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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두고 맞붙은 여야…"이재명 죽이기" vs "봐주기 의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청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불송기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성남FC 의혹 이재명 송치에…野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인가”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1건을 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관련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회의 전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상정을 마친 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했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뒤집힌 것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론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단 증거가 나온 건가.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이다. 요청에 의해 오퍼를 해 광고비를 협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용도 변경이 됐을 것이다.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 아무런 정황상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대표를) 송치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또 “경기남부청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7만8000원 때문에 압수수색한 경찰청 맞나.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 장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가 되려면 사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토지란 건 그 자체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를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與 “단 한 번 소환조사, 강제수사도 없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과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웅 의원은 용도 허가 변경과 성남FC 관련 후원 연계 의혹에 대해 “이게 우연이고 만약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가 믿겠나”라며 “그런데 분당서는 단 한 번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 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보완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맞서 싸워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제 수사 한 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 다시 이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남부청에서 송치를 했는데. 전형적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된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느냐”고 윤 청장을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폐지했다”며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지금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이번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했고 “저는 특혜가 주어진 뒷면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허은아, 이재명 대표 저격…“특권·반칙없는 사회서 본인만 예외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예외 없고, 특권과 반칙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역량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에서 본인만 예외가 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탄압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공식 출범해 정부·여당에 맞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허 의원은 “손가락 10개가 부족할 만큼 수많은 의혹의 시작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쟁후보 측이었다. 만약 법치주의 확립이 국가역량 소모라면, 민주당이 원조”라며 “민주당의 어제와 오늘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의 가치 철학인지 걱정된다”고 썼다. 전날에도 허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답니까?”라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하지말고 ‘이재명 살리기 방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기덕 기자

잇단 수사에 盧 찾은 이재명…"尹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 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당 지도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4일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묘역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당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예방을 마치고 “당 대표가 되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게 관례”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경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 후 봉하마을에 머물다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자신의 상황에 빗대 검찰의 ‘정치 탄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3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그간 ‘민생’에 주력하며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뒀던 이 대표도 최근 검찰 기소와 맞물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주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고 답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사정 정국에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가동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더해 다가올 국정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있으면 무엇이든 민주당에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비용 문제 △관저 이전 시 특혜 의혹 △청와대 직원 사적 채용을 둘러싼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2022.09.14 I 이수빈 기자

이진복 "尹, 여야 회동 고려"…이재명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고려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한번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일단은 당 대표들과 만나기로”라고 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을 때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우리 비대위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좋은 말씀이다. 대통령께서도 당이 빨리 안정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모양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겠느냐”며 “(정 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배진솔 기자

박수현 "윤석열, 힌남노 대응 흠 잡을 데 없어…인적 쇄신은 아쉬워"[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힌남노’ 태풍 대응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 지난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의 남자’로 알려진 박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 극찬을 쏟아낸 이유는 바로 ‘변화’하는 모습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생 행보’에 한 발 더 내디딘 윤 대통령의 모습에 지지율 반등 또한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박 전 수석은 앞서 폭우가 쏟아질 당시 미비한 대책으로 뭇매를 맞았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언급하며 “이번 힌남노 태풍 대비 과정에선 과거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 준비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장례식 참석과 유엔 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넓히는 윤 대통령의 행보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선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실 구성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연이은 측근 기용 의혹과 불투명한 인선 과정에 대해선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수석은 결국 인사 책임은 참모들이 아닌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 불찰이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되려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갈 텐데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는 정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고 보았다.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시와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민주당으로선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특검법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처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의 형평성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선 ‘불공정성’을 규명할 방안이 필요하기에 ‘특검법’ 추진은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윤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2부속실을 놓아서 공식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윤석열 정권의 이 대표에 대한 잇따른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검찰에 출석해야 ‘방탄’, ‘사당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당 모두 ‘사법 리스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정치 사법화’라 규정했다. 그는 “정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득실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며 “어느 당이든 사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다시 법정서는 이재명…이번엔 '변호사비' 얼마낼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린 이 대표가 이번에는 수임료를 얼마나 지불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백현동 옹벽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내놓은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통보하면서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수원고등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구사일생했다.그런데 이 대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과 유력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李 정치운명 걸린 재판…고액 수임료 냈다간 변호사비 논란 재발현재 이 대표는 새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사법리스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난번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을 낸 것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유력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화우·평산 등 24개로 정상적인 선임료를 줬다면 3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기간에 오히려 재산이 1억원 늘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라고 지적했다.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 자기 재산으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고액의 수임료를 내면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셈”이라며 “이번엔 변호사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자가 어려운(곤궁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례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이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였느냐”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운명은 곧 민주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비 관련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022.09.14 I 이배운 기자

"미채택만 10번째"…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재송부 요청(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10번째”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15일까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 “정치권의, 여야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만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지난번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조속히 만나자고 했다.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잔수 위원장과 오는 16일 만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총 66명 규모의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 일정인 만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공항 영접에 나선다.

