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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려면?
  • [선택6.13]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려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의 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된다.이번 선거에는 많게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내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8~9일 이뤄진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에선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지정된 투표소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찾기 앱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는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지문을 스캔하고,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만) 등 3장(혹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용지당 한명씩 투표해야 한다. 만약 기표 칸 안에 정확히 찍지 않고, 선에 걸쳐 찍을 경우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용지를 밀봉된 투표함에 넣고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특히 2~4명을 뽑는 기초의원(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고, 기호도 1-가, 1-나 등으로 표기돼 헷갈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표용지당 무조건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명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차 투표를 마치고, 밀봉된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투표는 무사히 종료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장의 투표용지를 1, 2차에 나눠서 투표하면 되고, 세종특별자치도는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전후의 투표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일인 13일엔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정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되며, 이후 밀봉된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작업을 거치게 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날 오후 10시반께 나올 예정이며, 경합지역은 14일 새벽에나 드러날 전망이다.투표절차도(자료 = 중앙선관위)
2018.06.12 I 조용석 기자
"후보들 공약 모르죠, 서로 욕한 것 말고 뭐가 있나요?"
  • [선택6.13]"후보들 공약 모르죠, 서로 욕한 것 말고 뭐가 있나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후보들간 정책과 공약 대결이 사라진 반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여·야 후보들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이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책·공약 사라진 대전시장 선거 발가락 공방만…충남지사 선거는 진실공방 ‘점입가경’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지난 11일 “지난 4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진단서에 대해 필적감정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진단서에는 2개 이상의 필체가 존재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당시 장애진단을 내린 의사 이외에 다른 사람의 필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진단서를 조작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발가락 자해 의혹에서 시작된 허 후보의 모르쇠는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무자격 장애등록 의혹에도 입을 다물며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거짓과 위선을 그만두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허 후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으며, 허 후보가 만약 이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대전시민은 허위 서류에 의해 장애등급을 받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후보에게 미래를 맡기면 우리 도시의 미래는 없다.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서 더 분노하며, 선거에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도 “허 후보는 2002년 장애등급 6급 1호를 받으면서 건강 보험료, 전화 요금, 철도, 항공기, 주차장 요금 할인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누렸다”면서 “이제 허 후보의 장애인 허위 등록이 발각됐으니 그간 불법적으로 누려온 혜택을 계산해서 반환해야 하며, 공직자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허 후보를 성토했다.이에 대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측은 “건전한 정책 대결로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으니 시종일관 흑색선전과 비방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박 후보와 남 후보 선거사무소, 언론사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충남지사 여·야 후보들간 진실공방도 점입가경이다.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국회 복건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측근 변호사 2명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앞에서는 복지부 감사, 뒤로는 복지부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측근 챙기기에 사용한 양 후보는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이에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측은 “이 후보와 한국당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자문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추천 등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사실 호도와 의혹제기로 일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 현명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KBS 대전방송총국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기초단체장 선거도 상호비방과 고발 등 과거 선거적폐 되풀이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들간 상호 비방과 고발 등 선거 적폐는 여전히 진행형이다.특히 충남의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천안시장 선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후보들간 상호 비방이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가 박상돈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박 후보는 구 후보의 재판일정을 네거티브 도구로 활용하는 등 연일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구 후보 선거사무소는 “박 후보가 구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구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 박상돈 한국당 천안시장 후보 측은 보궐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서약으로 응수했다.박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구 후보는 뇌물수수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오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 낭비 외에도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 정치 불신, 민주적 가치 훼손 등 추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면서 “이에 후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당선무효형 등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보궐선거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할 것을 천안시민에게 약속하며, 서약서를 천안아산경실련에 제출할 것”이라며 구 후보와 구 후보를 전략공천한 민주당을 비난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대덕구청장 선거전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간 치열한 관권·금권선거 공방이 치열하다.