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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당정 적극 협력해 대응해 달라"
  • 尹 "금투세, 당정 적극 협력해 대응해 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일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 부대변인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송주오 기자
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파업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 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파업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화물연대 파업으로)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직접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과 관련해 “내일 심의하면 언제까지 현장조사 한다고 돼 있다”며 “날짜는 내일부터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을 불법, 무단으로 운송거부하고 있으면 사업장이나 차주에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송주오 기자
“나도 노동인권 변호사였는데”…이재명, ‘노란봉투법’ 연일 목소리
  • “나도 노동인권 변호사였는데”…이재명, ‘노란봉투법’ 연일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 추진 단체와 만나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나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손배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현실적인 안을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글을 SNS에 게재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28 I 박기주 기자
`한남동 만찬`에 野 진성준 "기강잡기, 야당엔 전쟁선언"
  • `한남동 만찬`에 野 진성준 "기강잡기, 야당엔 전쟁선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연 것을 두고 “일종의 기강잡기다.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불통선언 또는 전쟁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협치를 포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반면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이유로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진 수석부대표는 “수사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대표가 야당의 당 대표로 있는 한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다만 영수회담을 촉구하기에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이 큰 상황이다. 이날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일이기도 하다. 진 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만으로 국한 시켜서 보더라도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자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조를 추진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진 수석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야당이) 통 크게 협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 참여와 예산안 통과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거나 지연된다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2022.11.28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후 30일` 野 "인내심 시험말고 이상민 파면하라"
  • `이태원 참사 후 30일` 野 "인내심 시험말고 이상민 파면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일이 됐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께 요청 드린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둘러 싸여 이상민 장관 방탄만 고집하지 말고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협박, 막말 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용산 이태원 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실정을 비호하며 정쟁화하니 국민 공분만 커진다”고 반격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과 유가족은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까지 시한을 둔 만큼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이 장관 파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어떤 것을 발의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한편 이날 최고위원들은 ‘대장동 특검’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특검을 반대하나”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의 씨앗 자금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사”라며 “그렇다면 대장동 주범들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50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다”며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역모를 막으려 했던 사람을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역사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인 대장동 특검 당론 발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11.28 I 이수빈 기자
화물노조 파업에 칼 뺀 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 화물노조 파업에 칼 뺀 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2004년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요구조건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첫 발동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28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부부가 같이살면 기초연금 삭감? 패륜예산 폐지해야"
  • 이재명 "부부가 같이살면 기초연금 삭감? 패륜예산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는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는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그는 “물론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를 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공공일자리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도 완화하고 정말 안타까운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 심화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내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 마치 가짜 엄마같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인다”며 “여당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겠단 태도로 보인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초부자감세 등에 대한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1.28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불법 파업 용납 안돼"
  • 정진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불법 파업 용납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일고의 여지가 없다”며 “불법 파업은 더 이상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작금의 경제 상황에 반추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길 호소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비대위원이 ‘더탐사’를 저격하는 모두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탐사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정 위원장은 “알 수 없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더탐사는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 인상으로 더탐사 매체를 보진 않지만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밖에서 도어락 해제를 시도한 것은 불법 주거 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당연히 사법당국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미행과 주거 침입,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 말도 안되는 ‘청담동 거짓말’을 국민에게 늘어놓는 등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일이고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28 I 경계영 기자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민노총의 국가파괴 선동”
  •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민노총의 국가파괴 선동”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 돼 중소 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성 의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요항의 물동량은 평시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 만에 464억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목표는 국가파괴 선동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총파업을 앞둔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 의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노란봉투법을 헌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발언에 대해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11.28 I 김기덕 기자
野 김종민 “이재명 정치적 방어 땐 민주당도 李도 신뢰 떨어져”
  • 野 김종민 “이재명 정치적 방어 땐 민주당도 李도 신뢰 떨어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민주당)가 너무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이 대표를 더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을 방문해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박병주 비서실장, 김용균 대변인 등 강원도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출연해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옹호하면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떠나간다. ‘저건 정치적으로 방탄을 하는구나, 혹은 보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당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국정운영에 대한 수사나 당이 했던 일이나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불법수사를 하거나 검찰의 공권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은 당이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 당의 업무와 국정운영과 관련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이 대표나 변호인이 그걸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따지면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며 “이 문제(대장동 사건)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 줬다 이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며 “변호인이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고, 검찰의 수사행위에서 불법성이나 아니면 과잉수사나 이런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은 또 당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 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열리긴 하겠지만, 이게 당내 상황과 연관돼 있고 혹은 이 전 대표 귀국과 연관돼 있는 얘기는 다 소설”이라고 했다.
