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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김동연 테마株 급락
  • [특징주]‘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김동연 테마株 급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주가 급락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39분 현재 PN풍년(024940)은 전 거래일 대비 24.55%(2320원) 내린 713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1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했다. 역시 김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SG글로벌(001380) 역시 장중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김동연 테마주는 지난 15일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상했다. 김 지사를 중심으로 대안론이 제기된 덕이다. PN풍년은 감사가 김 지사와 학연으로, SG글로벌은 김 지사와 지연 등으로 묶여 ‘김동연 테마’로 분류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2024.11.25 I 이정현 기자
주도주 사라진 곳, 널뛰는 테마주…롤러코스터 타는 개미들
  • 주도주 사라진 곳, 널뛰는 테마주…롤러코스터 타는 개미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부재한 틈을 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 테마주부터 비트코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전쟁 테마가 시소게임을 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방향성을 잡기까지 이 같은 모습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우크라 재건·비트코인·정치 테마주까지 ‘기승’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1~25일) 국내 증시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범양건영(002410)으로 229.70% 상승했다. 2위는 삼부토건(001470)으로 126.15% 올랐다. 특별한 재료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가 부각되며 급등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평화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기업들이 운 좋게 글로벌 건설 기업들을 제치고 재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먼 미래 얘기지만, 주가가 먼저 반응한 셈이다. 이에 범양건영과 삼부토건은 최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이 연일 고점을 탐색하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티사이언티픽(057680)은 이달 들어 18.71% 급등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한 컴투스홀딩스(063080)는 같은 기간 34.12% 올랐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정치 테마주 역시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하자 에이텍(045660)과 동신건설(025950)은 각각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에이텍과 동신건설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0% 넘게 급락한 이후 다시 급등세를 보인셈이다. 에이텍은 최대주주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은 관련주로 묶었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윈하이텍(192390)과 SG글로벌(001380) 등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윈하이텍은 23.53% 떨어졌고, SG글로벌은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등 주도주 부재…‘취약한 시장’ 이어질 듯이달 들어 테마주가 난무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부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국내 대형 반도체들이 흘러내리고 있고, 2차전지 또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두 산업이 힘을 못 쓰면서 갈 곳 잃은 수급이 단기 테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소게임’을 하는 모습이다. 테마주 장세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스팩주의 급등이다. 우회상장의 ‘껍데기’에 불과한 스팩주들에 최근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상장한 교보17호스팩(489210)은 장중 169.27%까지 급등하다 장 막판 상승 폭을 전부 반납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테마와 루머에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며 “수급이 비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만큼 시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도 각종 테마주의 산발적인 등장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 선제 단속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은 만큼,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달러 강세와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예전 같지 않아 국내 증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 틈을 타 당분간 투기적 성격을 보이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25 I 이용성 기자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법원 판결에 "모든 사건 일반화 무리"
  •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법원 판결에 "모든 사건 일반화 무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모든 사건에 판례가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강원청 사건에 대한 심의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를 거부한 강원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우 본부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외압이라든지 부작용이 많다”며 “과거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비공개하란 취지의 판결도 있고 케이스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서 이번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달리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통으로 불송치한 건 아니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선 배우자 김모씨와 배모 사무관을 송치했다”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송치 이후 관련 참고인들에 추가적으로 한 진술이 있던 걸로 안다”며 “그를 토대로 검찰이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을 우리와 다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본부장은 “모든 사건인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치며 기관 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사건도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6건 정도 들어왔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5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선고 날` 또 갈라진 서초동…“무죄” vs “구속”
