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국 ‘망중립성’ 오늘 폐기..우리나라는 공짜망 논란 여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에서 오늘(현지시간 11일) 통신사(ISP)에 부여됐던 망중립성 의무가 공식 폐기됐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의 유·무선 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에서 부가통신사업자(정보서비스사업자, 타이틀1)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공식 발효했다.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단·제한·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FCC 고시로 시행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폐기됐다. 버라이즌이나 AT&T, T모바일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차별 및 차단 금지 같은 망중립성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미국 통신사, 트래픽 차별 가능해져..공정위 격인 FTC에서 사후 규제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통신사들이 함부로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덩치가 작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FCC의 규제는 받지 않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불공정하거나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규제받는다.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받는 것이다. 미국 통신사들은 자사 사이트나 FCC 웹사이트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트래픽이 차단되고 지연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도 진다.아짓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5G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 부대 행사에서 시장에 기반을 두고 가볍게 다루는 자신의 규제 접근 방식이 5G를 미국에서 성공시키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아짓파이 위원장은 “5G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바보 파이프(통신망)가 아닌 스마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멍청한 파이프는 똑똑한 도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멍청한 파이프로 수백만 대의 연결된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5G로 차선이 늘어나는데 같은 속도와 가격으로 서비스하라고 하면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못 나오거나 도로공사 비용을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제로레이팅·관리형 서비스는 허용추세…통신비 분담, 공짜망 논란은 여전 우리나라는 어떨까. 망중립성 폐기·개선이든 유지·강화든 법제화는 안 됐고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또,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CP)의 국내 통신망 사실상 공짜 사용 논란은 여전하다.일단 국회에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과 △망중립성을 강화하자는 법안(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한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 활성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짜 데이터 스폰서 요금제 확대’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는 무료, 콘텐츠 제공사가 데이터 비용을 내는 스폰서요금제 도입 ▲ 워크넷 등 정부 제공 주요 취업관련 서비스 데이터 비용 정부 부담 ▲코레일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 데이터 비용 정부 부담 ▲스폰서요금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공약했다.바른미래당은 제4이동통신 진입 활성화와 함께 온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공약으로 걸었다.아짓 파이 FCC 위원장(출처: FCC 홈페이지)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인터넷 기업), 네트워크 사업자(통신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의, 망중립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지난 2월 출범한 상생협의체에서는 제로레이팅이나 하나의 물리적 ‘코어 통신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망으로 분리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쪽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 평소에는 하나의 통신망인데 필요 시 자율주행차로 나눠 쓰거나 긴급의료서비스에 쓰는 일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조사나 인터넷 포털(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 등이 5G 투자비를 함께 부담할 수 있게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유연하게 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논란이다.자율주행차에 제공되는 통신망은 긴급 트래픽 우선 처리가 필요한데, 통신사가 특정 자동차 회사 등으로부터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고 우선 처리해주면서 소비자는 별도 부담 없이 이용하느냐 등은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힘의 우위를 무기로 국내 인터넷 기업(아프리카TV, 네이버 등)보다 저렴한 통신비를 내고 있는 문제 역시 논란이 뜨겁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국은 망중립성이 폐기돼 미국 통신사는 적정한 망비용을 내지 않으면 넷플릭스 등을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글로벌 CP(콘텐츠업체)와의 협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불청’·‘라스’, 북미회담·선거로 드라마·예능 대거 결방
- ‘불타는 청춘’(위), ‘라디오스타’(사진=SBS, 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굵직한 국내외 행사가 하루 차이로 열린다. 12일 북미 정상회담, 13일 지방선거, 14일 2018 러시아월드컵 등으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대거 결방할 예정이다. 우선 KBS는 1TV가 현안에 집중한다. 12일부터 13일까지 KBS1 일일극 ‘내일도 맑음’은 결방한다. KBS2는 일일극 ‘인형의 집’, 월화 미니시리즈 ‘너도 인간이니’, 수목 미니시리즈 ‘슈츠’가 정상방송하는 가운데 14일 예능 ‘해피투게더’만 결방한다. 월드컵 개막전 러시아 대 사우디 경기가 생중계된다. MBC는 2안 편성을 마련했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특집으로 오후 7시부터 전파를 탄다. 월화 미니시리즈 ‘검법남녀’는 정상방송한다. 13일에는 특집 프로그램 ‘배철수의 선거캠프’가 오후 3시50분 편성됐으며, ‘특집 MBC 뉴스데스크’가 오후 7시20분 방송한다. 수목 미니시리즈 ‘이리와 안아줘’와 예능 ‘라디오스타’는 결방한다. 14일 ‘이리와 안아줘’는 정상방송한다. SBS는 3일 동안 드라마·예능 대부분이 방송하지 않는다. 12일 월화 미니시리즈 ‘기름진 멜로’, 예능 ‘불타는 청춘’, 13일 수목 미니시리즈 ‘훈남정음’, 예능 ‘로맨스 패키지’, 14일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결방한다. 14일 ‘훈남정음’만 정상방송한다. ‘SBS 8뉴스’는 12,13일 양일간 특집으로 오후 7시30분 전파를 탄다.
