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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추가 상승 ‘절실’…윤석열, 커지는 단일화 압박[대선 D-50]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3%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 최소 2~3차례의 지지율 변동 발생, 역대 어느 선거 보다 변동성이 큰 선거. 차기 대선 D-50을 하루 앞둔 17일 전문가들이 내다 본 전망을 종합하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예측 불허`인 셈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가 뚜렷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소 주춤하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모양새다. 일종의 `조정 국면`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주임 간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실점도 득점도 없는 李, 30%대 `박스권` 돌파구 절실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경우 추가 상승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초만 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잇달았지만, 불과 1~2주 만에 반전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3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떨어진 36.7%를 기록했다. 진보층(3.2%포인트↓)과 중도층(1.6%포인트↓) 모두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경제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했지만 대북 이슈와 대장동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자 사망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여성층 표심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에서 거듭 차별화를 꾀했지만, 수도권 민심도 아직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탓에 `실점`은 없었지만 별다른 `득점`도 기록하지 못했다. 설 연휴까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선대위 내부 기대와는 다른 전개 양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도층을 상대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전략 전술을 계속 축적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도층이 `결심하자`라고 할 때 4, 5%가 상승하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박빙 승부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역량과 실적, 미래 비전을 열심히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합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반등 성공 불구 `정권 교체` 민심 흡수 부족…커지는 단일화 압박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뒤 `이대남`(20대 남성) 등 이탈했던 표심이 윤 후보에게 돌아오는 양상이다. 특히 60대 이상과 TK(대구·경북)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윤 후보의 전략적 핵심 지지층이다.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세대 포위론`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세대 포위론은 자식 세대(이대남)가 부모 세대(60세 이상)에게 윤 후보 지지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압도적 승리의 배경으로 세대 포위론을 언급했을 정도다. 실제 이대남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하락세였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세로 전환했다. 최대 약점은 여전히 우세한 `정권 심판론`에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다. 중도층 등 부동층에게 확실한 `정권교체 주자`라는 이미지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일부에선 야권 단일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몇몇 의원들이 안 후보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상 최대 과제인 `정권 교체`를 위해 그만큼 절실하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윤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저를 없애려고 하는 술수”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안 후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어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제3지대 후보인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판세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선 완주를 공언하고 있는 안 후보는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3월 8일까지 절대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나`는 거듭된 질문에도 단일화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후보 단일화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월 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월 4일 직전이 단일화 시점으로 거론된다. 두 후보가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단일화 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향후 50일, 대선판을 흔들 변수는 결과만큼이나 예측 불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식어가는 中 경제 얼어붙는 韓 수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식어가는 中 경제 얼어붙는 韓 수출-이준석 “김건희 리스크 사라질 것… 공개활동도 가능”-LG엔솔發 증시 지각변동, 따상 땐 단숨에 시총 2위-세금 60조 더 걷고도 빚갚기엔 4.5조뿐… 쓰기만 바쁜 정부 -주담대 6% 넘나 ‘영끌족’ 공포-[사설]택배파업, 3주 넘어도 ‘Go’… 애먼 소비자 피해 안보이나-[사설]보험사기 뿌리뽑을 법안, 발의만으로 끝낼 일 아니다△종합-사업다각화 집중하다 본업 놓친 정몽규, 광주 사고 6일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나 -‘취업난 시달리느니 창업’, 20대 편의점 사장님 는다△20대 대선 D-50-박스권 갇힌 李, 롤러코스터 尹, 몸값 뛴 安… 변수 많아 한치 앞 모른다-18대 ‘야권 단일화’… 19대 ‘민주당 내홍, 安風’-“安 일방 철수 없을 것… DJP 연합 방식 가능성 커” △식어가는 中 경제-中 소비·투자·수출 ‘3대 엔진’ 이상신호… 올해는 5% 성장도 장담 못해-반도체는 공급난에 수요 유지될 듯, 건설기계·항공업계는 직격탄 우려△LG에너지솔루션 오늘 청약 -따상땐 최대 140조 가능… SK하이닉스 넘어 ‘시총2위’ 오를 수도 -‘5년차 징크스’ 떼자마자… 불안한 SK하이닉스 -LG엔솔 상장 최대 수혜주 ‘SK이노베이션’ 주목△종합-‘최고 7%’ 예·적금 금리도 쑥… 설레는 짠테크족-역대급 세수 오차 비판에 홍남기, 세제실에 칼 댄다-CJ대한통운發 설 택배대란 눈앞-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빼고’ 3월 시행 -코인 맡기고 연 5.1% 수익 1분 만에 50억 뭉칫돈 몰려△정치-역풍 우려 與, 로키 대응… 한숨돌린 野, 역공 고삐 -“한미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닌 당장 전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北 올들어 네번째 미사일… 몰아치기 무력시위 의도는? -머리 짧게 자른 심상정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결의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경제 -14조 추경으로도 부족하다… 대선 ‘퍼주기 경쟁’에 멍드는 국가재정-가계·中企 신용위험 빨간불… 은행 대출 문턱은 그대로 -통계청 “국토연, 부동산시장 전망 공개해야”△금융-신한은행·KT, 8750억 ‘핀테크 혈맹’… 글로벌 플랫폼 도약 노린다-보험설계사 10명 중 1명 ‘年 1억 이상’ 번다 -2금융권도 대출 재개… 가계 숨통 트이나 -윤관석 의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만들어 보험사기 잡자”△글로벌-교황 카펫부터 식당 회원권까지… NFT 多되네-푸에트리코로 가는 비트코인 투자자, 왜?