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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 잘하네" 광역단체장 평가 2달 연속 1위
  • "김동연 일 잘하네" 광역단체장 평가 2달 연속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2달 연속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호남권을 제치고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60% 이상을 기록하면서다.지난 12일 경기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4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60.6%로 집계됐다. 2위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57.4%, 3위 김영록 전남지사는 56.2%로 김동연 지사만 유일하게 60% 이상 긍정평가를 얻었다.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민선 8기 평가 이후 첫 1위를 기록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8.8%, 다시 1위를 탈환한 7월 평가에서는 59.5%였다.최근 김동연 지사를 주축으로 친노·친문 등 비명계 세력이 집결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소신발언 등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며 지지층 집결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경제활성화 등 당면한 국가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리얼미터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소속 지역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도록 개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동연 지사는 111.6점으로 김태흠 충남지사(116.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보수·민주당계 정당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민의 생황 만족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조사에서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는 69.0%로 7월 67.3%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2달 연속 1위다.한편,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9.13 I 황영민 기자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
  •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줌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오는 15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취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은 취임 직후 각종 민생범죄 관련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단 평가를 받으면서도 임기 막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합수단 출범, 민생범죄 수사서 성과…피해자 명예회복에도 힘써이 총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범죄’와 ‘정책’이다. 취임식에서부터 구성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각종 합수단을 출범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다. 또 다음 해인 2023년 4월 10일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눈에 띄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그중 201명 구속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 입건 및 그중 12명 구속기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1년간 2만85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출범 1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1410억원 상당 자산 압수 및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보였다.비상상고·재심 등으로 과거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등 정책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장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 부임 때부터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재심을 청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명품가방 사건 두고 검찰 내부 반발 등 아쉽단 평가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 막바지 행보에 대해서는 아쉽단 평가를 내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지난 5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탓에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지시는 검찰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다만 전담 수사팀을 꾸렸음에도 김 여사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서 이 총장은 수사팀에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주문해 왔지만 수사팀은 방식보단 조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우회책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가 이뤄지며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총장은 지난 7월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총장의 이 발언과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졌다. 수사팀의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 총장은 진상조사 수준을 낮추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갔다.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소집되며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미뤘기 때문이다.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할 때만 해도 검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들었다”며 “결국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서는 수사팀 반발로 리더십에 흠집이 났고 공언했던 사건 처분도 못해 후임 총장에게 무거운 짐을 준 꼴이 됐다. 소신을 밀어부치지도 원만한 사건 처리도 아닌 태도를 보인 임기 막판 행보는 아쉽다”고 말했다.
2024.09.13 I 송승현 기자
대통령실, '탄핵연대 결성' 野에 "정당 자격 없어"
  • 대통령실, '탄핵연대 결성' 野에 "정당 자격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 결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구축)’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탄핵연대 결성에 “개헌과 탄핵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전후해 대규모 불법 집회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렇느냐”며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란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명은 전날 탄핵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반헌법적 인사’ 공직자 임명 △가족 비리 의혹 특검 거부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 결손 △대일 굴욕 외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의 반박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비판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 일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설의 근거가 된 대화방 채팅 내용이 조작됐다며 이를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실 외압을 벌였다는 일단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제보자들의 사진과 이 발언을 조작해서 게이트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과 JTBC의 제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다”고 했다.
2024.09.12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25만원 살포, 재정경제정책 아닌 무책임한 포퓰리즘"
  • 오세훈 "25만원 살포, 재정경제정책 아닌 무책임한 포퓰리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며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느냐.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또한 “현금 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금 살포는 ‘반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 그런 의미에서 25만 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덧붙였다.