- [선택 6.13]13일 본투표, 오전 6시부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교육감·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한다.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택 6.13]이재명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제게 맡겨달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를 이재명에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날 오전 파주 임진각을 찾아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평화가 온다. 희망이 온다. 기회가 열린다. 한반도에 핵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온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가 발표한 평화 선언에는 △평화는 곧 경제다 △구태, 적폐 반평화 세력인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후보는 이재명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특히 “남과 북이 협력하며 함께 일구는 통일경제는 도민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며 “분단의 시대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경기북부 발전을 이루겠다”며 “접경지역 규제에 시달려온 도민의 웃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평화 선언문 전문이다.<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평화가 옵니다. 희망이 옵니다. 기회가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에 핵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대사관도 설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상상해 보십시오. 평화가 일상이 된 내일의 모습을.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삼지연 공항에 내려 백두산으로 여행 가는 날을. 광명역에서, 행신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날을.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한반도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이 역사적 순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함께 일구는 통일경제는 우리 도민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분단의 시대 희생을 감내해왔던 접경지역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입니다. 둘째, 구태 적폐 반평화 세력인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평화와 변화의 시대 경기도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를 팔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방을 팔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가짜 안보세력, 분단을 악용해 국민을 협박해 온 가짜 보수세력,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마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청산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준 표는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돌아옵니다. 남경필 후보에게 준 표는 평화를 방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돕는 일에 불과합니다. 셋째, 평화의 새 시대, 평화의 경기도를 책임질 적임자는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온 문재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민주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경기북부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접경지역 규제에 시달려온 도민의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기, 이제 시작입니다. 2018년 6월 12일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 [스냅타임] [얘들아 투표하자] 호남지역 청년공약
-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들(사진=연합뉴스)
선거가 다가올 때면 20대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정치에 무관심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투표율만 보면 20대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만 투표율이 낮을까? 지금의 30~40대가 20대였던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투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학비를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바늘구멍보다 작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학원을 전전하는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20대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정말 선거 공문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운 20대를 위해 20대를 위한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가 알고 있어야 할 후보자들의 정책을 요약했다.?
이용섭(왼쪽) 광주시장 후보와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
호남지역편
호남지역의 지방선거 판세는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우세한 상황이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장 선거의 경우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60.7%로 집계됐다. 또?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의 지지율은 54.5%,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도지사의 지지율도 53.7%를 기록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먼저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의 청년을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했을까?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에 300만원을 보탠다
청년들과 대화하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시장이 되면 '신(新) 광주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1800만원, 기업에서 600만원을 받아 총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신 광주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여기에 광주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추가된 700만원을 저축하면, 위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에 광주시가 300만원을 보태 총 3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청년들(사진=이미지투데이)
이 후보는 매년 특정 육성 분야의 창업 청년 100명에게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빌려준다는 약속도 했다.
에너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광융합 등 분야 등이 창업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추후 은행 측과 협의해 이자율을 정할 계획이다.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대학생·구직청년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지지 호소하는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
송하진 후보는 국가 건강검진대상이 아닌 대학생과 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비도 지원한다고 한다.
혈액검사 중인 여성(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송 후보는 매년 만 18~39세의 미취업 청년 1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청년기능수당을 줄 예정이다. 이 수당은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사전 투표하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
김영록 후보는 만 18세 전남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전남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김 후보가 전남도지사가 되면 전남도 내 공공기관은 청년을 5% 의무고용해야 한다.
