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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文·李 지키기?`…민주 "과거 검찰·국힘도 주장"
  • 검수완박이 `文·李 지키기?`…민주 "과거 검찰·국힘도 주장"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하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다 고개를 떨구고 있다.(사진=뉴스1)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글귀를 PPT에 띄우며 “윤석열 당선인의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9년 기자회견에서 한 “경찰 수사 전담 사법통제는 검사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해야 한다”는 발언도 보여주고, 유승민·주호영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내용을 잇달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당 당론하고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 설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단 점을 상기시키며 “이분들이 3년 전부터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저 주장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범무부 탈검찰화·검사 피해자 신문조서증거능력 제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업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성과들을 넘어서서 무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4.14 I 배진솔 기자
野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 덮기"… '보복수사' 발끈한 박범계
  • 野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 덮기"… '보복수사' 발끈한 박범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발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재명(문재인+이재명)’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을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 비리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소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 의원의 생각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으로 해석한 셈이다.이후에도 박 장관은 재차 “검찰이 지금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냐”며 관련해 조 의원의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수사할 수 있나. 수사해야 하나”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당론에 관한 의견으로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14 I 이지은 기자
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 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임기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인사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노동계와 협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공약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윤석열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노사 관계 밑그림 그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충북 제천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노동계에 몸담기 시작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또 이 후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맡는 등 고용부와 접점도 넓어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첫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단 퇴임 이후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노동계와의 협치 의지 반영…한노총 “합리적 조정자 기대”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평이 다수다. 이전까지 오르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전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에서도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고용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어떤 후보자가 지명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윤 당선인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당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정권 연속으로 노동계 출신이 임기 첫 고용부 장관을 맡게 된다. 현 정부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내세웠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협치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공약은 밀릴 수도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반 사항 고려 시 긴급한 것,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청년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수많은 논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들 우려하는 거 같은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4.14 I 최정훈 기자
尹용적률 500% 믿고 ‘재건축추진위’ 출범…실현가능성은?
  • 尹용적률 500% 믿고 ‘재건축추진위’ 출범…실현가능성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양 평촌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용적률 법적 상한 500%’를 기정사실화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리모델링 조합이 꾸려졌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자 비대위 측에서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일뿐인데…집값↑ 재건축추진위 출범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기대감은 재건축추진위 출범 등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촌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동시에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시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현행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분당의 정비기본계획부터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분당의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5일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2주차(11일 기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전환했다. 윤 당선인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보면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 상향 △역세권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물량은 기부채납 받아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이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대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실행될 수 있을까. 부동산TF에서는 안전진단과 재초환 완화와 관련한 공약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적률 500% 상향과 관련한 소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수위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은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중간발표는 하지 않기로 한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돼야 국정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국정과제로 용적률 500% 상향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사항까지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이 역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자극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용적률 500% 일부 지역만 적용될 듯”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정비사업 이후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교통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상업지역에 용적률 499%로 지은 수원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2355가구+오피스텔 458가구)는 고밀도로 짓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닭장 아파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용적률 500%의 4종주거지역 신설과 관련해 “선거국면에서만 용인되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교통이나 주변환경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500%라는 숫자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든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500% 상향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처럼 지역발전에 필요성이 높은 곳에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는 곳이 일부 있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4.14 I 강신우 기자
`한동훈 블랙홀` …여야, 인사청문 정국 전면전 비화하나
  • `한동훈 블랙홀` …여야, 인사청문 정국 전면전 비화하나