2024.09.12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수세 몰린 트럼프…유권자 63% “해리스가 잘했다”-삼성·SK ‘반도체의 봄’ 끝나나…美, HBM 對中 수출통제 예고-과학이 어렵다고? 유튜브에선 쉽던데-[사설]차이나테크의 가전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사설]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종합-“협의체, 추석 전 조건없이 대화”…‘의료 대란 해결’ 연일 안간힘-‘5만전자’ 걱정되는 삼전 주가…증권가도 줄줄이 눈높이 낮춰△내수침체에 자영업자 벼랑끝-폐업 땡처리 물품 안 팔리고 쌓이기만…그냥 고물상에 넘기기 일쑤-장사할 때 필수인 플랫폼…93% “수수료 인하 시급”-“자영업 위기 아닌 붕괴 수준…금융부담 경감, 플랫폼 지원 필요”△美대선 첫 TV 토론-해리스 도발에 초반부터 흥분…“트럼프, 계속 미끼 물고 낚였다”-‘팔로어 2.8억명’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선언…美대선 ‘게임 체인저’ 될까-해리스 판정승에 달러 약세…“CPI·연준 금리인하가 더 중요”-“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뜬다-“예능보다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과알못’ 사로잡기 나선 사람들-콘텐츠 제작서 굿즈까지…신산업으로 발돋움-“베테랑 과학자 활용이 과학 대중화 해법”△종합-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벌어줘야…정부가 외교력 발휘할 때-경기침에 우려에 유가 70달러 붕괴…“금리인하 여력은 커져”-협박 당해 받은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화한다-‘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정치-“의료대란 해결이 먼저”…‘野 쌍특검 독주’에 제동 건 우원식-중견·중소기업계 앞에서…‘고용유연화’ 먼저 꺼낸 이재명-김용현 “북·러 군사협력, 전세계 안보 위협…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한강 수난구조대 간 김 여사, 잠행 깨고 공개 활동 본격화-탈북민 자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경제-2021년보다 싸게 관리한다더니…작년보다 비싼 목표가 ‘당혹’-9월 초 수출액 24.6%↑…반도체·車 업고 ‘굿 스타트’-건설업 한파에…취업자 두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그쳐△금융-2금융권도 막혔다…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신한銀,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첫발-AI·데이터로 제4인뱅 도전…포용금융 시대 열 것-청춘의 가을 담은 광화문글판…교보생명, 대학생 공모전 시상△글로벌-애플·구글, 과징금 전쟁서 줄줄이 패배…EU, ‘빅테크 단속’ 거세질 듯-‘월가 황제’의 경고…“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전”-캐나다, 中 전기차 관세 이어 광물·배터리·태양광 인상 예고-“비만 신약, 5년간 16개 쏟아질 것”-[포토]산불 어쩌나…속타는 소방관들△산업-돌아온 이동채, 에코프로 체질개선 전면 나선다-[포토]LG전자 ‘이동형 AI홀 허브’ IFA서 최고 제품 평가-“유럽에 스마트싱스 경험 전달하는 거점될 것”-SK하이닉스 고성능 SSD 개발 성공…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속도낸다-VP로 영역 넓힌 LG전자…연내 빅딜 기대-SK에너지, 국내 첫 SAF 전용 생산라인 내달 가동-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ICT-네이버, 사우디 ‘아랍어 LLM’ 수주 임박-“업무시 하드웨어 본인인증은 기본”-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LG CNS, 인니 기업과 손잡고 9.4조원 시장 정조준△제약·바이오-“초심으로 돌아가 제네릭 부문 영업 이끌 것”-유바이오로직스 치켜세운 세계백신연합 대표-유한양행, 렉라자 마일스톤 804억원 수령-현대바이오 “제프티, 코로나·엠폭스·뎅기열 동시 치료 가능”△오토&라이프-세련되고 넓고 착한 가격…‘도심 속 동반자’-콤팩트한 사이즈·똑똑한 기능…30대가 많이 찾는 이유 있었네△증권-내우외환 韓증시…거래가 말라붙었다-美대선 토론 후…해리스에 기울어진 투심-버핏 효과·수출 호조…화장품주 다시 ‘화색’△증권-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업고 일어설 채비-“그때 그 애널 경고가 맞았네” 자취감춘 에코프로 열성개미들-새 초통령된 ‘하츄핑’…SAMG엔터 주가 훨훨-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설정액 1500억 돌파△부동산-서울 집값 펄펄 끓는데…미지근한 노도강-강서구 고도제한 이번엔 풀릴까-추석 지나면 ‘로또 청약’ 온다-당근에 공인중개사 떴다△엔터테인먼트-내 최애는 사고 안 쳐요-‘탄소중립’ 도전하는 캐나다 영화사-‘베테랑2’ 4DX 특별포맷 13일 개봉-장나라·최유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설경구·황정민 BIFF 액터스하우스에-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 1704편 최다△피플-전 세계 누벼도 韓무대 갈증…마술 부흥 이끌고파-“37년 쓴 삼성 전자레인지, 연구인생 숨은 지원군”-우리銀, 납품 전 생산 난항 中企에 3조 지원-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계 전국체전’서 대통령상-현대위아의 ‘페이커’는 누구…e스포츠대회 후끈-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장해판정 협력 강화△오피니언-경제지표 ‘배드 이즈 굿’ 시대의 끝-가족·행복·건강으로 버무린 잡곡밥△전국-공공의료원 건립…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타지 통근 외국인 머물게 하고…지역축제로 생활인구 증대-한전, 변전소 증설 불허 하남시 제소-“바닥신호등 낮에는 안 보여” 효과 논란-서울시, 군필자 ‘청년정책 혜택’ 기간 늘린다△사회-“CCTV 하루종일 볼수도 없고”…무인점포 명절도둑에 사장님 속앓이-더운 가을 ‘라니냐’ 온다…계속 덥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 올 수도-김완섭 환경장관 “기후댐 건설,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 검토”-의대 수시 접수 지원자 ‘정원의 7배’-檢,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
