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용인시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올해 40만명 돌파 전망
  • 용인시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올해 40만명 돌파 전망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하수처리장 위에 건설해 6년 전부터 운영해온 아르피아스포츠센터의 올해 이용객이 연인원 4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휴식공간으로 인식을 바꾼 성공 사례여서 주목된다. 용인도시공사는 17일 수지구 죽전동 수지레스피아 부지 내에 건설한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이용객이 연인원 기준으로 2016년 35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엔 38만969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이달 15일 현재 19만662명이 이용, 월평균 이용객이 3만4665명에 달해 지금 추세라면 연말 4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가 이처럼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넓은 녹지공간 내에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설치했기 때문이다. 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전경.(사진=용인시)하수처리장인 수지레스피아 상부에 조성된 아르피아스포츠센터는 크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아르피아체육공원과 유료로 운영하는 실내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전망대와 레스토랑 등을 갖춘 아르피아타워 등으로 구성돼 있다.체육공원엔 축구장과 육상트랙은 물론이고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산책로 등이 있다. 축구장은 주말 오전에만 대여하고 오후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지하2·지상2층의 실내 아르피아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스쿠버풀은 물론이고 인공암벽장, 헬스장, 다목적실, 소체육실, 스피닝(바이크)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스쿠버다이빙이나 인공암벽 등은 민간에 위탁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르피아 타워에는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전망대 등이 있다.하수처리장이라지만 이곳에선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곳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고, 냄새는 자외선으로 처리해 지상 100m 상공에서 분산시키고 있어서다. 아르피아스포츠센터가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호하는 휴식공간이자 문화체육시설로 안착한 까닭이다.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자체의 일부 후보들이 용인아르피아 같은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만큼 이제 하수처리장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에 맞춰 안전과 서비스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용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과 함께 어린이 입장·귀가를 부모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알리는 ‘안심SMS‘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아르피아스포츠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살려, 옛 경찰대 체육시설과 지난 4월 개관한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등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7 I 김아라 기자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中企정책은?… “공정거래·규제완화” 한 목소리
  •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中企정책은?… “공정거래·규제완화” 한 목소리
  • 맹부열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박미경 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어떨까. 김문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중소기업 4대 애로 해결’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은 ‘공정거래 체제 구축’, 안철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측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내세웠다.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시장 후보 中企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정책제안서’를 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3개당 중 김문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만 참석하고 박원순·안철수 예비후보 측은 선대본부장들이 대참했다.김문수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서 기업 SOS지원센터와 기술닥터를 만들어서 현장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며 “중소기업 4대 애로인 자금·기술·규제·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현희 박원순 예비후보 선대본부장은 “골목상권 보호, 불공정 하도급 근절,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등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성과와 추진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와 결합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안철수 예비후보 선대본부장도 “사상 최고 수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취약 노동자들의 있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해야 할 일은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그리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이라고 주장했다.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전달한 정책과제 중 핵심은 △용산전자상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인쇄스마트 앵커 추진 △패션주얼리센터 건축부지 지원 △종로구 귀금속 도금업체 신규 허가 등 4건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경제수도 서울의 역할 제고를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실행하는 지방분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이 민선 7기 서울 시정과제로 채택돼 지역기반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17 I 김정유 기자
  • 예결위 소위, 추경안 첫 심사부터 진통…여야 충돌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하지만 예결위 소위는 초반부터 여야 충돌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첫 안건으로 오른 ‘청년창업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사업(1천억원)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넘어왔으나 야당은 전액 감액을, 여당은 2천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중소벤처·중견기업, 정보기술(IT) 산업 쪽에 창업 분위기가 제대로 있다”며 “창업 열기에 부응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예산에서) 2천억원 담았다가 1천억원 감액한 것을 다시 1천억원 (편성)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맞섰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혁신모험펀드 사업 성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혁신모험펀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와 연결해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공방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제안했으나 야당은 반대했다. 백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30분간 정회 끝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10분 만에 다시 회의가 중단됐다.
2018.05.17 I 권소현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후보 "쓰레기매립지 조속히 종료해야"
  •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후보 "쓰레기매립지 조속히 종료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현(57)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서구 주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현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매립지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서구 주민은 수년 동안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종료 시한도 정해지지 않아 주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구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4자(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협의’를 제안해 졸속 협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매립지 연장에 인천시장이 나선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4자 협상으로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와 재협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서구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해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서구 발전에 활용돼야 한다”며 “인천시로 부지 소유권이 넘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 예비후보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매립지관리공사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라는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가칭)수도권매립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말 사용이 종료될 예정됐지만 유정복 시장 등이 참여한 4자 협의 결과에 따라 ‘매립지 3-1 구역’에 한해 사용이 연장됐다.수도권매립지 주변은 현재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8.05.17 I 이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시민단체 101개 정책, 공약에 반영"
  •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시민단체 101개 정책, 공약에 반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59)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01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연대조직 3곳과 정책협약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연대조직 3곳과 정책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남춘 예비후보 제공)박 예비후보는 “우리는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 모든 정책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으며 피드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달 시민단체들과 가진 촛불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삶이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 등 5개 비전 101개 정책을 제시했다.공약에 반영된 시민단체의 정책은 △부평미군기지 조속 반환·책임 정화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 △공공·사회주택 보급 확대 △권역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야간 보육 확대 △산후조리 비용 지급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동별 청소년문화시설 개설 △교육혁신지구 확대 등이다.
