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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송영길, 국민을 바보로 아나…전형적 꼬리자르기식 탈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핑계와 꼼수가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식으로 송 전 대표를 탈당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전날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기자회견은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다”며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반성 않는 민주당 특유의 이중성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전혀 몰랐다”,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 등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꼬리자르기 탈당, 꼼수 귀국, 모르쇠 사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도 없다”며 “송 전 대표 본인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귀국과 동시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관련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보다 두서없이 본인 자화자찬 쏟아내며, 검찰수사에 불만만 토로한 ‘궤변 회견’이었다”며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책임 이전에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유력 용의자일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을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쩐당대회 의혹의 핵심인 돈봉투 살포는 몰랐다고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며 “판도라의 상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은 모두 하나같이 송영길 전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쩐당대회 돈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영길 전 대표 자신”이라며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이번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동학개미 모십니다”…尹정부·이재명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윤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주친화 정책을 이 대표가 흉내낸 것 아닙니까.”(윤석열정부 관계자)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근 들어 주식 관련법 개정 입장을 앞다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바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인 ‘동학개미’들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목되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룰을 바꾸는 파급력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게임의 룰’이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법은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상장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올해 거셌던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윤석열정부도 주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6월까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분기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복수의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공개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최종안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최대 관심사인 ‘소각 의무화’ 방안도 열어 놓고 검토 중입니다. 특히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통화에서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법(341조 등)이나 자본시장법(165조)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 개정도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 못지않게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으로 올랐습니다. 이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법개정 추진은 명분이 있는 제도개선 논의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경영적 판단을 할 때 소액주주 이익보다는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반발도 컸습니다.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5408억원에서 지난해 3조13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기아(000270), 메리츠화재(000060), 크래프톤(259960), 하나금융지주(08679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증권(008560), SK(03473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미나 기자)자사주 소각의 경우, 올해는 늘어났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소각에 나선 기업은 2.3%(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불과합니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법개정에 불씨가 될 쟁점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소송만 남발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주저하게 돼, 시장이 위축·냉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관련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증시 불확실성이 큰데,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조언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소액주주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파장을 면밀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둘째, 진정성입니다. 총선용 표심만을 노리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싸한 ‘말의 성찬’은 있지만 제대로 된 추진 동력을 갖기도 힘듭니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진정성을 가지고 절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의 콧대가 납작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이 ‘동학개미를 모십니다’라며 주주친화적 정책 경쟁을 나선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한국 증시의 장기투자가 안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정면돌파 택한 송영길…"정치적 책임 지고 탈당, 즉시 귀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를 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면돌파를 택했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귀국 절차를 밟아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황에 대해선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지만 결단을 하겠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 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조사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 해결하겠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돼 이 사태의 심각성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내일 저녁 8시 출국해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가 귀국하면 나와 검찰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나를 소환해 달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며 “(전당대회 당시) 후보 등록 이후 전국 순회 강연과 TV토론 등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검찰은 불법 자금의 총 규모를 94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탈당을 결정한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당대표 시절 권익위원회 부동산실태조사 관련 논란이 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을 깨끗이 해결했다”며 “같은 원칙은 나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랑스) ESCP 학교와 방문 교수 계약 기간은 6월 말 까지로, 작년 12월 1일 출국할 때 7월 4일 귀국 항공권도 발급해 놨다. 26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의 연구, 강의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잡고 ESCP 총장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속한 시간 내에 함께 했던 (프랑스) 교수들과 정치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귀국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돈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한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에게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참담하다.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부분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및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