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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한목소리로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유승민(왼쪽)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4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유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도층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사는 경기도서 중도층, 청년층에게 어떤 후보보다 강하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보시고 이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도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젊고 화이팅 넘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업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오 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멋진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GTX, 1기 신도시 등 현안해결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경기도 곳곳이 대장동과 유사한 모델로 개발됐다”고 언급하자, 유 전 의원은 “성남 백현동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다만 부동산 해법 제시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민간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대출 부분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실 운영사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대행사에게 간다면 이를 개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면에서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견제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막상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검수완박까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쳐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면서 “김 의원이 국회에 남아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와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전략의 차이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일할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이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제가 최고의 경기도,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앞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일삼는 도지사가 아닌 언제든 중앙정부와 서울시장과 소통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헌법 공부해야" vs "대장동 덮으려"…'검수완박' 법사위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배진솔 기자] 여야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펼쳤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규정하는 것에 날을 세웠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옹호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계곡 살인사건을 들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안 되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요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조수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에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주혜 의원은 “2020년 검수완박 법이 발의됐고 이걸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면서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려 한다”면서 시점을 문제 삼았다.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임기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인사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노동계와 협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공약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윤석열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노사 관계 밑그림 그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충북 제천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노동계에 몸담기 시작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또 이 후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맡는 등 고용부와 접점도 넓어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첫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단 퇴임 이후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노동계와의 협치 의지 반영…한노총 “합리적 조정자 기대”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평이 다수다. 이전까지 오르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전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에서도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고용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어떤 후보자가 지명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윤 당선인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당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정권 연속으로 노동계 출신이 임기 첫 고용부 장관을 맡게 된다. 현 정부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내세웠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협치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공약은 밀릴 수도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반 사항 고려 시 긴급한 것,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청년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수많은 논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들 우려하는 거 같은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