2018.05.17 I 이종일 기자
특검·추경안에 묻힌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나 투표하나
  • 특검·추경안에 묻힌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나 투표하나
  •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개헌안이 넘어온 지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4일까지 의결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현재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에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에 정신없다. 만약 국회가 개헌안 처리 시기를 넘긴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의사일정 협의 않는 여야, 24일 전 표결 부쳐도…부결 가능성 커정치권에선 24일 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경우 상황이 가장 단순하게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당초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목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라도 철회하면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은 까닭이다.만약 문 대통령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국회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개헌안을 가결 혹은 부결시켜야 한다. 여야가 헌법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의사일정을 협의, 24일에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여야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위한 18일 본회의에만 합의했을 뿐, 5월 임시회 내 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두 사안을 놓고 빚고 있는 갈등만도 첨예해 ‘힘빠진’ 개헌안 처리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표결에 부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엔 여당마저 고개를 젓는다. 굳이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된다면, 문 대통령이나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개헌안 표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건 그래서다.◇ 표결 없이 24일이후에도 ‘방치’될 듯… “文 대통령 철회해야 서로 부담 덜어” 이 때문에 개헌안은 24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헌법상 의결 시한을 넘긴 개헌안의 효력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선례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국회 의안과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한 내 의결되지 못한 개헌안에 대해 따로 폐기조항이 있는 게 아니어서 ‘폐기’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처리되지 못한 의안으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 함께 폐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여야가 24일 이후에 합의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결시켜도 정해진 시한 내 처리된 게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미 개헌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이러나 저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이 개헌안의 60일내 의결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적 질타만 가능할 뿐”이라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니 개헌안 표결을 안해도 새삼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결국 정치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늦지 않게 ‘개헌안 철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도 부결될 게 분명한 상황”이라며 “서로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7 I 김미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
  •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0)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경인전철(구로역∼인천역 27㎞)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유정복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하철 3호선(대순환철도)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을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유 예비후보는 “지난 1899년 개통된 경인전철은 인천을 단절시켜 주변 지역을 낙후시키고 자산 가치를 저하시켰다”며 “경인전철 지하화로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인전철 지상 부지를 매각해 5조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비로 3조원을 마련해 전체 8조원으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도심에 집중된 철도망을 원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겠다”며 “원도심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해 검단까지 연결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유 예비후보는 “제3연륙교는 2023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인천시민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래IC와 수인선 청학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I 이종일 기자
송철호 "울산 노동존중 도시로 만들 것"
  • 송철호 "울산 노동존중 도시로 만들 것"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17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철호 후보 캠프)[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17일 “울산을 노동존중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송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7대 사업을 소개했다.그는 “울산은 최근까지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위 잘사는 도시였지만 조선업종의 위기로 인해 고용 불안과 실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울산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경제주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출발”이라며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켜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울산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칭) 구성 △울산 노동인권센터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무직화 △탄력적 출퇴근 및 주 최대 52시간 근무시간 엄격 시행 △ 초중고 노동교육 의무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 노조와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놨다.송 후보는 “노동이 더는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여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 민간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5.17 I 유현욱 기자
  • 與 "광역단체장, '9+α'는 기본…재보궐서 많은 의석 확보"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추가 의석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원내 1당 사수를 위해 현역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자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인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1당 유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3월 5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제1당 지위와 기호 1번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숫자를 2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2명 선으로 맞추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면 3명 정도까지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다.하지만 이후 김경수(경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양승조(충남지사) 전(前) 의원 등 현역의원 출마자가 3명으로 정리되고,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1당 유지에 더해 추가 의석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과 5석의 의석 차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9곳 이상에서 승리해야 한다. 50%를 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1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무총장은 “재보궐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도 과반의석 미달이라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많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α(알파)’ 확보도 자신했다. 그는 “‘9개+α’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압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2~3개 고전하는 지역이 있는데 분위기를 바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선거 최대 관건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선거 승리가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사무총장은 선대위 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대결 하는 것을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평화·정의 가치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역할 하는 미래지향적 선대위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17 I 유태환 기자
