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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9.14 I 이혜라 기자
'사법리스크' 민주당, 추석 밥상에는 '정치 탄압' …與는 민생 현장으로
  • '사법리스크' 민주당, 추석 밥상에는 '정치 탄압' …與는 민생 현장으로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띄웠다. 재판으로 민생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와 봉사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한 위원장은 “검찰의 저급한 날조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 독재 시대에 종말을 고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초 12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두 법안을 ‘추석 밥상’에 올려 연휴 이후 정국에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 및 법안 상정을 19일 이후에 하자고 연기하며 민주당의 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도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고리로 야당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 명절”이라면서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만나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곧장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했다.한동훈(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을 방문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될 추석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도 이날 서울역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을 배웅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현장을 찾아 한 대표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 발의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다만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행복하고 풍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한 추석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시는 동료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한 대표는 “(당에는) 명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며 “명사들에게 선물 대신 좋은 일에 쓰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9.13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정치검찰 해체해야"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정치검찰 해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고, 검사 탄핵 등도 주도할 계획이다.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이 간사 겸 부위원장으로 맡았다. 역시 검사 출신의 이성윤 의원이 부위원장,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형배 의원과 유종완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한 위원장은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저급한 날조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독재시대에 종말을 고하겠다”고 말했다.검찰독재대책위는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을 두기로 했다. 두 기구는 각각 검찰 수사에 대한 수비와 검찰을 향한 공격을 전담한다.민형배 의원은 “과거 정치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때 정치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 지금 이 대표가 인질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그는 “전직 대통령도 표적의 대상이 된 반면 대통령 부인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선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독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이 기구는 지난 지도부에서 구성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연이어 구성한 것이다. 이재명 지도부 1기가 마무리되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8·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꾸려진 이재명 지도부 2기에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김영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행패가 가까울 정도의 정치탄압을 벌이고, 가족에 대한 무도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군사독재정부와 맞서 싸웠던 결기로 정치검찰독재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3 I 이수빈 기자
"김동연 일 잘하네" 광역단체장 평가 2달 연속 1위
  • "김동연 일 잘하네" 광역단체장 평가 2달 연속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2달 연속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호남권을 제치고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60% 이상을 기록하면서다.지난 12일 경기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4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60.6%로 집계됐다. 2위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57.4%, 3위 김영록 전남지사는 56.2%로 김동연 지사만 유일하게 60% 이상 긍정평가를 얻었다.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민선 8기 평가 이후 첫 1위를 기록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8.8%, 다시 1위를 탈환한 7월 평가에서는 59.5%였다.최근 김동연 지사를 주축으로 친노·친문 등 비명계 세력이 집결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소신발언 등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며 지지층 집결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경제활성화 등 당면한 국가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리얼미터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소속 지역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도록 개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동연 지사는 111.6점으로 김태흠 충남지사(116.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보수·민주당계 정당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민의 생황 만족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조사에서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는 69.0%로 7월 67.3%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2달 연속 1위다.한편,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9.13 I 황영민 기자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
  •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줌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오는 15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취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은 취임 직후 각종 민생범죄 관련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단 평가를 받으면서도 임기 막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합수단 출범, 민생범죄 수사서 성과…피해자 명예회복에도 힘써이 총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범죄’와 ‘정책’이다. 취임식에서부터 구성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각종 합수단을 출범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다. 또 다음 해인 2023년 4월 10일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눈에 띄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그중 201명 구속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 입건 및 그중 12명 구속기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1년간 2만85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출범 1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1410억원 상당 자산 압수 및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보였다.비상상고·재심 등으로 과거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등 정책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장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 부임 때부터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재심을 청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명품가방 사건 두고 검찰 내부 반발 등 아쉽단 평가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 막바지 행보에 대해서는 아쉽단 평가를 내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지난 5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탓에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지시는 검찰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다만 전담 수사팀을 꾸렸음에도 김 여사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서 이 총장은 수사팀에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주문해 왔지만 수사팀은 방식보단 조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우회책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가 이뤄지며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총장은 지난 7월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총장의 이 발언과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졌다. 수사팀의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 총장은 진상조사 수준을 낮추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갔다.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소집되며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미뤘기 때문이다.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할 때만 해도 검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들었다”며 “결국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서는 수사팀 반발로 리더십에 흠집이 났고 공언했던 사건 처분도 못해 후임 총장에게 무거운 짐을 준 꼴이 됐다. 소신을 밀어부치지도 원만한 사건 처리도 아닌 태도를 보인 임기 막판 행보는 아쉽다”고 말했다.