차곡차곡 쌓이는 연금(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 줄 요약으로 살펴보자
(자료=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각 캠프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2020년 CVID' 통큰 합의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2020년 CVID’ 통큰 합의하나-모호한 노동시간 기준 노사에 떠넘긴 고용부-아르헨·터키 이어 브라질 헤일화도 폭락-코인레일 뚫려…비트코인 시총 하루새 49조원 증발-오늘 세계가 북·미회담 결과를 지켜본다-‘유세 공해’ 초래하는 혼탁 지방선거△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19일 개막-딱닥한 포럼은 가라…석학·영화감독·BJ가 알려주는 ‘디지털 신세계’△트럼프·김정은 오늘 역사적 만남-성김·최선희 협상 지켜본 폼페이오 “北CVID 수용 땐 체제보장 준비 돼있어”-미·중수교 ‘핑퐁외교’처럼…南 왔던 北 예술단, 美 공연 가나-화성-14·15형 폐기는 의견 접근한 듯…관건은 괌 사정권 화성-12형 처분△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수요 많은 가사도우미부터 외국인에게 문 열자…홍콩처럼 최저임금은 예외를-한국, 이르면 5년내 다문화사회 변모 헌법개정안에 이민국가 철학 담아야△‘신흥국 6월 위기’ 현실화 되나-페소 26.4%↓, 헤알 11%↓ 폭락…5년 전보다 더 심한 ‘긴축 발작’ 징후-“국내금융사, 신흥국·동유럽 위기 감내 가능한 수준”-브라질펀드 한달새 16.58% ‘뚝’…신흥국 자금 이탈 가속△혼란만 키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워크숍서 업무 관련 토의하면 노동시간 O…음주·장기자랑은 X-“유연근무제 매뉴얼 이달말, 포괄임금은 다음달 공개”-“판단 기준 모호…우왕좌왕했던 ‘김영란법 악몽’ 되풀이되나”△선택 6·13 지방선거 D-1-스캔들 파문, 표심모욕 막말, 북·미회담 성과-文대통령, 트럼프와 40분 전화통화 “북·미회담 성공땐 세계인에 큰 선물”-북·미 ‘세기의 核담판’ 앞두고…中, 北 편들며 ‘역할론’ 띄우기△선택 6·13 지방선거 D-1-與, 경남·서울에 ‘화력 집중’…野, 자세 낮추고 ‘읍소 작전’-토론회 불참 후보 겨우 과태료 처분?-“이재명 스캔들? 구태정치에 안속아” -수틀린 김문수·안철수…날선 신경전△경제·금융-‘북·미회담 다음은 남북경제회담’…세종관가, 경협팀에 ‘에이스’ 전진 배치-최저임금 크게 올랐는데…식당 일용직 월급 11개월째↓-‘대학추천제를 어이할꼬’…JB금융, 하반기 채용방식 골머리△산업&기업-일감 가득 찬 수주 곳간…정성립 뚝심 통했다-경총회장단, 송영중 부회장 퇴진 ‘가닥’-전기차 탄 삼성SDI, 분기 매출 ‘2조 시대’-속은 넓어지고 속도제한은 풀렸다…‘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재탄생-SKT ‘근무형 인턴십’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산업-40분새 400억원 털려…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논란 확산-원안위, 대진 매트리스 2종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편의성은 로밍…가격은 현지유심·포켓와이파이가 더 유리-한화토탈, 모바일 영업시스템 구축…“영업직원 月 1400시간 절약”△소비자생활-‘따고보자’ 무리수 입찰에…인천공항 T1 면세점 ‘승자의 저주’ 되풀이 우려-알리바바 “中 구멍가게도 디지털화…韓상품 팔 수 있다”-신세계푸드, 코엑스에 ‘복합 외식문화 매장’ 오픈△건강-통증없는 ‘침묵의 암’…가슴에 작은 구멍 뚫어 현미경 수술, 빠른 재활 돕는다-나도 손흥민처럼 슛~ 아차차 무릎서 ‘퍽’ 소리나면 안아파도 꼭 진료를-“안압 정상이었는데…” 방심한 틈 노리는 ‘시력도둑’ 녹내장△성공異야기-금강산 백세주마을 다시 열리면…‘1000억 유산균 막걸리’ 들고 北갈 것-세금 혜택 많은 막걸리 싼 술이랑 이미지 강해 세금 점차 높여 나가야△증권&마켓-틀럼프 보호무역 강화 ‘악재’에…내수주 매력 ‘쑥’-‘저평가’ 은행주 이달들어 반등 조짐-5G 주파수 경매 ‘3일 앞으로’…부품·장비주 활짝△증권-전기車, 글로벌시장서 쌩쌩…2차전지株 하반기에도 ‘파워업’-글로벌 불확실성 높아도 5월 펀드 순자산은 증가-VIG 인수 1년 만에…중고車 매매업체 ‘오토플러스’ 적자-법정관리 한국실리콘 ‘스토킹호스’로 새주인 찾는다△문화&스포츠-제주꾼 보러 제주 옵서예-한국방문위·日미야자치현 관광·친절 문화 교류 협약-록·재주·전자음악과 융합…4차 국악혁명 옵니다△스포츠-코리안 우먼파워 ‘나이스 샷’-더스틴 존슨, 세계랭킹 1위 탈환-‘군미필’ 오지환·박해민, 태극마크 단다-‘너덜’해진 손으로…11전 11승 ‘나달’△사람&나눔-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의 꿈 절반 이뤄…4년 전보다 더 뭉클한 ‘얼음물 세례식’-‘미슐랭 3스타’ 셰프, 제주서 요리비법 전수-현대車, 밴드 ‘마룬5’ 손잡고 월드텁 브랜드 캠페인-‘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9주기…서울 곳곳 추모 행사-英 FT ‘아태 혁신 로펌상’ 법무법인 율촌 대상 수상-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오피니언-적대관계 해소할 북·미 정상회담-‘LG 스마트폰 실험’이 주목받은 이유-16년 전 붉은악마여 부활하라-김진관 ‘붉은 잎과 벌’△부동산-6월 전국 분양 경기도 흐림 분양실사지수 60대로 추락-뉴스테이보다 돈 안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건설사 콧방귀-‘주52시간 근무제’ 건설현장 공사비 최대 14.5% 늘어-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증가세…준공공임대 비중 80% 넘겨△사회-“무조건 여자 뽑는다”…지방선거도 페미니즘 열품-강남역에 둥지 튼 ‘드루킹 특검’ 특검보 등 인선작업 본격 착수-식당도 직업소개 가능해진다 직업소개소 “우린 어쩌라고…”-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의혹, 형사절차 포함 진상조사 필요”
- [선택 6.13]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축소된 복지사업 복원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진교(49·전 남동구청장)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는 11일 “지난 4년 동안 축소된 복지사업을 전면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배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동,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재선 도전에 이어 다시 출마했는데.△2014년 장석현 남동구청장 취임 후 6개월도 안돼 불통 행정, 독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많은 분이 힘들어했다. 주민들이 나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소통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싶다는 구민의 바람이 높았다. 낙선에 대한 책임도 있고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해 출마했다. 주민의 요구가 가장 컸다.-정치활동은 언제부터 했나.