  • [이데일리 이성기 이지은 배진솔 기자]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의 정치를 한다니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을 막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총력동원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 172석이 일치단결 한다면 검찰 독재 저지와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두 개 전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야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정치 보복과 윤석열 당선인 및 가족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광온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 강행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카드로 맞서면서 새 정부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커졌다.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호의적으로 지켜보는 `허니문`은커녕 `한동훈 블랙홀`로 새 정부 출범도 전 여야 간 가파른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의 지명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당선인 심복인 한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대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담은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을 박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특히 타깃 1순위인 한 후보자뿐 아니라 재산 증식·이해충돌 의혹 등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과거 칼럼 논란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우선 순위 명단`에 올려두고 칼날을 벼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에 나섰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민주당에 밀릴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력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우려는)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과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조건적인 망신주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달라”며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됐다고 `내로남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의당은 한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유보를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통합과 협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좁아보인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선인이) 국민 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명하는 거 보고 무슨 협치가 되겠느냐. 협치는 끝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2022.04.14 I 이성기 기자
고양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낳은 '이재명 나비효과' 소유권 논란
  • 고양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낳은 '이재명 나비효과' 소유권 논란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나비효과’를 누리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여론전이 악화되고 있다.여론조사업체들이 몇몇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가 서로 크게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면서 후보들의 불만에 불을 지핀 것인데 이를 두고 여론조사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오전 2개의 언론사가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A언론사가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는 이재준 현 시장이 19.9%를 얻어 14.6%의 지지율를 보인 김영환 예비후보를 5.3%p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반면 같은 날 발표한 B언론사의 조사 결과에는 이재준 시장이 19.5%로 23.1%의 김영환 예비후에 3.6%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여론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1~2위가 자리를 바꿨다.양쪽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한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고양시민의 뜻을 수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 예비후보는 “김영환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경력을 버리고 4년 전 경기도지사 인수위 시절 경력을 내세워 ‘이재명 마케팅’을 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마케팅’을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누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2020년 말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외선 운행 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오른쪽)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경기도)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중요 정책과 발을 맞춰 온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황당함을 드러냈다.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등 경기도 여러 현안때마다 함께 힘을 모았던 현직 시장이야 말로 궤를 같이 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 일히일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만큼 당원과 시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같은 현실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수많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표본 등 기술적 여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익을 위해 조사설계와 표본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면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04.14 I 정재훈 기자
한동훈이 언급한 '재심 전문' 변호사 "법무장관, 윤석열 약속과 모순"
  • 한동훈이 언급한 '재심 전문' 변호사 "법무장관, 윤석열 약속과 모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했다.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공존’이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했다.또 “한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가능성을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계각층의 우려에 귀 닫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쉽다”고 했다.그는 “강경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패하면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준영 변호사 (사진=박 변호사 페이스북)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기소된 검사장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나 싶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그는 “앞으로의 글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보수 언론이 더 좋아할 글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니 글 쓰는 게 부담된다”며 “하지만 정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을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성은 ‘성설 특검의 한계’, ‘협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끝으로 “분명히 한다. 강준만 교수의 입장처럼 ‘너 잘 돼라’지 ‘너 죽어라’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 연락이 오는데, 함께 할 정도의 애정이 제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 부르며 ‘너 죽어라’라는 식의 보수 비판은 멀리한다”며 “진보의 수준이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고, 보수의 수준이 진보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측이 다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박 변호사를 언급했다.
2022.04.14 I 박지혜 기자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성남시장 3수 나서는 이유는?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성남시장 3수 나서는 이유는?[인터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세 번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가 첫 번째 도전이었다. 재수 때는 당적도 바꿨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재도전했지만 은수미 민주당 후보에 고배를 마셨다. 그는 오는 6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장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기는 프레임을 짜서 자신있게 이재명을 청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불과 75표 차로 어렵게 이겼고, 이를 12년만의 성남 탈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3차례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평가다. 장 변호사는 “성남 시민들이 586이 장악한 민주당에 염증을 느끼는데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여론 반전과 컨벤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게 성남을 탈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왜 장영하여야 하냐’는 물음에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나”라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을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선명하게 프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악당 이재명 대 정의의 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며 “말뚝을 박으려면 정수리가 단단해야 한다. 