  • `이재명 선고 날` 또 갈라진 서초동…“무죄” vs “구속”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인근은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와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각각 법원으로 모이며 집회를 벌인 탓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경찰에 따르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좌측의 2개 차로를 차지한 대규모 집회를 시작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역시 정오부터 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본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파란색 모자와 목도리, 외투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파란색 방석 위에 앉은 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를 외쳤다. 이들은 흰색 배경에 ‘근조(謹弔) 사법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따른 반발이다. 단상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잘못된 정치검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다”며 호응을 유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최모(55)씨는 “지난번에는 사법부가 정치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은 팩트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같은 시각 불과 500m 떨어진 중앙지법 인근 정동빌딩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빨간색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또 “이재명을 감방으로, 법정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자유통일당도 이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재판부가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이 대표 법정 구속을 통해 확인시켜 달라”고 말했다.양측은 집회 인원으로 각 2000명과 1500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3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인근 도로와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4.11.25 I 정윤지 기자
與, '민생경제 특위' 출범…위원장은 한동훈
  • 與, '민생경제 특위' 출범…위원장은 한동훈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날에 맞춰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 특위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즉각 실천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 특위의 출범은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라는 사법리스크에 맞춰 민생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은 이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이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 사법 지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민생경제 특위는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토개발, 노동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당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는 한동훈 위원장과 송언석 의원이 부위원장을 직접 맡아 운영된다. 위원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의원, 권영진 의원, 최형두 의원, 김형동 의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24.11.25 I 김한영 기자
민주, 선고 당일까지 李대표 엄호…"尹정권의 법정연금"
  • 민주, 선고 당일까지 李대표 엄호…"尹정권의 법정연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중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 당일까지 “무죄를 확신한다”며 엄호에 나섰다.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을 언급하며 “지난 2년 반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기는 군사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이) 20년 동안 정치수사로 이 대표를 스토킹해왔다”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무죄를 확신한다”며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무죄라는 법리 분석과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생각하고 있고,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 소명’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선 “영장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 정도가 낮은 걸 말한다. 유죄 판결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돼야 한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판결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24.11.25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국조로 채해병 사건 진상 밝히겠다"
  • 박찬대 "국조로 채해병 사건 진상 밝히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이 순직한지 14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와 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진실 은폐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 격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고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천명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걸핏하면 거짓말로 국민 속이는 게 국민의힘 DNA냐”면서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사건 국조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의 ‘뒷배경’이 김건희·윤석열 부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 넘는 희대의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윗선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특검 수용 외 이 난국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러우 전쟁 종전하면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천"
  • 이재명 "러우 전쟁 종전하면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천"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트럼프 당선인을 노벨평화상 추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계가 빨리 가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조기종전을 여러 차례 공언했고 1기 정부에서 러시아와 중동, 북한 관련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제 종전이냐 3차대전 비화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의지가 실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종전을 실행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책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하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5 I 김유성 기자
추경 땐 재정준칙 추진과 상충…선별지원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전망
