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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미 전역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 22~24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6%, 48%였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그에게 쏠린 관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놀라울 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9%만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3분의 2는 해리스 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조된 민주당의 낙관적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성, 젊은 층, 라틴계 등과 같은 집단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집단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집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NYT는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인 경제에 대한 업무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로 해리스 부통령(42%)을 13%포인트 앞섰다. 이민 분야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해리스 부통령(43%) 보다 더 신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54%)와 민주주의(50%) 부문에서 각각 15%포인트, 5%포인트씩 앞섰다.
2024.09.09 I 김윤지 기자
"까딱하면 좀비 상품에 손해 본다"…우후죽순 늘어난 ETF
  • "까딱하면 좀비 상품에 손해 본다"…우후죽순 늘어난 ETF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60조원에 임박한 규모로 성장하며 상장 ETF 상품 수가 코스피 상장사 수를 넘어섰지만 ‘좀비 ETF’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혼탁한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장한 ETF 중 11개 중 한 개꼴로 상장 폐지 위험군임에도 상품이 제때 퇴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탓이다. 금융당국이 급격하게 커진 ETF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변경 상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만 100개 넘게 신규 상장…상폐 위험군도 증가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157조 52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20조 3777억원)보다 30.85% 증가한 규모다. 상장 종목 수는 이달 5거래일 동안에도 2개의 상품이 출시되면서 882개(6일 기준)에 이르렀다. 올 들어 3일에 한 개 꼴로 새로운 ETF가 상장한 셈이다.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면서 ETF 종목 수는 코스피 상장사 수(845개사)도 넘어섰다.ETF는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어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다. 추종하는 지수나 편입 종목에 따라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할 수 있고 환매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공모펀드 시장이 정체된 반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같은 성장세에 올라타려는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규모가 작고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ETF가 쌓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시장에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이 되지 않는 ETF는 77개에 달한다. 작년 말(43개) 대비 79.1% 늘었다. 상장한 지 1년이 지나고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이 되지 않는 ETF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하면 해당 ETF는 상장 폐지된다.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이 되지 않으면서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00주도 되지 않는 ‘좀비 ETF’도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TF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보수를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을 순 있다. 다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해당 ETF가 폐지됐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잃게 된다. 거래량이 적은 ETF의 경우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괴리율이 커질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급격한 성장 속 혼탁해지는 시장…“시장 전반 개선사항 검토”유행하는 테마를 쫓아 우후죽순 상장했던 상품들이 외면을 받고 쌓여가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단 지적이다. 다만 운용사 입장에선 투자자들의 민원 부담에 자진 상장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이에 변경 상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변경 상장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 거래가 되지 않는 상품을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이미 상장한 ETF는 △주된 종목 선정 방식과 투자 전략 유지 △기초자산 분류와 섹터 등 투자 전략 유형 유지 △주된 투자 비중 결정 방식 유지 등 세부 요건을 지켜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변경 상장 기준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좀비 ETF를 줄일 방안 등을 포함해 급격하게 커진 ETF 시장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ETF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특정 운용사 ETF에 금융 계열사가 자금을 몰아주는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자산운용사와 연계된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이밖의 시장 전반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투자자, 운용사, 유동성공급자(LP) 등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 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내부 검토 이후 거래소,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I 원다연 기자
'2035 NDC'가 공약(空約) 되지 않으려면
  • [기고]'2035 NDC'가 공약(空約) 되지 않으려면
  •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부교수] 의욕적이되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필자가 지난 2015년 파리협정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 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실무작업을 수행하던 중 받은 조언이다. 당시 여러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었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대전제에 공감했다. 우리나라 NDC 수립은 여전히 서로 상충하는 두 조건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과제에 충실히 기여하는 노력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의욕은 필요하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시급성은 모두가 도전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공약(空約)은 경계해야 한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의 합리성까지 왜곡하게 된다. 감축을 실제 해야 하는 기업들도 허울뿐인 공약에 반응하지 않는다.우리나라가 ‘2035 NDC’ 설정을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의욕적이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철저히 살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을 예로 들어 보자. 제조업은 경제의 핵심축인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부문이기도 하다. 