민주당과 박정현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는 “대덕구에서 일부 통장들에게 일정 숫자를 채우면 금품대가를 약속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박수범 한국당 대덕구청장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박수범 후보와 한국당은 즉각 반박 논평을 통해 “명백한 거짓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다.한국당은 “박정현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는 소속 정당의 불법적인 엄호 뒤에 숨어 공직선거법을 비웃는 듯한 작태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신적폐’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박 후보 측은 최근 아파트 우편함에 후보 이름이 들어간 명함을 무작위로 꽂아놓는 일을 벌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호창(41) 씨는 “이번 선거 유세 기간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TV토론회에서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다보니 정치 혐오증만 더 심해진 선거였다”고 평가했다.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가 ‘허태정은 대전의 안희정이며, 제2의 권선택’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재한 가운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사진=박진환 기자
2018.06.12 I 박진환 기자
홍준표 “북미회담, 성공적 마무리될 듯..‘북핵폐기’ 이뤄지길”
  • 홍준표 “북미회담, 성공적 마무리될 듯..‘북핵폐기’ 이뤄지길”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미북회담(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는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 전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내일이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결론이 날 것”이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최악이 조건 하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후보들을 격려했다.그러면서 “모든 선거는 대부분 예측이 빗나갔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민심을 알 수 있다”며 “진짜 바닥 민심은 한국당에 있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독주를 막을 힘을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견제를 해줄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막판 역전을 자신했다.이용구 자유한국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최근 남북문제와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져셔 이번 지방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문재인 정부 동안 삶이 좀 나아졌느냐”며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18.06.12 I 임현영 기자
북미정상회담-지방선거 '더블 이벤트'에 사이버 보안 강화
  • 북미정상회담-지방선거 '더블 이벤트'에 사이버 보안 강화
  • 6.12 북미정상회담일인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전광판에 방송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북미 정상회담과 6·13 동시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외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활동 태세도 강화되고 있다.◇정보수집-선거방해 등 위협 시나리오 제기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가늠하는 장이 되면서 주로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동향은 물론 주요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첩보활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미국의 정보보안업체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지능형 지속위협(APT)이 한국으로 최근 지속 유입되고 있다. APT는 악성코드 스스로가 취약점을 계속 공략해 침투, 정보를 빼가는 등 피해를 입히는 공격 유형을 말한다.파이어아이는 지난달 초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첩보 조직 탬프틱(TEMP.Tick)이 국방 관련 단체나 중공업, 항공우주 산업체, 금융업 등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러시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공격 그룹 털라 팀(Turla Team)도 한국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 자국에 관련된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선거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분산형 거부(DDoS) 해킹 공격으로 투표소 검색 기능이 마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었다. 미국에서는 선거 투표자 등록이나 개표 등 다른 과정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위협에 노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선거 비상대응체계 가동..의심가는 파일·링크 주의이에 대비해 KISA와 보안 업계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은 국가적 행사인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황보성 KISA 침해대응단장은 “사이버 공격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선거가 종료되는 6월 13일까지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선관위는 물론 국내 보안업체와 구성한 대응 연합체(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공동 대응 같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에 대한 조정은 없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격 시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특히 과거 피해가 생긴 선관위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북미 정상회담과 선거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스팸 정보를 발신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황보 단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관련, 투표 등 선거 관련 이슈를 악용한 악성 이메일이나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이메일 첨부파일 열람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 클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강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분주히 개표 준비를 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전날까지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와 254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18.06.12 I 이재운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오후 4시 '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간담회
  • 김명수 대법원장, 오후 4시 '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간담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중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4시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에 관한 대법관들의 말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정’ 전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엄정 수사 촉구’와 ‘법원 내 자체 해결’이 팽팽이 맞서는 흐름이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법원의 고발은 제외한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평소와 달리 급히 기자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2018.06.12 I 노희준 기자
선거 유세차에서 인명사고나면 대물보상 가능할까
  • 선거 유세차에서 인명사고나면 대물보상 가능할까
