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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15억 넘는 집도 주담대…규제 풀어 거래 숨통 튼다-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해야”…산업계 비상-소비로 버틴 3분기 4분기 역성장 우려 -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 ‘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3분기 성장률 0.3%, 선방했지만 침체 경고등 켜졌다△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회장 취임식도 없었다…“미래 위한 도전, 기술투자?인재양성에 총력”-‘반도체 겨울’ 타개책, 新성장동력 위한 ‘대형 M&A’, 지배구조 개혁△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 파장-경기침체에 가뜩이나 경영 힘든데…수조원 직고용 비용에 허리 휠 판-현대제철?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진행 중인 근로자지위소송에 쏠린 눈△비상경제민생회의-DSR 유지, 금리 인상 우려로…꽁꽁 언 부동산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길 열리나-고용부, 30인 미만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더 허용△자금시장 숨통-한은 6조 RP매입, 금융위 예대율 완화…금융당국 유동성 공급 총력전-“중소 증권사 지원” 대형사들 돈 모아 SPC 설립 추진-강원도, 레고랜드 대출 연내 상환…시장 신뢰 되찾을까△비상 경영 나선 기업들-“내년 사업계획 짜기 두렵다”…최악 시나리오 맞춰 생존 경영 돌입-투자문 잠그는 VC…벤처 생태계 붕괴 우려-인건비부터 줄인다…대기업 임원 칼바람 예고△종합-“4분기부터 소비마저 둔화…내년 성장률 2.1% 밑돌 것”-돈줄 마르자…올해 HUG 문 두드린 건설사 64%↑-KDI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美국채, 10년물-3개월물도 금리 역전 침체신호에 힘 받는 ‘신축 속도조절론’-철도?화물 파업 예고…연말 물류대란 우려△정치-비례대표 폐지서 여성 군사교육까지 ‘파격 공약’ 내건 與 차기 당권 주자들-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지시 안해”-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부”-법안 필요성엔 공감…각론 두고 이견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국회 통과 난망-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경제-카카오發 ‘독과점 기업 분할’…학계 “실효성 의문”-교역조건지수 83.47…18개월째 악화-“레고랜드 사태 계속 주시…예산안,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유니클로 국내판매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금융-저원가성 예금 말라가는 은행 “4분기 악재 될라”-개인대출 성장세 둔화에…기업대출 시장 겨누는 카뱅-하나금융, 금감원 손잡고 디지털 인재 키운다-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1억3500만 달러 차관 지원△글로벌-“금리인상 너무 빨라”…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 압박-3연임 시진핑 ‘정상외교’ 시동 獨 총리?베트남 당서기장 방중-英수낵 경제정책 내달 17일 공개…‘긴축 카드’ 꺼내든다-머스크 “트위터 직원 75% 감원 계획 없어”-상하이, 봉쇄 충격에 1~3분기 성장률 1.4%↓△산업-‘사은품 참사’에 칼 빼든 정용진…임기 2년 남은 스타벅스 CEO 교체-충전소 부족 트럭이 해결…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첫선-수주랠리에 환율 효과…한국조선해양, 1년 만에 흑자전환-LS일렉트릭 ‘베트남 신공장’ 준공-포스코?반도체용 ‘제논가스’ 국산화 협업△산업-3분기 실적 암울…철강?정유업계 ‘시련의 계절’-건설수주 감소, 판매가 하락 현대제철 영업이익 반토막-유가?정제마진 하락 타격 에쓰오일 영업익 6.9↓-LG생활건강, 화장품 울고 음료 웃었다-롯데아울렛 할인전…430여개 브랜드 참여△증권-주가추락·PF쇼크…운용사들 연타석 악재에 끙끙-“얼어붙은 IPO 시장 녹이겠다” 배터리장비·에듀테크 출사표-증시 죽쒀도 국내 주식형펀드 잘나가네…석달 새 2.6조↑-회사채 발행 두자릿수 감소 9월 19.8↓-A+ 등급 통영에코파우, 또 공모채 수요예측 실패△장하윤의 아트차이나-우공은 태산을 옮겼고 화공은 애국을 옮겼네-나라의 비전, 그림에 담은 쉬베이홍△부동산-“추첨제 확대전 청약”…고가점자들 장위·중화·휘경 군침-걍변북로·경부 간선 지하화 분격 추진-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억원 ‘뚝’-김해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여행-숲빛·물빛·햇빛 사이, 눈부신 가을 속으로 -감기에 특효…샛노랗게 익은 얼굴, 유자에도 가을빛 물들었네△혁신·상생 앞장서는 기업-초고속 예열·제습…겨울에 더 강해-AI 역량 강화, AAM 개발 ‘가속도’-협력사에 특허권 제공 신기술 개발비 지원-‘그린 커넥터’ 비전 선포 ESG 가치 극대화 집중-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군장병 독서카페 만들도 장애인 위한 마라톤 개최△스포츠-‘서귀포 출신’ 현세린 고향서 다시 첫승 정조준-벤투호, 오늘 국내파 위주 최종 소집훈련 돌입-‘예비 신랑’ 김시우, 오지현의 캐디로 깜짝 변신-“슈퍼스트로크 그립 인수는 ‘보이스캐디’ 성장 디딤돌 될 것”-골프장 개편 세부안 안 나와 골프장업계 ‘우왕좌왕’△오피니언-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카카오, 이제 서비스로 보답할 때-에너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피플-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에 역량 집중-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콩쿠르가 나에게 자극 줬죠”-서호경 센터장,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연제발표상 수상-KB금융, 토론마라톤 ‘KB 솔버톤대회’ 개최-편의점 CU, 손흥민 모델 발탁…해외진출 박차-뇌사 20대 여성, 인체조직…기증 100여명에 희망△사회-끝까지 “안죽였다”던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감들-서울시 구의원 29% 겸직으로 외부수입-복지부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비상대응체계 가동
-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2~3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눈 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 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국왕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즈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의 경우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천억원과 26조 6천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천억원, 3조 4천억원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신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 양대 정당에서도 해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당의 앞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벽까지 술판, 그게 주사파”…野, 한동훈 반박에도 ‘尹 술자리’ 공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이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청담동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새벽까지 