이 단단한 정수리 역할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잘알’을 자처한 장 변호사와 이 전 지사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신입 변호사인 이 전 지사와 법정에서 이 때 만났다. 2010년에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장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캠프에서 그를 돕기도 했다.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왜 이슈가 될 만큼 이 전 지사를 둘러싼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유일하게 성남시장 예비후보 중 이재명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나”라며 “문제가 많은 이재명의 아바타 대 공정과 상식을 갈구하는 사람들,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구도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성남시의원이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시민운동가 출시인 신상진 전 의원이 “과거 이 지사와 동지라 좌파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안다”며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지만 장 변호사 성에는 차지 않는 듯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 위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차기 성남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17.6%로 1위에 올랐다. 장 변호사는 16%로 2위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장 변호사는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김 위원장은 본인의 출마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나는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 김부선 녹음파일 등등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후보 넷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인데 김 위원장이 지역 활동만 가지고 지지율 1위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시장 도전이 세 번째다. 정읍 출신인데 성남에 애정이 깊은 줄 몰랐다. △성남에 1989년 판사 발령을 받아 34년째 살고 있다. 고향 정읍에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성남시장이 하고 싶어서 활동한 건 1998년이다. 올해로 25년째다. 그 때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다시 자식을 낳을 정도의 시간이다. 출세나 권력이 탐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난 대선, 성남서 이 전 지사가 75표차로 신승한 의미는△이 전 지사의 실체를 더 잘 아는 성남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지사는 성남에서 시장을 두 번 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도 했다. 이후에 중앙무대로까지 등장하면서 전국적 인물이 됐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 전 지사가 5%포인트 이겼을지 몰라도 성남에서만큼은 0.01%포인트 이긴 거다. -왜 장영하가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나△이 전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는 프레임을 짜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아바타 대 이재명의 공격수’ 이런 식이다. -네거티브로 가면 유권자 피로감 커질 수 있다△바닥이 어질러져 있으면 깨끗이 치우고 나서 다른 걸 해야 하지 않겠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헌 부대를 치워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성남 발전 비전과 공약은△전면 재건축과 도시 기능 재설계로 강남보다 나은 분당을 만들겠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35만평인데 이 정도로는 자생력이 없다. 낮에는 활기차지만 밤에는 공동화된다. 이곳을 최대 300만평까지 넓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청년 창업을 지원해 발전지향적 아이디어도 이끌어내겠다. 특히 첨단산업에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 성남뿐 아니라 서울도, 대한민국도 발전한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커서 생기는 문제는 판교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회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장이 되면 기존 정책 중 폐기할 것이 있다면△청년수당.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실력을 키우게 해야지 용돈 조금 주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쓰게 하면 우선은 좋아하겠지만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심지어는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우선 달콤한 과자를 주는 것과 같은데, 결국은 청년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성남시민들한테 한 마디△제가 피와 땀과 눈물을 앞장서서 흘려서 여러분 삶을 뒷받침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2022.04.14 I 김보겸 기자
이재명, 뜻밖의 사람이 알린 근황..."염색 필요하단 부름에"
  • 이재명, 뜻밖의 사람이 알린 근황..."염색 필요하단 부름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헤어 디자이너의 SNS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헤어 디자이너 A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이 상임고문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해당 사진에서 이 상임고문은 염색한 듯 어두운 머리 색을 보이고 있으며 흰 셔츠 차림에 남색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는가 하면,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또 재킷과 안경까지 착용한 모습으로 A씨와 나란히 선 모습도 보인다.A씨는 이 사진과 함께 “3월 10일 이후 한 달 만에 뵙는 후보님”이라며 “헤어컷(이발)과 컬러(염색)가 필요하시다는 부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한걸음에 경주에서 서울로 (향했다)”고 전했다.이어 “시술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마웠다는 인사와 신세 많이 졌다는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 한 헤어디자이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모습회색에 가까운 백발을 유지하던 이 상임고문은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난해 11월 25일 흑발로 등장했다.당시 그는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저 자신도 변해야 한다”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한다. 저도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상임고문은 부드러운 톤의 백발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견줄 만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대선 본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염색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생인 이 상임고문은 1960년생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4살 적지만, 이런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사진=인스타그램한편, 이 상임고문은 지난 2일 회원 수 18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대표격인 ‘이장’직을 수락하면서 활동 재개의 시작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낙선 인사 형식의 전국 순회에 대한 주변 건의가 이어지고 있고 6·1 지방선거 국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를 놓고 이 상임고문의 의중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거를 깨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다.다만 이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어서 등판 시점을 둘러싼 이 상임고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상임고문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활동 재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4 I 박지혜 기자
황상무, 국힘 강원지사 후보로 추천…김진태 탈락 (상보)
  • 황상무, 국힘 강원지사 후보로 추천…김진태 탈락 (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19·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친박 정치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번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KBS 앵커 출신인 황 예비 후보는 입법·행정 경험은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특히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의 일대일 코치를 맡은 바 있다. 대표 친박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대선 기간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격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촛불 정국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극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세월호 인양 등을 반대하면서 민주당 측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를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하는 김진태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행 국민의힘 공관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4 I 김유성 기자