2022.11.28 I 박기주 기자
박찬대 "尹, 이상민 해임건의안 불응 시, 탄핵 절차해야"
  • 박찬대 "尹, 이상민 해임건의안 불응 시, 탄핵 절차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최고위원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이) 의결을 통해 해임 청구를 하든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같이 져야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도 그렇다. 그리고 유가족의 뜻도 그렇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이 충분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예단하고 하기에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 의결 자체로 가능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후 거취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느냐”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버젓이 그 직함을 하면서 국정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책임도 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으로서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달라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시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는 “국민의힘은 진짜 합의 파기 전문당”이라며 “지금 국민들하고 무슨 약속을 한 거냐 하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합의해 놓고 또 파기할 수 있겠나 만약에 또 파기한다고 하면 전문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2022.11.28 I 이상원 기자
유기동물 입양한 文·尹, 풍산개는 외면했다
  • 유기동물 입양한 文·尹, 풍산개는 외면했다[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11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에 반환하면서 이른바 ‘풍산개 거취’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건설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매스컴에 나와 풍산개 반환이 파양인지 아닌지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풍산개 관리비를 포함한 위탁계약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공론장에는 정쟁만 남았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소문난 반려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토리, 마루, 다운 세마리의 반려견과 찡찡이(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10마리를 반려하고 있다.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동물이다. (사진=이데일리 DB)◇품격 없는 말들의 향연 속 놓친 본질풍산개 반환 첫 보도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반문했다.문 전 대통령 측도 공방에 참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룟값을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라고 맞받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실로 개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여야 모두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적 지위에 갇힌 풍산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논란 초 대통령기록관은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를 여태 그랬듯 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우치공원 동물원 측에 사육 의사를 물었다.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개’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려는 처사다.◇풍산개들의 동물원行? 시대에 뒤떨어졌다이번 풍산개 논란은 이례적이지 않다. 역대 모든 정부에선 ‘선물’로 건네진 개들을 동물원에 넘기는 방법으로 간단히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교류사업 중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그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전시되다가 생을 마쳤다.지난해 6월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햇님이는 코로나19로 인천 평화안보수련원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사진=연합뉴스)국가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대개 대통령이 청와대서 키우던 개들은 청와대를 나서며 불행한 생을 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도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8마리 진돗개 중 일부를 가정에 분양했고, 남은 개체를 서울대공원에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번식장 출신의 진돗개를 농장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서 키웠으나 탄핵 후 진돗개보존협회와 진돗개 혈통연구소 등으로 보냈다. 곰이와 송강의 자견 6마리는 서울·인천(2마리), 대전(2마리), 광주 등 지자체와 동물원에 위탁된 상황이다.동물단체들은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사육의사를 타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개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급·번식된 것도 모자라서 쓸모가 다하니 책임감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반려인들이다. 곰이와 송강이를 정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필요하면 끌어안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뱉는 정치 논리를 살아 있는 생명을 대입해 쟁점으로 삼는 정치권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풍산개들의 동물원·지자체행은 불행을 답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보내진 개들은 단독생활을 하며 전시되는 삶을 살고 있다. 개들은 밥 먹을 때와 산책 시간을 제외하고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외견사 등 가정생활보다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이라면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은 실종된 것이다.◇법률 개정 통한 ‘실질적 보호 책임’ 이행해야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정상 간의 선물이라도 (개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5일 뒤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풍산개들을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기로 합의했다.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행법상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장 재량권으로 문 전 대통령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 3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전인 동·식물에만 해당해 곰이와 송강이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행정안전부도 인식해 지난 6월 1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소속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이관받은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이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곰이와 송강이의 일반 가정 입양길’이 열리는 셈이다.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이가 국가에 돌아온 상황에서 대통령 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희 기관뿐 아니라 행안부 등 여러 기관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풍산개 거취 논의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곰이와 송강이뿐 아니라 그 자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인 개가 동물원 등에 전시되며 사는 건 모순”이라고 짚은 뒤 “풍산개 논쟁이 열악한 동물원서 전시되는 개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 가정 입양을 보내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별이를 수용한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육장이 부족해지자 풍산개와 시베리안 허스키 6마리를 5만원 이하 가격에 분양했다.