2024.09.11 I 김경은 기자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며 ‘친(親)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먼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고용유연화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연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를 만난 이 대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실질적 힘이 없으면 (관철이) 쉽지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최고위원에게 “우리라도 속도를 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여서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월세를 필요로 하는 등 각자 필요가 다르다”고 했다.이어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 국민의 30%에 대항하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최근 내수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수요관리 등 대책들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엔 “작년, 재작년에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은비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다”라며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김 회장은 또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었다.이 대표는 먼저 “최근 국내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의제를 차례로 꺼냈다.먼저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두번째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고용유연성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영·호남을 고루 배치한 인사로 오는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 박 원내대표.(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인선을 밝히며 “두 분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전남과 경남은 민주당에 소중한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말했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발탁해 두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연 민주당은 이날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후보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에는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쌀값안정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연희 인천강화군수 후보자가 임명됐다. 기본소득추진특별위원회에는 조상래 전남곡성군수후보자와 장세일 전남영광군수후보자를 선임했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 을 두기로 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이견을 나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반론에 나선 것이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고위에서도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며 “언론에서 그런 각을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등 비명계 인사 영입으로 인한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서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지금은 산적한 경기도 문제와 공약 실청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4.09.11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며 “‘적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고 적었다. 이어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썼다.이 대표는 적대정치 종식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또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보탰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회동한 지난 8일 가해 남성 A씨는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특히 A씨는 책방 윗마당과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에서 직원을 폭행했으며 두 차례나 직원을 길 밑으로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 현재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11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치료를 하듯, 윤석열정권에 선거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선 공천장 수여식에서 “재보선이 윤석열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문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한 20대 남성이 4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 규탄했다.이 대표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며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8일 오후 7시 무렵, 한 20대 남성은 평산책방에 찾아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40대 여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8분 동안 폭행은 이어졌고 이를 본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말린 후에야 폭행은 멈췄다.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일·대북 외교 기조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친일파, 계엄령 주장 등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가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수 있다”며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 장관에게 모양이 유사한 일본 자위함대기·욱일기 사진을 위아래로 붙인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밑의 것이 욱일기, 위의 것이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범기하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있냐”며 질타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은 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부터 열렸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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