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 尹 `독도논란`에 "국민은 수치…행동으로 심판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우리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주독립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부분”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인인 국민께서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거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며 소송 변론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맡았는데 이번에도 소송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이 정부,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다. OECD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 세계와 G20 국가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어야 한다. 주69시간 노동 같은 엉터리 정책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 野 "尹, 日총리와 폭탄주·일본인에 박수…어느나라 대통령인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대일(對日) ‘굴욕외교’라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임기 5년 한정적 정부엔 마음대로 전범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도 직격을 가했다.그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전 여당 인사의 비공개 사전 방일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정상회담 때 직접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본 호텔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 보냈다고 한다.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일본에게 박수받고 국민에게 비난받고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은 모욕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받았다고 자랑하니 참 절망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 받아왔어야 하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결과 등을 받아왔어야 한다”며 “용산 총독부 같다. 조공외교, 호구외교라고 국민은 말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일본 정부 외국 정상 초청 방식에는 1급 국빈, 2급 공빈, 3급 공식 실무, 4급 실무 등 네 개의 등급 있는데 윤 대통령은 가장 격이 낮은 실무 방문으로 방문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제2국민, 황국신민이 된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김기현 “정의당과 보조 맞출 수 있을 것”, 이정미 “노란봉투법 당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특권과 같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등과 관련해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노란봉투법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앞서 이정미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격도 많이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국민의힘)가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국민들이 공약과 가치 지향점을 찍어준 의미인 만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당연히 정의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러 왔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정의당은 정의당 자신에게,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에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에게 특권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는가를 함께 돌아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치에 낙담하지 않을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꾸준히 노력해왔고, 국민의힘이 그런 결심이 선다면 정의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대표를 향해 △노란봉투법 △한일정상회담 후속 대책 △선거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한 두가지 해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다같이 머리 싸매고 이문제 해법 찾아야 하는데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첫 발걸음을 떼는 일일 것”이라며 “파업을 일상화하자는 게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조건 안되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합의 이르도록 대화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집권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는 데에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는데, 지금 선거제가 전무 아니면 전부가 되다보니 진영간 양극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 나와도…대표직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사진= 김 의원 SNS)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진행자의 질문에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엔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이 지금처럼 이슈를 뒤덮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이렇게 소방 효과가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대표 외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붕이냐”고 반발한 이상민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이 변화와 결단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박용진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지지층, 당원과 지지층은 전혀 분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당내의 근본적인 위기가 아니고 당내의 표면적인 외피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이견들이 표출되는 과정이고, 그 이견들이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마치 소신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큰 것처럼 증폭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거 한 번도 못 봤다”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친일외교나 이런 것들이 헌법상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소신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단계적인 퇴진,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비명계 의원들이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질서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나. 지금 현재 지지층의 구조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라며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 비명계 쪽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여기서 바로 얻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