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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까지 `징계 패널티` 삭제
  • [단독]與,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까지 `징계 패널티` 삭제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복당을 허용한 인사들을 포함, 모든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공천 패널티`를 일시 사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표 대사면`의 후속 작업이다.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천정배 전 의원, 송 대표, 유성엽, 이용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2일 오전 개최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투표 안건에 오르는 당헌 개정안은 공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 탈당·경선 불복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당헌 제100조 3항에 따르면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 수(득표율 포함)의 100분의 25를 감산하고,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토록 돼 있다. 해당 당헌을 개정해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3월 9일 실시되는 차기 대선 기여도에 따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탈당자 일괄 복당 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천정배 전 의원 등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한 주요 인사들의 복당을 추진하면서 `공천 패널티`를 감면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까지 복당 신청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남아 있던 당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런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당헌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최근 7~8년 만에 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입당하면서 감산 규정을 받지 않기로 돼 당내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징계 경력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 건의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헌 개정을 통해 주로 광역·기초의원 위주의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조치가 형평성 차원이라지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공천 대상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당원은 “대통합을 위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당원까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마 준비자는 “그동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며 준비해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01.1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이준석 "지켜봅시다"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이준석 "지켜봅시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1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합니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씨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한편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이 후보로부터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에 제보했다.이 후보는 해당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26일 취재진에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구속하라.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2.01.12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문신도 하나의 산업, '불법 딱지' 떼고 합법화"
  • 이재명 "문신도 하나의 산업, '불법 딱지' 떼고 합법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으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2 I 박기주 기자
‘다자대결’ 윤석열 39.2% 이재명 36.9%…안철수 두 자릿수 돌파
  • ‘다자대결’ 윤석열 39.2% 이재명 36.9%…안철수 두 자릿수 돌파[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두 자릿수 대 지지율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대선 관련 6차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주자 다자 대결 지지도에서 윤 후보는 39.2%를 기록해 36.9%를 기록한 이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2.3%포인트다. 윤 후보가 최근 선대위 쇄신과 함께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정책행보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직전 조사(5차 정례 여론조사, 2.9%포인트)때 보다 0.6%포인트 더 좁혀졌다.안 후보는 12.2%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보였다. 그는 지난 조사(4.2%)보다 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0%,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기타 인물은 1.9%, 부동층(없음, 잘모름)은 5.7%였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4%), 대전·세종·충청(44.5%), 인천·경기(43.7%), 남성(44.3%), 국민의힘 지지층(82.9%), 국민의당 지지층(54.7%), 보수층(68.4%), 농·임·어업(51.5%), 자영업(48.0%), 가정주부(46.1%), 학생(45.2%)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이 후보는 40대(50.9%), 광주·전남·전북(57.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7%), 열린민주당 지지층(71.8%), 진보층(67.5%), 무직·은퇴·기타(45.4%) 등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안 후보는 만18~29세(21.3%), 대구·경북(21.1%), 정의당 지지층(21.5%), 국민의당 지지층(38.6%), 무당층(32.5%), 중도층(16.1%), 학생(18.2%)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야권단일화 적합 후보로는 안 후보(39.6%), 윤 후보(35.6%), 없음(22.5%), 잘모름(2.2%)로 나타났다. 윤 후보로 단일화를 할 시 가상대결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은 43.6%, 이 후보 38.1%, 심 후보 4.3%, 김 후보 1.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안 후보로 단일화를 할 시 가상대결에서는 안 후보 42.3%, 이 후보 33.2%, 심 후보 4.5%, 김 후보 1.7% 등으로 나타나, 안 후보가 이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응답자의 43.5%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47.1%는 ‘불가능하다’고 답해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는 ‘잘모름’으로 답했다.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프레임을 묻자 응답자의 36.8%는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답했고, 42.1%는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16.3%는 ‘여타 인물·정당으로 정권교체’, 4.9%는 잘모른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1.9%는 ‘찬성’을, 38.5%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1%로 더불어민주당(33.5%)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 10.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1%, 기타정당 1.9%, 무당층(없음, 잘모름)은 9.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1.12 I 박태진 기자
이준석 "양보 타이밍 모르는 안철수..지지율 다시 빠질 것"
