,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고 했다.또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 되게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했다”고 강조했다.최종결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들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며 “또 그렇게 시행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협력하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5.02 I 조용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