  • 지난 7일 오후 4시 56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상구청장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스크린 상단이 육교와 부딪혀 차량이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호 0번을 찍어주십시오.”선거운동 필수품 유세지원 차량. 짧은 기간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달리고 달려야 한다. 주행하는 차량에서도 선거운동은 끊기 때문에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달리는 유세차량 뒤칸에 탑승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것’을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156조)한다고 돼 있다.이대로 사고 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가 된다. 우선 화물칸에 있던 선거 운동원은 대물이 아니라 대인 보상을 받는다. 화물칸에는 화물만 싣는 게 원칙이지만, 화물칸에 탔더라도 사람을 대물로 보지는 않는다. 만약 뒤칸에 탄 선거운동원이 피보험자(보험 가입자)라면 대인 보상이 아니라 자기 신체 보상을 받는다.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이 크게 깎일 수 있다. 당사자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손해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인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개조한 유세차량이 사고를 내면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우선 유세차량이 사고 가해자더라도 상대 차량의 대인, 대물 피해도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 실수로 유세차량이 파손되면 불법 튜닝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1조)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고 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외관, 총량, 승차인원 등이 변경되는 튜닝은 관할 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무단으로 하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라면 보상받겠지만 불법 튜닝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사실 유세차량 개조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정해진 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세차량의 총 대수만 제한한다. `이래라, 저래라` 깐깐하게 굴면 선거운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주행 중 유세차량 선거운동,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사실상 단속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방의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차량의 차량 규격을 확인할 뿐이지 차량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며 “차량 개조가 불법인지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관련 법으로 따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8.06.12 I 전재욱 기자
박원순 “재산세 허위 납부? 은닉한 재산있으면 100배 보상”
  • [선택 6.13]박원순 “재산세 허위 납부? 은닉한 재산있으면 100배 보상”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재산세 허위 납부 의혹과 관련해 “만약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2011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대방 후보에게)네거티브 많이 당했지만, 결국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를 둘러싼 재산세 은닉 의혹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기했다. 김 후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를 허위 납부하고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아내인 강난희씨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없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재산세를 194만8000원을 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측은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단순 실무진들의 오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도 이날 “신고항목에 자동차세를 낸 것이 그대로 (재산세) 금액과 부합한다”며 “자동차 외에 아내 이름으로 등록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다. (배우자도)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기간동안 두 상대 후보(김문수·안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도전자로서 비판하는 것 당연하지만 특별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거티브는 패색이 짙은 후보가 할 일이지,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8.06.12 I 김기덕 기자
김성태 “安, 위대한 결심해야” 金과 단일화 촉구
  • [선택 6.13]김성태 “安, 위대한 결심해야” 金과 단일화 촉구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좌편향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의 독단을 막기위한 위대한 결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같은 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구조와 지형을 균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위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후보 당사자들은 정치적 결심과 판단만을 가져갈 수 있다”며 “김문수·안철수 후보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뤄지는 후보단일화는 어떤 형태로든 수용한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판세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안 후보의 위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라며 단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미 김·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닫았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의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읽혔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전날 유세하며 ‘과거를 반성하면 한국당과 합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앞뒤로 사족을 달고 있다”며 “진정성있는 단일화는 자신의 과오와 오류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국민에게 세치 혀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고 일침했다.그러면서 “자신(유 공동대표)은 막상 바른미래당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고있다. 후보들이 결심하는 여건을 갖춰주는 역할해야 한다”며 “두 사람(김문수·안철수)의 단일화를 바라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많다”고 유 공동대표가 김·안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여배우 스캔들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인격권을 말살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후광이 하늘을 찌른다지만 (이 후보의 행위는)형법상 협박죄, 무고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속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그만두라”며 “욕설에 불륜 스캔들까지 패키지로 터진 이 후보를 비호하는 것은 집권당이 오만에 쩔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정부를 견제할 힘을 달라고 마지막 읍소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회담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시급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독재의 서막을 올리는 선거가 되지 않길 바란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견제, 균형을 이뤄주실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했다.한편 기자회견과 동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잘 치러지길 기원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늦었지만 발목을 잡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언급했다. 상당히 의미있는 회담 전 대화내용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2018.06.12 I 임현영 기자