2024.09.13 I 송승현 기자
대통령실, '탄핵연대 결성' 野에 "정당 자격 없어"
  • 대통령실, '탄핵연대 결성' 野에 "정당 자격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 결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구축)’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탄핵연대 결성에 “개헌과 탄핵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전후해 대규모 불법 집회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렇느냐”며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란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명은 전날 탄핵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반헌법적 인사’ 공직자 임명 △가족 비리 의혹 특검 거부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 결손 △대일 굴욕 외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의 반박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비판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 일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설의 근거가 된 대화방 채팅 내용이 조작됐다며 이를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실 외압을 벌였다는 일단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제보자들의 사진과 이 발언을 조작해서 게이트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과 JTBC의 제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다”고 했다.
2024.09.12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25만원 살포, 재정경제정책 아닌 무책임한 포퓰리즘"
  • 오세훈 "25만원 살포, 재정경제정책 아닌 무책임한 포퓰리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며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느냐.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또한 “현금 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금 살포는 ‘반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 그런 의미에서 25만 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덧붙였다.
2024.09.12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수세 몰린 트럼프…유권자 63% “해리스가 잘했다”-삼성·SK ‘반도체의 봄’ 끝나나…美, HBM 對中 수출통제 예고-과학이 어렵다고? 유튜브에선 쉽던데-[사설]차이나테크의 가전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사설]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종합-“협의체, 추석 전 조건없이 대화”…‘의료 대란 해결’ 연일 안간힘-‘5만전자’ 걱정되는 삼전 주가…증권가도 줄줄이 눈높이 낮춰△내수침체에 자영업자 벼랑끝-폐업 땡처리 물품 안 팔리고 쌓이기만…그냥 고물상에 넘기기 일쑤-장사할 때 필수인 플랫폼…93% “수수료 인하 시급”-“자영업 위기 아닌 붕괴 수준…금융부담 경감, 플랫폼 지원 필요”△美대선 첫 TV 토론-해리스 도발에 초반부터 흥분…“트럼프, 계속 미끼 물고 낚였다”-‘팔로어 2.8억명’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선언…美대선 ‘게임 체인저’ 될까-해리스 판정승에 달러 약세…“CPI·연준 금리인하가 더 중요”-“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뜬다-“예능보다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과알못’ 사로잡기 나선 사람들-콘텐츠 제작서 굿즈까지…신산업으로 발돋움-“베테랑 과학자 활용이 과학 대중화 해법”△종합-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벌어줘야…정부가 외교력 발휘할 때-경기침에 우려에 유가 70달러 붕괴…“금리인하 여력은 커져”-협박 당해 받은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화한다-‘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정치-“의료대란 해결이 먼저”…‘野 쌍특검 독주’에 제동 건 우원식-중견·중소기업계 앞에서…‘고용유연화’ 먼저 꺼낸 이재명-김용현 “북·러 군사협력, 전세계 안보 위협…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한강 수난구조대 간 김 여사, 잠행 깨고 공개 활동 본격화-탈북민 자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경제-2021년보다 싸게 관리한다더니…작년보다 비싼 목표가 ‘당혹’-9월 초 수출액 24.6%↑…반도체·車 업고 ‘굿 스타트’-건설업 한파에…취업자 두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그쳐△금융-2금융권도 막혔다…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신한銀,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첫발-AI·데이터로 제4인뱅 도전…포용금융 시대 열 것-청춘의 가을 담은 광화문글판…교보생명, 대학생 공모전 시상△글로벌-애플·구글, 과징금 전쟁서 줄줄이 패배…EU, ‘빅테크 단속’ 거세질 듯-‘월가 황제’의 경고…“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전”-캐나다, 中 전기차 관세 이어 광물·배터리·태양광 인상 예고-“비만 신약, 5년간 16개 쏟아질 것”-[포토]산불 어쩌나…속타는 소방관들△산업-돌아온 이동채, 에코프로 체질개선 전면 나선다-[포토]LG전자 ‘이동형 AI홀 허브’ IFA서 최고 제품 평가-“유럽에 스마트싱스 경험 전달하는 거점될 것”-SK하이닉스 고성능 SSD 개발 성공…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속도낸다-VP로 영역 넓힌 LG전자…연내 빅딜 기대-SK에너지, 국내 첫 SAF 전용 생산라인 내달 가동-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ICT-네이버, 사우디 ‘아랍어 LLM’ 수주 임박-“업무시 하드웨어 본인인증은 기본”-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LG CNS, 인니 기업과 손잡고 9.4조원 시장 정조준△제약·바이오-“초심으로 돌아가 제네릭 부문 영업 이끌 것”-유바이오로직스 치켜세운 세계백신연합 대표-유한양행, 렉라자 마일스톤 804억원 수령-현대바이오 “제프티, 코로나·엠폭스·뎅기열 동시 치료 가능”△오토&라이프-세련되고 넓고 착한 가격…‘도심 속 동반자’-콤팩트한 사이즈·똑똑한 기능…30대가 많이 찾는 이유 있었네△증권-내우외환 韓증시…거래가 말라붙었다-美대선 토론 후…해리스에 기울어진 투심-버핏 효과·수출 호조…화장품주 다시 ‘화색’△증권-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업고 일어설 채비-“그때 그 애널 경고가 맞았네” 자취감춘 에코프로 열성개미들-새 초통령된 ‘하츄핑’…SAMG엔터 주가 훨훨-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설정액 1500억 돌파△부동산-서울 집값 펄펄 끓는데…미지근한 노도강-강서구 고도제한 이번엔 풀릴까-추석 지나면 ‘로또 청약’ 온다-당근에 공인중개사 떴다△엔터테인먼트-내 최애는 사고 안 쳐요-‘탄소중립’ 