-유럽 전기차 판매량, 디젤차 첫 추월-인플레 탓… 美 1분기 성장률 3% 전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상승세 꺾기 어렵다, 이재명엔 저승사자 같을 것”-안철수 지지율 패턴화, 安風 곧 사그라들 것 △산업 -천궁-Ⅱ 4조원대 수출 확정 ‘K방산’ 신기록 갈아치웠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 안전사고 막는다-1분 1초 다투는 글로벌 전장… 필요한 건 ‘스피드’ -세트 호황에… LG이노텍·삼성전기 최대 실적 예고-기아 신형 니로 오늘 사전계약 시작, 복합연비 20.8㎞…2660만원부터 △제약·바이오 -“코로나19 백신 年8000만 도스 이상 생산 자신”-재개냐 상폐냐… 신라젠 운명 오늘 결정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기준’ 강화 -HK이노엔, 블록버스터급 신약 ‘케이캡’ 연매출 1000억 돌파△증권 -LG엔솔 광풍에 5조 팔아치운 기관… 코스피 2900선 깨졌다-KB자산운용 ETF 3종 연 0.05%로 보수 인하 -‘분식 의혹’ 셀트리온, ‘먹튀 논란’ 카카오… 주가 부양책도 안 먹히네△증권 -주주가치 훼손땐 경고… 신세계·HDC현산, 국민연금 타깃 되나-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미래에셋, 7분기 연속 1위-PEF 1등의 선택은… 블랙스톤 ‘상업용 부동산’에 눈독-“1월 효과 없다”… 회사채 줄발행 속 수요예측 ‘희비’△부동산-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시장 양극화만 부추길 것” -증여 물결 끝나가나, 작년 하반기 14만여명-오세훈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반값 아파트 시동거나-‘중도대출금지·특공제외’… 둔촌 주공 9억 넘을수도△문화 -1920년대생 MZ세대, 개성에 시대정신 얹은 추상의 ‘힙’을 찾아서 -황정민의, 황정민에 의한, 황정민을 위한 연극△스포츠 -2·3월 시동 루틴 깨고… 박인비 ‘초반 스퍼트’ -새해 첫승 거둔 김주형, 세계랭킹 89위 개인 최고 순위-권순우, 호주오픈 테니스 2회전 진출 -마쓰야마, 소니오픈 연장 우승… PGA 통산 8승 최경주와 나란히-월드컵 최종예선에 유럽파 6명 합류… 손흥민·황희찬은 보류△피플 -“디지털 생물학 시대 맞아 의약품 생산성 끌어올릴 것” -亞문화전당재단 출범…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브레이킹, 예술과 스포츠 영역서 모두 공존하길” -‘메리야스 신화’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 별세 △오피니언 -[기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조기 정착 필요 -[생생확대경]대선판 ‘아시타비’ 그만 둘 수 없나 -[e갤러리]임상빈 ‘베슬, 허드슨야드’-[기자수첩]혼란만 키운 ‘오락가락 방역’ 더 이상 안된다△전국 -지역화폐 좋긴 한데… 지자체, 인센티브 부담 3배로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개항장 일대에 100억원 들여 중구 지역상권 다시 일으킬 것”-서울시 행정서비스 메타버스서 만나요… 7개분야 연내 구축-당국 ‘선거 있는 짝수 해 대형산불’ 징크스에 긴장△사회 -초유의 검사장 외부공모… “정권말 알박기” 비판-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았다” -[사건프리즘]교과서에 실린 동화·동시, 저작권자 누구 -자영업자 “6명으로 늘었지만 도움 안돼… 시간 연장해달라”-“더 이상 죽기 싫다” 청와대로 간 소방관들
- ‘김건희리스크’ 해소 vs 심화…‘7시간 통화’ 대선 파장 주목
- [이데일리 박태진 배진솔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지난 16일 일부 공개되면서 50여일 남은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중도·부동층 표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김씨의 언론인 매수 혐의, 비선 실세 프레임 띄우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후속 보도로 인한 리스크 재부각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지난 16일 MBC를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50여일 남은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결정적 한방’ 부재 속 與, 국민의힘 태도 지적먼저 민주당 인사들은 17일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2’ 등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공식입장은 김씨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 ‘로키(low key)’ 대응에 나선다는 기조다. 섣부른 공격에 나섰다가는 세대별 입장차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캠프에 관여 안 한다, 관계없다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 캠프 구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김건희씨 본인이 인정했다”며 “‘최순실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전날(16일) 밤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에게 캠프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잘 하면 1억원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기자를 돈으로 협박, 회유하고 ‘미투’도 돈으로 했으면 될 텐데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인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공식적으로는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으로 두는 한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을 지적하며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가 방송 직후 “문제 될 게 없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한 태도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가십성 이슈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 간담회’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 그냥 봤을 뿐이고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인의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방송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어찌 됐든 많은 분들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숨 돌린 국힘…이재명 역공에 고삐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면서도 김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을 ‘선거용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으며 김씨의 발언을 두둔했다.