2022.09.14 I 송주오 기자

‘김건희 특검 키맨’ 조정훈 반대에도…박범계 “연연할 필요 없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키맨’으로 꼽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께서 공감하고 어떤 분노의 임계점이 지나면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박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실의 80~90%가 안 밝혀졌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안다”며 “(조 대표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의 정치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 대표는 그간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MSG가 묻어 있는 안”,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좀스러운 행위”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더불어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수사를 함께 거론하며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라며 “김 여사 특검과 김혜경 씨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면 민생과 경제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14 I 강지수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상황 안정된 후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정치권의, 여야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만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영수회담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지난번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조속히 만나자고 했다.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2.09.14 I 송주오 기자

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15일까지다”고 말했다.

2022.09.1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의지…'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실에 앉혔고, 신(新)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병기 의원에게도 중직을 맡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정진상 전 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으로 내정했다. 직책은 정무조정실장”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시작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한 인물이다. 이미 이재명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한 김남준·김현지 보좌관과 함께 ‘성남·경기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대장동 의혹 등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인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정무조정실장 내정과 관련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았고,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정됐다는 내용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과 메시지,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는 정무조정부실장(2명)에도 경기라인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임명직 당 지도부도 친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사무총장에 조정식 의원을 임명한 것에 이어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지도부에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한 것이다. 앞서 임명된 대표 비서실장(천준호), 대변인(안호영 박성준 임오경), 전략기획위원장(문진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김병욱), 조직사무부총장(이해식), 미래사무부총장(김남국)에 이어 이날 한민수 대변인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도 주요 당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들이다. 한편 최고위는 당내 상설위원회에 친문계 의원들을 일부 배치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임명했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김혜경 소환? 김건희 의혹은 그저 '퉁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14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의혹 앞에 ‘서로 퉁치자’라는 말로 다시 우리 정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착오적 범죄 야합 정치로 비춰질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의혹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이 날로 높아지는데, ‘부인 건드는 것이 가장 쪼잔하다’며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13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특검 이런 건 정말 극단의 선택”이라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밝힌 바 있다.그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순방 때 착용한, 신고하지 않은 보석류와 관련된 의혹,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의혹, 경력 위조 의혹 등 그저 ‘퉁칠’ 수 없는 의혹이 줄을 잇는다”면서 “수사라도 공정하면 모를까, 국민의 진실 요구 앞에 수사 기관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고개만 조아리고 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이 대명제를 뒤트는 제안이야말로 구시대 정치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며 “여야의 ‘퉁치는’ 정치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치에서만 허락될 뿐, 범죄 봐주기 야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022.09.14 I 이선영 기자

`성남FC 의혹` 송치에 입 연 이재명 "경찰에 물어보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성남 FC 수사 및 송치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이후 지난 2월 고발인 측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재개했다. 그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삼간 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 외엔 직접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정쟁또는 야당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아달라.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노력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경제공동체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라며 “이는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에 “혹시 건네는 돈을 받으신 적 있느냐”라고 묻자 이 대표는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부정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미르재단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부탁한 사정해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나왔는데 삼성은 무죄 롯데 또한 기소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아니고 성남 FC가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다. 홍보비다. 이 대표는 사업자인 두산과 만난 적도 없고 한 푼도 (이 대표)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측은 연이은 기소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공세에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이고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여사 '구약 암기' 공방…"무고" vs "같이 외웠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 이루어졌다. 김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무고로 맞고발 대응했다.지난해 10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내외 강성 옹호 발언 논란 끝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고발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 변호사는 13일 개혁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김 이사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김 이사장을 비난하기도 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11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김 이사장은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친민주당 성향 정치논평으로 유명한 김 이사장의 이같은 고발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는데, 수사적 과장일 뿐인 표현을 검찰이 기소했으니 윤 대통령 발언도 기소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보수 성향이지만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며 최근 김 이사장과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강 변호사 고발에 의문을 제기했다.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가 구약성성 전체를 외운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김용민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게, 어떻게 무고가 되느냐”며 “강신업은 김건희와 함께 구약성서 같이 외웠나”고 물었다. 기독교 성서 구약의 길이를 볼 때 사람이 모두 암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것이 허위발언이 아니라면 강 변호사가 구약을 함께 외우기라도 했다는 것이냐는 비아냥이다.

