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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전문]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와 연례로 개최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배로 확대해 청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르크 뤼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 ‘결승 후보가 다 현대차그룹’..車업계 오스카상 실용부문 수상 확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틸리티 부문의 수상을 확정지었다. 현대차그룹은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서 총 3개의 차종으로 구성되는 최종 후보에 현대차 코나(EV 포함), 기아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올랐다고 13일 밝혔다.당초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는 기아 EV9과 제네시스 GV70 외 볼보 EX30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볼보 EX30의 미국 내 고객 인도가 2024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상 후보 자격을 잃었고 그 자리를 코나가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올해의 차 수상 발표와 상관없이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을 확정지은 것이다.코나 EV.(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도 EV6가 2023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 확정으로 현대차그룹은 최근 6년간 다섯 번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현대차그룹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8번째다. 2009년 현대차 제네시스 세단(BH), 2012년 현대차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 현대차 코나,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 2021년 현대차 아반떼가 선정된 바 있다.기아 EV9.(사진=현대차그룹.)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자동차 브랜드(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모두 명실 상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북미 올해의 차’는 차 업계 오스카 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는 북미 올해의 차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다.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30년째 매년 그 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승용 부문과 트럭 부문 2개 분야의 최고의 차를 선정해오다 2017년부터는 SUV 차량이 자동차 업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유틸리티 부문을 추가했다.제네시스 GV70.(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SUV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차종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조기 수상을 확정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를 견인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롯데카드,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 3종 출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카드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City Edition)’ 3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디지로카 시티 에디션의 ‘City(시티)’는 ‘도시(都市)’의 영문표기이자, ‘Card Inspired by Taste of Yours(카드 인스파이어드 바이 테이스트 오브 유어스)’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은 ‘디지로카 Paris(파리)’, ‘디지로카 London(런던)’, ‘디지로카 Monaco(모나코)’ 3종으로 구성돼 있다.‘디지로카 Paris’는 국내 모든 가맹점 및 해외 모든 이용금액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쿠팡·네이버페이·11번가·G마켓·옥션·SSG.COM) 2% 기본 할인과 대상 온라인 쇼핑몰의 멤버십(쿠팡 로켓와우·네이버플러스 멤버십·우주패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구독료 정상이용가 결제 시 3% 추가 할인까지 더해 최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 장의 카드에 주요 온라인 쇼핑몰 멤버십을 모두 모아 이용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통합적 e커머스 혜택을 담았다.‘디지로카 London’은 국내 모든 가맹점 및 해외 모든 이용금액의 0.7%를 기본 캐시백 해주고,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에 즉시결제 시 1%를 추가 캐시백 해준다. 즉시결제란 카드결제일 전 이용대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일주일 동안 이용한 금액을 다음 주에 자동 출금해 주는 ‘Weekly(위클리)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1% 추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일시불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수수료 없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LOCA 나누기 혜택’도 담았다.‘디지로카 Monaco’는 디지로카 Paris의 온라인 쇼핑몰 할인에 주요 온라인 업종 할인을 추가해 디지털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상품이다. 국내 모든 가맹점 및 해외 모든 이용금액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 2% 기본 할인과 대상 온라인 쇼핑몰의 멤버십 구독료 정상이용가 결제 시 3%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이동통신(SKT·KT·LG U+) 업종 각각 5% 할인 및 스트리밍(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왓챠·멜론·지니뮤직) 50% 할인, 매년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제공 혜택도 담았다.디지로카 시티 에디션 3종은 디지로카앱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디지로카 Paris와 디지로카 London은 국내 및 해외겸용(마스터·아멕스) 2만원, 디지로카 Monaco는 국내 및 해외겸용(마스터) 12만5000원이다.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디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해진 방식의 기존 금융 생활이 아닌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카드 라이프를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LG U+, ‘U+tv 프리4 LE’ 출시로 어디서나 IPTV 이용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가 집안 어디서나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tv 프리4 LE’를 출시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U+tv 프리4 L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가 집안 어디서나 IPTV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U+tv 프리4 LE’를 출시했다.어떤 제품인데?U+tv 프리4 LE는 LG전자의 울트라탭을 기반으로 한 LG유플러스의 여섯 번째 홈 이동형 IPTV다.