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靑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 전수조사…7월 이후 결과 공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5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1400여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해 7월 중순 이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발했던 선관위의 위법 판단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걸쳐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세금환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특히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출장목적과 관계 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5월 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혜승 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32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 대기 중이다.
- [팩트체크]홍준표 "20%이상 왜곡"…대선 득표율 공정성 논란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주장을 이어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일과 2일 연거푸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관련 글을 올리며 ‘괴벨스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자동응답(ARS)방식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5~7% 수준에 그치는 만큼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고 했고, 한국갤럽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은 한국당 지지율이 턱없이 낮게 나온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수치를 공표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가 이의신청을 해 현재 과태료 부과 이슈는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 홍준표 “내가 이긴 경남, 20% 이상 왜곡” 여론조사에 대해 불신하는 홍 대표가 이번에 문제삼은 건 경남MBC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다. 19대 대선에서 자신을 뽑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경남 MBC.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800샘플 조사를 했는데 로데이터를 보니 문재인 지지자 400명이 응답하고 홍준표 지지자는 그 절반인 200명이 응답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경남은 지난 탄핵대선에서 그 악조건 하에서도 내가 이겼던 지역이다. 그렇다면 내 지지자 응답이 당연히 많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지지자들보다 응답자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 20퍼센트 이상 편향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작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경남지역에서 홍준표 후보는 37.2%를 얻어 문재인 후보(36.7%)를 불과 0.5%포인트 앞섰다.◇ “득표율대로 가중치?..현실적으로 불가능” 과연 이같은 홍 대표 주장이 일정 부분이라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홍 대표 주장처럼 대선 득표율대로 가중치를 둬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그 조사기관이 여심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심위가 사실상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로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탓이다. 현재 규정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감안해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 방식이 자의적일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성, 연령, 지역 외 가중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이같은 홍 대표의 여론조사 왜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권 실장은 “지난해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로 이 시기에도 샤이보수와 여론조사 왜곡, 조작 논란이 있었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응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선 후보별 응답자 비율의 차이는 홍준표에 투표했다고 밝히기를 꺼리는 ‘샤이 홍준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홍준표를 찍었음에도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거나 ‘모르겠다’고 거짓 응답하는 경우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샤이 홍준표’ 현상은 다수 의견이 어느 한쪽(문재인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을 때 소수의견을 숨기는 이른 바 ‘침묵의 나선’ 효과에 의한 것으로 여로조사에서 통제할 수 없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을 해 응답을 받는 특정기준이 갖춰야 할 요건은 △기준 자체가 고정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남,녀) △응답자의 거짓응답에 따라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거짓응답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기준은 대체 어느정도 응답을 받아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례 할당’의 기준을 잡을 수 없고, 가중치를 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 ‘샤이 홍준표’ 한국당 투표 가능성? 무엇보다 거짓응답했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권 실장은 “홍 후보에게 투표했음에도 거짓응답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홍 대표 소속 정당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면 거짓답변은 이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호도가 떨어진 사람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박2일 전국 유세에서 적지 않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도, 홍 대표가 지역 유세를 중단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홍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 다수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들중 상당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 홍 후보의 득표율만큼 응답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 조사하는 것과 사후 통계 보정으로 득표율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변화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권 실장은 분석했다. 이럴 경우 실제 투표 결과와 상반되거나 매우 다른 결과를 낳아 2년전 4.13 총선에서처럼 여론조사 재앙을 또다시 잉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업체들은 새누리당(집권여당)이 최소 180석~20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투표 결과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으로 되레 1석 뒤졌다. 권 실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때에도 ‘샤이 현상’은 존재했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적게 참여했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 하지만 이 시기에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정당지지율에 비판한 사례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정치인들이 박근혜 후보 투표자들이 너무 많이 참여한 왜곡, 조작 여론조사라고 비판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 [6.13 공약대결]⑥‘숨 쉴 권리’ 미세먼지 최대 화두… 여야, 저감 대책에 방점
