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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차 장외집회…與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 시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최하는 4차 장외집회와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며 나온 것 역시 방탄용 위장술”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우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대변인 역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가 오늘도 열린다”며 “이미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로 가득할 뿐,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거의 없다”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다급해진 민주당은 오늘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고, 당 깃발도 가져오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왜 장외집회를 하고 있고, 왜 실패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참으로 궁색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거짓말을 해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거짓말을 시킨 혐의로 선고를 코앞에 둔 이재명 대표를 위해, 민주당은 파란 옷을 입지 말라면서 마치 일반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거짓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바른 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원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게 되는 게 민주당의 꿈이라면, 그런 꿈은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서울 도심에서 여는 4번째 장외투쟁으로 약 30분간 진행된다. 이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나 별도 연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영상) 조경태 "민주당 플랜B, 비명 아닌 제3친명 후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1월 19일(화)○방영일 : 2024년 11월 23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정치권 정말 엄청난 지진이 몰려온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 판결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이럴 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최다선 의원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오는 25일에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이혜라: 발언의 수위가 세졌어요. 물론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발언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조경태: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국회의 품위를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면 죽이겠다고 표현하면 하는 거 보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속칭 살인병기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평정심을 잃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신율: 그 평정심을 잃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의 충격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예상은 안 했었잖아요.▶조경태: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 일부 제 지인들한테는 한 1년에서 10개월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1년 그게 딱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검찰의 구형이 한 절반 정도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검찰에서 2년 구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추 한 1년 또는 10개월 정도는 나오겠다 판단한 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러시군요. 25일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25일 거는 이보다 조금 더 위중하기 때문에. (구형)3년이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계속 이렇게 만일 징역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일날 위증교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좀 있고 동요가 좀 있을까요?▶조경태: 저는 1심에서 나온 어떤 판결을 가지고는 크게 동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심이 언제 하느냐. 정치권의 재판 과정이 너무 이렇게 더디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서 2심의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년 안에 다 끝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심의 어떤 판결 결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신율: 2심까지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간다.▶조경태: 2심까지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아마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이혜라: 지금 재판 지연되지 않고 언제 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되지 않게끔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TF 만드신 거고. 그런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민주당이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이 지적이 됐다.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TF 만든 것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조경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반 민간 법에 대한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재판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특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빨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씨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세비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법 감정에 있어서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 숫자가 적다고 하면 판사 수를 좀 더 그만큼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빨리빨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비용, 특히 정치권에서의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또 사회의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이거든요. 6개월, 3개월, 3개월.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이 나왔으니까 2심은 3개월 내에 또 3심도 3개월 내에 6개월 안에 이 모든 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재판 기간을 저는 좀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우리 재판부에서도 그걸 좀 판단해서 내려주면 좋겠다는 거죠.▷신율: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추론들이 나오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조기 대선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인데. 일단은 어쨌든 633이 지켜지면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힘들 테니까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차 판결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판결난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1심에서 결론 난 게 이제 1년형인데.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2심을 치른다면 저는 내년 6월, 7월 안에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대선은 치를 수가 없는 거죠.▷신율: 탄핵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공식적으로 물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조경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저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는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선출직의 임기는 저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이혜라: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조경태: 저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국회의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들이 그냥 거기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하는 것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모처럼 우리 당이 정부하고 좀 하나가 돼서 가는 화합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이혜라: 한 명을 저격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정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원게시판 이슈로 또 시선을 쏠리게 하는 얘기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현 시점의 당정관계는 어떻습니까?▶조경태: 지금은 그나마 조금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에 있고 뭔가 같이 좀 잘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에서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게시판에 어찌 보면 뭐 욕도 하고 비속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에도 관리자가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자가 지나친 표현이다 하면 이걸 삭제하거나 또 이 경고를 줍니다. 그 부분이 좀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크게 잘잘못을 따지기가 곤란하죠. 우리 보통 네이버에 글 쓰다 보면 욕 비슷한 걸 쓰면요. 엑스로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도 논란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도 많다.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조경태: 사실은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들 또 계실 텐데 그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욕설 비슷하게 또 올리거든요. 네이버에도 그런 글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다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일종의 드루킹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과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시스템적으로 이걸 그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하면 경고음을 주거나 더 이상 글을 못 올리도록 하는 차단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으면 관리자의 책임이지 글을 올린 사람들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이버에도 요즘에는 하루에 세 번밖에 글을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눌리는 것도 횟수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게 무제한적으로 좋아요 못 눌립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정화작업을 하면 되거든요.▷이혜라: 어쨌든 지금 완화됐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거 보니까 굵직한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탄력받아 더 나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신율: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이혜라: 네. 그럼 이것에 탄력을 더 받아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조경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이 다소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 의해서 조금 이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걸 반사이익에만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정권을 절대로 못 잡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반등한 것은 약간 일부 반등한 거지 아직도 아주 많이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신율: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조경태: 그것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겨우 한 2~3% 정도쯤 될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내부 결속을 하면서도 내부 쇄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적 쇄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유야무야하면 안 됩니다.▷이혜라: 수준이나 범위는요?▶조경태: 대폭.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폭 많이 해야 되고 또 당도 거기에 부합해서 저는 당내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과의 했던 약속, 특별감찰관제. 