조국 "한동훈, 그냥 법무장관 아냐...윤석열의 ㅇㅇㅇ"
  • 조국 "한동훈, 그냥 법무장관 아냐...윤석열의 ㅇㅇㅇ"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칭했다.이어 “1.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2.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4.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 5.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6.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나열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조 전 장관 일가 사건뿐만 아니라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윤 당선인은 전날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2022.04.14 I 박지혜 기자
 IT기업인 출신 장관, 좋습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IT기업인 출신 장관, 좋습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밀려 관심은 덜 받지만, IT 업계에선 오늘(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당장,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1세대인 이금룡 (사)도전과 나눔 이사장(전 옥션 대표)이 페이스북에 “기업인 출신 장관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금룡 이사장이 이영 의원의 중기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업가(起業家)’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맨(businessman)인 기업가(企業家)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기업가(起業家) 말이죠.이영 의원은 IT 보안 전문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창업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죠.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는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선거운동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 함께 행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가 1월 28일 오후 2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왼쪽)과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는 I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IT 공약이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기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 의원)’가 주인공입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위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미래에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중요해지니, 이름을 ‘미래산업일거리특별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이죠. 구태언 변호사 의견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한 회사에 출근해 자리에 앉아 고용관계로 일하는 ‘일자리’가 중요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에서 해방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상자산 환전서비스 ‘체인저’ 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는 ‘DAO형 채용’이라는 인사 실험을 얼마 전 시작했습니다. ‘DAO형 채용’이란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죠. ‘DAO’란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이를 채용과 연결한 것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①우리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요되지 않고 ②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항상 정해진 일을 하지도 않으며 ③회사에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을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④매월 말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해 보상을 청구하면 체인파트너스가 이를 검토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거리가 ‘DAO형’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지속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무형태를 유연화하고 조직적인 관리보다는 직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SK텔레콤 ‘스피어’SK텔레콤이 서울 신도림, 일산, 분당 등 3곳에 거점형 업무공간 ‘Sphere(스피어)’를 만들어 교통지옥에서 해방되려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이나, 회사 사무실 자체를 두지 않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첨단 오피스는 PC를 가져가지 않아도 자리에 비치된 태블릿에 얼굴을 인식하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과 연동돼 편리하다고 합니다. 직원수 90명이 넘는 업스테이지는 몇몇 병역특례 직원들이 출근하는 광교 부근 사무실을 빼곤, 원격근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집중이 안 돼 공유오피스나 커피숍에서 일하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죠. IT기업인 출신 장관이 만드는 벤처 생태계, 미래 일거리를 만들 규제혁신을 이끌 국회 특위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에도 권위보다는 자율적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문화가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04.13 I 김현아 기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론자
  •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론자
  •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험구역 설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 법 해석을 확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지난 2020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법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권영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평소 권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등을 형사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탑 다운’ 방식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운 탑’ 방식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통일부 수장으로 권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중도실용 노선을 견지한 인물”이라며 “통일외교 분야 전문상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를 총괄하며 이끈 데 이어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하는 등 43년 지기다. 윤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며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인맥으로 뽑힌다. 이 때문에 권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발탁은 윤 당선인이 대북강경 기조 속에서도 남북한 간 교착상황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권 후보자는 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장관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또 2010년엔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한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맘에 안 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권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라며 “이런 상황에 (통일부 장관의) 책임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2022.04.13 I 정다슬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과거 '작심 발언' 화제
  •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과거 '작심 발언' 화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수라고 해석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우려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한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한 후보자는 올해 1월 27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당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도 기조는 변함없는가?’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특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한 문제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한 후보자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검찰 조직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 최측근 인물이다.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기도 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04.13 I 박지혜 기자
'경기북도 신설' 힘받나…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