댁내 U+인터넷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500니트 밝기의 10.4인치 스크린과 쿼드 스피커로 250개의 실시간 채널, 30만편의 VOD, 그리고 U+tv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U+홈트Now, OTT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리모컨 없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해 밝기, 음량,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와콤 스타일러스펜과 거치대 케이스 일체형인 무선키보드를 통해 업무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이 디바이스는 ‘자녀보호모드’와 ‘시력보호모드’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아울러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MIL-STD-810G) ‘밀스펙’ 인증을 받아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집 밖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LG유플러스는 U+tv 프리4 LE를 리모컨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고자 하는 개인 및 TV가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격은?U+tv 프리4 LE는 다나와에서 최저가 34만 6,650원인 LG전자 울트라탭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U+tv 프리미엄 요금제(단독 사용시 월 1만 8,700원, 인터넷 결합시 월 1만 6,500원) 및 U+인터넷 1G 이상 상품(월 4만700원, 온라인 가입시 3만8500원·스마트기가 최대1G 상품 기준)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월 할부금 6,600원(36개월 할부)에 제공된다.LG유플러스 홈미디어트라이브장 이건영 상무는 “5년 전 이동형 IPTV의 시작으로 많은 가정에 즐길 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한 LG유플러스가 이번에는 U+tv 프리4 LE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시청 경험과 기기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조봉호 대표 체제 레메디, 내년 매출액 3배 이상 성장 기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올해도 전년 이상의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며, 내년에는 그 ‘더블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레메디가 국내외 최고의 방사선 부품·제품 생산업체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는 게 목표다” 조봉호 레메디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레메디 서울 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2024년은 레메디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봉호 레메디 신임 대표.(사진=레메디)◇이레나 전 대표 이화여대 교직으로 돌아가 ‘지원사격’ 올해 초 레메디 영업본부 사장으로 선임된 조 대표는 지난달부터 창업주 이레나 전 대표를 대신해 레메디를 이끌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화여대 교직으로 다시 돌아가 기술개발 등에 전념해 후진을 양성하고 레메디를 지원사격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 교수는 레메디의 연구소장으로 합류한 디텍터 전문가와 함께 소형엑스레이 발생기술과 검출기술 등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더불어 인공지능(AI) 전문업체 JLK와 협력 편리하고 신속한 진단 스크리닝 솔류션 제공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레메디의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설립된 레메디는 ‘소형 엑스레이 기술로 인류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이 교수의 경영철학 아래 성장해왔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레메디의 지난해 매출액은 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5% 성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출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전년에 못지않은 성장세를 이뤘으며, 내년에는 그 세 배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도 전년에 못지않은 성장세를 이뤘다. 수출국 확대가 방증한다. 올해 메디컬 제품의 인허가를 39개 국가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덴탈 제품도 46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해 수출을 하고 있다. 현재 추가적으로 24개 국가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방사선을 직접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 ‘초소형 방사선 튜브’ 등의 개발·생산 능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 최근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매출액 전망치도 이미 수주한 결과만 반영한 것으로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업계에서는 조 대표를 전면에 세우면서 레메디의 외형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제약(086450) 전무, 동국생명과학 부사장, 바이엘코리아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근거로 제시한다. ◇KA 시리즈 글로벌 관심 커져...“인도 시장만 40조 규모”레메디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사업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레메디 성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인도 공장 건설, 글로벌 수출망 확대 등이 내년부터 가속화한다. 최근 레메디는 이를 위해 인도 법인(REMEDI HEALTHCARE INDIA PRIVATE LIMITED) 설립을 완료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협력사를 순차적으로 만나 공장 생산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했다. 그는 “최근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결핵 등이 유행하면서 소형 의료용 방사선 영상장치 ‘KA 시리즈’ 등 레메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열린 ‘G20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각 나라의 결핵협회들과 협력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KA 시리즈는 기존 중대형 제품에 못지않은 성능을 내면서도 중량은 2.4㎏ 수준으로 경량화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폐렴, 폐결핵, 폐암 등 흉부 질환 관련 촬영이 어디서나 가능하다. 기존 제품과 달리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 별도의 차폐 공간 없이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폐렴이 다시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KA 시리즈가 급부상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결핵 발생자는 1060만명으로 전년(1010만명) 대비 4.5%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명으로 같은 기간 6.7% 많아졌다. 조 대표는 “인도 시장만 따져도 소형 의료용 방사선 영상장치의 수요가 향후 40조원 규모로 관측된다”며 “새해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 진출과 매출액 성장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메디의 최대주주는 이 교수(지난해 말 기준)다. 46.