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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초안' 공개..'27만명-3조 증세' 가능(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를 올리는 개편안 초안이 6.13 지방선거 직후 공개된다.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빠르면 내달말 확정된다. 여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을 증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뿐 아니라 평화당도 보유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8일로 시작하는 주중에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캐스팅보트 민주평화당 “속도조절 해야”특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등 1주택자 세 부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6.13 공약대결]⑦지방분권 한 목소리…문제는 `돈`이야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구분없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다소 후퇴한 분위기다.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이 아예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중 중 6번째에 위치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방 재정권 확보에 무게를 뒀고, 바른미래당은 10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야 3당이 지자체의 재정 권한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만 밝혀 온도차가 뚜렷하다. ◇ 각 당 자치분권 공약은?지난달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1조 3항을 신설했다. 그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키워드로 잡았다. 민주당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내세웠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국무회의와 달리 제 2국무회의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을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은 지방행정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해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장·통장 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與 “선거후 지방분권 일괄이양법 최우선 입법”민주평화당은 지방분권을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할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보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분과 같은 액수를 제공(매칭)하도록 한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해선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현행 7대 3 수준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대 5로 개선해 지자체에 맞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공서비스 이행을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교부비율도 19.24%에서 24.25%로 5%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교체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권력까지 넘어가면 일당독재 국가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조차도 제 2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등을 202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멀찌감치 목표를 잡았다. 10대 공약에 구색맞추기로 넣었다는 비판이 나올 법 하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지방 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와 관련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증선위, `삼바 회계처리` 회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앞서 세 차례 감리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로로직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대질심문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다.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8~9일 치뤄지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날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소 설비와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체험한다.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내에 사전투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제·금융기재부, KDI 경제동향(2018. 6)기재부,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공정위,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산업·증권산업부, 중국 광동성과 발전포럼 개최 결과산업부, 특허청과 ‘기술개발+특허’ 지원사업 협업 실시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금감원, 자산운용사의 1분기 영업실적(잠정)◇정치·사회행안부, 김부겸 장관 투표소 사전점검행안부, 국민이 만족하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복지부,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환경부, 수도권청·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우수 기술 보유 수산기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