  • 이준석 "양보 타이밍 모르는 안철수..지지율 다시 빠질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어차피 일장춘몽”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덜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대표는 진행자가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단일화에 몸 단 건 국민의힘 쪽’이라고 했다”고 하자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곧 보시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대표는 “누가 누구한테 ‘단일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 후보가 지금까지 대선과 큰 선거를 많이 참여했는데 매번 중간에 한 번씩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 지난 탄핵 대선 때도 당시 1위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분(안 후보)이 굉장히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이런 사람들 나한테 와라’라면서 양비론 기반의 안티 정치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정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양보해야 할 때 안 하고 양보 안 해야 할 때 양보한다’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장 때는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면 안 됐다. 문 대통령한테도 양보하면 안 됐다. 본인이 끝까지 뛰었어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또 양보해야 할 때 양보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30이 윤석열을 떠나 안철수에게 간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안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우리 후보 선출 직후 젊은 세대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던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오늘 공표된 여론조사들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20대, 30대에서 강한 반등세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후보와의 갈등보다는 일 체계 자체가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 선대위 자리를 내던졌던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라지기야 하겠느냐”며 “윤핵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단위나 여력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산으로 물러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며 “언제까지 완벽하게 문을 닫아놓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1.12 I 김민정 기자
이해찬 "尹 한줄공약, 심문하듯 툭…강도 높이다 한방에 갈수도"
  • 이해찬 "尹 한줄공약, 심문하듯 툭…강도 높이다 한방에 갈수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근 단문 공약 메시지에 대해 “검찰심문하듯 툭 던진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사진=뉴시스이 전 대표는 11일 민주당 선대위가 운영하는 소통 앱 ‘이재명 플러스’에 글을 올려 윤 후보의 이른바 ‘한줄공약’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에서 난리법석인데, 발표한 후보나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 모두 참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께 정책을 발표할 때는 최소한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검찰 신문하면서 사람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이 아니다“고도 적었다.이 전 대표는 ”이 경우 이른바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 거버넌스를 앞으로 어떻게 꾸리겠다 정도는 얘기해야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하며 단문 공약이 대통령 후보자 공약으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국면이 불리하니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라며 “네거티브나 안티 선거운동은 모르핀처럼 반짝 효과는 크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고도 말했다.또 ”선거든 국정 운영이든 모르핀 중독에 걸리면 결국 망한다. 자꾸 강도만 높이다가 결국 속된 말로 ‘한 방에 가버리게 마련’”이라며 일시적인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윤 후보 측이 무리한 공약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전 대표는 “진정성 있는 정책 행보는, 꾸준한 운동처럼 효과는 느리지만 축적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축적한 후보가 결국 길고 큰 선거에서는 이기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1.12 I 장영락 기자
오스템 사태 막으려면…李도 尹도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 오스템 사태 막으려면…李도 尹도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안혜신 박태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 기록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상장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의 이용우 위원장)“이제까지 효율성만 생각했던 상장사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은 당국의 몫입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창현 정책본부 경제본부장)11일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경제책사인 이용우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역대 최대 횡령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태 자체보다는 코스닥 신뢰 회복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 경제책사 모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상장사들의 회계나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했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상장 실적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장 실적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상장할 때 명시한 ‘자금 조달 목적’을 철저히 지키는지, 대주주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지 등까지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만일 감사보고서에서 회계 부정이 나타난다면 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한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단독 범행이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윤창현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휴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최소한 두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 한 사람이 휴가를 가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이 회계를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도록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있는데 이를 우리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정착은 상장사에만 강요할 수 없으니 금융당국이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하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사건에서 상장사의 부실공시 또는 명확한 회계부정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소액주주들이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코스닥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기자본 대비 91.81%인 1880억원 횡령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후 일주일이 지난 10일 혐의 발생 금액을 2215억원(자기자본 대비 108.18%)으로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의 범행이라면서 “최대한의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2022.01.12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10대 그룹 CEO 만난다…삼성·LG·현대차 등 참석
  • 이재명, 10대 그룹 CEO 만난다…삼성·LG·현대차 등 참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한진그룹의 주요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경제 양 축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전환의 위기 속 시대적 사명과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방문해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민관 신(新) 투자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전날 13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
2022.01.12 I 박기주 기자
‘과기대’ 안철수, G5 전략 재차 강조…재향군인회 간담회 참석
  • ‘과기대’ 안철수, G5 전략 재차 강조…재향군인회 간담회 참석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일정을 통해 자신의 정책 색깔을 강화한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세계 5대 강국(G5)를 향한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을 논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해 삼성전자 같은 5개 선도 기업을 만들어 G5에 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자 출신의 강점을 살린 정책 차별화 방안으로 풀이된다.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구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방문 간담회에 참석한다. 전날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쌍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병장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후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사람이라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오후 8시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안철수 TV’ 소통라이브 제82화를 진행한다.
