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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용적률 500% 주거지 신설'…"尹과 비슷? 저작권 있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직후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해선, 거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도 시행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시장 존중’을 강조하며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강하게 규제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원래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며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좋은 정책이 있는데, 누가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약을 내세웠다.이 후보는 “정치에서 정책은 아이디어 경시대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정책이 더 좋다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건축 안전기준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선 ‘공공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총 6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고 도시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들의 주거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본래 기능을 살려 주택공급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37% 윤석열 28%…안철수 14% 상승 지속[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 후보는 매일타는민생버스(매타버스) 시즌 2를 시작하고 연일 서민 밀착형 소확행 정책 발표를 이어가면서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연일 정책행보에도 변동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상승세를 타며 지난 주 처음으로 두 자릿수 대 지지율로 진입한 데 이어 또 상승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7%, 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 차다. 이 후보는 1%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직전 조사와 같았다. 1월 1주차 조사 격차(8%포인트)보다는 더 벌어진 벌어졌을 때보다는 더 벌어진 모습이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 40%, 윤 후보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1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로 1%포인트 상승했다. 태도 유보(없다, 모름 및 무응답)는 17%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지지 이유를 묻자, 이 후보 지지층의 43%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윤 후보 지지층의 70%는 ‘정권교체’ 이유를 들었다. 차기대선 지지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70%,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29%로 전주 조사와 같았다.후보별로 보면 이 후보 지지층의 81%, 윤 후보 지지층 중에서도 74%, 안 후보 지지층의 43%, 심 후보 지지층의 30%는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대선 당선 전망을 보면 이 후보 48%, 윤 후보 27%, 안 후보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는 21%였다. 그간 대선 당선 전망에선 이 후보는 12월 들어 지속 상승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포인트 반등했다. 다만 이 후보가 윤 후보를 4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 후보는 2%포인트 올랐다.대선 후보 중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자 응답자의 43%는 이 후보를, 18%는 윤 후보, 15%는 안 후보, 2%는 심 후보를 선택했다. 태도유보는 22%였다.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가 ‘국정 안정론’을, 45%가 ‘정권 심판론’을 각각 선택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하며 적극적 투표층임이 확인됐다. 반면 소극적 투표층(‘가능하면 투표할 것’)은 15%, 비투표층(‘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은 4%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 30%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4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당은 8%, 정의당 4%, 열린민주당 2% 각각 기록했고, 태도 유보는 20%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전주 대비 3% 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