- [6.13 판세분석]서울 싹쓸이 나선 與… 보수결집·야권 단일화 변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 지역 표심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쏠려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높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힘입어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구 기초단체장, 노원·송파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싹쓸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보수층 결집과 야권 후보 단일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선거 판세에 위기를 느낀 콘크리트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몰릴 수 있는데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상황을 반전시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선거 직전날인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숨어 있는 ‘샤이 보수(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보수 성향 유권자)’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관전포인트다. (왼쪽부터)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사진=연합뉴스)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간 3자 대결로 펼쳐지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일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2, 3위권에서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을 펼치는 김·안 후보는 ‘박원순 불패론’으로 굳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연대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통합 후보,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두 후보가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도 김 후보는 ‘당대 당 통합’을, 안 후보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주장해 단일화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방식으로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도 저에게 불리한데다, (그동안 언행을 보면)한마디로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안 후보측과 만날 계획도 없고, 단일화에 대해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야권 대표선수’를 강조하는 안 후보는 줄곧 양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앙보훈병원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대 일로 경쟁할 때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대승적인 양보를 해야 절반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며 박 후보에게 양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문제는 8일 사전투표일이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용지가 모두 인쇄됐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문구가 기재될 수 없어 사표 등을 감안하면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0년 6·2 경기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위해 투표일 전날 사퇴했지만, 무효표가 무려 18만표에 달했다.이는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와 유시민 후보의 표차(4만5000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남은 선거 때까지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새로운 변수가 없고, 선거 이후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 야권 내 단일화 이슈는 투표일 직전까지 꾸준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만약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연대한다면 단술 합산으로는 계산이 안되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 25개구 구청장 선거와 노원병과 송파을에서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 역시 관심거리다. 한국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탓에 5곳의 지역구(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광풍이 워낙 거세 19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은 강남3구 지역에서도 ‘보수 불패’ 신화가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 야권 후보 선거캠프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당 지지율이 뒤집어진지 오래 됐고, 그나마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며 “실제 표를 까보기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왼쪽)와 장영철 한국당 후보(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서울 지역 내 단 두 곳에서 치뤄지는 송파을과 노원병 재보궐 선거도 여권이 초강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송파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최재성 후보가 54%의 지지율로 배현진 한국당 후보(19.1%)를 2배 이상 앞섰다. 또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노원병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의 지지를 획득, 이준석 바른미래당 후보(19.8%), 강연재 자유한국당 후보(7.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시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선거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아직 남은 변수는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여야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데다 지방선거 마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정권 견제론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즉, 견제와 균형의 프레임에 묶여 집권여당 디스카운트를 당할 수 있는데다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집결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외국인, 100명 중 4명 넘어…`이민청` 신설 서둘러야-저소득층 이자 부담 역대 가장 큰폭 늘어-[선택 6.13]대구서도 턱밑추격…與 역대급 `압승` 가시권-[포토]“국가유공자 끝까지 기릴것”…文대통령, 천안함 묘역 찾아-[사설]주한미군 철수설 왜 자꾸 거론되나-[사설]국민연금 `독립성`이 주주권보다 먼저다△줌인&-삼성 `S급 인재` 영입 보면…미래먹거리 흐름이 보인다-`벌금 1.8조` 中 ZTE 미국 제재 해제 합의△저소득층 이자부담 역대 `최고`-일자리 연계없이 퍼주기식 서민 대출…금리 오르면 `가계 빚 폭탄` 우려-“서민금융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저신용자 재활 