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밸류 2호 혁신창업 투자조합(5.28%), LG전자(066570)(4.59%), 나녹스(1.05%) 등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주가는 장외시장에서 1주당 1만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 G7 등 세계 17개국과 혁신동맹 …김동연의 '기후·경제외교' 주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 한 해 보여준 외교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후도지사’와 ‘돈버는 도지사’ 2개의 타이틀을 내걸은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지난 1년간 김 지사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난 인사들만 17개국·8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하지 않은 그의 노력은 대한민국과 호주 통상 이래 단일 규모 최대 투자의향을 받아내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G7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첨단·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동맹’ 구축김동연 지사가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지난 4월 1일 오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왼쪽부터) 윌라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경기도)또 같은 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찾은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는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확대를 논의했다. 4월 한국을 방문한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플로리다 국제무역사절단과 만나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이후 7월에는 케이트 가에고 피닉스 시장, 9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10월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을 잇따라 만나 미래성장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경기도 청년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청년사다리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 아시아 G7 국가와 경제 및 다방면 협력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됐다. 투자유치와 교류를 위해 지난 4월 찾은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7월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 태국 쭈린 락사나위싯 경제부총리 겸 상무부장관과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을 만나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1월 2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서 악수하고있다.(사진=경기도)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정책 핵심인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 한중관계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의 경우 김 지사와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기후위기 대응 전세계와 연대…친환경정책으로 호주서 막대한 투자도김동연 지사의 외교행보는 경제협력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실제 지난 2월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를 논의한 뒤 11월에는 호주를 방문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지난 11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사진=경기도)특히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 인마크 글로벌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인마크 글로벌은 1조 원대 투자의향서(LOI) 체결 예정이었으나, LOI 단계부터 뛰어든 김동연 지사의 노력과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의지를 보고 현장에서 4조3000억 원대 추가 투자의향을 밝혔다. 5조3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호주에서 한국에 첫 투자가 이뤄진 197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50년간 누적 투자신고금액 6조6708억7000여만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이후 10월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도내 대·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밖에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수상과는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8월에는 제이 인즐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국제협력특보 직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외교통상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한미·앱토즈,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혁신…투스페티닙 단독·병용요법 효과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미약품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 혁신신약 ‘투스페티닙(TUS)’의 진전된 임상 데이터가 미국혈액학회(ASH)에서 구연으로 발표됐다. TUS를 개발중인 한미약품 파트너사 앱토즈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에서 TUS의 진전된 임상 데이터가 구연으로 발표됐다고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임상 프로파일을 공개했다.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인 나발 G. 데버(Naval G. Daver) 박사의 발표로 공개된 임상 데이터는 TUS 단독 요법은 물론, 다른 약물(베네토클락스, 이하 VEN)과의 병용시에도 종양의 소실을 뜻하는 ‘완전관해’ 등 우수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에서 데버 박사가 한미약품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혁신신약 ‘투스페티닙’의 진전된 임상 데이터를 구연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미약품)우선 68명 환자 대상의 80mg-160mg TUS 단일요법에서 VEN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29%(28명 중 8명)에서 완전관해(CRc)가 나타났다. 이중에는 42%(12명 중 5명)의 완전관해율을 보인 FLT3 돌연변이 환자와 19%(16명 중 3명) 완전관해율을 보인 야생형 또는 FLT3 돌연변이가 없는(unmutated) 환자가 포함됐다. 많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약물 반응이 나타나면서 조혈모 세포 이식(HSCT) 치료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HSCT 치료로 이어지지 않은 환자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효과가 관찰됐다. 1일 최대 용량까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작용이나 용량 제한 독성(DLT) 없이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profile)을 보였으며, 약물 관련 독성으로 인한 투약 중단도 없었다. 향후 진행될 2상 권장 용량으로는 80mg이 선정됐다. TUS/VEN(80mg/200mg) 병용요법 군에서는 49명의 환자가 투약 받았으며, 이중 36명의 환자 군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 환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VEN 또는 FLT3 억제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TUS/VEN 병용 요법은 과거 VEN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VEN 재발/불응성(R/R) AML 환자 모두에서 25%(36명 중 9명)의 완전관해율이 나타나는 등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VEN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43%(7명 중 3명),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1%(29명 중 6명)의 완전관해율(CRc)이 관찰됐으며, FLT3 야생형 환자군에서 20%(25명 중 5명), FLT3 돌연변이 환자군에서 36%(11명 중 4명)의 완전관해율이 확인됐다.