2022.01.12 I 이지은 기자
카카오 '트리플 악재'에 시총 3위→9위 추락
  • 카카오 '트리플 악재'에 시총 3위→9위 추락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올랐던 카카오(035720)가 9위로 추락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과 부진한 4분기 실적 전망, 정부의 플랫폼 규제까지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600원(1.66%) 하락한 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액면분할을 단행한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42조3611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9위(삼성전자우 포함)에 그쳤다. 지난해 6월 23일 시총이 75조2460억원으로 불어나 3위까지 올라선 뒤 6개월여만이다. 최근 들어 △카카오뱅크(323410)(23조4491억원) △카카오페이(377300)(19조7165억원) 카카오게임즈(293490)(5조6309억원)의 시총도 일제히 쪼그라들면서 카카오그룹의 시총도 100조원 아래로 무너졌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날 5만원이 깨지며 금융 대장주 자리를 KB금융(105560)에 내줬다. 카카오그룹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에 시달린 탓이 크다. 류 내정자가 전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도 주가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 4곳이 카카오의 4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하향한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플랫폼 규제의 영향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자진 사퇴한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사진=카카오)
2022.01.12 I 김겨레 기자
선거 특수 노리는 신개념 SNS...TV와 정치 유튜브는 가라
  • 선거 특수 노리는 신개념 SNS...TV와 정치 유튜브는 가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옥소폴리틱스 옥소코인 시총 화면싸이월드 한컴타운. 싸이월드제트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가상코인을 정치인에게 투자하는 커뮤니티부터 최대 500명이 동시접속 가능한 메타버스까지 이색 플랫폼들이 앞다퉈 여야 대선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자 노력 중이다. 대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MZ세대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후보들이 낯선 SNS 플랫폼에 올라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간담회서 춤춰달라는 유권자…후보 응답할까11일 정치 스타트업 옥소폴리틱스(옥소)에 따르면 옥소는 이달 중 플랫폼 내에서 채굴한 ‘옥소코인’(환급성 없는 가상코인)으로 정치인을 투자(지지)하는 ‘폴디’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주주총회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옥소는 이벤트 시행에 앞서 후보들에게 전달할 질문을 받았다. 크리스마스에 댄스 영상을 올렸던 이재명 후보에게 ‘제로투 댄스도 한 번만 춰주세요’라는 요구부터 한 연설 자리에서 1분30초간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프롬프트 없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 등 진지함보단 유머와 풍자가 담겨 있는 댓글이 많은 응원을 받았다. 주식·비트코인·노동문제·페미니즘·군면제 등 옥소의 주 이용자인 2030 남성 유권자층의 관심이 주를 이뤘다.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공동대표는 “옥소는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지목되는 ‘이대남들’의 참여율이 높은 만큼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년여 만에 부활한 메타버스 싸이월드도 대선 특수를 맞아 여야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사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베타 버전으로 선보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이 최대 500명까지 동시접속은 가능하나 음성 지원 및 아바타 움직임 등 기술적 지원 역량이 부족한 까닭이다.반대로 ‘제페토’와 ‘이프랜드’는 메타버스 내 원활한 소통과 간담회를 위한 기술은 갖췄지만 각각 최대 16명, 131명까지만 동시 접속이 가능해 대선 토론회가 쉽지 않다. 이재명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선임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메타버스를 통한 토론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나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이 기술적인 한계가 많아 쉽지 않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튜브 출연도 ‘진보·보수’→‘주식·게임’ 대상 바뀌어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도 정치 유튜브가 아닌 주식이나 게임처럼 나의 관심사에 대해 후보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주목받는다. 주식에 관심 많은 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영상은 각각 650만회, 340만회라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도 출연했는데 이 영상도 94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안철수 후보는 53만 조회수를 올렸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공부의 신’ 김성태 강사와 함께 아프리카TV에 출연해 입시제도에 대한 생각을 스스럼없이 시청자들과 나눴고, 심상정 후보는 ‘수험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미미누가 진행하는 오디오 플랫폼 ‘플로’에 출연해 이번 대선부터 선거가 가능해진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다가갔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 대선 때도 후보들의 유튜브 행보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성향의 구독자 채널이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삼프로(경제), 지식백과(게임), 아프리카TV·플로(교육) 등 청중을 타깃팅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 디지털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관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분석했다.