  • '경기북도 신설' 힘받나…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경기북도 신설론’ 혹은 ‘경기도 분도론’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북도 신설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역시 선거 당시에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당선 이후에는 북부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안으로 내세워 즉각적인 분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그렇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을 둔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를 주민 추천으로 선정, ‘북부부지사’로 임명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같은 당 염태영, 국민의힘 함진규 두 예비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상대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등판이 늦은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도 13일 의정부를 찾아 미군공여지를 둘러보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약 마련에 나선 상태다.과거 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 분도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것에 비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경기북도 신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물론 교통여건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이 남부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은 더이상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추동력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확실하게 제시한 후보는 이 지역 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0년 9월 김민철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북도 신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그래픽=김민철의원실 제공)경기북부의 인구는 약 390만명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경우 광역지자체 인구와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이런 이유로 이곳 주민들은 북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부의 의사결정으로 북부가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이 경기도에서 완전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놓는 ‘경기북도 신설론’은 굉장히 구체적인 면이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자치분권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인 만큼 지역사회 주체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2022.04.13 I 정재훈 기자
"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 "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가 “그동안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걸 밝히지도 못하면서 난리블루스를 쳤냐”고 맹비판했다.13일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따위로 하셨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그는 “배모씨는 경기도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안 나타난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명 받았나. 성남시 8년 동안 배모씨가 생산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카드 받아 갈 때마다 꼬박꼬박 결의서를 만든 것인가, 배모씨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갔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에 과일 가게에서 수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끝전 없이 50만∼60만원을 결제했나. 또 잡화점에서도.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나”고 일갈했다.김 회계사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의 감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경기도는 다만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2022.04.13 I 이선영 기자
임종석 "윤석열, 미안할 상대는 박근혜 아닌 조국 가족"
  • 임종석 "윤석열, 미안할 상대는 박근혜 아닌 조국 가족"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 아닌가”라고 물었다.임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달성으로 사과 순례라도 떠나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원(舊怨)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그 역시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할 일은 아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백번 양보하여 당선인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임 이사장은 “국정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이었어야 한다”며 “‘죄송’과 어퍼컷 세리머니는 국민에게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탄핵을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자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라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 안타까움과 여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 찾아뵈었다는 연민에 인사차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책에 대해 계승하겠다‘고 한 것에 대선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국민 여러분이 ’이 정책은 쓸모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신중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해온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좋게 평가하는 것, 잘 이어나갔으면 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라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고 이재명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중 국민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고민 없이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물은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물으며,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수사를 언급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했다.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은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물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배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에 윤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당선인의 조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3 I 박지혜 기자
정세균 전 총리, 윤화섭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 정세균 전 총리, 윤화섭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 윤화섭(오른쪽)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 = 윤화섭 예비후보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화섭(66·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13일 밝혔다.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윤 예비후보의 요청을 수락했다. 윤 예비후보는 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한 후원회를 결성해 선거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예비후보는 “정 전 총리는 온화한 성품과 폭넓은 인간관계,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며 “정 전 총리의 회장직 수락으로 안산 정치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안산 최초 연임 시장 탄생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윤 예비후보와 정 전 총리의 인연은 2008년 4월 안산시와 정 전 총리의 고향인 진안군이 우호협력 결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윤 예비후보는 또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 국회의장이던 정 전 총리를 찾아 수차례 지역현안을 논의했고 민선 7기 안산시장 때 국무총리 공관에서 수시로 현안을 의논하며 동지적 관계를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 6선 국회의원, 당 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지냈고 20대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2022.04.13 I 이종일 기자
박주민 "송영길에 이심? 사실 아냐..이재명 저 응원한다고"
  • 박주민 "송영길에 이심? 사실 아냐..이재명 저 응원한다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고문이 송 전 대표를 지원하는 설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그는 ‘아무튼 송 전 대표가 (이 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는 물음에 “저도 정성호 의원님을 자주 만나는데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도 이 고문과 통화도 하고 이 고문이 저를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심지어 ‘미안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이 고문이 그렇게까지 직접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이야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선 “우선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지도부”라며 “86용퇴론까지 거론을 하셨던 분인데 맥락과 명분 없이 출마를 다시 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2.04.1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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