  • 추경 땐 재정준칙 추진과 상충…선별지원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전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한영 기자] 윤석열정부는 ‘추경과 국채 발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정책 기조 수정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는 ‘제한적인 확장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다. 전임 문재인정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정정책들을 ‘현금살포식 포퓰리즘’으로 비판해온 만큼, 확장재정 시엔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선별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식당에 임대문의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연초부터 추경?…‘경제 상황 심각’ 인식윤석열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후엔 추경을 금기시하면서 건전재정 기치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 29조 6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추경 편성 압박을 받았지만 고집스러울 정도로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해왔다.하지만 회복 조짐 없는 내수가 먼저 발목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뺐다.트럼프발(發) 충격까지 닥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당장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며 요동치는 등 벌써 여파가 미치고 있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인상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를 밑돌 수 있다고 봤다. 이데일리가 24일 경제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9%로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결과가 나온 것과 유사한 전망이다. 전례 없이 대통령실에서 ‘연초’ 추경설이 나온 건 이러한 대내외 여건 악화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인식을 보여준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할 만큼 정부가 경제 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단 시그널로 해석됐다. ◇ 취약계층 등 위한 선별적 확장재정 전망다만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아예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판단 하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만큼 사활을 걸어왔던 까닭이다.이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와 내수부양에 효과를 노린 제한적인 확장재정을 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는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요한 곳에 특화된 지출 증가나 감세 정책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일부 분야에 한정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단 의견을 냈다.내년에도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결국 확장재정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내년 초는 아니라더라도 정부가 추경을 추진한다면 내수부진 등이 법률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에도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석, 방어막으로 써왔다.국채 발행 시엔 나랏빚이 늘어난단 점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는 2.9%다. 추경을 편성하면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재정준칙 상한(3%)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책기조와도 충돌한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추경을 편성해 대응한 건 과거 정부들이 계속해온 방식”이라며 “정부는 추경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전반에 독이 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제한적인 확장재정 기조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5 I 김미영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운명의 날…대권가도 '분수령'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운명의 날…대권가도 '분수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못골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며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은 위증의 고의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반복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1심 판결 중 절반 이상(51.2%)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2024.11.25 I 성주원 기자
  • [사설]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들고일어났다. 16개 주요기업 사장단은 지난주 긴급 성명에서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개정 작업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기업이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먹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진심이라면 기업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을 중단하는 게 맞다.이달 초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대신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법 개정 카드를 꺼냈고, 민주당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정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법안은 또 대형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숫자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일부 기업은 쪼개기 상장, 올빼미 공시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잦은 소송과 투기펀드의 경영권 간섭으로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주 몫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이 살아야 주주도 살고 경제도 산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접근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물적분할 또는 합병시 주식교환비율 등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기업의 우려도 덜 수 있다. 자국 최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계는 닥쳐올 태풍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마당에 우리는 도움은커녕 되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상에 치우쳤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2024.11.2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中 저가 전기차, 내년 1월 대공습-재활용은 한계…썩는 플라스틱 활용 늘려야-HBM 시장, 삼성의 반격 시작됐다…젠슨 황 “최대한 빨리 납품 승인”-[사설]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표심 노린 선심 지나치다△종합-“가짜뉴스·명예훼손 난무해도 손 못 대…영향력 큰 만큼 국내 대리인 선임해야”-“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기후협정 등 반드시 보호해야”△BYD 전기차, 韓 진출 선언-中 전기차, 한해 64조 지원금 업고 저가 공세…“韓 정책지원 절실”-축구장 10개 크기 공장서 하루 1000대 넘게 생산-30도 경사 오르고, 장애물 구간 질주…“문제없네”△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초읽기…6세대 HBM4 ‘양강 구도’ 가능성-“野 상법 개정, 자본시장 부작용 커”…이제야 입연 김병환-한경협 “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증가”-“韓, 수거 기준 없어 소각·매립…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 시급”△재정정책 기조 변화 조짐-추경 땐 재정준칙 추진과 상충…선별지원으로 ‘제한적 확장’ 선회할 듯-“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성장률 1.9%…11월 기준금리 3.25% 동결 전망”△정치-이재명 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중형 땐 입지타격, 벌금형 땐 반전기회-뒤통수 친 日, 추도식 보이콧 韓…결국 터진 사도광산 뇌관-“대학·출연연 벽 허물어 융합연구” 공공연구 유니콘 키운다-“트럼프, 러와 손 잡을 가능성…韓, 인도처럼 실리외교 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25만 지원’ 같은 선심공약 설 땅 없애야”-“청년정치인 실태조사 진행…어려움 파악해 적극 지원”△경제-韓, 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첫 1위’-청년 일자리 ‘뚝’…신규 채용 