2022.01.12 I 노재웅 기자
이재명 NFT? AI윤석열?...무르익지 않은 디지털 공약
  • 이재명 NFT? AI윤석열?...무르익지 않은 디지털 공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집단지성센터 블록체인위원회에서 활동한 A교수는 “지지선언문에서 이름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 했다. 당시 블록체인위원회는 개인이 데이터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월 “가상통화 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라고 언급한 뒤 2~3년 동안 국내 퍼블릭 블록체인(가상자산)은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올해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퉈 디지털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생존의 키워드가 된 탓도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 운동의 핫 플레이스가 된 이유에서다. ‘짧은 영상’이나 ‘SNS’외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 ‘인공지능(AI)’ 같은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녹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오른쪽에서 네번째) 한국게임학회장을 비롯해 노웅래(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보단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보단 제공이재명, 코인 과세 유예외에 ICO 허용은 아직NFT 발행 계획을 보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까지 하면서 디지털에 신경쓰는 모습이나, 차세대 인터넷(웹3.0)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현재의 페이스북·유튜브 같은 인터넷(웹2.0)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제어하는 기업에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습이나,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으로 무장한 웹3.0은 거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원장을 쓰면서 데이터 위변조까지 막는 블록체인은 NFT의 기반 인프라다.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의 본질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과기정통부)-자산(금융위원회) 분리 정책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좀 달라질까? 노웅래, 김병욱, 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조직(가칭 디지털자산감독원)신설을 추진하지만, 코인 과세 유예외에 이 후보가 직접 밝힌 블록체인 공약은 없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ICO(암호화폐공개)도 허용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특허 관리, 인력양성도 해야 한다”면서 “ICO가 금지되면서 IDO(탈중앙화거래소공개)를 통한 가짜 토큰 문제가 폭증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국내에서 프로젝트 투자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AI 정부 한다는데 구체성은 부족 AI를 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디지털 공약이 무르익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윤창현, 조명희 등 국민의힘 가상자산TF 의원들은 문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을 비판하지만,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블록체인을 디지털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로 키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신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이사)은 “대선 후보들이 NFT 발행을 언급하지만 과대 포장돼 있다”면서 “NFT로 기부하면 지급 증권 정도 아니냐. 법적으로 원본 인증이 안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 상위 개념에 두는 블록체인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월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등장한 ‘AI 윤석열’. 출처: 오른소리AI윤석열 역시 ‘공약위키(위키윤)’에서 사전에 녹화해 제공하는 챗봇 수준에 불과하다. ‘빅브라더 정부가 될까 두렵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다. 딥러닝 기반 음성 합성·영상 합성·자연어 처리·음성 인식 등을 융합했다지만, 윤석열 후보와의 씽크로율은 떨어진다. 오히려 AI윤석열을 조작한 영상이 돌아다닌다. 이준석 대표는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 발언을 합성, 편집해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가짜 AI윤석열을 만드는게 어렵지 않다는 얘긴데, 지도자 개인이 아닌 데이터의 합리성에 기초한 AI정부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같은 역기능 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2022.01.12 I 김현아 기자
송영길 “이재명, 文정부에서 탄압”…윤영찬 “사실 아냐” 발끈
  • 송영길 “이재명, 文정부에서 탄압”…윤영찬 “사실 아냐” 발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비문계’(비문재인계) 대표 주자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라며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를 외치며 이 후보와의 연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나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안 후보가) 정권교체와 같은 감정적 보복 심리에 의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은 평생 검사를 하던 윤 후보와는 접점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선제공격 필요성까지 이야기 한 걸 보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멸치, 콩이나 사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며 “(안 후보가) 그런 사람과도 정권교체니까 무조건 연합한다는 건 구시대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줄곧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정권교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내 친문계를 중심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씀에 아연실색”이라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대통령님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시는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01.1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실종자 무사 귀환 기원”
  •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실종자 무사 귀환 기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전했다.11일 오후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불빛을 비추며 실종자 여부를 파악 중이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11일 공보단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연락 두절되었다고 한다”며 “실종된 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어 “정부와 시공사는 이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들의 수색과 구조과정에서 또다른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작업자 2명이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고 1명은 1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다.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대도 매몰됐다.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이 자력 대피하고 3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2022.01.11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교육공약 설계 반상진 교수 "주중 하루, 학교 밖 수업"
  • 이재명 교육공약 설계 반상진 교수 "주중 하루, 학교 밖 수업"