`송파을` 두고 安 "손학규 전략공천" vs 劉 "경선해야"…갈등 `고조`
  • `송파을` 두고 安 "손학규 전략공천" vs 劉 "경선해야"…갈등 `고조`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바른미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송파을 재보궐 선거를 위해 당내 바른정당 출신의 박종진 전 앵커, 국민의당 출신의 이태우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송동섭 송파을 지역위원장, 유영권씨 등 4명이 예비후보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송파을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만큼 상징성이 있고 중요하다”며 “이달 초부터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이 (송파을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다”고 했다. 현재 당내 박주선 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손 선대위원장의 전략공천을 원하는 의중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안 후보는 “송파을 선거는 당에서 가장 무게있는 분이 나가는 게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먼저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리 그분이 생각이 없으시다고 차단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가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과 정면 대치되는 발언이다. 유 대표는 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3등 할 후보는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우리 당은 후보낼 지역이 아무 데도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당 사무총장에게 공관위 결정대로 경선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알기로) 손 위원장 본인은 출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2018.05.17 I 김기덕 기자
안철수 "내가 박원순 1대 1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자신감 피력
  • 안철수 "내가 박원순 1대 1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자신감 피력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과 환경건축 전공 대학원생들과 지하철 승강장 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저는 박원순 후보와 1대 1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안전, 안심, 안철수의 미래서울’ 공약발표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무슨 얘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그분(김문수 후보)이 만약 박원순 시장을 물리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신거라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봐야 한다)”며 “박원순 대 김문수로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들 말씀하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박원순 후보와 1대 1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하셔서 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해달라는 말씀이냐, 어떤 점에서 김 후보보다 나으냐는 질문엔 “시민들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안철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 자유언론, 자유로운 신앙과 자유로운 정당활동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확립된다면 저는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형성돼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해 지금은 많이 중도화돼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승민 의원처럼 우리당과 같이 하실 만한 생각의 일치가 적은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안 후보가 그런(자유 민주주의) 신념을 같고 있고, 우리와 같이 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7 I 김재은 기자
KT합산규제 회오리…과방위 '교착'으로 산으로 가나
  • KT합산규제 회오리…과방위 '교착'으로 산으로 가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5년 유료방송(케이블TV+IPTV+위성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이유로 만들어진 ‘KT합산규제법’이 6월 27일 규제 일몰을 앞둔 가운데,국회에서 정치적 견해차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유료방송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이 일정 문제로 마무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드루킹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합산규제 논의만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무책임한 국회, 더 무책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KT합산규제법은 KT의 IPTV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면서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도입 당시 서상기·권은희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표결까지 거쳤다.당시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케이블TV나 IPTV와 달리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나 지역기준 경쟁상황 평가 검토, 인수합병(M&A) 제도 정비 등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하지만 3년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국회는 정쟁으로 논의의 장조차 열지 못하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연구반을 가동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정책연구 용역까지 했지만 결과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KT합산규제를 일몰하든 연장하든 간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회가 만든 법이라지만 방송정책을 하는 정부가 용역결과 자료는 물론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장 분석 자료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행정서비스 방기”라고 지적했다.◇일몰부터 2년 연장안까지…다음 주가 고비KT합산규제에 대해선 일몰부터 2년 연장안까지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몰을 지지하는 측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등에대한 인수합병(M&A)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KT그룹만 발을 묶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반면, 2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쪽은 특정 사업자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M&A를 통한 케이블TV의 퇴로를 보장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하려면 1년 연장으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6.13 지방 선거 전에 국회에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현안 질의를 통해 네이버 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지상파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다룬 방송법 개정을 다루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만 논의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임시회를 한다고 보면 다음 주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6.13 선거이후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IPTV+위성방송) 시장점유율은 2017년 하반기 현재 30.54%로 방송법상 합산규제의 상한선(33.33%)에 도달하지 않았다.