음주 가무를 하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목격했던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해당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 맡고 있고 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 측을 대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물론 한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지만 매우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느냐”며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리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니냐”고 비꼬았다. ‘주사파’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이 발언에 현장 의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7월 19~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술자리 보도 관련)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나.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한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최고위원 장경태, 박찬대 등)는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며 “자당 대변인(김의겸 의원)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하여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인’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비판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입장에 공당이 입장을 표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새벽까지 본인은 술을 안 마셨어도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정진석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대장동 돈은 검은 돈"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돈은 검은돈이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은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단군이래 규모로 최대, 내용으로 봐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인 대장동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한 사업 맞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사한게 ‘검찰 독재’냐”고 물으며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거듭 민주당에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냐”, “누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거냐”고 물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며 “검찰 수사 중단하고 비리 범죄 없던걸로 해달라고 하는거냐. 국민 대표 기관이길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쓰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 전형을 계속 보여줄거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 경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의 방탄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 모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국회가 34년간 쌓아온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가 민생을 포기한 현장이었다. 새나라 살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걷어차버린 민주당은 헌정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석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전국 253개 중 사고 당협이 69곳이다. 27%에 달하는 당협의 조직위원장이 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 조응천 "檢, `방탄정당` 그림 필요했나…곧 李 소환 요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민주당이 잘못을 했는데도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방탄정당`이라는 그림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정체의 문제로 보이게 해서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걸 힘들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당사 압수수색에서 갖고 간 게 파일 4개인데 내용이 당내 특별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이라며 “김용 부원장하고 전혀 무관한 파일 4개만 달랑 들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용 부원장이 부인하거나 묵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선자금, 경선자금이라는 걸 입증할 제3의 증거,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대선자금으로 규정을 했냐”고 물으며 “단정 짓는 게 너무 빠르다. 민주당 전체를 방탄그룹으로 만들고 (대표와) 분리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민주당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로 봤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 소환요구를 머지않은 시기에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민주당이 찬성표 던질 리는 만무하니 부결시킬 거고 그러면 민주당 이미지는 더 실추되고 이렇게 (상황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교묘히 사용해서 팩트 과장된 거 7, 사실관계 다른 거 3 정도 섞어서 매일 언론사를 바꿔가며 단독거리를 던져준다”며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이 완전히 파탄 나버리고 방어할 의지를 상실한다. 지금도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나무 둘레를 쭉 도끼로 찍는다든가 농약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곧이어 “어제부터 들려오는 얘기로는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며 “밑동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는 “강호의 법도가 무너졌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협조를 해줘라’ ‘협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하는 건 계속 공격적이고,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몰아치기 하고, 검찰이나 감사원에 의존해서 협치 같은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