제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교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선진국보다 높고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완화됐으나 본격적인 감축에 대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지난 2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소도 실제 내용을 보면 감축의 실현보다는 경기 침체에 의한 생산 감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NDC의 수립은 실사구시의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35년까지 앞으로 약 10년 동안 산업 부문에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제의 핵심축인 산업 부문의 불황을 예상해 NDC를 수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NDC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높은 한계감축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의욕성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최근 기후테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아직 유의미한 방향성을 갖고 규모 있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기술이 우선 닿을 곳은 ‘우리나라 산업의 저탄소화’ 분야다. 기후테크는 정체가 불분명한 신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주축인 주요 업종의 탈탄소화를 이루는 기술이 가장 긴요하다.아울러 규모 있는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같은 정책에는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 계획이 짜여 있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술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시장성을 갖춰나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은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까지 촘촘한 지원을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기업의 행동은 공약(空約)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 철저히 우리의 현재에 기반한, 미래를 위한 과학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
2024.09.09 I 김정남 기자
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일 그를 체포했다. 김 씨의 구속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화한 데다 왜곡된 조직문화로 발생한 결과였음에도 그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는 11명의 차주가 이름을 올렸는데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하면 차주는 20여명로 늘어난다. 주로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유용 점검 부적정 등 사례가 내부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담보 가치를 부풀려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과 리모델링 공사 자금 대출을 연달아 받는가 하면 대출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심지어 대출 신청 시점에 차주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차주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대출을 실행한 건도 확인됐다. 관련 대출은 손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올해 1월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나 올해 1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의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했던 임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했으나 올해 4월에서나 면직처분했다. 대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렇다 할 조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이번 부당 대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의 행보도 충격적이다. 김 씨는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며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와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손 전 회장과 관계를 과시했다. 심지어 김 씨가 지주와 은행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우리은행 내부서 돌았다. 그 과정에서 수십 건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42건의 대출 중 다수의 건이 임 씨의 손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은 제대로 된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감리부서가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우리금융 경영진도 올해 3월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후대응 절차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9.09 I 문승관 기자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9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최근 논란이 지속하는 의정갈등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등 정치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의료개혁 및 의정갈등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를 미루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과정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괴담 정치라고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
  •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금 개혁 3대 원칙 아래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점진적 가입 의무화, 중도인출요건 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일임형 도입과 디폴트옵션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솔직히 내용이 새롭다기보다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제도의 체질이 바뀌고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입 20년이 된 퇴직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다. 전체 적립금이 382조원, 650만 가입자의 평균 적립액은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위상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노후소득의 기회손실은 매우 크다. 10년 장기수익률 2%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수익률(약 6% 내외) 격차는 그대로 급여율 격차로 이어진다. 보험료는 국민연금(9%)과 비슷(8.3%)한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5년 납입 기준으로 10% 초중반에 불과해 국민연금(25%)보다 10%포인트(p) 정도 낮다. 이 만큼이 계약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기회손실이며 수익률 개선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연금 수령은 이직으로 일시 누수(leakage)된 연금자산이 환류하지 않은 결과다. 적립금의 가입자 평균은 6000만원인데 정작 퇴직자의 일시금 평균은 2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 이직 시 연금자산 강제 현금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유로운 해지 허용 등이 누수의 제도적 원인이지만, 누수 자금이 연금계좌로 환류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자산 누수는 줄고 투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연금화는 별개가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대형화 경쟁 속에 전문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 경쟁력은 활발한 기금 간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 새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퇴직연금기금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시큐어(SECURE) 2.0 개혁을 통해 복수사업자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와 대형화가 바탕이 돼야 디폴트옵션이든 일임형이든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2024.09.09 I 최은영 기자
'반포 디에이치'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 힐스테이트'…무슨 일이