국민의힘은 내주 한 차례 더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MBC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역공’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후보는 부인 통화 보도와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방송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어찌 됐든 많은 분들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사적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며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선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면 그런 통화를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7시간 통화 보도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억원 매수, 미투 언급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선이 후보자의 자질,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막장으로 가다 보니 국민들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계기로 부인들과 관련된 네거티브가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MBC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윤 후보가 소극적인 해명에만 나선다면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녹취 방송이 주는 의미는 윤 후보에게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수동적 방어보다는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성남도개공 실무진 "유동규, 성남시에 '정영학 제안' 관철 노력"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 구상 단계에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화천대유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한모씨는 “2013년 12월 호출을 받고 성남시설공단(이후 성남도개공 통합) 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며 “구체적 지시는 없었지만 당연히 정 회계사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를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소개해준 2013년 12월은 성남시 차원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한씨 진술은 유 전 본부장이 이미 사업 본격화 이전부터 김만배씨나 남욱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과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정영학 제안서, 성남시 방침과 달라…입장 바꿔”특히 당시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는 이미 성남도개공 내부적으로 ‘불가’로 결론 냈던 토지 수용 방식과 1공단 사업 연계 방식이 담겨 있었다. 성남도개공의 이 같은 방침은 성남시가 세워 놓은 지침을 따른 안이었다.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 회계사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성남도개공 내부적으로 정 회계사 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그는 같은 달 성남도개공 내부 회의를 주재해 정 회계사가 제안한 토지 수용 방식과 1공단 연계 개발 방식으로 공사의 입장을 변경했다. 오래 전부터 대장동 일대에서 토지 매수 작업을 해온 화천대유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토지 수용 방식이었으며, 1공단 연계 방식의 경우 특혜 소지까지 있는 안이었다.한씨는 “대장동의 체비지(잉여 토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던 정 회계사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특혜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정 회계사 제안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개공의 제안에 기존 지침 일부를 다소 변경했다. 토지 수용 방식을, 당초 고수했던 수용 방식에서 ‘시행사 지정 시 결정’으로 변경해 환지 방식 변경 여지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 회계사가 제안한 당시 사업제안서는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영학 제안서는 성남도개공이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로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개공 직접 이재명 승인받자…성남시 내부 ‘찍어누른다’ 반감”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1공단 연계 개발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1공단 부지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2016년 1월 직접 성남도개공 의견을 수용해 결합 개발을 포기하고 분리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성남도개공은 성남시 실무진의 반대가 극심하자 정민용 변호사(당시 전략사업팀장)가 직접 이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해 사업 방식 변경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 실무진들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반감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당시엔 1공단이 소송에 연루돼 있어 결합 개발을 할 경우 대장동 개발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분리 개발이 되더라도 대장동 사업 인가 조건에 ‘1공단 조성’이 포함돼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인허가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이르면 5월 중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법이 정한 구속기한 안에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4월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경우 5월 21일 기소 후 6개월을 맞이한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추가기소된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연장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재판부가 구속기한 내 판결 선고를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가 필요한 2월까지는 1주일에 한 차례 재판을 열되, 3월부터는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증인신청은 검찰에서 23명을 비롯해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준석 "의혹 많은 이재명에게 윤석열은 저승사자"[만났습니다]②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기자] “이재명 후보처럼 논란이 있고 의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후보는 마치 `저승사자` 같은 후보일 것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사안의 핵심을 찌르거나 정리해서 다루는 능력에 있어선 여느 정치인이 따라갈 수 없다”고 윤 후보를 치켜세웠다.