2022.09.14 I 장영락 기자

`성남FC 의혹` 송치 후 첫 최고위서 허리숙인 이재명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송치 이후 이뤄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국민에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특히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아달라”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노력해주길 다시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 세액 공제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잇따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 경쟁력의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팰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이 보도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기회를 경제 성과를 내는 기회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고 들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에서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를 꼭 시정하는 성과 만들어내리라 생각한다”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도 “북한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상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 중단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우리 정부와 미국·중국의 주변국들도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에 기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취해왔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 있다”며 “지금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K-콘텐츠 공인 받은 쾌거"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전날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창의력, 문화예술적 역량, K-콘텐츠, K-컬쳐를 전 세계에 공인 받은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오징어게임이 비영어원 처음으로 에미상 6관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앞으로 미래산업의 핵심은 문화콘텐츠일 것”이라며 “기술문명의 발전 때문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콘텐츠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가 관심과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해 간다면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 국민의 세계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삶의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여당의 각별한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를 위해 문화예술을 희생시키거나 문화예술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문화예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의 연출·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과 주연 배우 이정재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6개(감독상, 남우주연상, 게스트여배우상, 시각효과상, 스턴트퍼포먼스상, 미술상)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1949년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으로, ‘방송계의 아카데미’라고 불린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이상민 “‘한동훈 탄핵’ 당내 여론 변했다…이젠 묵과 할 수 없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나 무디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냥 묵과 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이상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일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건 좀 자제하자. 자중하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느닷없이 소환, 또는 기소가 이어지면서 야당 옥죄기, 야당 대표에 대한 손을 뻗는 사정의 칼날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졌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협을 느낀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들에 대한 그런 헌법적 수호적 기능을 국회가 나서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건을 보면 (특검법의)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패스트트랙의 경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정에서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의) 김건희씨의 발언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주가 조작에 관여한 부분이 맞고, 자유경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해범”이라며 “이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하고, 유력 증거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처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할 떄와 달리 1년 만에 상반된 결과를 경기남부청에서 내놓으면서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박범계, 이재명 수사 "`윤석열 대리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송치에 “경찰이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하는 격인데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를 보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들 독자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지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그런 수사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리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해당 사건이 1차 심판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준하는 조정과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음에도 자신들이 한 판단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미르재단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부탁한 사정해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나왔는데 삼성은 무죄 롯데 또한 기소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아니고 성남 FC가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다. 홍보비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성남 FC는 기본적으로 공익 법인이에요. 공익 법인 중에서도 특히 성남시의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성남 FC가 그만큼 사업 성과를 가져가면 성남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엮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라고 설명했다.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과 더불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 연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엮어서 무리하게 기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소위 구성 요건이라는 법조문조차도 제대로 봤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저는 조악한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 이 대표 사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권 대표 본인 걱정이나 좀 하시라”며 “무슨 어디에다 사당을 들이대고 지금 제가 (윤석열정부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이핵관’(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인가”라며 쏘아붙였다.그러면서 “턱도 없는 말하지 말고 본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본인 책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며 “참 저 양반, 그분 (낯이) 참 두껍다. 남의 당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정 농단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다”며 맹공격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박 전 수석은 13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야 한다”며 “영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하나로 체인화되는 시점에서 국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수석은 “서민 정책에 대한 메시지는 부족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소통 노력이 평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추석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셨을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내신 만큼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오히려 더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이혜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수현> 안녕하십니까.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신율> 추석 잘 보내셨고요.◆박수현> 네, 잘 보냈습니다.◇이혜라> 공주 쪽도 비 피해가 상당해서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박수현> 지난번 폭우 피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피해 보는 곳이 많습니다만 충청도 중부권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여 청양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서 복구에 대한 희망을 잘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이번 힌남노 태풍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박수현> 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지난번에 폭우 때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점도 묻고 싶고요.◇신율> 두 가지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두 가지씩요. 우선 이번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행보이지만 계속 국민께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 소통 노력. 그 과정에서 진심과 정책이 함께 보였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처음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 노력은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새로 하기 시작한 것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은 6·25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체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유엔 총회까지 함께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서 지금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행보와 외교 일정 이 문제를 좀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잘 못하는 것은요?◆박수현> 아무래도 국민들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물론 대통령 임기 초에 인사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그 실무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오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을 수 있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인사 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석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 행정관들을 바꿨다든가 하는 문제요.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번 명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님과 그 다음에 내각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윤핵관까지 포함한 그런 책임이 7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과 관계돼 있는 책임이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하위직 실무진에게 묻는 인사 책임보다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불찰이고 아직 저의 탓이 많다라고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차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지지율 정체 이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언론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내용을 볼 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부가 되었다는 생각이...