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민주당 내분 최고조…분당 가능성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최소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95명 표결, 찬성 149표로 ‘가결’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9석이다.이날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1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여권 성향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이재명 제외) 중 최소 29명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절차 없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최소 찬성 148표가 필요했지만,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온 것이다.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출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된 바 있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李 ‘구속 기로’…이르면 추석 전 영장실질심사이 대표는 이날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표결을 앞두고 수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 투표를 독려하는 총의를 모았다.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내부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그와 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더욱 불거지면서다.민주당 내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들은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을 주장하고, 비명(非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당내 갈등이 가시적으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개표 후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안위를 위해서 부결로 투표한 의원들 외에도 상당수 의원들의 이반이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는) 필사적인 메시지가 사실 패착이고, 박 원내대표가 부결 쪽으로 읍소를 했는데도 안 통했다”고 전했다.이어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부결을 희망하던 세력들은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한동안 갈 것이고,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수박)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위는 회복 되겠지만, 이미 크게 상처 받은 리더십은 쉽게 회복이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할 거냐도 숙제”라고 봤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정회 후 지도부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들이 모인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고 향후 대책 등 논의에 들어갔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추석 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 불명예 '헌정사 최초'…한덕수 총리 해임·검사 탄핵안 가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번째다.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가결됐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8건이다. 이중 표결에 부쳐진 3건은 부결됐다. 나머지는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는 해임건의안 제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대통령실에선 “명분이 없다”며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임의 사유도,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168석의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된다.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도 탄핵 검토 대상자로 꼽고 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원내1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 [이데일리 김기덕 권오석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원내 제1당의 수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 희망(1명) 등 소수 정당의 의원 찬성표 등을 감안하면 최소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95건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野,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尹, 최종 거부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권오석 이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22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원대 1당의 수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295건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168 명), 정의당(6명) 등 야당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지만,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표결에는 296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소수 정당의 의원 찬성표 등을 제외하면 최소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일대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지지자들 적막, “설마설마 했는데” 21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000여명(경찰 추산)이 넘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선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가 열렸다.표결 전부터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지지자는 욕설을 뱉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뜨리는 등 분풀이를 했다. 연단에 오른 주최 측은 “우리의 민주시민 여러분은 윤석열 검사독재와 부화뇌동하는 배신자들의 쿠데타를 똑똑히 봤다”며 “국민적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순간의 좌절로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며 “이번 표결 과정에 대해 우리는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지자들도 민주당 내부 이탈표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입은 최모(57)씨는 “설마설마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함께 온 황모(55)씨는 “이게 다 수박들 때문”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탈당해서 따로 당을 차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다른 지지자인 김모(61)씨는 “수박과의 전쟁”이라며 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자들, 국회 및 민주당사로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 일부 지지자들은 표결 직후인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사당 역사 내에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밀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했다.반면 맞불 집회를 놓은 보수단체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양손에 수갑을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쳐온 김모(77)씨는 “너무 통쾌하다. 여기 사람들 전부 만세 불렀다”며 “서민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가 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과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어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이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