  • '반포 디에이치'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 힐스테이트'…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끊임없는 구설수와 논란으로 공사중단까지 맞았던 서울 은평 대조1구역(가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공사비가 서초구 반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에 더해 공사중단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조합 내부 갈등이 불러온 웃지 못할 참극이라는 평가다. 공사비 상쇄를 위해 일반 분양가는 마포·성동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확정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가 기존(2023년 7월) 5807억원에서 9570억원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도 실착공 후 39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3.3㎡당 공사비를 517만원에서 839만원으로 무려 약 62%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839만원은 지난달 말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반포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공사비 792만 5000원보다도 약 6% 높은 숫자다. 반포 1·2·4주구 조합이 사업 초기 현대건설과 합의 한 공사비는 3.3㎡ 기준 548만원이다. 이후 현대건설은 829만원을 제시했지만, 협상과정에서 36만 5000원을 낮췄다. 이에 따라 반포 1·2·4주구의 총 공사비는 기존 2조 6363억원에서 3조 8958억원으로 증가했다.결론적으로 사업 초기 반포보다 3.3㎡당 공사비가 더 낮았던 대조1구역의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대조1구역 공사비가 강남 하이앤드 아파트보다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조합 내부 갈등, 그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때문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대조1구역은 2022년 10월 착공했다. 하지만 갈등은 이보다 5년 전인 2017년까지 되돌아간다. 당시 조합 내부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장 해임과 복직, 소송까지 뒤엉켰다. 착공 이후에는 조합 집행부 공백 상태까지 빠졌다.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1800억원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1일자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자 지난 6월 공사를 재개했다. 대조1구역은 여타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에 더해 그간 지연된 이자와 고금리까지 감당 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그 결과 디에이치보다 더 높은 공사비가 책정되는 사태까지 몰린 것이다.조합원들은 이같은 공사비 상승 전망에도 지난달 말 조합원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5억 1500만원(3.3㎡ 기준 2089만원), 84㎡ 기준 6억 3200만원(3.3㎡ 기준 2022만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상당히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가는 지역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디에이치보다 공사비가 비싸지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반포든 대조든 금융비용을 봐야한다”면서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대조1구역 일반 분양가는 마포·성동의 주요 신축 아파트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9.09 I 박경훈 기자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4.09.09 I 윤정훈 기자
'르완다와 10년 인연' 정지만 태권도 사범 "아이들 눈빛 잊을 수 없었죠"(피플)
  • '르완다와 10년 인연' 정지만 태권도 사범 "아이들 눈빛 잊을 수 없었죠"(피플)
  • 아프리카 최빈국 르완다에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는 정지만 사범(공인 7단). 사진=무주 이석무 기자르완다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한 정지만 사범. 사진=본인 제공르완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한 정지만 사범. 사진=본인 제공정지만 사범이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정지만 사범이 르완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무주=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태권도를 너무 재밌어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 국가 르완다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 대학살이 벌어진 나라로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무려 80만명이 목숨을 잃은 대학살이 겨우 30년 전인 1994년에 일어났다.지금의 르완다는 악몽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한다. 사회는 빠르게 질서를 되찾았고, 국민들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매년 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국가 수입의 17%를 해외 원조에 의존한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정지만(36) 국기원 정부 파견 사범(태권도 7단)은 르완다에서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앞장서는 주인공이다. 그는 르완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2명과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다. 르완다에서 출발해 우간다 엔테베,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2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정 사범은 경원대(현 가천대) 태권도학과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국기원 시범단으로 활동했다. 이름도 생소한 르완다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4년이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은 폐지된 코이카(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30개월간 복무했다. 그때 태권도 사범으로 파견된 곳이 바로 르완다였다.“처음 갔는데 르완다 사람들이 태권도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가라데 선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시범단 출신이다 보니 가는 곳마다 시범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무 같은 게 보이면 격파 시범을 닥치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웃음)”당시 르완다는 상류층 사이에서 가라데가 어느 정도 보급된 상태였다. 일반 국민들에겐 남 얘기였다. 정 사범은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이들이 모인 곳에 직접 찾아가 태권도를 가르쳤다. 사비를 들여 차비를 줘가면서 태권도 수업에 오도록 이끌었다.정 사범은 30개월의 병역 의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르완다를 잊지 못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에도 두 차례나 휴가를 내 가족들과 함께 르완다를 방문했다. 자비로 태권도 수업을 열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다. 그런 와중에 국기원 해외 파견 사범 모집 공고가 뜨자 재빨리 지원했다. 안정된 직장에 이미 결혼까지 했지만 르완다 아이들과 추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2021년 다시 르완다행 비행기를 탔다.“르완다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르완다 사람들과 추억이 저를 다시 부른 것 같아요. 아내도 다행히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준 덕분에 르완다로 갈 수 있었습니다”1988년생인 정 사범은 아직 30대 중반이지만 ‘르완다 태권도의 아버지’로 불린다. 현재 르완다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협회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크고, 작은 대회를 직접 개최하고 각종 수업을 열면서 르완다 태권도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불모지였던 르완다의 태권도는 어느덧 수련생이 1만여 명까지 늘어났다.정 사범의 바람은 르완다 태권도 수련생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대표 훈련 센터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온다면 르완다에 태권도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아직은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태권도 수업도 대부분 운동장이나 공터 등에서 주로 열려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뜨거운 땡볕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을 느낍니다. 아직은 올림픽 출전에 나간 선수가 없지만 4년 뒤 LA올림픽에선 르완다 국가를 단 국가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09.09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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