데버 박사는 “TUS는 종양학에서 매우 치료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질병인 재발/불응성AML에서 확실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며, 놀라울 정도로 우수한 내약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TUS는 AML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FLT3 야생형 환자와 FLT3 및 NPM1 돌연변이 환자 등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항백혈병 활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TUS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향후 TUS/VEN/HMA (저메틸화제) 삼제 요법이 신규 AML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TUS/VEN 병용요법 환자들이 현재 치료 초기 단계이지만, 반응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투여가 계속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반응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각국 AI규제 제각각…韓 유연한 제도 고민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해 말 오픈AI의 챗GPT가 나온 이후 인공지능(AI)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글도 최근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제미나이(Gemini)를 출시하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동시에 AI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에 합의했다. EU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원치 않은 글로벌 각국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탄탄한 자국 AI 생태계를 마련하는 등 각국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7~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AI 고위급 자문 기구 회의’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회의 직후 만나 EU의 AI 규제법안의 의미, 글로벌 AI 규제 흐름, 그리고 한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긴급 인터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예상보다 빨리 AI 규제안 합의가 이뤄졌다△2021년 4월 AI 법안 초안이 나온 후 EU 의회에서 거의 2년간 논의를 했다.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을 겪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AI 법안 마련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이번 통과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생체 정보 수집이 전면 막히나△여러 규제 내용 중 막판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누군지를 AI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등 실시간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안면인식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했다.-규제 외 AI 혁신을 위한 진흥 정책은 없나△물론이다. 단순 규제를 넘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AI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및 평가를 쉽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구축한다. EU 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긴한데 법안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주로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집중됐다.-EU AI 규제법 시행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아직은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적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실시간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건 거의 없다. 다만 EU의 AI 규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 규제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미국은 자율규제 형태로 가고 있다△백악관에서 지난달 내놓은 행정명령은 유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기업에 레드팀(red team) 의무 도입이다. 실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레드팀이 AI 관련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에 일정수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 보고하라는 것이다. AI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AI로 만든 창작물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넣는 내용도 담겨 있다.미국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가 아직 없다.-행정명령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나△공공조달 입찰 등을 통해 나름의 실효성을 갖췄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은 매우 규모가 크다. 여기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할 수가 없다.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AI가 쓰일 정황이 있으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 강력한 규제를 만든 건 미국 견제인가△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나름의 속셈은 있을 것 같다. 현재 AI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G7도 얼마 전 AI 규제 관련 포괄적 규칙안을 마련했다△‘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생성형 AI가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만큼 G7이 공통의 활용 규칙을 정하자고 한 것이다. 미국 행정명령처럼 AI가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종의 워터마크를 넣어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가 인간의 실제 콘텐츠인지, AI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당히 초기 단계의 규정이다. -UN도 AI 규범을 만들고 있다. 현재 움직임은 어떤가△매우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자문기구를 설립한 이후 평균 매주 두 번 이상 화상회의를 했고, 이번에 첫 대면회의를 한 것이다. 그간 유엔의 관행을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중간보고서가 이달 중 나올 것이고 내년 8월께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일단 현재 유엔 산하의 AI를 규범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O),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다양한 형태를 참조하고 있다. AI 규제에 어느 정도 유엔이 개입할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한편으론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을 위해 역량을 키워줄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 중이다.-AI를 규제하는 강력한 조약 등이 마련될 수 있을까△현재 단계는 AI가 인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나눠서 따져보고 있다.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할지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각론에 가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AI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위험 등 인류를 멸망에 빠트리거나 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 생각하는 참가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상생활면에서 AI의 투명성, 공정성, 차별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핵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나△EU식이 될지 미국식이 될지, 제3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추는 게 병행돼야 한다.우리나라엔 네이버가 AI 개발에 열심히 나서고 있고 나름의 생태계가 갖춰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AI 기술에 대한 적응도나 관심도가 꽤 높다. 이런 기대 수준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한다.