도와야”△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中-`청년없는 나라` 눈앞…농촌·공단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인 안 돌아가-“이민 유입정책 검토할 때”…韓銀 총재 고언에도 정부는 손사래만-[전문가 기고]2025년엔 외국인 400만명…경제주체로 받아들일 준비 됐나△北·美 정상회담 D-5-성김·최선희 6번째 판문점 만남…北·美 정상 테이블 올릴 합의문 다듬는 듯-도보다리·방추이다오처럼…센토사 해변 햄버거 회동 하나-金의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하늘길 열어준 중국, 전투기 호위까지 고려…北·中 깜짝회담 노리나△北·美 정상회담 D-5…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CVID, 현실적으로 불가능…北·美회담 `北 정상국가화`에 초점 맞춰야”(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종전선언·평화협정, 中 참여시키는게 맞다”△[선택 6.13]지방선거 D-6-`보수 텃밭`서 크게 앞선 민주당 후보들…남은 변수는 `샤이 보수`-대구마저…권영진·임대윤 `오차범위 내 접전`-서울시장 선거 1强 2中, 與 `어서박` 굳히기냐 野 단일화 뒤집기냐△[선택 6.13]지방선거 D-6-지방분권 한 목소리…與 “제2국무회의 도입” 野 “자치재정권 확보”-與도 野도 “사전투표율 높아야 유리”…왜-현충일, 무연고 묘지부터 찾은 文대통령…“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 우선 발굴”△경제·금융-與 법안대로 보유세 올릴 땐…27만명에 年 3조원 증세-은행권 채용 필기시험…NCS로 객관식 대비를-中 상하이 사무소 통해 `글로벌 금융종합중개사` 발돋움-`연 20%대`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이달중 실명 공개△산업&기업-철강 쿼터에도 수출량 80% 유지…세아제강, 美 공장 설립 선견지명 통했다-일감몰아주기 해소…한화 3세 경영능력 `시험대`-LG 중장기 사업전략회의, 하현회 부회장 주재-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 경영실적에 부정적”-제주항공, 국적항공사 최초 `자동탑승수속` 도입-[포토]`마이크로 LED`부터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까지…삼성·LG전자, 美 `인포콤2018` 참가-MS,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갓허브` 8조원에 인수△산업-한류 배틀그라운드 열풍이 글로벌 `게이밍 노트북` 시장 키웠다-LG, 펜 달린 스마트폰 재도전…`Q 스타일러스` 내달 국내 출시-30대男 추억 먹고 자라…모바일 게임 `하투(夏鬪)` 후끈-KT 파격 요금인하 `데이터온` 돌풍…1주일새 가입자 16만명 돌파△소비자생활-와인 배우고 싶다고요?…무조건 많이 접하세요-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끝나나-100대 명품 브랜드 기업에…`토종`은 달랑 하나-갤러리아百,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손잡고 SNS 마케팅 강화△중소기업·제약-북평~원산항 230㎞…北으로 시멘트선 띄울 준비 다 돼있죠-SK케미칼 개발 수두백신…식약처 시판 허가 받아-`초여름 잦은 비, 반갑다`…제습기 판매량 399% 껑충-슈퍼카 얹은 느낌 그대로…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내놔△증권&마켓-무더위 시작…여름 수혜주 관심 `핫`-맥쿼리PE, 폐기물업체 `패키지 매각` 인수적격후보 발표 늦춰, 왜-소통창구 강화로 구심점 역할 수행…투자자, 기업 이해도 넓히는데 전력(김태성 크라우드펀딩 초대 협회장)-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기대감 `쑥`…강관株 `美 철강쿼터 악재` 돌파구 주목-영종도 복합리조트 2차 개장 임박…파라다이스株 반등하나-금융위, 공적 연기금 `5%룰` 완화 추진△성공異야기-드라마의 힘은 결국 스토리…용이 될 `여의도 이무기` 쫓아다니는 이유죠(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작품성·대중성 다 잡은 명품 드라마 `시그널`…日·中·인도서 리메이크△IR라운지-불황때도 반도체 `닥공투자`…영업이익 6년새 36배로 늘린 `최태원 뚝심`-“돈만 벌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지난해 사회적 가치 7조1300억 창출-IT기업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서버용 D램 수요로 매출 늘듯(애널리스트가 본 SK하이닉스)△문화&스포츠-고리타분 고정관념 깬…`클래식 아이돌`과 거장 협연-문화대상 이 작품…라이선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박세은, 무용계 아카데미상 `브누야 드 라 당스` 수상△스포츠-이정은 `잃어버린 샷감` 찾으러 제주왔어요-`강자의 무덤`된 US오픈골프 예선, 웨스트우드·싱…자존심 구겨-꽁꽁 숨긴 세트피스 담금질…신태용호 `실험은 끝났다`-메이웨더 단 한번 링 오르고…`메날두` 제쳐-[포토]시즌 10호 홈런 친 추신수 `쑥스럽네`-[포토]조코비치, 프랑스오픈 8강 탈락 `충격`△사람&나눔-가상번호로 전화걸면 결제 OK…어르신도 쉽게 사용(황인철 인피니소프트 대표)-황창규 KT 회장, 필리핀에 `스마트 보라카이` 제안-강사라 UNIST 교수, 한국 과학자 첫 `카미드 메달`-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오늘 취임-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내정-맨몸으로 대형 교통사고 막은 손호진씨 `LG 의인상`-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MOU-우리은행, 다문화 학생 장학금 6억 전달-[인사가 만사]△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상황판 옆에 국가생산성 현황판을…-[생생확대경]선거는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김성곤 정경부 차장)-[e갤러리]최호철 `와우산`△부동산-`강남불패` 흔들리나…직진하던 고가아파트 가격 샛길로-LH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 설치-규제 적고 가격 저렴…대구·부산, 청약 열기 뜨거웠다-6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전월보다 8.1p 하락…부동산 시장 `먹구름`△사회-선생님은 왜 `집안일은 여자가 하라` 가르치나요-“유일한 증거 `장자연 문건` 뿐…유서 아닌 진술서 느낌이었다”-이메일 수집하고 재산내역까지 파악…양승태 `국정원 사법부`-119 구급대원, 폭력행위 진압 `전기봉` 든다-[포토]더위 탈출, 도심 피서
- [선택 6.13]與, 광역단체 여론조사 14곳 1위…한국, TK만 선두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6일 서울역 역사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천 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TK(대구·경북)와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심장’인 TK 2곳에서만 겨우 선두를 기록했다.◇與, 조사결과대로면 역대급 승리 가시화칸타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는 6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각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조사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거뒀던 광역단체장 12곳 승리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라고 여겨져 온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지지율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43.3% 지지율로 27.2%의 김태호 한국당 후보와 2.2%의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를 앞섰다.