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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日 노인 위해 지방 도는 '편의점 트럭', 韓 도서지역에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 중 1명은 근처에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기 어려운 ‘쇼핑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는 이들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촌은 물론, 도서 지역과 어촌 거주자들도 ‘쇼핑 난민’과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농림수산성 산하 정책연구원을 인용,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쇼핑 난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쇼핑 난민’은 집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에, 자동차 등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쇼핑 난민’은 고령화에 오프라인 상점 폐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원은 2015년 기준 추정치보다 2020년 쇼핑 난민의 수가 1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566만명으로, 전체 ‘쇼핑 난민’ 904만명 중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지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상공회의소의 ‘이동 판매트럭’, 편의점 업체 ‘로손’의 판매 차량 등이 전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심 지역보다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곽 지역에서 심각하다. 일본의 쇼핑 난민 중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 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문제와 연관이 깊은 만큼, 일본 국회는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권으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의 지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52.6%에 달했고, 어촌의 경우 4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 각종 인프라 부족 등이 만성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 ‘쇼핑 난민’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도서 주민의 삶을 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거나, 어항과 연계가 가능하게끔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담겨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를 통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비대면 섬 닥터’ 등 비대면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어복(어촌 복지) 버스’는 섬에선 찾기 힘든 미용 서비스와 건강검진, 노무·세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인 ‘섬 닥터’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 [마켓엑세스]나무보다는 숲을 봐야하는 금리인하기
- [스캇 디마지오 AB 채권부문 공동대표] 올해 1분기 채권시장은 투자자들에게 험난한 시기였다.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거시적인 투자 흐름을 놓쳐 결국 큰 투자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이 시점에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지표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들은 큰 폭의 수정이나 시기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구성 요소의 변동성도 크다. 즉 매달 발표되는 개별적인 수치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표들이 가리키는 큰 방향성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지난 몇 달 간 거시 경제지표의 큰 추세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여름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둔화하고 있어 일단 6월까지는 완화 정책을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채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인하에 앞서 미리 시장에 진입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채권 수익은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후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3개월 전부터 평균적으로 약 90bp(1bp=0.01%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첫 금리인하 전 미리 투자를 시작한 경우에 금리인하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장에 진입했을 때보다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주목할 부분은 통화정책의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면 자금의 흐름이 장기채권 쪽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2022년부터 투자자들은 채권 대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T-bill and chill 전략)을 선호해왔고, 그 결과 현재 머니마켓펀드(MMF)에 약 6조달러 이상의 자금이 예치돼 있다. 금리인하 시작과 함께 이 자금은 시장으로 빠져나와 국채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디플레이션 시기를 지나 탈세계화, 인구통계학 및 기후변화라는 강력한 거시적 요인의 압박을 받으면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 수익률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지난 10여년 동안 사라졌던 기간 프리미엄도 붙게 된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낮은 비중을 지속해온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높은 금리와 탁월한 잠재적 수익 창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액티브 채권 및 인플레이션 전략에 대한 배분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해가 거듭될수록 변화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봐야 한다. 경제지표의 일상적인 변동성에서 한 발 물러날 때 비로소 거시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과 시장역학 관계에 기반해 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면, 경제 변동성 속에서도 상당한 잠재 수익률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AB자산운용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월 29일(월)국외출장(장관, 4월 24~29일, 체코, 사우디)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1차관, 세종)△4월 30일(화)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10:00 국무회의(2차관)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차관, 대전)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장관, 서울) △5월 1일(수)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5월 2일(목)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장관, 서울시청)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2차관, 코엑스)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장관, 파주)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서울)△5월 3일(금)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 보도자료△4월 29일(월) 11:00 2024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11:00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15:3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4월 30일(화)06:00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국토부 공동배포)11:00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11: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11:00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5월 1일(수) 09:00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11:00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5월 2일(목)06:00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06:00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국토부, 서울시 등 공동배포)11:00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11:00 완구,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14:3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23:00 OECD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5월 3일(금) 06:00 유럽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13:30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16:4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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