도전하는 캐나다 영화사-‘베테랑2’ 4DX 특별포맷 13일 개봉-장나라·최유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설경구·황정민 BIFF 액터스하우스에-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 1704편 최다△피플-전 세계 누벼도 韓무대 갈증…마술 부흥 이끌고파-“37년 쓴 삼성 전자레인지, 연구인생 숨은 지원군”-우리銀, 납품 전 생산 난항 中企에 3조 지원-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계 전국체전’서 대통령상-현대위아의 ‘페이커’는 누구…e스포츠대회 후끈-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장해판정 협력 강화△오피니언-경제지표 ‘배드 이즈 굿’ 시대의 끝-가족·행복·건강으로 버무린 잡곡밥△전국-공공의료원 건립…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타지 통근 외국인 머물게 하고…지역축제로 생활인구 증대-한전, 변전소 증설 불허 하남시 제소-“바닥신호등 낮에는 안 보여” 효과 논란-서울시, 군필자 ‘청년정책 혜택’ 기간 늘린다△사회-“CCTV 하루종일 볼수도 없고”…무인점포 명절도둑에 사장님 속앓이-더운 가을 ‘라니냐’ 온다…계속 덥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 올 수도-김완섭 환경장관 “기후댐 건설,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 검토”-의대 수시 접수 지원자 ‘정원의 7배’-檢,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
2024.09.11 I 김경은 기자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며 ‘친(親)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먼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고용유연화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연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를 만난 이 대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실질적 힘이 없으면 (관철이) 쉽지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최고위원에게 “우리라도 속도를 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여서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월세를 필요로 하는 등 각자 필요가 다르다”고 했다.이어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 국민의 30%에 대항하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최근 내수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수요관리 등 대책들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엔 “작년, 재작년에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은비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다”라며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김 회장은 또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었다.이 대표는 먼저 “최근 국내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의제를 차례로 꺼냈다.먼저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두번째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고용유연성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영·호남을 고루 배치한 인사로 오는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 박 원내대표.(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인선을 밝히며 “두 분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전남과 경남은 민주당에 소중한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말했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발탁해 두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연 민주당은 이날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후보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에는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쌀값안정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연희 인천강화군수 후보자가 임명됐다. 기본소득추진특별위원회에는 조상래 전남곡성군수후보자와 장세일 전남영광군수후보자를 선임했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 을 두기로 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이견을 나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반론에 나선 것이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고위에서도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며 “언론에서 그런 각을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등 비명계 인사 영입으로 인한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서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지금은 산적한 경기도 문제와 공약 실청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4.09.11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며 “‘적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고 적었다. 이어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썼다.이 대표는 적대정치 종식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또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보탰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회동한 지난 8일 가해 남성 A씨는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특히 A씨는 책방 윗마당과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에서 직원을 폭행했으며 두 차례나 직원을 길 밑으로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 현재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11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치료를 하듯, 윤석열정권에 선거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선 공천장 수여식에서 “재보선이 윤석열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문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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