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50.5% 지지율을 기록해 서병수 한국당(20.4%) 후보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다. 이외 부산에서는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 2.3%, 박주미 정의당 후보 1.3%, 이종혁 무소속 후보 1.0% 순이었다.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역시 44.4% 지지율로 조사돼 김기현 한국당 후보(24.9%), 김창현 민중당 후보(3.0%), 이영희 바른미래당 후보(1.0%)보다 우위였다.심지어 대구시장 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는 권영진 한국당 후보(28.3%)였지만 임대윤 민주당 후보(26.4%)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4.1%였다. 다만 경북지사에서는 이철우 한국당 후보가 29.4%로 21.8%를 기록한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자존심을 지켰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지사 후보는 4.2%, 박창호 정의당 후보는 0.9% 지지율이었다.◇與, 수도권 전지역서 2위와 더블스코어수도권에서 역시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최소 20%포인트였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9.3% 지지율로 김문수 한국당(13.6%)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0.7%) 지지율의 합보다 훨씬 앞섰다. 서울은 이외 김종민 정의당(1.3%)·신지예 녹생당(1.2%)·이종혁 무소속(1.0%)·김진숙 민중당(0.1%)·인지연 대한애국당(0.1%) 후보 순이었다.경기지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6% 지지율로 선두였고, 남경필 한국당(19.4%)·김영환 바른미래당(1.9%)·이홍우 정의당(1.1%)·홍성규 민중당(0.5%)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인천시장도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40.6% 지지율로 유정복 한국당(19.2%)·문병호 바른미래당(1.7%)·김응호 정의당(1.2%) 후보를 제쳤다.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평가받아온 충청권에서는 대전시장이 허태정 민주당(43.0%)·박성효 한국당(19.3%)·남충희 바른미래당(4.2%)·김윤기 정의당(1.4%) 후보 순이었다. 세종시장은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과반인 51.5% 지지율로 조사돼 송아영 한국당(9.7%)·허철회 바른미래당(3.8%) 후보와 차이가 컸다.충북지사는 이시종 민주당(47.8%)·박경국 한국당(14.3%)·신용한 바른미래당(3.3%) 후보 순이었고, 충남지사는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40.4% 지지율로 이인제 한국당(19.6%)·차국환 코리아(0.3%)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호남서도 압도적 1위…제주, 원희룡 선두‘진보의 심장’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과반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 광주시장에서는 이용섭 민주당 후보(60.7%)가 1위로 나경채 정의당(3.0%)·윤민호 민중당(2.5%)·전덕영 바른미래당(2.2%) 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전북지사는 송하진 민주당(54.5%)·임정엽 민주평화당(10.2%)·권태홍 정의당(2.8%)·신재봉 한국당(0.9%)·이광석 민중당(0.6%) 후보 순서였다. 전남지사 역시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53.7% 지지율로 1위, 민영삼 평화당(4.9)·노형태 정의당(2.7%)·이성수 민중당(2.2%)·박매호 바른미래당(1.5%) 후보가 뒤를 이었다.강원지사 역시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45.9% 지지율로 정창수 한국당 후보(16.6%)와 격차가 컸다. 제주지사에서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39.3%를 기록해 유일한 무소속 1위로 조사됐다. 문대림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28.8%, 고은영 녹생당 후보는 3.0%, 김방훈 한국당 후보는 2.5% 였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칸타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가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의뢰로 지난 2~ 5일 간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16~25%·무선 75~84% 내외)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 시·도별로 14.0%~26.0%, 표본오차는 각 시·도별로 95% 신뢰수준에서 ±3.1~±3.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증선위, `삼바 회계처리` 회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내일(7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앞서 세 차례 감리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로로직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대질심문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다.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8~9일 치뤄지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내일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소 설비와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체험한다.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내에 사전투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제·금융기재부, KDI 경제동향(2018. 6)기재부,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공정위,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산업·증권산업부, 중국 광동성과 발전포럼 개최 결과산업부, 특허청과 `기술개발+특허` 지원사업 협업 실시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금감원, 자산운용사의 1분기 영업실적(잠정)◇정치·사회행안부, 김부겸 장관 투표소 사전점검행안부, 국민이 만족하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복지부,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환경부, 수도권청·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우수 기술 보유 수산기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