2018.05.17 I 김현아 기자
김경수 "文정부·한반도 평화 지키고 새로운 경남 만들겠다"
  • 김경수 "文정부·한반도 평화 지키고 새로운 경남 만들겠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경남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만든 정당과 세력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두드려 맞을수록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의 주인공”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과거를 먹고 사는 한팀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후보는 네거티브로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모든 걸 걸고 당당히 맞서 싸워 네거티브라는 무기가 얼마나 낡고 무딘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노무현 정부의 꿈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 단단해졌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도전과 참여를 통해 넓어졌다”며 “저는 새 정부의 기획자이자 설계자로 참여해 경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또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동북아의 관문 경남이 절호의 기회를 만날 것”이라며 “새로운 생각과 정책, 새로운 사람이 경남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오는 6월 13일 지난 30년간 멈추어버린 경남발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라며 “경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개소식에는 문희상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홍영표 원내대표,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 권민호 전 거제시장,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16일 부산진해 신항을 찾아 항만 관계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후보 선거캠프)
2018.05.17 I 유현욱 기자
박원순 “대선 마음대로 안되는거 깨달아… 서울에 올인”
  • 박원순 “대선 마음대로 안되는거 깨달아… 서울에 올인”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작년 대선(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은 바닥을 기는데 서울시정 평가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서울 시민들이 저를 안 놓아주려 하는구나. (서울시를)떠나는 걸 꾸짖는다고 생각하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접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뭐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후보가 시장을 맡은 지난 7년간 시정의 공과(功過)를 비롯해 지방 분권자치시대 걸맞는 시장 역할론, 향후 정치적인 행보, 주요 공약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박 후보는 아직까지 서울시장 후보 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경쟁자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개의치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는 본인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경쟁 후보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자신과의 경쟁”이라며 우회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깍아내렸다. 김문수 후보가 박 시장의 7년간 시정에 대해 ‘부정과 무위의 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현명한 사람의 분에는 제가 한 일이 잘 보일 것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분도 있는 거 같다”며 “20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안철수 후보로부터 서울시장을 양보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서울시장직을 두고 맞붙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안 후보와는)아름다운 인연이 있지만 이미 세월이 흘러서 당 소속도, 나아가는 일도 달라졌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고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70년을 관계가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하나의 산이 아니라 긴 산맥을 넘으며 장애물도 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당파적인 관점이 아닌 민족 전체의 문제로 고민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는 3대 방향 10대 전략을 만들고 내년 서울 전국체전 평양 참여, 역사유적 발굴과 유네스코 공동 등재 등을 지난번 북한 대표단이 왔을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다”며 “당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호적인 답변을 했으니 지방선거가 끝나고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후보가 올 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흘간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으로 150억원을 날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는 한 도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다른나라 도시까지 연계해 호흡 공동체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가까운 경기도를 비롯해 중국 도시를 묶어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이며, 이를 실행함으로써 차량 2부제 의무나 차량 등급제 등을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3선 성공을 가정하고 차기 대선 출마 등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공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한 뒤부터 그 다음에 뭘 할지 직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한단계 열심히 하니깐 그 다음 단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진다며, 서울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에 불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물가가 오르고 생활고를 겪으며 고통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요금 인상시 서민들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딜레마”라며 “서울시 물가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I 김기덕 기자
장종태 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 "둔산센트럴파트 조성"
  • 장종태 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 "둔산센트럴파트 조성"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7일 녹색복지 도시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장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성화된 권역 조화로운 균형 도시 △소외와 격차 없는 행복 도시 △뿌리가 튼튼한 일자리 도시 △주민이 주인인 자치 도시 △사람이 먼저인 인본 도시 등 5대 주요 공약을 밝혔다.우선 대전 서구 둔산권역은 도로로 끊긴 녹지를 연결하고, 공원과 공원 숲을 잇고, 둘레길을 조성해 녹색 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갑천과 정부대전청사,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등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숲을 확대해 도심 속 푸른 쉼터인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또한 도시개발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어르신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 보훈회관 건립, 장애아동 재활병원 유치,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펀드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 도서관 확대,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장 후보는 “2014년 서구청장에 첫 출마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한 결과, 민선 6기 공약 이행률이 98.5%에 달했다”면서 “서구행정 전문가로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I 박진환 기자
이낙연 총리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 선거 관여행위 엄중 처벌"
  • 이낙연 총리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 선거 관여행위 엄중 처벌"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도록 독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2018.05.17 I 이진철 기자
지방선거 가짜뉴스 사범 '구속수사'로 엄단한다
  • 지방선거 가짜뉴스 사범 '구속수사'로 엄단한다
  • 정부는 17일 ‘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수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회관계만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게재된 글과 뉴스를 모니터링 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도 실시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가짜뉴스 최초작성자·중간유포자도 단속”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증거 분석과 계좌·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악의적·계획적 사범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경찰도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신속히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빠르게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경찰은 후보자등록일인 오는 24일부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공무원 선거개입, 조직폭력배 등의 집단불법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또 각 정당 대표 등의 거리유세 때 신변보호조를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선거당일에는 투표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각급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갑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33일 전인 지난 11일 기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형사입건자는 총 1178명으로 이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 925명에 비해 27.3% 늘었다.입건자들의 법죄유형은 상대방 비방 등 흑색선전이 405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선거 250명(21.2%), 여론조사 조작 90명(7.6%), 불법단체 동원 15명(1.3%), 선거폭력 9명(0.8%) 등의 순서다. 다만 현재까지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은 각각 9명과 58명으로 이전의 15명과 142명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공무원 선거중립 위해 합동감찰행안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행안부는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일선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인사처도 행안부와 선관위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문체부는 온라인상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과 가짜뉴스 엄정대처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문체부는 또 전광판과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과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2018.05.17 I 이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