여야는 설 연휴 전에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TV토론을 열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한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고발 사주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양보 없는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언변에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후보는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그것도 잡범이 아니라 대어를 잡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기업인이나 정치적으로 수가 닳고 닳은 정치인을 상대하는 특수부 검사였다”면서 “후보가 정치적 화법에 적응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화술이 있다고 해도, 토론에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장동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를 향해 예리한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다.앞서, 초유의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기도 했던 윤 후보는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펼치며 분위기를 전환해가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체) 결단을 내린 뒤부터 파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갑자기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윤 후보의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고 자신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는데.△윤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인답지 않은 캠페인을 하려다보니 잠깐 위기를 겪었다. 임명장을 뿌린다거나, 조직선거를 염두에 두고 `메머드급` 선대위를 가동한다거나 말이다. 캠프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정견도 노출됐다. 그것이 국민이 윤 후보에 가장 실망한 지점이었다. 그러나, 윤 후보가 대선 60여일을 앞두고 선대위를 개편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뒤부터 파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갑자기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 윤 후보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윤 후보가 토론에서 고전할 거란 예상이 많은데.△윤 후보는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소위 말하는 잡범이 아니라 대어를 잡는, 정말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기업인이나 정치적으로 수가 닳고 닳은 정치인을 상대하는 특수부 검사였다. 이재명 후보처럼 논란이 있고 의혹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후보일 거다. 윤 후보가 정치적 화법에 적응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라 사안의 핵심을 찌르는 능력과 사안을 정리해서 다루는 능력은 여느 정치인이 따라오기 어렵다.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정치적으로 단련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같은 정치인들이 윤 후보를 상대로 화술에선 나았으나 전체적으론 압도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화술이 있다 해도 토론에선 그게 다가 아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 후보에게 ‘무능’ 이미지가 높은데.△후보가 정치에 대한 감을 갖는 것이 늦어질 순 있다. 정치에서의 `감`이라는 건 표 냄새를 맡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윤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보다 개혁 이미지가 강한 공약을 많이 낼 것이다. 윤 후보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과거 특수수사를 해서 그런지 `거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스템적인 이해가 있다. 이 정부 들어 국민을 가장 상심하게 한 부동산 비리에 대해 단순히 문제가 되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다. `부패 완판`이란 얘기가 있다. 윤 후보는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구조를 개혁할 사람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이 강조될수록 행정가 이전에 개혁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선대본부에서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고 있나.△당대표로서 사무처를 비롯해 내 단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윤 후보가 부산을 방문하기 전, 부산과 울산 지역언론에 먼저 출연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소위 `비단주머니`라 하는 선거 대비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선대본부에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은 사라졌나.△윤핵관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실현하고 싶은 선거 방식이나 공약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윤핵관 그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겠으나, 현 선대본부는 과거 선대위 체제에 비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핵심 지지층 타깃이 명확한 상태다. 이게 큰 차이다. 적어도 구조적으로 변화한 것은 긍정적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복귀 가능성은.△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다. 김 전 위원장의 가치는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도 만들었고, 나도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이어나가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영향력은 항상 존재한다. 선대본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상태이나, 당연히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이대남’(20대 남성)에 비해 ‘이대녀’(20대 여성)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이지, `이대남`만을 위한 게 아니다. 가령 군 복무 우대는 여자든 남자든 군 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여성 중에서도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공약이다. 캠페인 위주로 활동하는 부처가 존재하는 게 오히려 여성 권익 신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대남만을 위한 정책이라 보지 않는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20대 여성에서 6~8%의 지지율 나왔는데 최근엔 40%까지 나온다. 꼭 여성에 있어 지지율이 낮다고 보지 않다. 다만 20대 남성이 워낙 높아서 그런 것이다.-홍준표 의원과 소통하고 있나.△홍 의원은 언제든 (선대본부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통하고 있지는 않다.-대표가 자기 정치만 한다는 당내 비판이 있는데.△대선이 끝나고도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내게 자기 정치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난 선대위 개편을 위해 이야기한 것 외에 딱히 한 게 없다. 자기 정치 이전에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할 일을 한 거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하면서 후보에게 사탕발림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