  •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의 2028학년도 대입개편까지는 현 정부의 정시 수능전형 40%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시 수능전형 40%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에선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고교학점제용 대입’으로 불리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은 오후 3시로 일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또 일주일 중 하루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 교수와의 일문일답. -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는데 유·보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유보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아이들 누구나 유치원·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교육의 질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부처 간 갈등이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는데 이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유보통합이 현실화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소관 부처는 교육부가 될 공산이 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부금에서 일괄 충당토록 하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제시했는데 하교시간이 연장되면 교사들 반발이 클 것 같다. △교사들 반발은 예상하고 있지만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설득할 생각이다. 학교별로 하교시간은 다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르면 12시30분 하교가 이뤄진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가 하교 후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되도록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일괄 연장하고 12시30분까지는 교과수업을, 이후 오후 시간에는 예체능·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근무시간에 운영되는 것이라 인센티브 지급은 어렵다.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활동을 확대해 외부 강사를 활용하거나 강사와 같이 팀 티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이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시간을 연장한다면 학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후 7시까지의 돌봄은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긴급돌봄센터를 만들어 여기서 돌봄을 맡도록 하겠다. 아이들은 오후 3시에 일괄 하교하고,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돌봄센터로 이동해 거기서 케어를 받게 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공약이 될 것이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보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일제고사 부활’이란 시각도 있다.△일제고사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중3 학생들을 위한 전수평가이긴 하지만 원하는 학생·학급만 평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진단으로 보면 된다. 학점제는 고교교육과정의 큰 변화다. 중3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이나 강점을 미리 확인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중3 학습역량진단을 근거로 학생들은 고교에 입학한 뒤 자신이 어떻게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행복한 지요일’도 눈에 띈다.△말 그대로 일주일 중 하루는 지역학습일로 정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초중고교는 국가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0% 정도는 지역교육과정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일주일에 하루는 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체험을 하고, 도서관 사서나 박물관 큐레이터가 일일 교사가 되는 것이다.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등의 지식을 지역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된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는데 어떤 것인가.△대입 정시는 수능성적에 근거해 당락을 정하지만 수시에서는 정성평가가 반영되기에 종종 반칙이 일어난다. 대입공정위는 수시전형을 모니터링해 반칙이 있다면 이를 개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부모를 비롯해 입시전문가가 참여, 민간중심으로 운영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수시에서 반칙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보를 받는 역할도 대입공정위에서 하도록 하고, 대입전형의 좋은 사례도 발굴토록 할 생각이다. 대입공정위를 교육부 산하에 둘지, 국가교육위원회에 둘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현 정부의 수능전형 40% 확대 가이드라인은 존중할 것이다. 다만 정시비중이 과도하게 낮거나 수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은 대입공정위에서 이를 점검한 뒤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아직 수능·학종 중 어떤 대입전형이 공정한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상황이라 정시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다. 교육부가 16개 대학에 ‘수능전형 4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다. 다만 16개 대학 외의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수시 비중이 높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 -수능전형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그 지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담당하게 돼 있다. 고교학점제 이후의 대입제도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도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학종 불공정성 문제로 현 정부에서 주요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40% 확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하겠다.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교육부가 지원하는 고교 기여 대학 지원사업비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 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해고하거나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그러다보면 수시 서류전형을 제대로 시행할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할 수 있는데 공공입학사정관을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공공입학사정관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뒤 대학에 파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입시투명성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2.01.11 I 신하영 기자
"저질대선 참담"…이재명·윤석열 '초딩' 같다는 홍준표는 왜
  • "저질대선 참담"…이재명·윤석열 '초딩' 같다는 홍준표는 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소위 ‘선심성’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 왜 이리 저급하게 됐나”라 꼬집으며 양당 대선 후보들에 일침을 가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부끄러운 저질 대선을 바라보는 참담한 요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나를 찍어주면 여러분에게 연필 한 자루씩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여야 후보가 말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로 전락했구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대선이 대선답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윤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홍 의원은 같은 날 온라인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도 “대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적 담론도 아닌 지엽 말단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두고는 “그 공약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들어 “이대남 표심을 약간 잡은 듯하다”고 하자 “글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년 간 1200만 원(약 3조 원 이상)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2.01.11 I 이선영 기자
'경제 대통령' 굳히기 이재명…'135兆 투자, 5대 강국' 경제 공약 발표
  • '경제 대통령' 굳히기 이재명…'135兆 투자, 5대 강국' 경제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공약을 발표하면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13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임기) 초창기 목표는 아니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세계 5강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대전환 등 ‘네 가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날 경제 공약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조업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대해선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규모는 2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지정해 장기 계획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 경제 비전의) 가장 핵심은 국가 역할의 확대”라며 “이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초 과학 기술의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가 교육체제 혁신, 첨단·기술 과학투자가 (금리 인상 등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꼽았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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