이 소장은 생명을 외교에 이용하는 관례가 근절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무작정 국가기록물인 개의 번식을 방치하기보다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1.28 I 김화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北 전술핵 무력화 위해…美 전략자산 전개 선제 경고해야-은행별 예대금리차 세부항목도 매달 공시-화물파업 닷새째…레미콘·건설현장 셧다운 비상-[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사설]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태극전사, 오늘밤 운명의 가나전-최전방 손흥민, 스피드로 가나 제압…허술한 수비 뒷공간 노려라-황인범 발 끝서 ‘킬 패스’ 기대…득점 연결고리 만들어줘야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가시화-에쓰오일, 저장탱크 꽉차 불안…기아 ‘직원 로드탁송 투입’ 업무지장 우려-시멘트 없어…서울 아파트 공사 줄줄이 멈출 판-‘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분수령△종합-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위믹스 상폐, 고팍스 출금중단..국내 코인 투자자들 ‘대혼란’-은행 “차별화된 금리 정책 어려워져” 불만-금융·경제전문가 58% “1년내 금융시스템 위기 온다”△오토론ABS 발행 비상-캐피털·카드사 자금조달 절벽…7% 고금리 주고서야 간신히 현금 확보-“카푸어 연체 부지기수인데…AAA 등급 못 믿어”-자동차 안 팔려…할부금융 캐피털사 개점휴업 해야할 판△특별인터뷰-“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한 대응 필요”-“올해 2억달러어치 미사일 쏜 北…한해 쌀 수입액의 3배 날려”△정치-‘이태원 국정조사’ 철발 떼자마자…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힘겨루기-강경모드 전환 이재명..당내 단일대오는 흔들-ICBM 공개행사에 또 딸 데리고 등장한 北김정은-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현장에서]‘소통 강화’ 초심 안보이는 尹대통령△경제·금융-“리니언시 급감, 공정위·검찰 ‘창구 이원화’ 탓”-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에나 폐지 가능”-저축보험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보험사, 계약유지 전략 세워야”-무보, 북미 첫 전지박 공장 건설에 2175억원 지원△글로벌 -“반중보단 민생”…대만 집권 민진당 참패에 차이잉원 당대표 사퇴-“봉쇄 해제하라, 시진핑 물러나라”…상하이 등 곳곳 시위-美블프, 온라인쇼핑 12조 ‘역대 최대’-美,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美 셰브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유가 영향 주목 △증권-“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삼전 미리 사들이는 외국인-12월 FO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지속-카카오그룹주 바닥 뚫는데…홀로 웃는 카카오뱅크△돈이 보이는 창-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年 수익률 7% 찍었다..잠자던 내 계좌 깨워라△퇴직연금 잘 굴리는 법-선수명단 나온 ‘디폴트옵션’..‘300조 연금시장’ 판 뒤집을까-사회 초년생이라면 DB형으로…임금피크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내 집 마련 나침반-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 빠져…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아트테크&-“샤갈작품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해외 경매사에 맡기는 게 유리”-2억짜리 손맛은 어떨까…유즈도 BTS 뷔도 반한 그 퍼터-연금 稅테크 비밀번호 ‘3325’ 챙기세요△산업-도크마다 LNG선 꽉 찼다…수익성 개선 물꼬튼 ‘조선 빅3’-CES2023 역대 최대 규모…재계 총수 총집결하나-전기차 모델 출격 이어진다..쌍용차, 경영 정상화 풀액셀-SK이노 ‘내부 탄소가격제’ 시행…넷제로 강화△ICT-“메타버스 세상 성큼…정부 주도 플랫폼은 성공 어려워”-샌드박스네트워크 구조조정..브랜드 커머스 부문 매각키로-[현장에서]OTT-음악신탁업체 갈등, 저작권법 개정이 정답인가-PC·콘솔 게임 대작으로…엔씨, 내년 글로벌시장 정조준△중소기업-제조비용 절반 줄인 태양전지로…연매출 1조 견인할 것-취업포털 광고전 불붙었다-애자일소다, 日 TDI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월드컵 특수 잇자”…서버용량 늘리고 비상근무-다이어트 도움되는 초콜릿 있었네-기능성샴푸 연구 10년…‘블랙샴푸’로 새치 잡을 것-롯데百, 한정판 거래 플랫폼 매장 연다△부동산-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 임대단지-‘시장 침체·원자잿값 우려’ 신당9구역 재개발 흥행 성공할까△Qatar 2022-“황희찬은 출전 못하고, 김민재는 아직 불투명”-몸 풀린 이강인, 가나전 ‘필승 무기’ 될까-‘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24세도 안돼 펠레·지단과 같은 반열-이민영, JLPGA 최종전 아쉬운 4위 △오피니언-[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데스크의 눈]공시가제 지금부터라도 손봐야-[기자수첩]생활고로 잇단 비극…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피플-“좋아하는 그림 보며…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겨주길”-최태원 회장, 엑스포 총회 참석차 파리행..민관 힘 합쳐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코딩 모르는 웹소설 작가·자영업자 SW 인재로 거듭날 것”-삼성전기,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기업상’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희망 찾아…다시 이태원으로 갑니다-‘총학생회’가 돌아왔다-양양서 산불헬기 추락..탑승자 5명 전원 사망-TBS 존폐 운명, ‘방통위’ 결정에 달려-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군사장비에 핵심기술까지…산업스파이 317명 검거
2022.11.27 I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發 산업계 피해 눈덩이…첫 노정교섭 '분수령'
  • 화물연대 총파업發 산업계 피해 눈덩이…첫 노정교섭 '분수령'
  • [이데일리 이준기 함지현 기자] 28일로 닷새째를 맞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피해가 누적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나선다. 그러나 쟁점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차종 및 품목 확대를 놓고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예고한 만큼 교섭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강 대 강’ 국면으로 진입,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시멘트 업계를 넘어 철강·정유·화학, 자동차·타이어 등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국토교통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24일부터 26일까지 단 사흘 만에 시멘트 업계는 약 460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 주요 레미콘 공장들은 28일부터 생산 중단, 즉 셧다운에 내몰리게 됐다. 올 6월 파업 전례에 비춰 레미콘 업계는 하루 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시멘트 유통이 멈추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골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만큼 사태 장기화 땐 휘발유·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만큼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이재명 부대변인)고 했다. 여권은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정부에선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불법행위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윤희근 경찰청장)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2022.11.27 I 이준기 기자
정진상 구속 기한 연장…다음달 11일 전 기소
  • 정진상 구속 기한 연장…다음달 11일 전 기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지난 19일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1차례 연장을 감안해도 다음달 8일까지였다. 하지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생긴 수사 공백 탓에 구속 기한이 뒤로 밀렸다. 법원은 정 실장의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 기한 만료 전인 내달 11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22.11.27 I 김윤정 기자
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 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조율될 전망이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소는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7 I 박태진 기자
