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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넉달 만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정당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14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6곳)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및 허용 범위 위반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그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능력있는 사람만 저금리 대출? 불평등…‘기본금융’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한 축인 ‘기본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복지사회로 왔고 그 다음 사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돈 빌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리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정부에서 50만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 받는 것처럼 능력 떨어지는 사람 대해 고리의 이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부당하단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며 “앞으로 기본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결국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 대해 선제적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부당국이 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예방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본소득의 정체성,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대안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권 등 기본 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 체감하도록 힘 쏟을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며 3월 마지막 날을 마쳤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번 조사 목적을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3일 국내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물가지수 훈풍에 3대지수 모두 강세-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3만3274.15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4109.3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4% 뛴 1만2221.91을 기록.-개장 전 나온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직전월인 1월 당시 상승률(5.3%)보다 낮았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4%)를 하회.-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 이 역시 전월 4.7%보다 더 낮아.-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中, 美마이크론 사이버보안 조사…반도체 전쟁 격화-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가 실시됨. 판공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나 일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다만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라면서 “양국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트위터, 사용자 금융생활의 중심 되도록 할 것”-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 비전과 함께 트위터를 2500억달러(약 327조5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밝혀. 트위터를 키우기 위해 그가 20년 넘게 관심을 기울여온 디지털 뱅킹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그는 이날 트위터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트위터 2.0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WSJ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X닷컴 창업 당시 그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러 카페 폭발 사고…1명 사망·20여 명 부상-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숨진 인물은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인물.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美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아칸소 재난지역 선포-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11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에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기상청(NSW)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NSW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미주리 계곡 하부를 가로질러 중서부 일대로 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몇 개의 강한 토네이도와 우박, 돌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한일회담 결과’공방 예상-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홍성·대전서 동시다발 산불에 밤샘 진화 중-지난 2일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 3단계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밤샘 진화 중.-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음.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65%고 산불 영향 구역은 935ha(헥타르)로 추정.-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서부초등학교와 능동마을회관 등 8곳으로 대피한 상태.-또 대전 서구 산직동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5시 기준 62%고 산불 영향 구역은 369ha.
-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당정 공매도 논의 시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셀 코리아(Sell Korea)’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권 위기가 번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쏟았던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냈다. 여당에서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외국인 6조 순매수→3월 9천억 순매도 2일 이데일리가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1분기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실적 합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국인 거래대금은 917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팔아버린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많아졌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월에는 외국인이 57조9812억원을 사고 51조4317억원을 팔면서 순매수액이 6조54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2월에는 순매수액이 1조59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3월에는 9000억원 넘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다. 이는 1분기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 여파다.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M&A), 도이체방크(DB) 위기까지 번진 상황이다. 황승택 하나은행 리서치센터장은 “SVB 파산 이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늘어났다”며 “이대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증시 상승이 당분간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우려는 되레 확대됐다. 이대로 가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도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커졌다.◇여당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할 것”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지난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이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달 17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시장이 애매하고 일반 투자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가 잇따랐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가가 주춤하자 작년 7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