이주열의 메시지…'금리 올리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 이주열의 메시지…'금리 올리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금융시장이 주목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창립 기념사 메시지는 ‘추후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이되, 당장은 아니다’로 요약된다.이로 인해 시장 일각에서 나왔던 ‘7월 인상론’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10월 이후에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7월 ‘조기 인상론’ 사그라들듯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의 이번 언급은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북·미 정상회담 △미국·유럽 통화정책회의 △국내 지방선거 등 ‘빅 이벤트’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명확한 통화정책 메시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1년 전 이맘때 기억이 시장에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기념사를 통해 통화정책의 큰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당초 예상대로 올해 기념사에서 뚜렷한 신호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몇 가지 시사점은 넌지시 내놓았다.주목되는 건 ‘완화 기조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또는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한두달 앞으로 다가온 7월과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물가 둔화에 대한 고민이 그 기저에 있다. 실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달 1.4%에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2.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올해 내내 월 1.2~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다른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물가 증가율 역시 올해 1.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물가 상승세가 저조한 와중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수요가 더 둔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금리 인상’ 방향 메시지 시사다만 추후 기준금리 변동 방향은 ‘인상’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도 관심을 끌 만하다. 이 총재는 “이 과정(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과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 △15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급증세 △경기 둔화에 대비한 기준금리 카드 확보 등 인상을 검토할 만한 요인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과 금리 차는 갈수록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올해 10월 이후에는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은 안팎의 기류는 한 차례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가 쏠려 있다.채권시장은 이 총재의 언급에 강세(채권금리 하락)로 반응하고 있다.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에 채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6틱 오른 107.96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틱 상승한 120.03에 거래 중이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상승하는 건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
2018.06.12 I 김정남 기자
'이부망천' 네탓 공방…박남춘-유정복 막판 신경전
  • [선택 6.13]'이부망천' 네탓 공방…박남춘-유정복 막판 신경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태옥 의원의 ‘인천비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유 후보의 책임 있는 사퇴·사죄를 요구했다. 박남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 유 후보는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태옥(대구 북구갑·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회의원과 박 후보가 인천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정 의원의 한국당 자진 출당으로는 인천시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며 정 의원의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이어 “박 후보가 그동안 인천시정을 폄훼하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해왔다”며 정 의원의 ‘인천 비하성 발언’이 있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검증된 유정복을 선택해주기 바란다”며 “한 번 더 나에게 인천시를 맡겨달라”고 말했다.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시정을 모르는 아마추어가 시장이 된다면 인천은 또다시 부채·부패·부실도시로 돌아갈 것”이라며 “검증된 후보 유정복이 인천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이에 박남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유 후보가 정 의원의 망언 원인을 상대 후보에게 덧씌우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인다”고 반박했다.선대위는 “유 후보의 억지 주장으로는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유 후보가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뼈를 묻겠다고 공언했던 김포로 조용히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이어 “인천시민의 상심을 위로하려면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한국당 지도부의 총사퇴, 유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사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한국당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인천시민은 13일 지방선거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한 모습.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정 의원은 방송 직후 비난 여론이 일자 자유한국당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탈당했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쳐)박남춘 후보는 “정 의원의 막말로 상처 입은 시민이 투표로 한국당 시장·기초단체장 후보의 정치 입성을 막아주기 바란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 여파가 이번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YTN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며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가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빼버리고 이것이 유정복 시장의 개인 잘못이다? 그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이 때문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이라는 용어도 나왔다.정 의원 발언 이후 인천지역 인터넷 카페에서는 “집 다 팔고 서울에서 살아야 하나”, “인천이 찬밥 대접받는 거 같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등 신세를 비관하거나 한국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2018.06.12 I 이종일 기자
교육감 선거 D-1…마지막 '표심 잡기' 총력전
