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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후크 정산금 소송 선고 취소→변론 재개…법적싸움 장기화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간 정산금 소송이 선고를 취소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사진=뉴스1)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다툼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변론재개 결정 후 오는 17일 예정돼있던 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 7일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이승기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2004년 후크에 몸 담은 뒤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관련한 음원 수익의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후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 중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기일 당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후 변론 재개할 부분이 있으면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25.01.15 I 김보영 기자

“LA 산불, 美국가 경제 영향 제한적…물가 충격 車에 집중”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미국 국가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학자들이 진단했다.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건물이 불에 타면서 소방관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사진=APF)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산불로 인한 부동산 파괴, 고용 시장 혼란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해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에 완만한 제동을 걸 수 있으나 기존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JP모건의 아비엘 라인하트 이코노미스트는 “LA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기후 재난”이라며 “산불의 규모와 산불이 파괴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높은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그는 이번 LA 산불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하는 2500억달러(약 3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작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미국 GDP는 30조달러(약 4경 3791조원)에 가까웠다. 그는 “임대료, 건설 자재, 주거용 건설 노동에 대한 국지적인 상승 압력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골드만삭스도 과거 자연재해 당시와 비교해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재건 관련 활동으로 성장률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1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재로 인해 이달 일자리가 1만5000개~2만5000개 감소할 내다봤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0.5%만이 어떤 형태로든 대피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미국에서 25만6000명이 신규 고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번 산불로 인해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한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모건 스탠리도 일자리가 2만~4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9bp(1bp=0.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산불로 인한 충격은 중고차와 신차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상품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로이터는 “이번 산불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미국 경제가 강력한 기반과 ‘끈적이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2025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재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이미 고조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2025.01.15 I 김윤지 기자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생산기지 다변화 필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기지를 다변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진단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협동조합 및 수출입 중소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세션2: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를 맡은 오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베트남·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이어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도 위협 받을 수 있다”라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주 실장은 ‘세션1: 2025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 발표에서 “2025년은 정치 불확실성, 미·중 경제전쟁 지속에 따른 세계 교역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트럼프노믹스 2.0발 글로벌 2차 관세전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며 “외수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소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1.15 I 김영환 기자

[단독]SK그룹, 전현직 엘리트 부장 판·검사 대거 영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K(034730)그룹이 전·현직 부장 판사·검사를 대거 발탁했다. 법원·검찰 출신 엘리트 판검사 영입을 통해 향후 그룹 법무와 송무, 수사 대응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웅(왼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락현 율촌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장철웅(48·사법연수원 3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락현(50·33기)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이창민(42·37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전격 발탁했다. 장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이듬해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7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을 겸임하다 서부지방법원을 거쳐 2020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2년 국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는 인물로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초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스카웃 된 이후 1년 만에 SK그룹에 합류, SK가스(018670) 법무 임원으로 확정됐다. SK그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락현 변호사도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 분야에 특화한 인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4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이후 2018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국가정보원 파견 후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근무하는 등 기업 및 금융범죄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율촌에 합류한 후 3년간 증권·금융, 반부패, 조세, 산업기술·영업비밀, 회계감사대응 등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향후 SK그룹 핵심 계열사 임원으로 갈 예정이다. 현직 중에는 이창민 부장판사를 전격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수료 후 공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중앙지법, 동부지방법, 대구지방법, 수원가정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후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1년간 형사합의부를 맡아오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외부 우수 인력을 통상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라고 밝혔다.이번 인재 영입에 따라 SK그룹과 계열사 전반의 법무 관련 업무 전문성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SK그룹이 인재 영입을 고심하던 중 엘리트 법조인들을 선별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누구라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백주아 기자

예보, 객원연구위원 위촉…예금보호 한도 상향 영향 등 연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강종구 한국은행 연구위원을 객원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왼쪽부터)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전선애 중앙대학교 교수, 유재훈 예보 사장, 강종구 한국은행 연구위원, 임일섭 예보 연구소장. (사진=예보)예보는 지난 2023년 객원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한 후 외부 전문가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전 교수는 디지털 금융·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연구 전문가로 이번 위촉을 통해 신종 금융상품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기후 리스크, 인구 고령화, 이민 제도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강 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금융산업 영향 등의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예보는 “앞으로도 객원 연구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학계·전문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 계약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연구를 지속 확대해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5.01.15 I 김국배 기자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올해 더 확대됐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4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848만 1420원)보다 6.2% 오른 900만 834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1만 9780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이로써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확대돼온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 455배까지 벌어졌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한액의 경우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자동된다. 반면 하한액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건보료 대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25억원을 보험급여 4조 1910억원을 받아 비용 대비 40.9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 1920억원의 보혐료를 내고 그보다 더 적은 3조 9826조의 급여를 받았다.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윤 체포 참으로 안타까워…이제 민생 집중할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마시고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배운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추진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디지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과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 외 운행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고, 이는 약 282억원으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에 나섰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타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문승 본부장, 씨에이에스 조병휘 부사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15일 오전, 협회 사옥에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주)씨에이에스(대표 전영하)와 데이터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 발굴, △수요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기초 진단, △데이터 품질인증 사전 컨설팅, △수요 기업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회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 발굴과 기초 진단 컨설팅을 담당하고, 씨에이에스는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및 인증을 맡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품질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인증함으로써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협회는 2024년 말부터 회원사의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를 발굴하고 기초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현재 씨에이에스와 함께 회원사들의 데이터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 및 협력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창희 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국가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데이터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씨에이에스 전영하 대표는 “우리나라 IC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오래된 미국산 자동차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장신이 설치된 한 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검토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미국의 발표 1시간 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2021년 7월 11일 카스트로 혁명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서 수백명의 수감자를 투옥했다. 로이터통신은 “석방될 수감자들이 시위 이후 구금된 이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 결정이 “쿠바 사법 제도의 인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는 60년이 넘는 미국 제재에 직면해왔으며 쿠바 정부는 연료, 식량, 의약품, 전기 부족 등 최악의 경제위기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쿠바정부는 이번 돌파구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섬에 대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쿠바 무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P통신·로이터 등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적·여행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또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 강경파이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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