△인천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거쳐 시민운동에 참여했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2002년 낙선·낙천운동을 계기로 후보 검증만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03년 민주노동당 남동구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에 발을 디뎠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2005년 남동구청장 선거 출마 등의 행보를 이어갔고 2010년 야권 단일후보로 남동구청장이 됐다.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출신 구청장이었다. -사회운동을 오래 했는데. △시대마다 요구가 있었다. 80년대 학생 때는 군부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고 87년 민주화 선언 뒤 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공장에서 새끼손가락 절단 사고가 생겨 90년대 초 공장에서 나와 노동단체 활동을 했다.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싶었다.-정의당은 어떤 정당인가.△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는 정당이다. 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다. 정의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는 것은 행정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정의로운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2014년 남동구청장을 할 때 노인 무료 독감예방접종 장소를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한 것과 아동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한 것은 정의당 출신 구청장의 주요 성과였다. 복지정책은 정의당이 잘 할 수 있다.배진교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당선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은.△복지사업을 복원시켜 ‘모두를 품은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고 싶다. 장석현 현 남동구청장이 지난 4년 동안 축소시킨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보육교사, 생활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장석현 구청장이 없앤 동사회복지협의체도 복원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보육·교육 관련 공약도 있나.△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 지난 4년 동안 보육교사 연수, 어린이집 시설 지원이 열악해졌다.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 어린이집 급식비, 학습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해 부모의 보육경비 부담을 낮추겠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사업도 추진하겠다.-복지사업 대상은 저소득층인가.△보육·교육 분야는 보편적 복지 영역에 포함돼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모든 어린이·학생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청년, 노인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뒤 모든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주민 생활편의 공약은 무엇이 있나.△남동구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체육시설 건립이다. 당선되면 권역별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센터는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센터 안에 여성·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어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서창·구월권역에 우선 추진하겠다. 남동생태둘레길도 보완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편해 쓰레기 없는 남동구를 만들겠다. -배진교 후보의 강점은.△4년 동안 남동구민과 함께한 구정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 잘한 구청장이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인천시 군·구 평가에서 연속 1위를 했다. 주민소통과 복지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배진교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선거 승리 전략은.△4년 구정에 대한 일 잘한 구청장으로 선택받을 것이다. 구청장 복귀에 대한 주민 열망이 크다. 주민에게 남동구 비전을 보여주고 인물 선거로 승리하겠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할지, 인물을 보고 선택할지가 중요하다.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승리할 수 있다.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원도심 개발 계획은.△남동구는 14개 재개발지구 가운데 9곳이 해제됐고 현재 5곳이 남아있다. 5개 지역은 재개발 문제로 주민 갈등이 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보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하는 것에 발맞춰 도시재생사업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도시재생부서를 신설하겠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등 남동구 사업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남동구의 경제 성장 방안은.△남동국가산업단지는 인천경제 핵심축의 하나다. 7600개 중소기업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 또 공단 노동자의 출퇴근 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 인천시가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도 조속히 추진되게 협력하겠다. 24세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씩, 8000명에게 전체 40억원 상당의 수당을 남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배진교 후보 약력△전북 정읍 출생 △서울관악고 졸업 △인천대 입학(중도 제적) △방송통신대 졸업 △인천연대 남동지부장 △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이사장 △남동구청장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