  • 교육감 선거 D-1…마지막 '표심 잡기' 총력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6·13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송파·강동을 돌면서 ‘거리노크’라는 이름으로 출근인사 및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조희연 후보는 전날에 이어 표를 얻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인 강남·서초·강동 강남권 지역을 돌면서 막판까지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세를 벌인다.오후에는 강동에서 시작해 동대문·종로·명동까지 돌면서 거리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에 나선다. 마지막에는 광화문으로 이동, 마지막 연설과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달라”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영달 후보 캠프)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후보는 전날 저녁 광화문에서 퇴근 인사를 하는 등 지지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영달 후보는 “이제 내일은 서울교육이 정치 이념과 무능과 부패와 무원칙과 무반성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탈정치의 교육혁명’이 일어나는 당일이 될 것”이라며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릉·교대를 돌면서 유세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광화문에서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조영달 후보 측 관계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에서 교육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항상 모든 시민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초심의 자세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광화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 성향의 박선영후보는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특히 아파트 내 인사를 돌면서 학부모들을 만나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서 표심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퇴근인사를 벌이고, 강남역에서 집중유세를 마지막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종료한다. 박선영 후보 측 관계자는 “보수 지지층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거리유세 하면서 학부모들을 만날 예정이며, 강남역에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2 I 김소연 기자
추미애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언급, 조속히 조사해야"
  • [선택 6.13]추미애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언급, 조속히 조사해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남 진주시 진주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경수(오른쪽) 경남지사 후보, 갈상돈(왼쪽) 진주시장 후보와 함께 잡은 손을 든 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투표했다고 언급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도 취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추 대표는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박 후보를 찍었다고 언급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보수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분류되는 박 후보에 표를 행사했다고 한 바 있다.추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 종료 직전 “말씀을 마치려 했는데 갑자기 서울 생각이 나 서울 얘기 1분만 하겠다”며 “홍 대표가 선거운동은 제대로 지원 안 하신 채로 사전투표를 하고 난 후 기자들 질문에 교육감 후보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공당 대표가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 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또한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할 중대사안이란 것을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촉구하고 밝힌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대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박 교육감 후보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나 관련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굳이 시비를 거는 것은 야당대표 선거활동을 아예 입을 막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18.06.12 I 유태환 기자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 7만 노동자, 김경수 지지”
  • [선택 6.13]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 7만 노동자, 김경수 지지”
  • 10일 김경수 후보 유세장에서 이뤄진 지지선언(사진=한국노총 경남본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12일 “경남지역 7만 노동자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 ‘경남노동자 연합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경수 후보의 유세를 듣기 위해 지난 10일 마산 창동 불종사거리에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노총 경남본부 유형준 수석부의장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유형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의 이념도 철학도 없고 오로지 경제정책을 자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함께 할수 없다”고 했다. 유 부의장은 “이제 보수정당과의 잘못된 정치적 긴 인연을 깨끗이 청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김경수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경남노총의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14일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이 이뤄졌고, 이달 7일에는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경남본부에서 김 후보 지지선언을 냈다. 택시노련과 자동차노련, 공공연맹, 화학노련,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가 지지선언에 동참했다고 한국노총 측은 설명했다.김경수 후보 측 노동선대본부의 김성우 상임대표는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조직산하 창원, 마산, 김해, 동부, 양산, 서부지역, 산별연맹 등 7개 권역별로 나누어 김경수 후보의 사업장 방문과 지역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지지확산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2018.06.12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 文대통령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북미 정상회담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 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 치르는 전국 선거인만큼 투·개표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며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들어 공직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아서 최종 투표율이 기대가 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06.12 I 김성곤 기자
김문수 “국방력 부족해 북미정상회담 제외…핵 필요”
  • [선택 6.13]김문수 “국방력 부족해 북미정상회담 제외…핵 필요”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주변에서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국방력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과정을 보며 ‘우리 정부가 북한과 직접 담판해 미래와 과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애초에 빠진 이유를 생각하면 국방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국방력의 핵심은 핵이다”며 “핵을 가진 미국과 북한은 둘이 앉아있고 핵이 없는 우리는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잘생긴 것도 경제가 대단한 것도 아닌 김정은이 어떻게 몸값이 높아졌나. 핵 때문”이라며 “김정은의 핵 보유 대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런 말을 하면 핵 무장론자, 핵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국력을 가지고도 눈치를 봐야하나. (핵 개발에) 관심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없다”고 한탄했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김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김 후보는 “열심히 뛰었으니 우리나라 지방선거 자체가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지방은 2할 자치(80%는 중앙, 20%는 지방)라는 말이 맞다”며 “특히 언론의 관심은 90%가 대통령과 청와대만 쏠려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2018.06.1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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