野에 '김치찌개 회동' 제안했던 尹, 협치 ‘골든타임’ 놓칠라
  • 野에 '김치찌개 회동' 제안했던 尹, 협치 ‘골든타임’ 놓칠라[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의기투합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녹록지 않은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력을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남동 관저에서 약 3시간 20분 정도 이어졌다.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만담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만찬 회동에선 야당 지도부는 빠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여야 지도부와 함께 ‘돼지갈비와 김치찌개’ 회동을 제안하는 등 소통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간 야당에선 영수 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만남)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여야 지도부가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선호해왔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단됐다. 여기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정권 퇴진 집회 참여, 김건희 여사 겨냥 공세 등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야기는 유야무야됐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데 있다.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돼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와 야당의 관계도 여전히 냉랭하다.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흐른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포용력과 협치의 리더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며 협치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사정정국’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국민 여론도 썩 좋지 않다.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자칫 협치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독선·독단적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 동력도 회복하기 힘들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통 대통령’으로 불릴 것인지, 이제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2022.11.27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거듭 우려…“산업계 피해 현실화”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거듭 우려…“산업계 피해 현실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 사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 불안전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멘트 등 운송 차질로 레미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해 건설현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 차량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휘발유와 등유 등 공급에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7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특별법 마련”(상보)
  • 대통령실 “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특별법 마련”(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안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속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한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과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우주항공청을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면서 “신속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의료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나 라식 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들도 우주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우주 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7 I 박태진 기자
`사법 리스크`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원팀` 압박에 당 분열조짐
  • `사법 리스크`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원팀` 압박에 당 분열조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강경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최측근의 수사 등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당내 분열 조짐까지 보이자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지난 8월 말 대표 취임 후 그는 줄곧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발언은 최소화했다. 대신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도맡아 대응해왔다. 그러나 측근의 줄구속 사태에 따라 당력이 ‘이재명 지키기’에 쏠리자 당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입장 표명 요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에 더해 이 대표의 거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당내 잡음이 심화하자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내 계좌를) 언제든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등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예정에 없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이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당내 일각에서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유감 표명 주장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장파로 일컬어지는 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이 연일 이 대표의 유감 표명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같은 의견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야당 탄압’이라고 판단하는 프레임은 자칫 민주당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온 당이 이 대표를 위해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에 더해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치며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물밑에서 대체자를 수색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해)짐을 싸고 있다’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이 대표 ‘원톱 체제’는 불안한 감이 있기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반면 친명(親이재명)계는 아직 입장을 표명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당이 ‘단일대오’를 이뤄 함께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경선 때부터 이미 대장동과 관련한 사안에 이 대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된 이상 당이 살기 위해 다 같이 맞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 대표가 유감 표현을 비롯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자신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정확한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이든 반박 입장이든 담길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2022.11.2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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