이걸 우리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냥 툭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3%포인트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그래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집권여당으로서 또는 향후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단순히 대야 공세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수경제, 민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반드시 또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 당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척 속도가 매우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된 마음에서 정말 민생을 챙긴다면 저는 어떤 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특감은 관철을 시키더라도 이 특검은 또 더 달리 봐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28일에 이제 다시 재의 넘어올 텐데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세요?▶조경태: 이번에 저희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난번 수준 정도 이하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차 선고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제3자 특검은 무늬만 제3자 특검이거든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비토권이 있거든요. 4명 중에 2명을 야당에서 뽑는데 그래서 2명 역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추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제가 미국 대선 잠깐만 좀 사례를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다가 헤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었죠.그런데 트럼프 당시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짰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이 되고 막 그러니까 지지율 흔들리고 이랬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물론 아직은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 아니에요? 상대가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유력 후보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당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치열한 내부 경선을 저는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2심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몰라도 늦어도 내년쯤에는 2심이 결론이 난다고 봤을 때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김동연 지사니, 김부겸 전 총리니 이런 얘기 나오는 이분들이 뛸 것이다.그 런데 움직이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만일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될 경우엔 친명 중에서 1명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후광으로 대선을 뛸 것이다.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조경태: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후자도 저는 상당한 어떤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는 말고 제3의, 친명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도 제3의 후보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쨌든 정권을 잡아서 어떤 식이든 그들이 말하는 식의 어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비명의 인사들보다는 친명의 인사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신율: 요새는 여권 내에서도 좀 싱숭생숭한 일이 있기는 있잖아요. 명태균 씨.▷이혜라: 자고 일어나면 녹취가 풀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조경태: 그런데 명태균씨 문제가 이제 하도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시민들은 약간 처음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 싫증이 나고 뭐 이러듯이.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처음에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이렇게 교감이 있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명태균 씨에 대한 주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격차해소특위도 맡고 계시는데. 65세 정년연장 이 얘기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보통 정년연장은 강경한 노동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나 계속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65세 정년연장, 어떤 방법으로 생각 중이신가요?▶조경태: 사실은 우리 당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노동이라고 하면 그러한 영역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그동안에 과실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대선 이번에 보면. 민주당의 백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대변했던 게 바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엘리트 층을 대변하는 게 어찌 보면 요즘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 당도 이제는 서민, 노동자. 또 노동에 대한 문제를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거든요.제가 시내에 나가면 의원님 언제 합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곧 은퇴를 목전에 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로 50대 그리고 40대 이분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가까운 일본은 이미 65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67세까지도 돼 있고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역장 자체가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디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뚜벅뚜벅해서 내년 초에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신율: 근데 임금피크제 같은 거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조경태: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정년 나이하고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년이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저는 일치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차적으로 63세 그리고 64세, 65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연금 수령일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기업도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임금피크제처럼 조금 임금을 덜 받더라도 사실 오래 일할 수 있게 또 우리나라분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조경태: 또 하나의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전 사업장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힘들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장부터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분들을 직원을 더 쓰고 싶어도 정년에 딱 걸려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년을 늘려줌으로써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거 우리 세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이혜라: 예.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제 일이기도 하지요.▶조경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매우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기현, 당원게시판 논란에 "韓, 가족에게 물어보면 될 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중심에 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한 대표가 부인, 모친, 장인, 장모, 딸에게 물어 봐 본인들이 쓴 글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고서야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아마도 한 대표의 참신성과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던 점에 기인했을 것”이라며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사안에 관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한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본 뒤 결과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그게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인지도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 대표의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을 표현하는 것 또한 당연히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 대표의 가족이 당당하지 못하게 익명성의 커튼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를 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여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대표가)‘불법이 아니다’라고만 계속 우기면, 고의로 논점을 회피하면서 뭔가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잠재우기는 커녕 도리어 키우며 내부분열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은 변화와 쇄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 대표의 가족들이 설마 그런 표현의 글을 달았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한 대표가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 당의 지지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대표의 개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썼다. 김 의원은 “한 대표에게 게시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만 좋아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하루빨리 게시판 문제로 인한 당내분열을 종식시키자”며 “우리 당이 일치단결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데 당력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 부인·장인·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700여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들만 글을 쓸 수 있다. 본래 게시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나,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與박수영 “野상법개정안, 교각살우…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공격수단 악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22일 우려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모여 “기업죽이기를 멈춰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또 나온 것은 이번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에 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를 흔드는 규제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늘었다”고도 덧붙였다.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2배 늘었는데, 상속세 부담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며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로 기업은 도산하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와 정 반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2기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사례는 ‘핀셋식 처벌’로 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신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당내에서 “미친 판결”, “정치 판결” 등 사법부에 대한 거친 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내 자제를 당부했다.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사법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고, 특히 이중 사법부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권위주의 시절)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이 (흑역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기소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전했다.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을 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법부의)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그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 전해드리는 바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