특히 AI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챗GPT가 나온지 이제 1년이 됐다. 시장이나 기술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백악관 행정명령이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의 경우 현실성 있는 부분이 많다. 참조할 거리가 꽤 있다고 본다.-국내 AI 규제법안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개보위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다. 위원회는 별도로 내년에 AI 관련 가이드라인 6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AI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범정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동의한다. 여러 부처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AI의 원천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 인수합병(M&A)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그렇다. 앞으로 AI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독식하게 될 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현재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
- 한미,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전 주기’ 협력키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 양국은 9일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AI 등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한 공동 연구, 상호 투자 및 표준·인력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까지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할 전망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서울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주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주재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조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지정학의 미래는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핵심신흥기술 정책을 안보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 법 제정, 범부처 기술유출 대응반 발족, 글로벌 공동연구 예산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공동연구 등 핵심 신흥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바이오 연구협력을 위한 1000만달러 규모 지원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1.5트랙 채널(정부-기업 참여) 내년 출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위한 공동연구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AI 국제표준 마련 △제3국 ICT인프라 공동 구축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먼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미국의 과학재단간 공동 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부-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미국 국립위생연구소(NIH)간 의사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바이오 의료 연구 협력, 미국 암정복 계획 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양국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 시키기로 합의했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국책 연구기관간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국 차량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간 양해각서(MOU)를 통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퀀텀)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간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는 물론 산업계와 대학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미국은 AI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이 내년에 주최할 예정인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 호완성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은 동남아 등 23국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5G·6G와 같은 국제표준 분야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이날 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이 한단계 진화함은 물론, 나아가 양국의 기술과 안보협력간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판커지는 5세대 차량용 통신 장비, 수혜주는 '이것'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마트폰 부품 생산업체인 와이솔(122990)이 내년부터 표면탄성파(SAW)필터 등을 통해 신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와이솔에 대해 “내년부터 신사업 투자에 대한 회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솔의 내년 매출액은 3894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보다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91% 증가한 수준이다.고 연구원은 “2018~2022년 누적 생산설비투자(Capex)는 302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으나, 그에 상응한 FBAR(BAW), HS 필터 등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기대 대비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내 고객사향 1개 모델에 HS 필터 공급에 성공한 뒤 올해 4개 모델, 내년 10개 모델까지 확대하고, FBAR 역시 12월 중화향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와이솔은 내년 하반기 난이도 높은 PAMiD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존 모바일 필터에 견줘 평균판매단가(ASP)가 2~3배 비싼 전장용 필터도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주로 국내 대형 고객사향으로 매출이 발생 중인데, 2022년 50억원 → 2023년 90억원→ 2025년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장용 필터 총 시장 규모는 4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차량용 통신부품(TCU) 시장이 5G로 세대 교체됨에 따라 와이솔에 기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3683억원, 영업이익 94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7%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제한된 외형성장에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반도체 조달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설계 내재화 비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SAW 모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 내재화율은 2022년 10% → 2023년 60% → 2024년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외부조달 대비 10~2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그는 “통상 집적회로(IC)가 동사 원재료 매입액의 30~40%를 차지함을 감안하면 매출총이익률 개선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감가상각비 부담도 올해를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 또한 2025년까지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