-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 키워드는 ‘미세먼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통상 서민 경제 살리기나 주민 복지개선 등이 주된 공약으로 꼽히지만, 이번엔 환경 분야인 미세먼지 문제가 선거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정치권에서도 여야 각 정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역시 핵심 공약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꼽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다만 개선안을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경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꼼꼼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 민주당 “국제협력 강화” vs 한국당 “원인제공 中에 피해보상”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취약계층 관리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1~2년 간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정책과 예산 증액 의결 등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없이 통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먼저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빅테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환경 위성 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시멘트·철강 등 사업장 대기배출허용 기준 2배 강화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한·중 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정보 교류 및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하고, 한·중 공동으로 대기질을 관측하는 ‘청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사람 키높이 수준으로 바꾸고, 발생 원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눈에 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환경부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의 국외 기여율을 약 38~57%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역·계절별 복합적 영향… 실효성이 관건” 바른미래당도 중장기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수립을 비롯해 1억 그루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 발생량 50% 저감’을 목표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유차 조기 폐지 지원 확대, 심야전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혼잡통행료 및 교통 유발금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미세먼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히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대 정책 과제다. 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으로 사흘간 150억 예산을 사용한 것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야당 후보들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하지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안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중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집진탑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면적보다 무려 17배나 넓은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도지사직 수성에 나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보급,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오염물질배출 총량 관리,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서울시 협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단기 미봉책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맞춤형 대응,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각기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예산과 실행 가능한 기술 등을 모두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택 6.13]창원 허성무·조진래·안상수, 동상3몽…서로 “내가 승리”
- 허성무 민주당, 조진래 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창원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창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초단체장선거 가운데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시장선거는 보수 단일화 협상 결렬로 3파전 양상이 굳어진 형국이다. 후보는 총 6명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조진래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후보간 순위 결정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공식선거운동 닷새째인 5일 유세장에서 만난 세 후보는 모두 각자의 승리를 장담했다.허 후보는 이날 오후 상남시장 사거리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조진래, 안상수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민심이 떠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분들의 단일화는 시민들의 여망을 받는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그들만의 리그’라 단일화가 성사돼도 반응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대통령과 잘 통하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원하는 민심에 기반해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조진래 후보와 안상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허 후보를 ‘1강’으로, 뒤이은 두 후보를 ‘2중’으로 보는 일각의 판세 분석에 강하게 반박했다.조진래 후보는 “현재 민주당 후보와 제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뒤에 무소속 후보가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8일 남았기 때문에 누가 경제를 살릴 후보인지 시민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한국당이 창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안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엔 “그 분(안상수 후보)은 자기 자신이 전제되는 단일화만 주장하니 더 이상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안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허 후보를 향해선 “민주당 도정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저는 홍준표 대표 밑에서 정무부지사를 했다. 그 분의 부지사 성과는 작고 경험은 짧지만 저는 경험도 길고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경험도 있어 시민들이 성숙하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홍 대표가 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원유세 기피’ 논란에 싸인 데 대해선 “언제든 선거운동을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홍준표 대표가 오셔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조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한 안상수 후보는 “우리 한국당이 처음에 홍 대표가 공천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제일 낮은 후보가 나왔다”고 했다. 허성무 후보를 향해서도 “(보수 분열로) 어부지리 효과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득표력에 한계가 있고, 확장성이 없다”고 혹평했다.안 후보는 “지금 여섯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작은 득표차로 승부가 날 것”이라며 “나는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두 번이나 했다. 국회의원도 16년이나 했잖나. 경륜과 경험이 뛰어난 나를 시민들이 택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남북평화 무드에 힘입어서 민주당 지지도가 20% 올라가고, 허 후보가 상당히 큰 덕을 보고 있다”며 “투표에 들어가면 숨어있는 많은 표들이 나와서 제가 허 후보를 꺾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창원시장선거엔 세 후보 외에도 정규헌 바른미래당, 석영철 민중당, 이기우 무소속 후보가 뛰고 있다.지난달 27일 경남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창원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허 후보 45.2%, 조 후보 22.9%, 안 후보 14.4%로 나타났다. 정 후보와 석 후보, 이 후보는 5% 미만이었다.앞서 지난달 22~23일 창원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조사에선 허 후보 34.5%, 안 후보 20.0%, 조 후보 14.0% 순이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