8.6% 줄어 ‘역대 최저’-트럼프 리스크에…“12월 국내 제조업황 부정적”-韓 탄소발자국 검증서 전 세계서 인정받는다△금융-우리·농협은행장 교체…국민·신한 연임 유력-암·뇌 치료비 ‘비례형 보험’…과잉진료 유발해 판매 중단-새마을금고, 연말까지 부실채권 매각 ‘총력전’-상호금융 충당금 규제…“유예해도 1년 미만” 전망△글로벌-고관세 부과 vs 협상수단 활용…美 경제투톱, 정책 충돌 가능성 ‘솔솔’-푸틴 “우크라 전쟁 나가는 청년 1.3억원 빚 탕감”-“선진국, 기후대응에 연 421조원 부담”-‘AFPI 대표’ 롤린스 美 농림장관 지명-골드만삭스, 노스볼트 파산에 1.2조원 손실△산업-신차효과 따라…올해 중견 車 3사 판매실적 ‘엇갈린 희비’-현대차, WRC 올 시즌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덕 코오롱인더 3분기 호실적-배터리 소재 수산화리튬 SK온, 국내 공급망 확보△ICT-예산 67% 싹둑…공공 망분리 실증 좌초 위기-화웨이 자체개발 칩 탑재 ‘메이트 70’ 250만명 사전예약…애플에 도전장-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숨고르기-아마존, 앤트로픽에 11조 쏟는다…오픈 AI 맹추격△중소기업-핫피쉬로 MZ 부른다…시몬스 “식음료사업 본격화”-세계 최초 감자 껍질 깎는 로봇 나온다-소상공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행동으로 저지”-노란우산 가입자 69%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원해”△소비자생활-내수부진·실적한파…유통가 칼바람 분다-편의점의 발빠른 월동 준비…방한용품·겨울 먹거리 인기-돌아온 겨울의 왕, 딸기시루·딸기뷔페 대란 예고-PB 상품값 제각각…생수는 대형마트, 즉석밥은 쿠팡이 저렴△증권-개미 떠난 천수답 증시 밸류업 강화 종목 집중할 때-외국인 돌아온 네이버, 주가 반등하자…개미 ‘탈출 러시‘-‘내년 슈퍼 아티스트 돌아온다’…흥오른 K팝 테마 ETF-민희진 사임, BTS 컴백 임박 엔터대장주 하이브 전망 ‘맑음’-엇갈린 전력주, 옥석가리기 본격화△부동산-GTX-A 개통 한 달 앞인데…파주·일산 ‘잠잠’-윗층 쿵쿵 뛰어도 조용…아파트 층간소음 확 줄인다-김헌동 사장 떠난 SH공사…새 수장 후보 ‘안갯속’-건설경기 침체에 고용도 한파 취업자 감소폭 11년 만에 최대△문화-오페라 경험 살려…원숙한 ‘겨울 나그네’ 선보일 것-마법 램프 문지르자 ‘한국화된 지니’ 펑…알라딘의 유쾌한 모험기△스포츠-“우승 트로피·왕중왕전·K-10 다 이룬 올 시즌, 90점 줘야죠”-“혈혈단신 유럽투어…한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고 싶어요”-골키퍼 조현우 vs 최연소 양민혁 양보 못하는 MVP 맞대결 후끈-대표팀·소속팀 역사 동시에 쓰는 ‘손’△오피니언-솔로로도 강한 K팝-‘조국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軍간부에 증명할 때-플라스틱의 역습과 부산의 선택△오피니언-트럼프의 귀환과 ESG-‘공정’ 외면한 대한체육회장 자리 욕심-주52시간제 사슬에 묶인 반도체특별법△피플-“韓 유일 테크 기반 결제…PG사 새 지평 연다”-LG전자, 고용부 장관상…사회적 기업 육성 빛났다-숨은 영웅을 찾아…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사회-해양 최전선에서 날씨 정보 수집…엔비디아와 AI 기반 기상 예측 논의도-연대 작년 논술 추가 합격자 120%…“정시 이월땐 파장”-쓰레기통까지 탈탈…유흥가 마약사범 2배 늘었다-안전장치 없이 야간 교통정리 목숨건 ‘심야알바’ 모범운전자-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法 “보조금 중단 정당”
2024.11.24 I 주미희 기자
‘친한계’ 신지호 “당원 게시판 소동은 ‘한동훈 죽이기’…제2의 읽씹”
  • ‘친한계’ 신지호 “당원 게시판 소동은 ‘한동훈 죽이기’…제2의 읽씹”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 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 사태를 지난 전당대회 당시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빗대며 또다시 “한동훈 죽이기”라고 밝혔다.신지호 부총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 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 한동훈의 침묵, 당내 논란 확산, 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리느냐’라는 감성팔이 접근도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신 부총장은 “읽씹 논란은 한동훈의 전대 압승으로 일단락됐고 최근 명태균 사태로 ‘그때 한동훈이 읽씹 안했으면 당 전체가 쑥대밭이 될 뻔했다’로 말끔히 정리됐다”면서 “당원 게시판 소동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적었다.또 문제의 글 1068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발표됐고 금주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유죄 판결로 숨통이 좀 트였다고 쇄신의 골든타임을 걷어차고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한다면 보수 정치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보수 쇄신은 그런 일탈과의 결별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민의 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 힘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였고, 이 가운데 12개 글에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
2024.11.24 I 주미희 기자
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하는 野
  • 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하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실형(1심) 선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25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를 기다린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3심까지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죄 혹은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 힘을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무죄 확신하는 민주당 “이재명 중심 이상 없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선고도 무죄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법률적 자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선고될 1심 형량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각각이 (유죄로)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 요구 목소리와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위한 시민 참여로 입증됐다”면서 “전날(23일) 장외집회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만 이날 만큼은 김 의원도 재판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역력히 보였다. 그는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중하고 품격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도 자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과 같은 발언이 자칫 사법부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중형 선고되면 플랜B 목소리↑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유예 없는 2년의 실형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실제 새미래민주당 등 원외 정당들은 플랜B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신(新)3김’이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명(反명) 연대로 힘을 합치자고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지지층의 표심이 향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 대표에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면 플랜B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한시름 놓게 된다. 이후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키로 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는 부담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증 교사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열렸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1.2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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