◇신율>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추석 전이죠.◆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추석 전.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에 소환을 한 것이죠. 물론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소환장이 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저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시고요. 또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거기에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서 좀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셔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줄줄이 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독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상징의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에 민생이 굉장히 빡빡해서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신율> 일각에서는요 이 특검법이 어차피 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세게 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박수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보다는 어떤 것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것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특검법 발의하던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인정을 했더라고요.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문제를 꺼낸 측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낸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신율>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 게, 지금 액세서리 가격 얘기도 나오고 빌렸다, 이런 걸 빌렸을리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지금 논란을 바라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박수현>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민주당이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앞장서서 다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그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청와대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당이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의 태도가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거론하기도 참 그런 얘기입니다만, 영부인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수석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게 저희가 답변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든가 국회 출석하는 수석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왜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박수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게 왜 시민사회수석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기고 은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지 못 알리고 뭐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이혜라> 그냥 명쾌하게 좀 심플하게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박수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최고위원회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마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최고위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비대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그렇게 국민의 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처사가 문제가 있죠.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평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 힘의 대표이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저 보고 박수현 수석도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제로 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혼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 간의 분리, 괴리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 아니냐. 말씀하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가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신율>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따져본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게 생겼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돼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박수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 생긴 건데 그만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왜 정당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왜 법원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결정합니까라고 불만들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당헌당규 당헌이라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고쳤고.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하나는 또 부결됐었잖아요. ◇신율> 세 정당이 다 고쳤어요. 정의당까지.◆박수현>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 득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사법의 영역에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박수현> 아뇨,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 중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법적 절차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훨씬 높아요.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해석이 자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문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같이 법 앞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두 문제가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을 국민에게 민주당이 알려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출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서 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출석을 결정하고 나니까 민주당 이재명 방탄이다, 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추석 밥상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믿으면 된다, 국민께서 하시는 선택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전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런 때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신율> 박 수석님, 솔직히 친문이세요, 친명이세요.◆박수현>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주당이죠.◇신율>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앞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이혜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1.4%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막론하고 차기 유력 야당 대선주자로 압도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신율> 이쪽은 경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은요. 근데 이쪽은 단독 무대신 것 같아요. ◆박수현> 민주당을 이렇게 단합하게 만든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단결하면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겠다,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선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다만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내용이 이렇게 크고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할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저 지리멸렬한 국민의 힘보다 크게 나을 거 없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은 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1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기소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민생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민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박수현>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현장이라든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민생 현장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군부대 방문 시에 사실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더라면 또 시장이나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께서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따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하지 못하셨을까.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국민 속에 살아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할 때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제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이혜라>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현재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박수현>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선거 때는 김건희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놓아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수석님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통근을 하셨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함과 책임감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박수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신율> 앞으로도 그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바람을 좀 불어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네, 감사합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혜라>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신율> 한 주동안 건강하십시오.

2022.09.14 I 이혜라 기자

"김건희·김혜경, 서로 퉁치자…제일 쪼잔한 게 부인 정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발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퉁칠 건 퉁치자”고 요구했다.13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조 의원은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특검은 정말 극단의 선택들”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조 의원은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면서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뉴스1, 연합뉴스)이어 그는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정치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씨 수사에 이목이 쏠리면 민생과 경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혜경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배씨를 기소했고,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힌 상황이다.이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실제 민주당은 맞불을 놓듯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참여했다.

2022.09.14 I 권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